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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행안위국정감사

전남지방경찰청 보도자료(1)

2011년10월4일(화)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전남지방경찰청장 1년 평가, 국민존중 현장제일 약속 무색

강․절도, 여성․아동 성범죄 등 민생침해범죄 척결 강조

강간범죄와 절도범죄 작년보다 발생 급증, 검거 감소

농수산물 도난 검거건수 미약, 노인교통사고 건수 증가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전남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평가는 단순한 지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좀더 도민들의 치안과 안전에 신경써서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것”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10월 4일(화) 전남도청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국민존중 현장제일’이라는 전남지방경찰청장의 목표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청장께서는 올해 중점추진사항으로 ‘국민중심의 치안활동 지속추진’으로서 ‘강․절도, 여성․아동 성범죄 등 민생침해범죄 척결’을 하겠다고 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5대 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범죄발생은 예년과 비슷하나, 강간범죄와 절도범죄는 오히려 작년보다 급증하였고, 검거건수는 줄어들었다.”라며 청장께서 중점추진사항 불이행의 원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대범죄 발생건수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강간은 지난해에 비해 120건, 절도는 300여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홈페이지의 청장 인사말에서 ‘농수산물 도난으로부터 보호하고, 교통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각종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농수산물 도난건수에 비해 검거건수는 터무니없이 낮다. 그리고 노인교통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청장 1년을 평가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전남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평가는 단순한 지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좀더 도민들의 치안과 안전에 신경써서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것”이라며, 국민존중 현장제일의 전남경찰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참고자료1> 5대 범죄 발생현황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10. 7	10,796	8,254	29	27	68	60	151	147	4,872	2,851	5,676	5,169
2011.6	10,174	6,843	24	25	52	44	271	227	5,235	2,449	4,592	4,098

<참고자료2>  농․축․수산물 절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8월
전남청	발생	242	232	124	327	66
	검거	31	26	31	68	45

<참고자료3> 교통사고 현황

구분	전체교통사고					노인교통사고
	2006	2007	2008	2009	2010	2006	2007	2008	2009	2010
건수	10,706	10,591	10,502	11309	11,041	1,643	1,793	1,888	2074	2,160
사망	542	542	483	497	457	166	183	168	186	177
부상	18,293	18,087	18,188	19,273	18,843	1,757	1,995	2,113	2,327	2,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