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수교육, 교사‧학급 태부족 사태

특수교육교원 법정정원이 758명이나 현재 474명만 배치

전체 384학급 중 35.4%인 136학급이 과밀학급

일반학급 장애아동 순회교육은 9%만 실시...특수교육법 ‘있으나 마나’

1. 2010~2011년 특수교사 법정 정원 부족

(단위 : 명)

시·도	연도	특수교사			특수교육 대상자수	특수교사 법정정원 수 (4명당1명)	부족한 특수교사 수 (법정정원-정규직교사)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서울	2010년	2,377	39	2,416	13,097	3,274	897
	2011년	2,447	38	2,485	12,897	3,224	777
부산	2010년	977	8	985	5,223	1,306	329
	2011년	978	11	989	5,477	1,370	392
대구	2010년	681	30	711	4,014	1,004	293
	2011년	704	55	759	4,202	1,051	292
인천	2010년	689	93	782	4,335	1,083	394
	2011년	688	100	788	4,585	1,146	458
광주	2010년	433	43	476	2,094	524	90
	2011년	434	54	488	2,222	556	121
대전	2010년	408	32	440	2,879	720	312
	2011년	417	57	474	3,030	758	341
울산	2010년	296	9	305	2,118	530	224
	2011년	302	41	343	2,259	565	221

※ 특수교사 : 시·도교육청 관내 국·공·사립 전체 특수교사 대상

※ 비정규직 : 시·도교육청이 정원 외로 사용하는 기간제 교사 수 기재

❏ 특수교사 법정 정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배치하게 되어 있음 ⇒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1명씩 배치

❏  대전교육청은 법정 정원보다 341명의 교사가 부족한 상황임, 또한 2012학년도에도 특수학급이 신증설 될 것으로 보여 2012학년도에는 특수교사 부족현상이 더 심각해져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으로 전망됨.

❏ 2011년에도 2010년에 비해 정규직은 9명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비정규직은 25명 증가함. 특수교육담당 교원이 법정 정원에 비해 태부족한 현실이지만 비정규직 교원만 늘리는데 급급하고 있는 상황임.

2. 특수교육대상자 학급편성 결과 과밀학급 심각

(단위: 명,개)

시·도	학교	과정별/ 학교급별	학급편성 결과				정원 초과 학급 수
			학생수	학급수	급당인원	법정정원
대전	특수학교	유치원	38	9	4.2	4	4
		초등학교	205	39	5.3	6	10
		중학교	180	22	8.2	6	18
		고등학교	228	26	8.8	7	16
		전공과	187	16	11.7	7	14
		소 계	838	112	7.5		62
	일반학교 특수학급	유치원	77	24	3.2	4	7
		초등학교	748	141	5.3	6	32
		중학교	368	66	5.6	6	21
		고등학교	285	41	7.0	7	14
		전공과				7
		소 계	1,478	272	5.4		74
	계		2,316	384	6.0		136 (35.4)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학급 당 학생 수(유4명, 초6명, 중6명, 고7명)를 위반하여 과밀학급으로 운영되는 학급이 특수학교 62학급, 특수학급 74학급으로 대전 전체 136학급이 과밀학급으로 나타남.

❏ 이는 대전 전체 학급(특수학교+특수학급) 384학급 중 무려 35.4%에 해당함. 특수학교는 112학급 중 55.4%, 특수학급은 272학급 중 27.2%에 해당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3) 일반학급 배치 장애아동, 순회교육 9.0%밖에 못받아

2011년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담당 특수교사 현황

시도	과정별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실제로 순회교육 혜택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담당 특수교사 수(순회교사 수)						특수교사 1명 당 담당해야 하는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기준)
				정규직		비정규직		강사
				센터 배치	거점 학교 배치	센터 배치	거점 학교 배치	센터 배치	거점 학교 배치
대전	유치원	16	14			4				3.5
	초등학교	280	30	5	2	1	1			3.3
	중학교	186	10			3				3.3
	고등학교	166	4		1					4.0
계		648	58(9.0%)	5	3	8	1	-	-	3.5

(단위: 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와 제25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25조(순회교육 등) ①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순회교육을 제공해야 함. 그러나 대전 일반학교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648명중 9.0%인 58명만 순회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임.

❏ 모든 학교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담당인력을 배치하지는 못하더라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라도 담당 인력이 배치되어 순회교육을 지원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