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전남대학교 질의서

오후 15:00 시작

2011년  9월  30일(금)

민주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질의 목차>

1. 5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발표에 관한 질의

2. 총장직선제에 관한 질의

3. 대학등록금 인하에 관한 질의: 국립대 자구책을 중심으로

4. 국립대 및 KAIST 교내장학금 현황에 관한 질의

5. 국립대 급여보조성 인건비 지급에 관한 질의

6. 입학사정관전형의 내신 중시에 관한 질의

7. 장애인 의무고용율 현황에 관한 질의

8.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 관한 질의

9. 국립대 발전기금에 관한 질의

10. 공사수주관련 대학발전기금에 관한 질의

11. 전남대  윤성석 교수 동료 교수 폭행 사건 관한 질의

12. 전남대 교수 100명중 5명 영리기관 겸직

13. 고등교육기관인 대학 학문의 다양성 추구해야

14. 제기능 못하는 전남대 박물관

15. 교과부 및 자체 연구개발 예산 확보 저조

16. 국립대 교수 징계, 솜방망이 처벌

■별 첨

1. 2010년 국정감사 회의록 질의 및 답변 정리 (전남⋅제주대학교)

(별첨) 1. 2010년 국정감사 회의록 질의 및 답변 정리 (전남⋅제주대학교)

<2010년 국정감사 회의록 질의 및 답변 정리>

□ 피감기관: 전남대, 제주대학교

□ 일시: 2010. 10. 15(금) 오후

[본 질의]

1. 국립대 기성회비 급여보조성 인건비 관련

Q: 2002-2008년 7년 동안 기성회계 세출 기준으로 전남대, 제주대 모두 20% 넘게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지출되었고, 직급별로 행정직원까지 다 받음

국립대학에서 월급을 받는데, 또 기성회비로 급여보조성으로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또 등록금에서 기성회계 비율이 전남대, 제주대 모두 80%가 넘음

여기에 대해 수업료와 기성회비의 적정 비율, 기성회계에서 나가던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어떻게 대체해서 사업집행을 할지 전남, 제주대 총장님께서 계획을 세워 본 위원실로 제출 바람

A: (전남대학교 김윤수 총장 / 제주대학교 허향진 총장) 예

2. 국립대학발전기금 관련

Q: 대학발전기금은 제주대가 103억, 전남대가 250억원을 모금함. 근데 정관이 40개 대학 중 교대 하나를 제외하고는 총장님이 이사장을 겸임 할 수 없도록 함. 그래서 가능한 빨리 다른 분한테 맡겨 주기 바람

A: (전남대학교 김윤수 총장 / 제주대학교 허향진 총장) 예

Q: 제주대학은 발전기금 중 공사업자한테 받은게 있는데, 이게 제주대 골프연습장 증축공사, 국제언어문화원 신축, 등 유성건설과 대우자동차판매에서 각각 받았는데, 문제는 공사비용을 기부금으로 받게 되면 세금 감면을 받지 않는데, 그렇다면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공사 입찰할 때 제대로 받아서 하시기 바람

A: (전남대학교 김윤수 총장 / 제주대학교 허향진 총장) 예

3. 농어촌전형 감소 관련

Q: 농어촌전형 모집정원이 전남대, 제주대 모두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정원도 더 늘려 주시고, 신경 써주시길 바람

[추가 질의 1]

1.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관련

Q: 전남대, 제주대 모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모집정원도 적고, 지원인원도 적고, 합격자도 적은데 문제는 장애인들이 본인들이 특수교육대상자라는 것을 모르는 것 한가지랑, 최저학력이 장애인들에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임. 이에 대한 연구를 해서 본 위원실로 제출 바람

A: (전남대학교 김윤수 총장 / 제주대학교 허향진 총장) 예

2.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관련

Q: 특별전형에서 보면 차상위계층이 있음. 근데 건강보험료가 아닌 사본, 납부확인서 등 제출 서류 상 진짜 차상위계층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임. 이러한 제도적 결함과 관련해서 검토 후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본 위원실로 제출 바람

A: (전남대학교 김윤수 총장 / 제주대학교 허향진 총장) 예

3. 대학생 음주 폐해 예방과 감시 관련

Q: 대학생 음주 비율이 94.4%인데, 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티, 체육대회, 엠티 등에서 건전한 술문화 정착과, 음주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해주시길 바람

<전남대학교>

5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발표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국립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평가결과 하위 15% 대학을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함. 거점국립대학 중 충남대와 강원

대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5개 대학에 포함되었는데, 이에 관해 질

문하고자 함

■ 현 황

□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9월 23일(금) 제9차 전체 회의를 열어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 등 국립대학 구조개혁과 부실대학 선정을 위한 실사대상 대학 선정안건을 심의하여 확정하였다고 밝힘.

○ 이는 지난 8.23(수) 발표된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시안)’과 9.5(월) 발표된 ‘정부 재정지원제한 및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이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추진 배경>

□ 국립대는 대부분의 운영경비와 사업비를 국고로 지원받고 최근 지원금액도 늘고 있으나,

◦ 지식산업사회의 변화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미흡한 성과는 물론 비효율적 운영체제에 대해 국민들의 개선 요구가 점증하고 있음.

◦ 이러한 요구를 해소하고 국립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평가결과 하위 15% 대학을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하고

◦ 지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모든 행․재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지배구조 개선, 특성화, 유사학과 통․폐합, 더 나아가 대학간 통․폐합 등 구조개혁 과제를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임.

<주요결과>

□ 총 38개 대학 중 5개교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함.

◦ 대학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별함.

- (① 유형) 재학생이 1만명 이상인 국립대학 유형(12개교)에서는 강원대와 충북대

- (② 유형) 재학생이 1만명 미만인 국립대학 유형(15개교)에서는 강릉원주대와 군산대

- (③ 유형) 교원양성대학 유형(교원대 포함)에서는 부산교대임.

□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 8개 교대 및 교원대의 경우, 총장공모제 도입, 특성화, 학점교류시스템 활성화 등의 자체적인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수립․추진계획을 발표한 점을 고려하여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함.

※ 8개 교대 : 경인교대, 공주교대, 대구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 충주대의 경우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제8차 회의(’11.8.25) 결과를 적용하여

◦ 국립대학 통․폐합심사위원회에서 한국철도대와의 통합이 승인(’11.8.22)되어 ’12년 3월에 ‘한국교통대’로 개교 예정이고, 현재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한 점을 고려하여 개교 이후로 평가를 유예함.

<평가 지표>

□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을 위한 평가지표는

◦ 성과 관련 지표로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국제화

◦ 여건 관련 지표로는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학생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 수준, 대입전형 지표를 활용함.

□ 교원양성대학의 경우, 특수성을 반영하여 ‘취업률’ 지표를 ‘임용시험합격률’로 변경하였고

◦ ‘재학생충원율’ 지표는 반영비율을 축소(20%→10%)하였으며 100% 이상일 경우 동일점수를 부여함.

◦ 아울러, 국내 교원양성기관으로서의 차별성을 감안하여 국제화 지표는 반영하지 않음.

<자체 구조개혁 유도 방안>

□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은 구조개혁에 관한 컨설팅(안)이 반영된 자체 구조개혁계획을 수립하여 교과부에 제출하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구조개혁과제를 이행하며, 분기별로 이행점검을 받게 됨.

◦ 국립대학 구조개혁컨설팅팀은

- 대학 관계자, 기업경영인사, 컨설팅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 현장진단 결과 및 대학의 의견이 반영된 컨설팅(안)을 대학에 제시하여 자체 구조개혁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함.

□ 자체 구조개혁 분야는 지배구조 개선(총장직선제 개선 등), 유사학과 통․폐합, 학과개편, 특성화, 더 나아가 대학간 통․폐합 등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가 그 대상이 됨.

<자체 구조개혁 과제 추진 프로세스>

<교과부 조치 사항>

□ 교과부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사무국장 및 교대 총무과장직을 우선적으로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 민간인사 중심의 영입을 통하여 유능한 인재를 임명, 새로운 시각으로 대학행정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전기 마련할 것임.

◦ 이는 교과부 공무원 위주로 국립대학의 사무국장 및 교대 총무과장이 임명되면서 교과부가 불합리한 대학행정 관행을 묵인하고, 새로운 변화 요구에 대응한 구조개혁 추진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임.

□ 대학의 자체 구조개혁과제가 일정기간(1년 내외)내에 미이행 될 경우에는

◦ 입학생 정원 감축, ‘기본경비, 교육기반조성사업비, 시설비’ 등 예산 감액, 교수 정원 추가 배정 제외 등 조치가 시행됨.

<향후 일정>

□ 국립대학 구조개혁컨설팅팀은 ’11년 11월말까지 컨설팅(안)을 제시하고

◦ 대학은 이를 검토․반영하여 자체 구조개혁계획(안)을 ’12년 1월말까지 제출하게 되며

◦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자체 구조개혁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  최종 확정된 구조개혁계획에 따라 개혁과제를 추진하게 됨.

□ 국립대학 사무국장 및 교대 총무과장은 ’11년 10월 이후 민간인사 위주로 영입을 추진함.

□ ’12년도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은 ’12년 9월에 지정․발표될 예정임.

■ 질 의

1. 5개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학 발표가 공정하다고 보는가? 정부의 이번 발표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는가?

2. 부실대학 하위 15 임의 선정이 어떤 배경이라고 보는가? 타당하다고 보는가?

■ 별 첨

1. 민주당 전문위원 관련 일일현황

2.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긴급 기자회견

3. 2011.7.27 교과부 보도자료 ‘대학구조조정 추진 기본계획(안)’

4. 2011.8 교과부 보도자료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시안)’

5. 2011.8.23 교과부 보도자료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방안’

6. 충청권, 강원권 이번 지정에 대한 기사

7. 충북대 의견서

8. 강원대 의견서

일일정책현안 (교육〕

2011.9.28            심연미 교육과학 전문위원(010-9140-0533)

MB식 국립대 구조개혁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o 교과부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5개교를 발표한 이후 국립대 교수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부당한 ‘구조개혁 국립대학’ 지정을 철회하고 국립대학을 죽이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해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섬.

o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을 위한 평가지표는

- 성과 관련 지표로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국제화

- 여건 관련 지표로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학생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 수준, 대입전형 지표 활용

o 정부 국립대 구조개혁의 문제점

1) 대학구조조정자문위원회는 장관 자문기구로 법적 근거도 없는 기구를 통해 공정하지 못한 지표로 대학을 말살

2) 총장직선제는 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직선제 폐지를 중요한 잣대로 사용해 국립대 길들이기

- 부산교대와 대구교대가 하위 15%에 속하는 것이 이미 알려졌지만 8대 교대와 한국교원대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도입하는 자구노력계획을 발표하자 대구교대와 한국교원대를 구조개혁 대상에서 제외

- 광주교대는 하위 15%가 아니었지만 총장직선제 폐지 등 자구노력 발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과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교육공무원법 제24조, 국립대 총장은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과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3) 지역거점 국립대를 구조개혁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역 국립대학을 황폐화시키고 지역 인재들을 떠나게 하면서 지역균형 발전 저해 초래

- 강원도의 3개 국립대중 강원대, 강릉원주대학이 구조개혁대학으로 선정

- 충북의 거점국립대인 충북대학도 포함

4) 평가지표 변경

- 교과부는 당초 ′11년 교유역량강화사업 지표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일부 대학의 이의제기로 ′11년 정보공시 자료로 변경, 이는 ′10년 지표를 ′11년 지표로 변경한 것

5) 평가지표에서 지방대학 불리

- 평가 지표에서 취업률(20%), 충원율(20%)를 사용하여 취업이 어려운 지방대학에 불리한 지표를 사용하였고

- 취업률도 교내취업자를 늘려 일시적 취업률을 높인 대학이 유리하게 됨.

□ 검토의견

o 고등교육재정을 더 확대하고 국립대학의 비중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MB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으며 건실한 지방국립대를 죽이는 정책 추진

o 국립대학을 정부의 입맛에 맞게 바꾸겠다는 발상은 과거 관치로 회귀

o 국감 종합감사에서 MB식 대학 구조개혁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민주당의 고등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국립대 확대 방안 마련 필요

(별첨) 2.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긴급 기자회견

□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긴급 기자회견 □

부당한 ‘구조개혁 국립대학’ 지정을 철회하고

국립대학을 죽이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해체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말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성과급적 연봉제’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는 ‘학장직선 금지’를 대통령령으로 국립대학에 강제하였다. 교과부는 나아가 지난 9월 2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앞세워 국립대학의 고유한 기능과 지역 국립대학들의 특성을 무시한 부당한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5개교를 지정하였다.

1) 교육대학의 사례에서 보듯이, 교과부는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기 위해 교육대학에 대해 협박과 협잡까지 자행하였다. 총장직선제 폐지 강제는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중립성과 대학자치라는 기본권을 유린하고 교육공무원법에 보장된 총장 직선을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2) 교과부의 ‘대학운영 성과목표제’는 국립대학을 공기업화하는 나쁜 정책이다. 성과목표제는 총장을 임기 내내 단기적 지표관리에 집착하게 만들고 국립대학을 교과부의 관료적 통제에 종속시켜 연구와 교육의 경쟁력을 치명적으로 망가뜨릴 것이다.

3) 정부와 교과부는 국립대학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OECD국가 중 최소 비중을 점하는 국립대학 정원을 대폭 증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비용ㆍ고효율의 국립대학들에 부실낙인을 찍어 정원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 교과부의 이러한 잘못된 정책은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건실한 국립대학을 죽이는 망국적 행위이다.

4) 사립대학의 경우와 비교하여 불공정하고 거점 국립대학과 각 지역별 국립대학의 고유한 기능과 특성을 무시한 불합리한 평가지표에 의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은 지역 국립대학을 황폐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적 폭력행위이다.

따라서 전국 16,676 명의 국공립대 교수들을 대표하는 국교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과부는 부당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을 철회하라.

2. 교과부는 협박과 협잡에 의한 교육대학 총장직선제 폐지 강요를 철회하라.

3. 교과부는 법률적 기초 없이 초법적 행위를 하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4. 교과부는 국립대학을 황폐화시키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폐기하라.

5. 국회는 국립대학을 죽이는 부당행정을 하는 교과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2011년  9월  27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김형기(경북대 교수회 의장)

회장단   김세환(강원대 교수평의원회 의장)  마대영(경상대 교수회 회장)

박판우(대구교대 교수협의회 회장)  이병운(부산대 교수회 회장)

호문혁(서울대 교수협의회 회장)    송명현(순천대 교수회 의장)

김시주(안동대 교수평의원회 의장)  김여근(전남대 평의원회 의장)

오원태(충북대 교수회 회장)        이종원(한밭대 교수평의회 의장)

양길현(제주대 교수회 회장)        김용완(충남대 교수회 회장)

박병덕(전북대 교수회 회장)        전현수(국교련 사무총장)

정병호(국교련 정책위원장)         김형래(국교련 실행위원장)

(별첨) 3. 2011.7.27 대학구조정 추진 기본계획(안)

대학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안)

2011. 7. 27.

	차 례
Ⅰ. 대학 구조개혁 추진배경 1 Ⅱ. 주요 대책방안 2 1.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방안 2 1-1. 국립대학 통․폐합 등 구조조정 2 1-2. 국립대학 선진화 3 2. 사립대학 구조개혁 추진방안 4 2-1. 경영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 추진 4 2-2. 대학재정 구조개혁 6 2-3.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법제화 추진 8 3. 평가순위 하위 대학 정부 재정지원 제한 9 4. 대학 학사운영 구조 혁신 10 Ⅲ.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 11

Ⅰ. 대학 구조개혁 추진배경

대학 학령인구 감소추세에 따라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18년 이후 고교졸업자 수보다 대학입학정원이 많아지게 되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

* ’04년부터 대학 통․폐합(34교→17교) 등 구조조정을 통해 ’04년 대비 ’11년까지 입학정원 7.4만명 감축(’04년 대비 11.4%↓), 現 정부 들어 1.3만명 감축

※ 고교졸업자수 감소 : (’12) 67만명 → (’18) 58만명 → (’24) 41만명 (39%↓)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재정지원이 현실화될 경우 부실대학에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요구

○ 높은 대학진학률 추세하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부실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과 사회의 우려가 높은 상황

※ ’10년 295개 사립대학․전문대 중 충원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이 45개

○ 교육의 질 개선과 함께 불법․편법 학생모집 등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일부 부실대학에 대한 특별 관리 필요

-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 추진할 시점

Ⅱ. 주요 대책방안

1.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방안

1-1		국립대학 통ㆍ폐합 등 구조조정

추진 배경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미충원 현상 대비 및 지역․대학의 강점분야로 특성화 지원 등 대학체제 재편을 통해 국립대학의 경쟁력 제고

○ 교사수급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교대에 대한 적극적 구조조정도 필요

추진 경과

○ ‘대학구조개혁 방안’(‘04년)에 따라 대학별 특성화, 유사중복학과 해소 등을 통한 국립대학 간 통폐합 등 지속 추진

- 18개 국립대학을 9개로 통합하여 ‘04년 대비 총 7,267명의 입학정원 감축, 93개의 학과·학부 감축 등

주요 내용

○ 지역여건과 대학 강점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별 특성화 전략에 바탕한 맞춤형 통합 유도

※ 충주대와 철도대의 경우 양 대학의 중점분야(충주대-교통, 철도대-철도)와 지역사회 여건과의 연계를 통해 교통․물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육성․지원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사수급에 대응하여 교대와 인근 국립대간 통합 강력 유도

- 대학통합 활성화 차원에서 교수정원 우선배정 등의 추가지원 및 교대생 거부감 완화를 위해 통합 후 일반대 학생의 교육대학 복수전공 제한 등 검토

향후 추진계획

○ 통합 신청대학에 대하여 특성화 전략, 유사중복학과 해소 등 통합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최종 승인여부 확정

1-2		국립대학 선진화

추진 배경 및 경과

○ 운영체제 혁신 등을 통한 국립대학의 경쟁력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수립․추진 (‘10.9~ )

- 서울대 법인화법 제정(’10.12),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시행(’11.1), 국립대학 학장 임명제 도입․시행(’11.2) 등

주요 내용

○ 국립대학 지배구조 개선 및 책무성 제고

- 총장 직선제 개선 검토, 학장․학과장 공모제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

- 총장과 교과부장관간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재정지원에 연계하는 성과목표제 도입 검토

※ 4년 단위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이행계획에 대한 성과평가 후 예산 차등지원

- 학부단계 기초교양교육 활성화 등 학사운영을 선진화하고, 복식부기 도입 및 급여보조성경비 인상 억제 등 기성회회계 제도 개선 추진

※ 국회와 협력하여 「국립대학재정․회계법」 제정 추진

○ 평가를 통해 우수대학은 재정지원, 하위 15% 대학은 컨설팅 등을 통해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특별관리제’ 운영 추진

- 교육역량강화사업의 평가지표를 기본으로 하되 선진화 과제 관련 지표 추가 (‘11년에는 교육역량강화 지표만 적용)

※ 교육역량강화사업은 ‘12년부터 국ㆍ사립을 구분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개선

- 통․폐합, 지배구조 개선, 유사학과 통․폐합, 학과개편 등 컨설팅 결과에 따른 자발적인 구조조정 이행 확보

향후 추진계획

○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시안) 발표(’11.8) 및 확정(’11.9)

○ ‘국립대학 특별관리제’ 대상 대학 선정(’11.9)

2. 사립대학 구조개혁 추진방안

2-1		경영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 추진

추진 배경 및 조치내용

○ 경영부실대학 선정 및 경영컨설팅 지원으로 대학간 통․폐합, 입학정원 감축 등 자율적인 구조조정 유도

○ ‘경영부실 사립대에 대한 단계적인 구조조정’ 추진

- (1단계)부실대학 선정기준 마련 → (2단계)부실대학 판정 및 단기적 행․재정조치 → (3단계)컨설팅을 통한 구조조정 → (4단계)부실 지속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폐쇄

추진 경과

○ 경영진단 및 실태조사를 거쳐 경영부실 대학 선정(’10.1.)

-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통․폐합,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 유도(‘10.3.~ )

주요 내용

○ 부실대학 선정지표 마련(교육+재무+법인지표) : 8월 중

○ 경영부실 대학 퇴출 등 구조조정 추진

-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운 대학들에 대해서는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에 따른 개선요구

→ 문제 미 해결시 학교폐쇄, 법인해산도 추진

※ 경영부실대학 중 2개교 통․폐합 완료 (탐라대+제주산업정보대, ‘11.7.26)

- 컨설팅 결과에 따른 주기적인 이행점검 및 제재 조치 등을 통한 구조조정 지속 유도(’11.6～7월말, 이행점검)

※ 구조조정 과제 미이행 및 각종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종합감사, 감사처분에 따라 폐쇄 추진

※ 예상성과(‘12년도까지) : 정원 감축(약 900명), 학과개편(23개), 법인 및 설립자 재산출연(약 400억원) 및 교육환경 개선투자(약 300억원) 등

○ 대학 간 통․폐합 기준 조정을 통한 구조조정 촉진

- (장애요인) 통․폐합시 4대 요건 중 교원확보 기준 적용의 형평성 결여, 대학과 전문대학간 통․폐합시 수업연한에 관계없이(2년 또는 3년) 입학정원을 동일하게 감축 등 통․폐합 촉진에 장애

※ 교원 61%, 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유지․개선

※ 대학과 전문대학 통․폐합시 입학정원 감축기준 : 전문대학 입학정원 60% 감축

- (개선방안1) 교원확보 기준을 교지․교사 등 요건과 동일하게 현재 상태의 교육여건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조정(「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추진)

※ (현행) 전임교원 61% 확보 → (개선) 통․폐합 신청 3년전 수준 이상 유지

- (개선방안2) 대학과 전문대학간 통․폐합시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입학정원의 40%만 감축*하도록 입학정원 감축기준 조정(「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추진)

* 수업연한이 2년이고 입학정원을 60% 감축하는 경우와 총정원 감축 동일

※ (현행) 전문대 입학정원의 60%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

(개선) 전문대 입학정원의 60%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단,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는 입학정원의 40%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향후 추진계획

○ 통․폐합 기준조정을 위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완료 (‘11.10월)

○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부실대학 판정 (‘11.9~’12.1월)

○ 경영부실 대학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 및 구조조정 유도 (‘12.2~8월)

2-2		대학재정 구조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

○ 등록금 이슈 제기를 계기로 대학 재무ㆍ회계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한 실효적 조치 절실

- 학생등록금 등으로 과다한 적립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

- 재정적 여력이 있는 학교법인까지도 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교비에서 납부하는 문제 개선 등

주요 내용

○ 등록금에서 적립 가능한 범위를 제한하여 학생이 납부하는 등록금을 최대한 직접교육비로 집행 유도

-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외에는 적립할 수 없도록 법 개정

※「사립학교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1.6.29.)

※ 상위 10개 대학 표본분석 결과 약 1,700억원 적립 불가 예상

○ 학교법인이 부담 여력이 있음에도 학교회계에서 법정부담금(연금, 건강보험료 부담금)을 충당(전부 또는 일부)하는 행위 금지

- 부담 여력이 전혀 없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제” 도입

※ 국회와 협력하여「사학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개정 추진

○ 사립대학 결산보고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제출 대상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 추진

- 입학정원 1,000명(4년제), 2,000명(2년제) → 모든 사립대학

※ 국회와 협력하여「사립학교법」개정 추진

○ 저소득층 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이행상황 공시 (국ㆍ사립 공통)

- “저소득층 학비감면 비율”을 정보공시 항목으로 포함하여 학비감면 장학금이 저소득층 학생에게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유도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재 학비감면 인원 및 금액은 공시하나, 저소득층 학생 수혜 정도는 未공시

향후 추진계획

○「사립학교법」,「사학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등 개정 적극 노력 (‘11.8월~ )

○ 저소득층 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정보공시) (‘11.10~ )

2-3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법제화 추진

추진 배경

○ 현행 법률상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부실대학 명단 공개, 자발적 해산 촉진, 여건이 미흡한 법인의 강제해산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미약

추진 경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제출(‘09.12) → 국회 교과위 상정(’11.3)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제정안 의원 발의(‘10.5) → 국회 교과위 상정(’11.4)

주요 내용

○ 국회 계류 중인 구조조정 관련 법안* 제․개정 노력을 통하여 자발적 퇴출 촉진 및 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기준․절차 등 근거 명확화

* 사립학교법(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을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 허용)

* 사립대학 구조개선법(부실대학 명단공표, 구조개선 권고, 미이행시 구조개선 명령 등)

- 관련 법 국회통과시 부실대학 퇴출에 따른 재학생 및 교직원 보호 근거가 명확해져 구조조정 촉진 기대

※ 현행법상 학교폐쇄, 법인해산의 근거는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등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

향후 추진계획

○「사립학교법」 개정 및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제정 적극 노력 (‘11.8월~ )

3. 평가순위 하위 대학 정부 재정지원 제한

추진 배경

○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이 잠재적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차단

○ 경쟁력이 떨어지는 하위 대학들에 교육의 질 개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자발적 구조개선을 위한 동인 제공

주요 내용

○ 대학평가 결과 하위 15%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제한

- 평가지표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상대평가 지표*를 활용(’11. 9월초)

- 대학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여건 및 특성 반영

- 하위 15% 대학은 교과부, 지경부 등 정부 재정지원 제한**(’12.1.～)

*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장학금지급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등 8개 지표(전문대학은 산학협력수익률을 포함하여 9개 지표)

**  대학의 여건․성과와 관계없는 학생․교수에 대한 개인단위의 장학금 또는 연구비는 계속 지원

○ 학자금 대출제한 선정․발표(‘11.9)를 통해 학생들에게 학교선택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재정지원 제한 및 학자금 대출 제한 실시

※ ‘12년부터는 평가지표에 법인지표(법정부담금 등) 추가

향후 추진계획

○ 하위 15% 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선정ㆍ발표 (‘11.9월)

4. 대학 학사운영 구조 혁신

추진 배경

○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학사운영의 유연화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대학간 경쟁 기반 조성

* 고등교육법 개정 (’11.7.21 공포)

주요 내용

○ 학․석사 통합교육과정 도입

- 석사학위 취득기간 단축(6년→5년)으로 우수 인재 조기 배출

○ 국내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근거 도입

- 각 대학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하여 교육 및 연구 인프라 활용의 효율화 도모, 대학간 교육/연구 협력 촉진

○ 학년도 시작일 자율화로 학사운영의 유연성 제고

- 현재 학년도 시작 : 3월 → 학칙으로 정하는 시기 (9월 입학 등)에 가능

-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용이, 학생의 선택기회 확대

- 대학별 특성을 감안한 3학기제(Trimester), 4학기제(Quarter) 운영 유도

*  3～4학기제 운영이 활성화 될 경우 기존 2학기제에서 어려웠던 부전공․복수전공 활성화를 통해 융합교육 강화와 취업기회 확대

*  미국 Stanford대, Chicago대, Dartmouth대학 등이 Quarter제 운영

*  국내중부지역 W대학 : ’10학년도부터 4학기제 운영, ‘11년도 ACE사업 선정(25억지원)

○ 학사운영구조 혁신을 위해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향후 추진계획

○「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 (’11.12)

Ⅲ.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안)

추진 과제

추진 일정

1. 국립대학 구조개혁

’11.7

8월

9월

10～12월

’12上

’12下

□ 충주대-철도대 최종 승인여부 결정

□ 국립대학간 통․폐합

□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수립․추진

□ ‘국립대학 특별관리제’ 대상 대학 선정 관리

2. 사립대학 구조개혁

’11.7

8월

9월

10～12월

’12上

’12下

□ 경영부실 대학 선정기준 마련 및 퇴출

□ 통ㆍ폐합 기준 조정(관련법 개정)

□ 경영부실 대학 판정, 경영컨설팅 지원 등

□ 법정부담금 등 관련법 개정

□ 저소득층 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정보공시)

□ 구조조정 관련 법률 제․개정

3. 평가순위 하위 대학 정부 재정지원 제한

’11.7

8월

9월

10～12월

’12上

’12下

□ 하위 15% 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선정ㆍ발표

4. 대학 학사운영 구조 혁신

’11.7

8월

9월

10～12월

’12上

’12下

□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5.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구조조정 방안 수립

’11.7

8월

9월

10～12월

’12上

’12下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등교육 수요전망

□ 미래 고등교육 기관 유형과 적정규모

□ 환경ㆍ기술변화에 따른 대학 전공 수요 공급 전망 및 개편방향

(별첨) 3. 2011.8 교과부 보도자료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시안)’

(별첨) 4.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시안)-2011.8.23

★ 8월 23일(화) 18: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1. 8. 23.(화)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홍보담당관실 ☏ 2100-6580
<자료문의> ☎ 2100-6804～5 국립대학제도과장 : 장보현, 담당 사무관 : 김성근, 김형수 ☎ 2100-6917 대학선진화과장 : 정병걸, 담당 사무관 : 신인섭, 박설민 ☎ 2100-6608 대학재정총괄팀장 : 정영준, 담당 사무관 : 오판동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시안) -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
총장직선제 개선, 총장의 대학운영성과목표제 도입, 학(과)장 공모제 도입, 학부 교양교육 활성화, 기성회회계제도 개선, 국립대학 특별관리제 도입 등

□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 이하 ”위원회“)는 8월 23일(화) 제6차 전체 회의를 열어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시안)“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시안을 토대로 국립대학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을 9월중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늘 심의한 선진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추진 배경

□ 국립대는 대부분의 운영경비와 사업비를 국고로 지원받고 최근 지원금액도 늘고 있으나, 교육 성과에 대한 비판이 점증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립대학들의 비효율적 운영체제 등에 기인한다.

□ 이에 따라 현 정부들어 국립대학 운영효율화를 통한 성과제고를 위해 ‘1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10.9)’을 수립한 바 있으나

◦ 총장직선제로 인한 교육․연구 분위기 훼손, 총장 성과검증 미흡, 재정․회계운영의 불투명성․비효율성 문제 등이 지속되어 국립대학이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을 선도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수행치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총장 직선제의 각종 폐해사례>

□총장 선출에 대한 교수들의 지나친 관심과 정치화로 대학 본연의 임무인 교육과 연구에 소홀

□총장은 선출 후 자신을 지지한 교원들의 이해에 발목이 잡혀 대학 선진화를 위한 과제를 강력하고 소신 있게 추진하기 어려움

□논공행상 등으로 역량 있는 내․외부인사의 보직임명이 어려움

□총장 후보자가 등록금 인상과 연계된 교직원 후생복지(연구보조비 및 수당, 교직원 보수 등)에 대한 공약 남발과 이행으로 인해 재정 낭비 초래

□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국립대학 운영효율화를 통한 획기적인 성과제고를 꾀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개혁적인 과제를 발굴하여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을 수립하게 되었다.

2	주요 과제

□ 총장직선제 개선

□ 교수들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여 총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에 기반을 둔 국립대학들이 지역 산업발전이나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어려우므로

◦ 총장이 지역사회와의 공생발전을 선도하고 대학혁신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교수들의 투표에 의한 선출을 배제하고

◦ 대학규모와 총장 임기 도래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직선제를 자율적으로 개선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교수정원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역량 있는 내․외부인사가 총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각 대학의  사정에 맞게 다양한 방식의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 구체적으로,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 산하에 내․외부 인사로 Search Committee를 구성하여, 역량 있는 대학 내․외부 인사를 적극적으로 총장 후보로 발굴․영입하도록 한다.

◦ 아울러,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는 교직원 및 학생 등의 추천 인사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를 일정 비율(예 : 1/3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 서면심사, 인터뷰, 종합토의 등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하여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한다.

※ 향후,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에 대학 외부의 인사가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3제1항 개정 추진

□ 총장의 대학운영성과목표제 도입

□ 국립대 경쟁력 강화와 함께 운영 효율화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장이 정부에 성과협약서를 제출하고, 이에따른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국립대학 예산에 연계하는 대학운영성과목표제를 도입한다.

◦ 성과협약서에는 4년 단위 성과목표와 1년 단위 성과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성과지표와 연계한 구체적인 목표치가 제시되도록 한다.

□ 단과대학 학장 및 학과(부)장 공모제 도입

□ 학장 및 학과(부)장이 교육․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혁신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 역량 있는 내‧외부 인사를 대상으로 공모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한 대학에 재정지원, 교수정원 추가 배정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학부 교양교육 활성화

□ 학부단계의 교양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 기초가 되는 교육과정 개선 및 우수 강사 발굴 등에 대한 ‘한국교양교육센터’의 역할을 제고해 나간다.

◦ 아울러, 교양교육에 원로교수+‘강사’ 팀티칭(Team Teaching)을 확대하고, 우수 ‘강사’에게 학생 맞춤형(학생상담, 글쓰기, 첨삭지도 등) 지도 역할을 부여한다.

◦ 또한, 학과(학부) 구분 없이 학생을 모집하여 1학년에는 전 학문영역에 걸친 기초교양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2학년부터 전공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과정 운영이 확대되도록 한다.

□ 학사운영 선진화

□ 대학이 창의적 미래 인재 육성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융․복합적 학사운영을 장려하고

◦ 학년도 시작일 자율화(´11.7.21. 고등교육법 개정․공포)로 학교특성에 따른 3학기제(Trimester), 4학기제(Quarter) 등 다학기제의 신축적 운영환경 조성과 함께 학생들의 강의평가 결과 공개 등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사운영의 정착을 유도한다.

□ 기성회회계(비국고회계) 제도 개선 및 운영 선진화

□ 대학 등록금 인상의 주요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성회회계 제도 개선(복식부기 도입) 등을 통해 재정․회계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 대학이 급여보조성 경비 등의 인상을 자발적으로 억제하도록 하여 등록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한다.

□ 국립대학 통․폐합 등 구조개혁 지속 추진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미충원 현상에 대응하고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양성구조로 대학체제를 개편한다.

◦ 실질적인 통합효과 달성을 위해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 교육․연구 인프라 공동활용 차원의 유연한 형태의 통합(연합대학)도 고려한다.

□ 또한, 사업초기에는 필요최소한의 예산만 지원하고 구조조정 성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성과연계형 통․폐합 사업으로 개편한다.

□ 성과급적 연봉제 정착을 위한 교원업적평가체제 선진화

□ 올해 초 도입된 성과급적 연봉제 실시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학특성과 학문분야별로 유연한 평가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이를 위해 교원업적평가에 대한 대학별 자체규정을 검토․협의 후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간다.

3	평가 및 행․재정 지원방안(안)

□ 평가 방안

□ 선진화 과제의 성격에 따라 국립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와 총장의 대학운영성과목표제의 주요 지표에 각각 나누어 반영한다.

※ 총장직선제 개선, 학장 및 학과(부)장 공모제 도입 등 핵심과제는 양 평가 모두에 반영

□ 선진화 과제가 반영된 국립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 결과, 상위 85% 대학은 교육역량강화사업상 재정지원*을 하고, 하위 15% 내외 대학(5개)은 특별관리제 적용 대상이 된다.

* ’12년 예산규모에 따라 재정지원 대학 비율 변동 가능

※ ’11년 하위 15% 대학은 ’11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지표(전임교원확보율 제외)를 활용한 평가를 통해 선정

□ 하위 15% 대학 특별관리(경영컨설팅 방안)

□ 하위 15% 대학은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여, 지배구조 개선, 유사학과 통․폐합, 학과개편, 특성화, 대학간 통․폐합 및 연합 등 다양한 방법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 경영컨설팅 결과에 대학의 의견을 반영하여 핵심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일정기간(1년 내외)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 정원 감축도 검토한다.

(별첨) 6. 충청권, 강원권 이번 지정에 대한 기사

【2011.09.26 대전일보】구조개혁 추진대학 지정 충북대 술렁

보직교수 일괄 사퇴 교과부 항의 방문키로

충북대가 충청권에선 유일하게 구조개혁 추진대학(국립대)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대학 구성원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대학이 술렁이고 있다.

보직교수들이 일괄 사퇴키로 하는가 하면 교과부를 항의 방문키로 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충북대는 지난 23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보직교수들은 정부가 일방적인 학생수 기준에 의한 상대평가로 하위 15% 대학을 선정한 것은 지방대학을 부실대학으로 몰아 더욱 황폐화시키려는 저의가 있다며 유감과 우려를 드러냈다. 보직교수 전원은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점에 책임을 지고 모든 모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대는 평가지표 중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결정타를 맞았다.

대학측은 재학생 교육에 투자해야 할 예산을 일시적으로 교내 취업자수를 늘리는데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물론 졸업생에게도 비교육적이라는 판단 때문에 시행하지 않았다.

또 휴학시기를 수업일수 절반으로 조정해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는 문제 역시 교육상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려 시행하지 않은 것이다.

대학 관계자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결정적 지표인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문제에 대해 정부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외면 당했다”면서 “이번 발표를 통해 교육기관이 평가지표 값만 올리면 된다는 사고의 확산을 심어줬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구조개혁 대상 선정이 졸속으로 평가됐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 대학의 또 다른 관계자는 “(충북대는)2008년부터 3년간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됐고 올해는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에 선정되기도 했다”면서 “교수들의 학생지도를 의무화하는 평생사제프로그램과 학과정원유동제를 통한 학과 구조조정, 그리고 교육중심의 강의평가 개선으로 수요자 중심의 잘가르치는 대학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고 했다.

대학의 이런 변화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 지표만을 단순 비교한 졸속평가란 것이다.

교수회의에 참석한 A교수는 “평가지표가 잘못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났다”면서 “대부분의 참석 교수들조차도 어이없는 평가 결과에 허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입장이 정리되는대로 교과부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이 기회에 총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B교수는 “일부 교수들 사이에서도 총장 직선제보단 간선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면서“ 직선제로 뽑힌 총장의 경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 대학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1.09.05 충청일보】충청권 8곳 '재정지원 제한대학'

교과부, 선정결과 발표…일부 강력반발 예상

대전대·서원대 등 충청권 8개 대학이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2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됐다.

일부 대학은 이번 결과는 물론 발표 시기가 잘못됐다며 강력 반발, 당분간 후유증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2012학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평가결과 전체 346개 대학(대학 200개, 전문대 146개) 가운데 28개 4년제 대학과 15개 전문대 등 43개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9개 4년제 대학과 8개 전문대 등 17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이 됐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 중 수도권 대학은 11개(4년제 8개, 전문대 3개), 지방대학은 32개(4년제 20개, 전문대 12개)다. 이번 평가에는 종교계 대학 21개 가운데 15개 대학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정 결과에 따르면 충북에서는 서원대, 영동대, 극동대 등 4년제 대학 3곳과 전문대로 주성대 1곳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됐다. 충남에서는 중부대학과 선교청대학(옛 성민대학)이, 대전에서는 대전대와 목원대가 선정됐다.

목원대는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에도 포함됐다.

제한대출 그룹에 속한 목원대의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최대 70%까지다. 든든학자금은 대학 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등록금 대비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 재학생을 제외한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이번 평가에서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취업률(4년제 45%, 전문대 50%), 재학생 충원률(4년제 90%, 전문대 80%), 전임교원확보율(4년제 61%, 전문대 50%), 교원비환원율(4년제 90%, 전문대 85%) 등 절표지표 2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평가는 매년 실시돼 자구노력을 통해 지표가 개선될 경우 다음 해 정부재정지원 참여 가능대학에 포함될 수 있다.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국립대 평가 결과는 이달 중순 공개된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 중에는 교과부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거나 강하게 반발하는 곳도 있어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모 대학 관계자는 "평가지표 중 재학생충원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된 것 같다"며 "내년 신입생 모집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 관계자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이 경영부실대학으로 낙인된 것은 아니다"며 "수시모집을 앞둔 시기에 부실대학을 발표한 교육 당국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교과부는 41개 국립대 중 평가대상 38개 가운데 6개는 특별관리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중심으로 9~11월중 현지실사를 거쳐 12월쯤 경영 부실대학을 선정해 집중적인 컨설팅을 하고 학교 통·폐합 등 보다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립대학들도 이번 평가대상에 포함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달 중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특별관리 국립대학 6개교를 지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1.09.23 이투데이】‘강원대·충북대 등 국립 5개대 구조조정 해라’(종합)교과부, 구조조정 중점추진 국립대 하위 15% 발표… 부산교대·강릉원주대·군산대도 포함

2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가 강원대, 충북대, 부산교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등 5개 국립대를 ‘구조조정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전국 38개 국립대 중 하위 15%로 지정된 이들 대학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전국국공립교수회연합회는 “교과부는 특별관리 대상 대학 지정을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교과부는 국립대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3가지 유형으로 구별했다. 재학생이 1만명 이상인 유형에서는 강원대와 충북대가 1만명 미만에서는 강릉원주대와 군산대가 각각 구조개혁 대상으로 선정됐다. 교원대를 포함한 교원양성대학 유형에서는 부산교대가 선정됐다.

철도대와의 통합이 승인된 충주대의 경우 한국 현재 강도 높은 구조개혁에 착수했으며 내년 3월 한국교통대학교로 개교 예정임에 따라 평가를 유예했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교과부는 자체 구조개혁 유도 방안은 가능한 한 대학의 자유성을 보장하면서, 그러면서도 컨설팅이 반영된 자체 구조개혁을 수립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 구조개혁 과제를 이행해서 분기별로 이행 점검을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대학은 자체 구조개혁 계획을 수립해 올 연말까지 교과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개혁위가 최종 과제를 확정하면 분기별로 이행 여부를 점검받게 된다. 교과부는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자체 구조개혁 방안을 수립한 8개 교대와 교원대는 이번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과부는 5개 대학의 사무국장과 교대 총무과장직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다음달부터 민간인사 영입을 추진한다. 자체개혁 과제가 일정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되면 입학정원 감축, 예산 감액, 정원 추가배정 제외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각 대학마다 위험신호를 노란 신호를 주느냐 빨간 신호를 주느냐”라며 “노란 신호의 경우에는 좀더 분발을 해서 오히려 그린컬러로 녹색 신호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고 빨간 신호의 경우에는 처절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런 발표에 국교련측이 즉각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교련은 김형기 상임회장을 비롯해 각 대학 교수회 회장단 3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교과부는 이른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만들어 국립대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대학 특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교과부의 정책은 진정한 대학 개혁과 거리가 멀다. 주요 평가지표인 학생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기타 지표들은 총장직선제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다음달 4일까지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전체 국립대 교수가 장관 퇴진 운동에 나서는 방안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2011.09.23 연합뉴스】구조개혁 지정 강원대ㆍ강릉원주대 '반발'(종합)

(춘천=연합뉴스) 강은나래 기자 = 23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발표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명단에 이름이 오른 강원도내 대학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날 오전 전국 38개 국립대 중 최종 5개교(교육대학 1곳 포함)를 구조개혁 대상으로 지정해 발표했으며, 도내 대학 중에는 강원대(재학생 1만명 이상)와 강릉원주대(재학생 1만명 미만)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들은 유사학과 통ㆍ폐합, 학과개편, 지배구조 개선 등 내부 구조조정과 함께 대학 통ㆍ폐합 경영컨설팅을 받게 되며, 결과가 미비할 시에는 교과부가 이들 학교에 학생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강원대는 "학교의 특수성과 강원도의 열악한 인구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교과부 발표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는 말로 공식입장을 밝혔다.

결정적으로 강원대의 발목을 붙잡은 '재학생 충원율'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 통합강원대학교가 출범할 때부터 대학 구성원 모두 충분히 예견했던 문제"라고 일축했다.

강원대는 지난 2006년 삼척대학교와 통합하고 강원대 삼척캠퍼스를 세웠다.

춘천캠퍼스의 재학생 충원율은 110.1%로 전국 국립대 가운데 중간급이지만, 삼척캠퍼스가 89.6%로 전국 최하위권. 이에따라 합산 수치가 99.85%로 내려갔다.

강원대 측은 "그간 각종 상담제도와 학과ㆍ부서 평가제 등을 통해 삼척캠퍼스의 재학생 충원율이 해마다 눈에 띄게 상승해왔음에도 이러한 변화의 추이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이번 교과부의 발표를 "기계적인 졸속평가"라고 비판했다.

강릉원주대 또한 "구조개혁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대학과 지정된 대학간의 점수차가 0.15점으로 거의 동일하다"며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표가 적용될 수 밖에 없는 지방 국립대학들을 서열화하는 처사"라며 항변했다.

2007년 강릉대와 원주대 통합 당시 전문대학이었던 원주대가 4년제로 전환하면서 신설된 많은 학과들의 경우 현재 군입대 휴학생이 많아 재학생충원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게 대학 측의 설명이다.

강릉원주대의 한 관계자는 "교과부를 방문해 불합리한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실망스런 분위기를 전했다.

구조개혁 중점추진 명단에 포함된 두 대학으로서는 대학 이미지 실추는 물론, 당장 내년도 신입생 확보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더욱이 강릉원주대는 최근 논문표절 등을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총장 임용 후보자의 임용제청이 거부돼 현재 총장 재선거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강릉원주대 측은 "이번 교과부의 결과는 재고돼야 한다"면서도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구조조정과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대 측도 "이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혜를 모으겠다"며 "대학평가에 주요한 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별첨) 6. 충북대 의견서

Ⅰ. 금일 결정된 구조개혁대상에 포함된 사유(결정문 등)와 충북대의 입장

□ 구조개혁대상에 포함된 결정문은 공식적으로 통보 받지 못했음. 다만, 보도자료에 의거 구조개혁중점추진 대학으로 발표되었음

□ 충북대의 입장

□ 국립대학 규모 구분하여 지정

- 2011. 7.27일자 대학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안)에 대학규모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이 없음[교과부 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안) 3페이지]

⇒[붙임 1 : 붙임자료 6페이지]

- 1만 명 이상의 거점 국립대학은 여타 대학과 비교할 때 교육 역량이 상대적으로 우수함

- 일방적으로 대학규모별로 구분하여 하위 15%를 상대평가를 통해 선정함으로써 교육역량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선정됨.

- 점수 차가 별로 나지 않는 국립대학을 상대평가로 줄 세워 하위 대학을 선정하는 것은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대학을 선별한다는 평가 취지와 맞지 않음

- 학생수 기준에 의한 상대평가로 하위 15% 대학을 선정하여 마치 부실대학으로 몰아가면서 지방대학을 더욱 황폐화시키고 있음

□ 원래 평가계획과 맞지 않는 관리대학 지정

- 2단계 선진화방안에는 1만 명 이상 대학 12개, 1만명 이하 일반대학 16개, 교육대학 10개로 구분

- 총장직선제 포기한 교원대를 당초와 다르게 일반대학에서 제외하고 교대에 포함시켜 지정대학에서 제외함 [교과부 보도자료(2011.9.23(금)) 1페이지]

⇒[붙임 2 : 붙임자료 7페이지]

- 10개 교대 중 총장직선제 폐지 수용한 8개 대학을 지정대학에서 제외하여  원래 최하위 대학이었던 대구교대를 지정대학에서 제외

- 직선제 폐지안을 수용하지 않은 부산교대는 그대로 중점추진대학으로 지정

[교과부 보도자료(2011.9.23(금)) 2페이지] ⇒[붙임 2 : 붙임자료 8페이지]

- 원래 중위권이었던 광주교대는 당초계획에 없는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 불이익을 줌 [교과부 보도자료(2011.9.23(금)) 2페이지,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시안) 20페이지] ⇒[붙임 2 : 붙임자료 8페이지/붙임 3 : 붙임자료 12페이지]

- 애초 발표했던 평가지표에 직선제 폐지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시안) 20페이지] ⇒[붙임 3 : 붙임자료 12페이지]

- 교육대학 평가는 재학생 충원율이 100%이상이면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일반대학은 재학생 충원율이 100%이상임에도 상대평가함[교과부 보도자료(2011.9.23(금)) 5페이지] ⇒[붙임 2 : 붙임자료 9페이지]

- 책임 있는 정부기관이 임의로 평가지표를 고무줄 늘리듯 임의 변경하여 정부의 공신력 실추

- 이외에도 교과부에서 발표한 2단계 선진화 방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무국장 및 총무과장직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는 조치사항이 있음

□ 평가지표 기준을 임의변경 것에 대하여 규명

○ 교과부에서는 평가지표 기준을 당초『’11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지표(전임교원확보율 제외)』로 공표 [교과부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시안) 20페이지, 21페이지/ 2011.8.23(화)일자 교과부 보도자료 6페이지] ⇒[붙임 3 : 붙임자료 12, 13페이지/ 붙임 4 : 붙임자료 16페이지]

○ 그러나 여러 대학의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2011년 9월1일자로 위 기준을 『‘11년 정보공시 자료』로 변경 공표 [교과부 국립대학제도과-3486(2011. 9. 1.)호 공문]] - 동 적용 정보공시 자료는 2011년 8월25일자로 이미 공시 되었음 ⇒[붙임 5 : 붙임자료 17페이지]

※ ‘11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지표는  ’10년 정보공시자료이고 ‘11년 정보공시자료는 ’11년 정보공시 자료를 의미함

○ ‘11년 정보공시자료를 적용하려면 2011년 8월 25일 공시 이전에  변경 공표해야함

○ ‘11년 정보공시자료에 의해 하위대학이 어느 대학 인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11년 9월1일자로 동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기준변경은  하위 15%대학을 임의로 지정하는 것임

○ 기준변경으로 대학의 순위가 바뀌어 포함되어 있던 지정 대학이 제외되고 포함되어 있지 않던 대학이 지정대학으로 바뀌게 됨

○ 공교롭게도 평가기준 변경으로 도세가 약한 강원도와 충북도에 속한 대학이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으로 지정되는 결과를 낳음

○ 강원대와 충북대는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지표에서는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 원칙 없는 기준 변경으로 대학 본연의 과업이라 할 수 있는 교육 잘 시키는 대학이 세간에서는 부실대학으로 오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됨

○ 따라서 당초 기준적용 시 하위 15% 대상대학 명단과 당초 평가지표기준 변경 의견을 제시한 대학의 근거 서류 및 기준 변경 결정과정 관련서류 등을 공개하여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규명되어야 함

□ 선정 평가지표의 부실성

○ 교내취업자가 많은 대학은 전체취업대상자의 9.9%가 됨, 이는 정상적인 취업이라 보기가 어려움 ⇒[붙임 6 : 붙임자료 18페이지]

○ 우수한 평가점수를 위하여는 재학생에게 투자될 교육비를 졸업자의 인건비로 투자하면 얼마든지 가능함

○ 재학생 충원율은 모두 100%가 넘는데도 평가에서는 많은 점수차가 존재함 - 교육대학은 100% 이상일 경우 동일점수를 부여하였으나 재학생 충원율이 모두 100% 이상인 1만명 이상 규모 대학은 점수를 차등하여 평가함

○ 졸업요건이 되었는데도 졸업을 유예하면 취업대상자수에서 제외되어 취업률이 높아지고 재학생 충원율이 높아짐

○ 또한 휴학가능시기를 4월1일자이후로 조정하면 휴학자도 재학생으로 계산되어 재학생 충원율이 높아짐

○ 이러한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평가지표 점수가 100점 중 44%를 차지함

○ 원칙 없는 평가로 대학 본연의 과업이라 할 수 있는 교육 잘 시키는 대학이 세간에서는 부실대학으로 오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됨

Ⅱ. 건의사항

○ 사전에 공지 되지 않은 임의적인 기준적용과 평가지표의 검증 없이 선정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선정을 철회

○ 평가기준 변경에 대한 철저한 규명

- 『’11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지표(전임교원확보율 제외)』에 의해 선정한 ‘11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결과(항목별 점수 내역포함)내역

- 『‘11년 정보공시 자료』에 의한 선정결과(항목별 점수 내역포함) 내역

- 기준변경 결정과정 관련서류

○ 2012년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에 선진화지표 반영 제외[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시안) 19페이지]

- 총장직선제의 부분적 문제는 대학 자체적인 제도적 보완과 문화적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음에도 이의 시행여부를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및 정원배정 등에 연동하여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

○ 2012년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 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

○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통한 지방 국립대학의 적극적인 육성책 마련이 요구됨

1만명이상 12개 대학 교내취업률 현황

대학명	취업대상자수	취업자수	취업률	교내취업		교외취업		비 고
				교내 취업자수	교내취업자 취업률	교외 취업자수	교외취업자 취업률
강원대	2,712	1,382	51.0	15	0.55	1,367	50.4
경북대	3,623	2,132	58.8	-	-	2,132	58.8
경상대	2,806	1,541	54.9	279	9.94	1,262	45.0
공주대	2,804	1,432	51.1	76	2.71	1,356	48.4
부경대	3,319	1,905	57.4	123	3.71	1,782	53.7
부산대	3,777	2,062	54.6	8	0.21	2,054	54.4
서울대	2,329	1,353	58.1	4	0.17	1,349	57.9
전남대	3,024	1,429	47.3	3	0.10	1,426	47.2
전북대	3,339	1,734	51.9	134	4.01	1,600	47.9
서울 과기대	2,944	2,164	73.5	2	0.07	2,162	73.4
충남대	3,315	1,654	49.9	13	0.39	1,641	49.5
충북대	2,862	1,387	48.5	15	0.52	1,372	47.9

2011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상 순위

순위	대학명
1	부경대학
2	경북대학
3	전북대학
4	부산대학
5	충남대학
6	전남대학
7	강원대학
8	충북대학
9	경상대학
10	공주대학

* 서울대학교와 서울과학기술대학은 평가 그룹이 달라 제외하였음

* 동 자료는 교원충원율을 포함한 예상순위임

*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상기와 같이 예측됨

(별첨) 7. 강원대 의견서

교과부 정책 및 강원대 지정에 대한 입장

-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학’ 지정 건 -

2011/9/26

□ 국립대 선진화 정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므로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진화 지표가 포함된 2012년도의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평가함이 바람직하며, 이번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 발표를 내년 이후로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1. 정부의 국립대 구조개혁(대학통합)에 선도적으로 참여한 대학 불이익

○ 강원대학교는 ‘06년 삼척대학교와의 통합 이후, 통합강원대학교로 출범하여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음.

○ 그 결과, ‘09년부터 3년 연속 교육역량강화사업 상위권 선정 및 ’09년과 ‘10년 거점국립대중 취업률 1위의 성과를 달성하였고, 여러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인재양성과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강원대학교 교육역량강화사업: 49.93억원(‘09년) → 56.76억원(’10년) → 62.80억원(‘11년)

○ 그러나 다른 통합대학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취약한 삼척대학교와의 통합으로 통합강원대학교의 일부 평가지표값들이 다소 미흡한 것에 근거하여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으로 지정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에 선도적으로 참여한 강원대학교의 노력을 전면 무력화하고 대학의 대내외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2. 대학통합 이후, 폐지대학 재학생처리 및 신설학과에 대한 미고려

○ ‘06년 정부의 국립대학구조개혁 이후, 전반적으로 취약했던 삼척캠퍼스의 대학경영 상황이 개선되고 대학경쟁력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단순 통합지표 값만을 적용함으로써 그동안의 노력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음.

○ 대학통합의 후속조치 중에서, 국립학교설치령상 통합으로 폐지된 대학의 존속기간 경과 후에는 ‘편입학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과부가 ‘정원내, 정원외’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대학마다 혼선이 야기됨.

○ 강원대학교는 다른 통합대학과 달리 학칙에 ‘정원외’ 정원으로 규정하여 이번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선정시 강원대만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았음.

○ 또한,『통합 MOU체결 양해각서와 통합지원사업 신청서』에 의거 삼척에 2캠퍼스(삼척, 도계)를 설치하고, 도계는 1,300억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을 근거로『보건복지 관련 6개 학과』를 ‘09년 3월에 신설 증원하였으나 현재까지 학제 미완성으로 휴학생만 발생하여 충원율 계산시 불이익을 받음.

○ 위와 같은 현상은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통합)에 선도적으로 참여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고, 특히, 재학생 충원율 항목에서 최하위 순위가 되어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으로 지정되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음.

구분	지표	정원내외 재학생 충원율			비 고
		최대	최저	편차
재학생 충원율 (자체분석)	충원율	129%	103%	26%	가중치 반영값이 최대 2.3배(7.76점)의 편차 발생, 총합산 점수에서 1점 내외로 종합순위가 바뀌는 상황에서 순위 결정권을 갖는 결과.
	T값	69.0점	30.2점	38.8점
	20%가중치 반영값	13.8점	6.04점	7.76점

3. 국립대학 평가 비교 집단 구성의 비합리성

○ 지역별(예, 광역시 및 중소도시) 학령인구 및 인구구조 등의 차이가 현격하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번 평가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서울과 광역시에 위치한 국립대학의 경우 학생충원 및 취업 등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임에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는 소규모 지방도시에 위치한 국립대학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

- 수도권 인접 대학의 구조적 문제인 재학생 충원에서 수도권으로 편입이 증가(블랙홀 현상) 외면

○ 수도권내 사립대학들의 대규모 편입학 모집은 지방 중소도시 대학의 재학생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임.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노력중인 지방거점 국립대학을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이러한 지역적, 인구구조적 특성을 무시한채, 정책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단순규모(1만명)를 기준으로 10여개 대학의 소집단별로 집단내 상대평가를 할 경우, 평가집단의 타당성 여부와 소규모 집단내에서의 상대비교 평가(유의성 없는 T값 환산은 대학간 지나친 큰 격차 발생)방식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음.

4. 평가지표 선정의 부적절함

○ 이번 평가결과는 대학의 대외 인지도나 위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지표의 선정과 적용에 있어서 적절성과 신뢰성에서 근본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기본틀 마련 후 2달 만에「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완료

→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 확정 이전에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선정

→ 시안 발표 뒤 특성별․규모별 평가그룹 및 교대 충원율 반영비율 임의 변경

; 총장 간선제 동의한 교대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교대 재학생 충원율은 당초 20%에서 10% 반영으로 변경(충원율 100% 이상일 경우 동일점수 부여)

→ 중차대한 정부 정책임에도 정보공시자료에 대한 현장 점검없이 처리

; 교내취업자가 전체취업자의 20% 가까이 되는 현상 간과(취업률의 공정성 부분)

○ 본 평가에서는 ‘11년도 대학 공시자료만을 이용하고 있으나, 일부지표의 경우 지표값들의 연도별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연도에 국한된 자료값만을 근거로 ‘국립대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을 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에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11년도 선정 지표는 ‘12년와 다른「1회용 평가도구」에 불과

○ 한편, 국립대학교의 재학생 충원률은 신입생 미충원보다는 재학생들의 존속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므로, 재학생들이 졸업지연 등의 이유로 재학년한을 초과하거나 상대적으로 휴학생이 적은 경우에 충원율 값이 높게 나타나며, 본 지표의 가중치가 큰 이번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로 설계되어 있음.

○ 그러나, 국립대학의 경우 재학생충원율과 대학경쟁력간의 연관성이 미흡할 뿐더러, 오히려 정상적인 교육을 통해 정규 학기이내에 졸업을 시키는 것이 대학의 본연 역할임에도 평가를 위해 졸업을 지연시키거나 휴학을 제도적으로 어렵게 만듬으로써 해당 지표값의 높은 것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임.

5. 대학평가 지표의 일관성 부재

○ 이번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지정은 궁극적으로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이 아닌 국립대 총장 간선제 등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에 불과하며, 희생대학을 만든 것이라고 판단됨

→ 평가지표도 내년도와 달리 ‘11년도는 한번 쓰고 버릴 1회용에 불과하여 학부모 및 신입학 지원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음

지표	2011년도	2012년도
성과 및 여건	취업률(20) + 재학생충원율(20) + 국제화(5) + 학사/교육과정(10) + 대입전형지표(5) + 장학금지급률(10) + 학생1인당교육비(10) + 등록금인상수준(10) + 전임교원확보율(10, 미적용)	<좌동> 65% 반영
선진화		총장직선제 개선(15)+ 학장 및 학과장 공모(10)+ 기성회계건전성(5)+ 모집단위당 평균입학생(5)

6.  향후 조치 계획

○ 금번 ‘국립대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지정과 관련하여 평가지표와 지배구조 개선 등 선진화 정책 간 직접적인 관련성 및 평가지표 개선 연관성을 찾을 수 없음으로, 이번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선정의 1회용 평가도구에 대해 현재로서는 수긍할 의사가 없음.

○ 대학이 교과부의 컨설팅 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 컨설팅(안) 대로 구조개혁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행․재정적 제재를 받는 현실적 측면<참고자료>에도 불구하고, 강원대학교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지정과 관계없이 빠른 시일내에 전체교수의 의견을 듣고, 비상대책기구를 통해 선진화 후속조치를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임

<참고자료>

<‘11년도 교과부 구조개혁 과제 추진 프로세스>

※ ’12년도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은 ’12년 9월에 지정․발표될 예정

<전남대학교>

총장직선제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부 대학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냄. 그러나 이로 인해 대학민주주의와 학문의 자유는 질식될 것이라는 반발도 적지 않음. 대학의 선진화를 위해, 이번 논쟁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함.

■ 질 의

1. 교과부가 국립대학의 총장 직선제 폐지하는 방침을 정했는데, 총장님께서는 직선제 폐지에 대하여 찬성하는가?

2. 총장직제는 교육감 직선제 등 교육계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총장 직선제의 폐단과 장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3. 정부의 총장직선제 폐지에 대하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일부 대학들은 교과부가 교대 총장 직선제폐지 방침의사 수용 여부에 따라 국립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연계한 것을 비난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라고 보는가?

■ 별 첨

1. 총장 직선제 폐지 관련 기사

2.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관련 성명서(2011.9.21)

3. 국립대 총장 선출 관련 근거 규정_찾을 예정

(별첨)  1. 총장 직선제 폐지 관련 기사

【2011.09.26 동아일보】[총장 직선제 폐지 바람]“구조조정 대상 국립대, 직선제 폐지하라” 대학 구조조정의 ‘메스’가 국립대로 확대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강원대 충북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부산교대 등 5개 대학을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로 23일 선정했다. 이달 초 재정지원 제한 대상 사립대 43곳을 발표한 데 이어 국립대까지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교과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38개 국립대의 운영 실태를 평가해 하위 15%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았다. 재학생 1만 명 이상인 12개 대학 중에서 강원대 충북대가, 1만 명 미만인 15개 대학 중에서 강릉원주대 군산대가, 11개 교원양성대학 중에서 부산교대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내년 1월 말까지 자체 구조개혁안을 교과부에 제출해야 한다. 구조개혁안에는 총장 직선제 개선 등 지배구조 개선안과 유사학과 통폐합, 학과 개편, 대학 간 통폐합 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

교과부가 개혁안을 확정하면 대학은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받아야 한다. 교과부는 대학 관계자와 기업경영인사, 유명 컨설팅업체 전문가로 ‘국립대 구조개혁 컨설팅팀’을 만들어 이행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행 실적이 미흡한 대학은 입학정원 감축, 교수정원 추가 배정 제외, 예산 삭감 등의 불이익을 준다.

교과부는 또 이들 대학의 사무과장 및 총무과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다음 달부터 민간 인사를 영입하도록 했다. 이 직위가 주로 교과부 출신 공무원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추진력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행정이 묵인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당초 교과부는 초등교사 수요에 비해 교대 졸업생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교대 10곳과 한국교원대 등 11개 교원양성대학 중에서 2곳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8개 교대와 한국교원대가 22일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학생 정원을 줄이는 등 자체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1곳만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립대와 교대 교수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공립대교수연합회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총장 직선제 개선에 대해 “법률이 보장하는 총장 직선제 대학에 벌칙을 가하는 것은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항의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경영부실 사립대’를 최종 선정하기 위한 실태조사 대상 대학 12곳을 발표했다. 실사 대상은 이달 초 발표한 17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서 선정됐다. 2010년 경영부실 대학으로 분류된 건동대 명신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4곳과 최근 특별감사에서 중대비리가 밝혀져 추가 실사할 필요가 없는 성화대는 뺐다.

【2011.09.23 조선일보】전국 8개 교육대학 총장들, 직선제 폐지 합의… 총장 공  모제 도입

"국립대 총장 직선제, 대학 경쟁력 약화시켜" 한국교원대도 동참

전국 10개 교육대학 중 8개 교대 총장들이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초·중·고 교사를 양성하는 한국교원대(국립)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초 대학 구조개혁의 하나로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국립대인 교대들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향후 국립대 개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인·대구·춘천·청주·전주·진주·공주교대 등 8개 교대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며 "현행 직선제 총장 선출방식을 개선해 총장 공모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0개 교대 중 광주교대와 부산교대는 참여하지 않았다.

김선배 춘천교대 총장은 8개 교대를 대표해 "가칭 교대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총장 공모 세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교과부에 지원 확충과 박사 과정 개설, 소규모 교대 통폐합정책 폐지 등을 요청했다.

총장 직선제는 지난 1988년부터 대학 자율화와 민주화 요구에 따라 국내 대학들에 도입됐다.

그러나 대학 내 파벌 형성과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 때문에 대부분 사립대에서는 폐지됐지만 국립대 43곳 중 40곳은 여전히 직선제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국립대 총장 선거가 인기영합주의에 빠져 대학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선거 후 후보간 소송이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6월 부산대 총장 직선제에서 1위를 차지한 정윤식 교수가 교육공무원법상의 선거운동 제한사항을 위반했다며 이날 임용 제청을 거부하고 총장 임용 후보자를 재추천하도록 통보했다.

(별첨) 2.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관련 성명서(2011.9.21)

교과부는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교과부의 대학흔들기가 도를 지나쳤다. 8월 21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또 그는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총장 직선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주호 장관이 추진하는 총장직선제 폐지 정책은 내용면에서뿐만 아니라 절차면에서도 전혀 정당성이 없다.

이주호 장관이 총장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미 그가 국공립대 ‘후진화’ 방안(교과부의 소위 선진화 방안)인 국공립대 법인화, 상호약탈적 연봉제 (교과부의 소위 성과급적 연봉제), 학장직선제 폐지 등을 추진할 때도 똑같은 이유를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주호 장관은 국공립대가 사립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객관적인 지표는 국공립대가 사립대에 비해 경쟁력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대학 알리미에 게재된 자료에 기초하여 2010년도 비용 대비 논문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요 국립대(10개)가 주요 사립대(10개)에 비해 월등히 경쟁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립대학의 경우 학진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에 게재한 논문 한편 당 비용이 대체로 20~30만원 선인데 반하여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편당 최소 52만원에서 최고 142만원으로 월등히 높다. 교과부장관이 선전해 온 것과는 정반대로 국립대는 저비용 고효율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국립대는 지방대학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데,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갈수록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지방국립대 교수들의 연구성과는 가히 놀라운 수준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교과부 자신도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및 운영 기본계획(안)”에서 “국립대는 평균적인 여건이 사립대보다 부족하나, 학생 만족도, 정규직 취업률, 전임교원당 SCI 논문수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인정한 바가 있다.

이주호 장관이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를 추진하는 절차도 반민주적이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주호 장관은 8월 19일 전국총장협의회장인 전남대 총장에게 지시하여  전국의 국립대 총장들에게 총장직선제 폐지에 관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면서, 의견 제출시한을 8월 22일(월) 12시까지로 못 박았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날인 8월 23일(화)에는 대학구조조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총장직선제 폐지를 대학평가항목에 산입하는(10%) 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립대의 총장직선제 폐지처럼 중차대한 문제를 이처럼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밀어붙이면서도, 각 대학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했다는 구실을 댈 속셈인가?

총장직선제에 정치과잉이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일부 국립대에서 총장선거를 하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학민주화의 최대의 성과이고, 지금까지 대다수 국립대에서 잘 운영되어 온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여야 하는가? 민주주의는 선거를 필요로 하고, 선거에는 어느 정도 잡음이 따를 수밖에 없다. 대통령 직선제에도 총장직선제 이상의 폐해가 있지만, 다시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자고 하지는 않는다. 직선제는 과잉 정치화에 따른 부작용이 있지만, 민주적 정통성과 통합성이라는 측면에서 간선제나 임명제에 비해 월등히 장점이 많은 제도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교과부장관은 총장직선제가 가지고 있는 일부 부작용을 제어할 권한이 있다. 총장 직선제를 시행함에 있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두면 된다. 총장선출 과정에서 총장후보 검증을 철저히 하고, 선고 부정을 엄격히 다스리면 될 것이다. 선거법을 위반하여 처벌받게 된 후보는 후보사퇴 뿐만 아니라 본직까지 사퇴하도록 해야 한다.

일부 대학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빌미로 총장직선제를 폐지한다면, 대학민주주의와 학문의 자유는 질식될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어두운 대학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아직도 수능 반영과목 하나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고 교과부의 눈치를 봐야 한다. 이처럼 대학의 운영 전반에 걸쳐 정부의 관료주의적 통제가 심한 상황에서 총장직선제는 대학의 자치를 지키는 수단으로 기능해 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총장직선제 폐지는 헌법적 가치인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과 직결된 문제이다.

이주호 장관에게 이제 제발 학문의 전당인 대학 흔들기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등 국공립대 후진화 방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주호 장관의 퇴진운동까지 불사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1년  8월  23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충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총 40개교>

(별첨) 3. 국립대 총장 선출 관련 근거 규정_찾을 예정

<전북대학교>

대학등록금 인하에 관한 질의: 국립대 자구책을 중심으로

<질의 취지 및 요지>

대학등록금은 결국 정부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구책이 함께 가야함. 따라서 국립대가 이번에 발표한 등록금 완화 방안에 대하여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인가를 묻고자 함.

■ 현 황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9월 8일 1조5천억원의 국가장학금과 7,500억원 이상의 대학 자구노력을 포함한 2조 2천5백억원 이상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함.

우선 기존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 가구에 속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던 국가장학금(연간 450만원)의 지급대상을 소득분위 3분위까지의 학생으로 확대하여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임.

1조5천억원 중 절반 수준인 7,500억원이 이러한 소득분위별 최저지원에 사용될 전망임.

분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최저지원율	450만원 (100%)	225만원 (50%)	135만원 (30%)	90만원 (20%)

1조5천억원 중 나머지 7,500억원은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에 배분되며, 학교는 학생의 경제적 여건, 기존 장학금 수혜 현황, 급격한 생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됨.

이 재원은 5%수준의 등록금 인하를 위해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할 계획임.

대학의 자구노력은 등록금 동결과 인하, 교내장학금 확충의 형태로 이행해야 하며, 이러한 대학의 자구노력에 대해서는 7,500억원을 매칭하여 대학의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것임.

1조5천억원의 국가장학금 지원과 7,500억원 이상의 자구노력이 이행될 경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기준으로 평균 약 22% 이상의 등록금 부담 경감이 예상되며, 소득분위별로 볼 경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연평균 546만원, 1분위는 321만원, 2분위는 231만원, 3분위는 186만원, 4~7분위는 96만원, 8~10분위는 38만원 등록금 부담 경감 혜택을 보는 등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전망임.

<소득분위별 인하효과 추정>

(단위 : 만원)

	기초 생보자	1분위	2분위	3분위	4~7분위	8~10분위
국가장학금 Ⅰ유형 (소득분위별 최저지원)	450	225	135	90
국가장학금 Ⅱ유형 (자구노력 연계 추가지원)	평균 58만원
대학 자구노력	평균 38만원
총 부담 완화	546	321	231	186	96	38

<거점 국립대 등록금 자구책 자료>

대학명	등록금 대책명	확정여부	내용
전남대학교	2012학년도 등록금 인상 최소화	미확정 (2012학년도 등록금인상을최소화하기위해소모성경비절감등노력하고있음)	세입 증대(발전기금, 간접비 등)/ 세출 축소(소모성 경비 절감, 각종 회계의 중복편성 금지 및 효율적인 운용)를 통한 2012학년도 등록금 인상 최소화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확대	미확정 (외부장학금을확대하기위해다양한노력을하고있으나,구체적인규모에대해서는확정되지않음)	내.외부 장학금 재원 확보, 등록금 재원 장학금중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확대

■ 질 의

1. 최근 대학등록금 인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높아지고 있음. 비록 국립대는 사립대에 비하여 등록금이 저렴한 것은 아니나 등록금 인하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기대를 감안할 때 국립대학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함.

지난 8월 본 의원실이 국립대학으로부터 받은 등록금 경감대책에 따르면 강원대의 경우 성적우수자 장학금을 줄여 저소득층 장학금지원 확대, 이밖에 경비 절감을 통한 장학금 확대,

전남대의 경우 2012학년도 등록금 인상의 최소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확대로 요약됨.

총장님께서는 이러한 자구책이 학부모와 학생의 기대 부응에 충분하다고 보는가?

2. 최근 정부는 대학 자구노력을 전제로 대학에 7천5백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전남대학은 추가 자구노력으로 무엇을 검토하고 있는가?

■ 별첨

1. 전국 국립대별 등록금 자구책

(별첨) 1. 국립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별 대책 현황

국립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별 대책 현황

대학명	등록금 대책명	내용
경인교육대학교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도입	등록금 납부방법 선택-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시행
	분할납부제 확대	분할납부제 기존 2차 분할에서 3차 분할로 확대시행
	장학생 선감면 고지제 지속 시행	장학생에 대한 등록금 선감면을 통한 부담 완화
공주교육대학교	해당사항 없음	2011학년도 공주교육대학교 등록금은 연 3,603천원으로 일반대학 등록금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현재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 대책은 미 수립
광주교육대학교	장학금 신설 및 규모 확대	차상위계층 등록금 전액 장학금 신설( 30명 정도)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49명 정도)
		다문화 가정 및 특수교육대상 등 기성회 장학금 신설(100명 정도)
		릴레이 장학금 등 외부 장학금 확대 (릴레이 장학금은 기존에 있었는데 이번에 확대를 함)
부산교육대학교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음 ○시행카드 : 부산비씨카드, NH비씨 및 NH 채움카드 ○ 수수료부담 : 취급수수료 1.5% 학교부담, 할부수수료 학생부담(카드별로 수수료상이)
	등록금 분할 납부제 시행	등록금을 2회로 분할하여 최초등록기간부터 2개월 이내에서 분납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음
서울교육대학교	등록금책정 소위원회 구성	교직원과 학생대표와의 협의체 운영
전주교육대학교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확대	소득수준 하위(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89,700원 이하이면서 순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확대
진주교육대학교	저소득 장학금 확대지원	1. 재단 장학금 가. 가정정환기 장학 재단 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재산세, 소득액, 건강보험료 납부액 일정 금액 이하 학생) - 79명×3,000,000원 = 237,000,000원 2. 기성회계 장학금 가.꿈 드림 장학금 - 희망드림 장학금 탈락자 및 실직자녀 - 48명×500,000원×2학기 = 48,000,000원 나. 심화과정 성적 장학금 - 각 심화과정 학생 중 가정형편이 곤란하나 학업 성적이 향상되는 학생 - 48명×300,000원×2학기 = 28,800,000원 다. 장애우 장학금 - 특수 교육 대상자로 입학한 학생 중 가정형편이 곤란하나 학업 성적이 향상되는 학생 - 12명×300,000원×2학기 = 7,200,000원 3. 국비 저소득(미래드림, 희망드림)장학금 가. 미래드림 : 100,835,400원 나. 희망드림 : 139,000,000원 ※국비포함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560,835천원)은 2011년 전체 장학금 지급액의 32% 규모임.
	등록금 납부제도 다양화	1. 등록금 분할납부제 시행 2. 등록금 카드납부제 시행(최장 12개월 분납, 4~12회차 이자 면제)
청주교육대학교		* 청주교대 학기당 등록금액 : 수업료 325천원, 기성회비 1,290천원(입학금 179천원)
강릉원주대학교		현재 우리대학은 경기불황등의 요인으로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는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지출을 줄이고 있으며, 추후 정부정책에 따라 등록금 부담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임
강원대학교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확대	2012학년도부터 성적장학금 5억원을 축소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확대 지급하고자 함
	등록금 책정방법 개선 및 재정 절감 운영	등록금 계열별 부과 개선 및 재정의 절감집행 등을 통해 장학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경남과학기술대학교T/F 팀 구성하여 현재 진행 중
경상대학교	장학 재원 확충	○ 저소득층 및 농어촌 자녀, 소외받는 계층 장학금 지급 확대
		○ 기부금 등 새로운 재원 발굴로 장학기금 조성
공주대학교	등록금 동결	최근 3년간 등록금 동결
	등록금 분할납부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군산대학교	대학재정효율화 방안 추진	1. 재정규모 확대분야 : 발전기금 모금 확대 등 2. 예산배분 분야 : 성과관리예산제도 도입 등 3. 지출효율화 분야 : 긴축재정(운영비10%절감) 등
	학생 장학금 지급 확대	학생장학금 5억원 추가확보 (2011학년도 기성회회계 추경편성)
	등록금 월별납부제 시행	등록금 월별납부 신청 학생에 대해 월별징수
	등록금 카드납부제 확대	등록금 카드납부제 확대 실시 (1개사 → 2개사)
금오공과대학교	기성회계 자구노력 계획 (2011학년도 기성회계 예산절감 계획) 기성회계 자구노력 계획을 추진하여 장학금 규모를 확대하여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킴	- 학생 행사 등 각종행사경비 절감으로 추가지원 장학금 예산 확보 : 7천만원
		- 기성회계 소모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추가지원 장학금 예산 확보 : 1차 (602,186천원), 2차 (188,700천원)
목포해양대학교	신용카드 납부	금융기관과 제휴하여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분할납부	등록금 분할납부
부경대학교	분할납부 확대 및 카드수납 도입	현재 등록금 분할납부 4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확대 내지 카드수납제도 도입등을 검토하고 있음
	재원 확충	현재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재원 확충을 위해 자료 분석 중에 있으며, 향후 교과부 정책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부산대학교	추후 수립 예정	-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 지출 절감 노력 등을 통하여 최근 3년간(2009~2011년) 등록금을 동결하였으며, 장학금비율 확충 노력 강화, 등록금 분할납부제 및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 등을 통해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이러한 자구노력 강화와 더불어 향후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결정 방향에 따라 세부적인 대책 수립 예정
서울대학교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확대	○ 해외수학 장학금 신설 - 인원 : 학기별 17명 - 1인당 지원금액 : 학기당 500만원 - 소요예산 : 170,000천원 ○ 학부 생활비 장학금 신설 - 인원 : 300명 - 1인당 지원금액 : 월 30만원 - 소요예산 : 990,000천원 ○ 가계소득 5분위 이하 전액장학금(맞춤형 장학금 확대) - 인원 : 1,034명(학기당) - 1인당 지원금액 : 전액 장학금 - 소요예산 : 3,217,558천원
순천대학교	예산효율성 및 수월성 제고	# 경직성(소모성) 경비 절감을 통한 사업재원확보 부서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재원 절감 : 2011년 559,728천원 (예산 5,955,950천원의 9.4%) 2010년 737,361천원 (예산 6,144,673천원의 12%) 직원 해외연수 경비 절감: 30,000천원
	등록금 경감을 위한 장학금 수혜율 확대	#장학금 수혜대상 및 수혜금액 확대 - 2010년대비 2011년 학생 799명, 4,481,468천원 증가 #가계곤란자 수혜대상 확대 #포스코특별장학등 7가지 장학금 추가 신설 #교육역량강화사업단 장학금 확대 - 성적우수장학금(학과별 추천), 미래인재장학금 #기업간 MOU 채결에 의한 장학금 지원-광주은행등 5곳 체결 완료
안동대학교	등록금동결,장학금지급 확대	- 우리대학교는 전국대학교 중 등록금이 최저수준으로 3년연속(2009년~2011년) 등록금을 동결하였고 - 학부모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하여 4년 연속 등록금 동결 및 장학금 지급확대를 검토하고 있음
전남대학교	2012학년도 등록금 인상 최소화	세입 증대(발전기금, 간접비 등)/ 세출 축소(소모성 경비 절감, 각종 회계의 중복편성 금지 및 효율적인 운용)를 통한 2012학년도 등록금 인상 최소화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확대	내.외부 장학금 재원 확보, 등록금 재원 장학금중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확대
전북대학교	경제사정 곤란자 장학금 지급	○ 가계곤란 학생 선발 기준 다양화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선발 - 소년소녀가장, 보육시설퇴소자, 탈북자, 장애자 등 - 기타 사업실패, 재해 등 가정형편 곤란 자
제주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	<현황> 장학금 지급 현황(2010년도 기준) 2010학년도 장학금 지급인원은 2009학년도 대비 인원은 1,400명(11.2%) 증가된 13,877명에게 지급함으로서 등록학생수 대비 62.1%가 장학금을 받음 2010학년도 장학금 총액은 2009년도 보다 18억5천7백만원 증가(14.5%)된 147억6백만원을 학생들에게 지급 - 장학금 지급률 (62.1%)(전체 등록학생 대비) -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률(32.8%)(전체 장학인원 대비) <향후대책> 정부의 등록금 관련 정책(학자금 대출, 가계곤란 학생 장학금 지원 등) 결정되고 난 후 필요한 경우 내부방침을 거쳐 장학금 확대 등 전체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창원대학교	분납자의 기준범위 확대(장학생도 분할납부신청가능)	장학생은 분납대상자에서 제외하였으나 2학기부터 포함하여 분납신청 받음
	등록금 카드납부 확대	2012년 1학기부터 등록금 카드납부 확대실시(수납은행 및 카드사와 협의):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연계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0. 교내 근로장학 배정시 저소득층학생 우선 배정 0. 학과별 장학배정시 저소득층 학생우선 배정 0. 교육역량강화사업비 희망장학금 (가계곤란자 지원금) 배정 비율 확대
충남대학교	수입다변화를 통한 세입증대(발전기금 모금을 통한 장학금 확대)	충남대학교 후원의 집 발굴하여 매달 기부된 금액을 장학금으로 조성 자체 교직원 및 총동창회, 단위(대학, 학과) 동문회 기부금 모금 캠페인을 통한 장학금 확대 등 교육여건 개선 발전기금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화 작업을 통한 예산 절감
	대학재정효율화 방안	관련 추진단 및 T/F팀 구성 등록금 동결 및 경상적 경비 증가에 따른 합리적 재정운영 절감 사업(규모) 등을 통해 재원 확보 및 교육여건 개선(건전 재정운영)
	등록금 선택적 분할 납부	기존 4회 분할납부를 선택적 분할납부로 개선 종전: 1차 수업료(입학금), 2~4차 기성회비 1/3 개선: 4회 분할납부를 유지한 상태에서 차수에 따른 납부금액(납부비율)을 본인이 설정 예) 1차(10%)+2차(20%)+3차(20%)+4차(50%)=등록금액(100%)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등록금 수납은행 및 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제도 도입 및 할부기관 확대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납부를 등록금 분할납부와 연계
	저소득층장학금 비율 증대	저소득층 장학금 비율 13%⇒30% 확대위해 저소득층 장학금 신설 운영
충북대학교	가계곤란자 장학금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기준 소득하위 50%(3인가구 기준 71,661원~79,941원) 이하 가계곤란학부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추진
충주대학교	등록금 동결	2012년도 등록금 동결(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최근 3년간 동결함
	분할납부 권장 및 독려 카드납부제 개선	- 일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 권장 및 독려 - 카드사와 무이자 할부기간 수혜토록 협의
	가정형편곤란자 장학 성적기준 변경(확대)	학생 본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 현재 : 학점 평균 2.8점 이상인 경우 장학금 수혜 - 변경 : 학점 평균 2.5 이상으로 장학금 수혜대상 확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등록금 동결 □ 등록금 신용카드납부제 실시	□ 최근 3년간(2009~2011) 등록금 동결 □ 등록금 수납을 창구수납과 인터넷뱅킹 외에 신용카드 납부제로 시행함으로써 2~6개월까지 할부가 가능토록 하여 등록금 부담을 완화코자 함 ★ 방송대 학기당 등록금은 인문 343,800원, 자연 365,880원으로 일반대학과 비교할때 극히 저렴함. 최근 등록금 동결로 세입이 줄어듦에 따라 대학재정이 악화되고 있어 국고지원 확대가 절실한 실정임 (※ 2010년도 기준 기성회 대비 국고지원 비율 : 주요일반대학 40%~56%, 방송대학 25.7%)
한국체육대학교	비용절감	예산을 재검토하여 시급성이 낮은 부분 절감
	장학금 지급 확대	학내장학금 지급 확대
	등록금 납부	신용카드 납부 및 분할납부 적극 권장
한국해양대학교	장학재원 추가 확충	기성회비 재원의 현행 8%에서 9%로 확충하여 가계 곤란자 중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 지급 추진 (기성회계를 늘리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성회계 총 재원중 8% 비율을 높일 예정 - 2011.9.9 인터뷰)
	등록금 카드납부제 실시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일시납부의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카드납부제 실시 (무이자 할부 : 3개월, 최장할부기간 : 6개월)
	등록금 6회 분할납부제 실시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일시납부의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2~6회 선택적 분할납부제 실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장학금 지급 확대를 통한 등록금부담 완화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여 2012년까지 수혜율은 4~5%를, 수혜인원은 2,910명을 더 증대(2010년 대비)함으로써 학생들의 실질등록금부담률을 완화할 계획임
한밭대학교	생활보호장학금	o 수업료 전액면제 및 기성회비 50% 감액 - 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본인+부모) ,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준하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미래드림국가장학금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금)	연간 450만원을 1학기 230, 2학기 220 범위내에서 지원, 따라서 등록금이 해당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기성회비에서 추가 지원
	희망드림특별장학금	인정소득 기준 2011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해당자로 가구원수 기준 2011년 5월부터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기준금액』이하인 경우 수업료 전액 및 기성회비 50%(타 교내장학금과 이중수혜 불가)
한국재활복지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1. 등록금 인상 동결 2. 등록금 카드 납부제 실시(2011학년도 2학기 부터) 3. 등록금 우선 감면 실시 - 장학금 지급 대상자 등록금 고지서 발부 시 사전 감면 혜택

<전남대학교>

국립대 교내장학금 현황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대학들이 등록금의 10%정도는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전남대의 경우 고내 장학금중 약 20%는 저소득층에게 그리고 50%정도는 성적우수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음. 이러한 성적우수장학금 정책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해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2006	7,792,106	62%	1,241,807	10%	3,477,270	28%	12,511,183	100%
2007	7,766,067	56%	2,482,058	18%	3,548,669	26%	13,796,793	100%
2008	6,882,310	48%	3,506,569	25%	3,900,369	27%	14,289,247	100%
2009	7,056,776	49%	2,982,234	21%	4,403,256	30%	14,442,266	100%
2010	7,274,800	50%	3,032,713	21%	4,133,832	29%	14,441,344	100%
2011-1학기	3,692,615	55%	1,151,793	17%	1,817,642	27%	6,662,049	100%
계	40,464,673	53%	14,397,172	19%	21,281,038	28%	76,142,883	100%

■ 질 의

대학들이 등록금의 10%정도는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전남대의 경우 고내 장학금중 약 20%는 저소득층에게 그리고 50%정도는 성적우수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음.

지금과 같이 성적우수장학금 정책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2. 2010년 교내 장학금 총액이 1조 5천 651억원이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막대한 돈을 성적우수장학금보다는 저소득층 장학금 중심으로 재편하여 등록금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느끼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하여 적극 검토부탁드립니다.

총장님께서도 저소득층장학금 중심으로 재편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전남대학교>

국립대 급여보조성 인건비 지금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기성회계는 전체 등록금의 82%나 되는 엄청난 돈임에도 불구하고 국립대 5개 회계 중 법적근거 없음. 이러한 기성회계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에 대한 주요 부담인 점을 감안하여, 이에 관해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서울대 등 40개 국립대학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기성회회계에서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총 2조 8,172억원을 교직원에게 추가 지급함. 서울대 4,308억원, 부산대 2,065억, 경북대 2,001억, 전남대 1,644억, 강원대 1,469억 등이었음.

대학별로 최소 13.7%에서 최대 42.7% 비율까지 기성회계에서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추가 지급한 것임. 2002년에서 2010년까지 서울대는 기성회회계 세출결산액 1조 5,976억원 중 27%를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지급하였고, 충북대 24.8%, 경북대 23%, 부산대 22.7%, 강원대 22.5% 등 이었음.

<표1> 2002~2010 국립대 기성회회계 세출결산 대비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번	대학명	세출결산액	금여보조성 인건비	비율
1	강릉원주대*	235,112	52,384	22.3
2	강원대	653,838	146,925	22.5
3	경남과기대*	157,867	40,455	25.6
4	경북대	868,929	200,138	23.0
5	경상대	516,242	114,469	22.2
6	경인교대	93,722	20,443	21.8
7	공주교대	50,260	13,066	26.0
8	공주대	427,863	80,731	18.9
9	광주교대	56,686	12,532	22.1
10	군산대	231,609	42,504	18.4
11	금오공대	199,987	27,339	13.7
12	대구교대	70,249	17,731	25.2
13	목포대	226,735	46,991	20.7
14	목포해양대	66,604	16,485	24.8
15	부경대	520,199	116,625	22.4
16	부산교대	56,946	12,015	21.1
17	부산대	911,323	206,596	22.7
18	서울과기대	377,626	61,462	16.3
19	서울교대	85,425	14,518	17.0
20	서울대	1,597,645	430,810	27.0
21	순천대	224,911	41,517	18.5
22	안동대	192,204	35,387	18.4
23	전남대	809,882	164,423	20.3
24	전북대	663,451	136,792	20.6
25	전주교대	44,704	9,368	21.0
26	제주대	339,840	70,204	20.7
27	진주교대	47,857	12,943	27.0
28	창원대	272,892	49,713	18.2
29	청주교대	44,779	7,100	15.9
30	춘천교대	49,855	12,074	24.2
31	충남대	722,532	142,490	19.7
32	충북대	511,828	127,036	24.8
33	충주대	226,918	48,614	21.4
34	한경대	171,667	28,819	16.8
35	한국교원대	197,299	28,220	14.3
36	한국방송통신대	802,409	111,408	13.9
37	한국재활복지대	10,335	4,417	42.7
38	한국체육대	74,843	17,988	24.0
39	한국해양대	193,223	42,622	22.1
40	한밭대	245,771	51,916	21.1
	계	13,252,067	2,817,270	21.3

* 강릉원주대: 2007.3월 강릉대와 원주대 통합

* 경남과기대: 2011.1월 진주산업대에서 학명 변경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관련 국립대 제재 현황

- 40개 국립대 중 14개 국립대 2012년도 국고지원액 삭감 등 행ㆍ재정적     제재 당해

- 충북대 H 등급(최하위, 3.5%삭감), 서울대 E 등급(2.0%삭감), 충남대ㆍ전    남대 D등급(1.5%삭감)

그동안 ‘국립대 기성회비는 쌈짓돈’, ‘교직원 돈잔치’로 불리며 관행적으로 지급되어온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처음으로 국립대별 평가를 통해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평가지표는 총 7개 항목으로 직급 기준 1인당 평균 지급규모, 2002년 이후 연평균 인상률, 전년대비 인상 총액, 전년 대비 인상률, 학생 1인당 부담액, 자본지출경비 비율, 급여보조성 경비 비율 등이다. 이번 결과는 2012년 교원정원 배정평가 반영 및 국고지원액 삭감 등 행ㆍ재정적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임.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관련 대학 제재 결과에 따르면, 총 40개 국립대 중에서 15개 국립대가 C등급 이하였으나, 한국재활복지대학의 경우 소규모대학임을 감안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14개 대학이 제재를 받을 예정임.

충북대가 최하위 등급인 H 등급을 받아 국고지원액 3.5% 삭감, 서울대 E 등급으로 2.0%삭감, 전남대와 충남대가 D등급으로 1.5% 삭감 조치를 받았음.

<표2>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관련 대학 제재 현황

<그룹 분류 및 삭감비율>

구분	점수급간	삭감비율	대상교	비 고
A그룹	～49.99	--	20교	삭감예산 인센티브 배분
B그룹	50.00～50.99	--	5교	표준점수 평균치(50점대) 반영, 인센티브 제외
C그룹	51.00～54.99	1.0%	10교
D그룹	55.00～59.99	1.5%	2교
E그룹	60.00～64.99	2.0%	2교
F그룹	65.00～69.99	2.5%
G그룹	70.00～74.99	3.0%
H그룹	75.00～79.99	3.5%	1교
I 그룹	80.00～	4.0%

<대학별 그룹 분류 및 제재 내역>

대학명	표준점수	그룹	삭감비율	비고
서울과기대	42.75	A		인센티브
금오공대	43.97	A
청주교대	44.25	A
안동대	45.30	A
광주교대	45.38	A
강릉원주대	45.72	A
공주대	46.16	A
서울교대	46.21	A
제주대	46.83	A
군산대	46.96	A
강원대	47.45	A
한밭대	47.80	A
춘천교대	48.23	A
대구교대	48.70	A
순천대	48.79	A
경북대	49.10	A
공주교대	49.25	A
전주교대	49.79	A
경남과기대	49.81	A
목포대	49.86	A
충주대	50.02	B
한국해양대	50.14	B
부산대	50.30	B
부산교대	50.55	B
창원대	50.83	B
한국교원대	51.32	C	1.0%	행․재정 제재
경인교대	51.37	C	1.0%
부경대	51.80	C	1.0%
진주교대	52.13	C	1.0%
한국체육대	52.23	C	1.0%
전북대	52.34	C	1.0%
경상대	52.80	C	1.0%
목포해양대	52.98	C	1.0%
한국방통대	53.15	C	1.0%
한경대	53.31	C	1.0%
전남대	55.47	D	1.5%
충남대	56.08	D	1.5%
서울대	64.43	E	2.0%
충북대	77.62	H	3.5%
한국재활복지대	60.94	E	2.0%	제재 제외

※ 한국재활복지대학의 경우 소규모 대학임을 감안하여 금번 평가시 제재 대상에서 제외

※ 행정제재: 대학별 그룹 선정 결과를 ’12년 교원 정원 배정 평가시 반영

※ 재정제재: ’12년도 국고지원액 삭감(국립대학 기본경비+교육기반조성사업비+시설비)

#기성회비 인상율, 수업료 인상율의 2배. 국립대 등록금 인상 주범

- 2006~2010 수업료 증가율 12%, 기성회비 증가율 25%

- 등록금 구성비 중 수업료 18%, 기성회비 82% 차지

2006년에서 2010년까지 4년 동안 국립대학별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은 22% 증가했다. 이중 수업료가 12% 증가하고 기성회비는 25% 증가함으로써 기성회비 증가율이 수업료 증가율의 2배 이상임.

2010년 국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428만 5천원으로 이중 수업료가 80만 5천원, 기성회비 351만 5천원으로 수업료 비중이 18%에 불과하고 기성회비 비중이 82%에 달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수업료 비중이 12% 불과하며, 기성회비가 88%에 달함.

<표3> 2006~2010 국립대학별 수업료, 기성회비 현황

대학명		2006			2010			2006년 대비 증가율
		수업료	기성 회비	계	수업료	기성 회비	계	수업료 증가율	기성회비 증가율	합계 증가율
강릉 원주대	금 액	752.1	2,848.7	3600.8	828.8	3,691.4	4520.2	10%	30%	26%
	구성비	21%	79%	100%	18%	82%	100%
강원대	금 액	749.7	2,750.1	3499.8	826.9	3,555.1	4382	10%	29%	25%
	구성비	21%	79%	100%	19%	81%	100%
경북대	금 액	750.3	2,932.7	3683	712.7	3,560.6	4273.3	-5%	21%	16%
	구성비	20%	80%	100%	17%	83%	100%
경상대	금 액	752.4	2,860.7	3613.1	831.9	3,339.3	4171.2	11%	17%	15%
	구성비	21%	79%	100%	20%	80%	100%
공주대	금 액	753.4	2,619	3372.4	831.2	3,324.9	4156.1	10%	27%	23%
	구성비	22%	78%	100%	20%	80%	100%
군산대	금 액	760.8	2,676.1	3436.9	830.4	3,290.8	4121.2	9%	23%	20%
	구성비	22%	78%	100%	20%	80%	100%
금오 공과대	금 액	680	2,673.2	3353.2	744	3,222	3966	9%	21%	18%
	구성비	20%	80%	100%	19%	81%	100%
목포대	금 액	753.9	2,526.5	3280.4	827.5	3,260.6	4088.1	10%	29%	25%
	구성비	23%	77%	100%	20%	80%	100%
목포 해양대	금 액	216	2,548	2764	708	3,420	4128	228%	34%	49%
	구성비	8%	92%	100%	17%	83%	100%
부경대	금 액	761.2	2,906.6	3667.8	837.4	3,497	4334.4	10%	20%	18%
	구성비	21%	79%	100%	19%	81%	100%
부산대	금 액	754.5	3,080.5	3835	828.9	3,547.8	4376.7	10%	15%	14%
	구성비	20%	80%	100%	19%	81%	100%
서울대	금 액	731.2	4,214.6	4945.8	768.4	5,472.2	6240.6	5%	30%	26%
	구성비	15%	85%	100%	12%	88%	100%
순천대	금 액	750.9	2,472.9	3223.8	824.4	3,345.4	4169.8	10%	35%	29%
	구성비	23%	77%	100%	20%	80%	100%
안동대	금 액	751.6	2,584.7	3336.3	827.3	3,130.1	3957.4	10%	21%	19%
	구성비	23%	77%	100%	21%	79%	100%
울산 과기대	금 액				5,900		5,900
	구성비				100%		100%
전남대	금 액	753.6	2,894.6	3648.2	824.5	3,432.5	4257	9%	19%	17%
	구성비	21%	79%	100%	19%	81%	100%
전북대	금 액	754.2	2,672.5	3426.7	828	3,553.2	4381.2	10%	33%	28%
	구성비	22%	78%	100%	19%	81%	100%
제주대	금 액	743.4	2,637.3	3380.7	817.8	3,238	4055.8	10%	23%	20%
	구성비	22%	78%	100%	20%	80%	100%
창원대	금 액	756.1	2,758	3514.1	829.1	3,277.2	4106.3	10%	19%	17%
	구성비	22%	78%	100%	20%	80%	100%
충남대	금 액	761.1	2,909	3670.1	836.4	3,591.5	4427.9	10%	23%	21%
	구성비	21%	79%	100%	19%	81%	100%
충북대	금 액	751.1	2,745.3	3496.4	813.8	3,621	4434.8	8%	32%	27%
	구성비	21%	79%	100%	18%	82%	100%
한국 교원대	금 액	-	2,284.9	2,284.9	-	3,253.4	3,253.4		42%	42%
	구성비	-	100%	100%	-	100%	100%
한국 체육대	금 액	642	3,078.0	3720	694	3,840.9	4534.9	8%	25%	22%
	구성비	17%	83%	100%	15%	85%	100%
한국 해양대	금 액	771.1	2,980.6	3751.7	839.4	3,382.9	4222.3	9%	13%	13%
	구성비	21%	79%	100%	20%	80%	100%
평균	금 액	720.5	2,811.1	3,500.2	805	3,515.1	4,285.2	12%	25%	22%
	구성비	20%	80%	100%	18%	82%	100%

(단위: 천원)

※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2006년 이후 설립되어, 증가율 계산하지 않음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수업료만 받으며, 다른 학교와의 격차가 너무 심해 전체 평균에서 누락시킴

한국교원대학교는 수업료 평균에서 제외하고, 기성회비 평균에서는 넣음.

<표4>2002-2010 기성회회계 세출결산 대비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

전남대	2002	49,179	13,059	26.6
	2003	61,774	15,212	24.6
	2004	67,008	14,724	22
	2005	71,474	15,416	21.6
	2006	96,261	21,311	22.1
	2007	107,598	19,778	18.4
	2008	115,157	20,180	17.5
	2009	116,547	21,159	18.2
	2010	124,884	23,584	18.9
	소계	809,882	164,423	20.3

■ 질 의

1. 2002-2010년 기성회 회계 세출결산 대비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을 살펴보면,전남대는 평균 20.3%로 세출 총 8098억원중 1644억원이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지출이 됨.

기성회계가 학교회계의 82%가까이를 차지함을 감안할 때 인건비보조성 경비만을 줄여도 대학등록금 인하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부분에 대한 견해는?

자구책 자료를 살펴보면 기존 장학금 중 저소득층과 성적 우수장학금 비율 조정을 통하던가, 카드납부 도입, 분할납부 확대 등을 거명할 뿐, 국공립대학의 문제가 된 기성회계 인건비보조성 경비 등 기성회계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데, 총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인건비 보조성경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국립대 등록금 인하가 어느 정도 가능한가?

3. 작년 10월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국립공주대, 공주교육대, 창원대 등 총 8개 대학이 학생들이 해당 대학 총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전남대 총장님께서도 소송에 연루되셨죠?

4. 소장의 요지를 살펴보면, 각 대학 총장은 기성회계를 징수하는 자로써 기성회계 세입결산에서 세출결산액을 초과하는 부분인 잉영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잉여금을 순세계잉영금으로 처리하고 다음 해의 기성회비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책임을 묻고 있음. 이부분에 대하여 국립대 총장님의 견해는?

5. 총장님께서는 작년한해 순세계잉영금으로 처리한 잉여금을 알고 계신가? 답변해주시기 바람.

6. 등록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성회비의 세계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존의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교육부 훈령 제503호, 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620호)을 비롯한 다른 재정 관련법들의 기본적인 태도이며(예컨대 지방재정법),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인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 제20조 역시 “기성회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익년도 세입금으로 이월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 재산권 및 학문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훈령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7. 총장님께서 2007-2010 연도별 각 교직원이 수령한 급여보조성 인건비 세부 내역을 본 의원실로 3일(월)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람.

■ 별 첨

1. 국립대 전체 기성회계

2. 국민권익위원회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관련 보도자료

3. 한대련의 만사소송 소장 및 준비서면

4. 조선일보 교직원 급여 편법 관련 기사 (2011.9.23)

(별첨) 1. 국립대 전체 기성회계

2002-2010 기성회회계 세출결산 대비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

(단위: 백만원, %)

대학명	연도	세출 결산
		세 출	급여보조성인건비	비율
강릉원주대	2002	4,520	4,520	100
	2003	19,515	4,798	24.6
	2004	21,320	5,042	23.6
	2005	20,521	5,151	25.1
	2006	23,527	5,668	24.1
	2007	37,020	6,732	18.2
	2008	36,963	6,838	18.5
	2009	34,921	6,849	19.6
	2010	36,805	6,786	18.4
	소계	235,112	52,384	22.3
강원대	2002	38,590	12,556	32.5
	2003	40,706	13,116	32.2
	2004	47,441	13,465	28.4
	2005	56,115	14,932	26.6
	2006	79,395	16,372	20.6
	2007	90,402	17,733	19.6
	2008	88,575	19,013	21.5
	2009	104,624	19,665	18.8
	2010	107,990	20,073	18.6
	소계	653,838	146,925	22.5
경북대	2002	58,845	17,076	29
	2003	64,785	17,914	27.7
	2004	78,252	18,507	23.7
	2005	80,166	20,083	25.1
	2006	81,768	22,040	27
	2007	100,983	24,465	24.2
	2008	126,856	25,851	20.4
	2009	138,175	26,913	19.5
	2010	139,099	27,289	19.6
	소계	868,929	200,138	23.0
경상대	2002	38,884	9,816	25.2
	2003	37,963	10,070	26.5
	2004	52,843	10,154	19.2
	2005	53,728	10,555	19.6
	2006	53,825	10,762	20
	2007	62,527	11,855	19
	2008	67,556	17,015	25.2
	2009	72,059	17,078	23.7
	2010	76,857	17,165	22.3
	소계	516,242	114,470	22.2
공주대	2002	23,947	6,750	28.2
	2003	33,450	6,880	20.6
	2004	33,943	6,906	20.3
	2005	37,564	8,861	23.6
	2006	47,354	9,241	19.5
	2007	55,454	10,300	18.6
	2008	59,774	10,508	17.6
	2009	66,277	10,625	16
	2010	70,100	10,660	15.2
	소계	427,863	80,731	18.9
군산대	2002	17,286	3,951	22.9
	2003	21,645	3,972	18.4
	2004	23,633	4,040	17.1
	2005	21,833	4,355	19.9
	2006	22,937	4,726	20.6
	2007	24,992	4,991	20
	2008	31,749	5,435	17.1
	2009	34,338	5,510	16
	2010	33,196	5,524	16.6
	소계	231,609	42,504	18.4
금오공대	2002	12,894	2,519	19.5
	2003	18,765	2,609	13.9
	2004	25,203	2,768	11
	2005	19,990	2,850	14.3
	2006	18,555	2,923	15.8
	2007	19,926	2,994	15
	2008	25,917	3,522	13.6
	2009	27,103	3,541	13.1
	2010	31,634	3,613	11.4
	소계	199,987	27,339	13.7
목포대	2002	16,902	4,056	24
	2003	20,029	4,144	20.7
	2004	22,209	4,175	18.8
	2005	22,674	4,942	21.8
	2006	22,281	5,087	22.8
	2007	26,236	5,694	21.7
	2008	29,310	6,231	21.3
	2009	33,357	6,285	18.8
	2010	33,737	6,377	18.9
	소계	226,735	46,991	20.7
목포해대	2002	5,005	1,530	30.6
	2003	5,665	1,600	28.2
	2004	5,855	1,660	28.4
	2005	5,526	1,686	30.5
	2006	6,362	1,716	27
	2007	7,977	1,857	23.3
	2008	9,846	2,020	20.5
	2009	10,599	2,203	20.8
	2010	9,769	2,213	22.7
	소계	66,604	16,485	24.8
부경대	2002	38,026	10,125	26.6
	2003	45,649	11,389	24.9
	2004	46,378	12,056	26
	2005	50,641	12,150	24
	2006	52,964	12,626	23.8
	2007	62,842	13,318	21.2
	2008	69,686	14,658	21
	2009	72,348	15,127	20.9
	2010	81,665	15,176	18.6
	소계	520,199	116,625	22.4
부산대	2002	51,986	13,899	26.7
	2003	61,995	16,669	26.9
	2004	66,264	18,991	28.7
	2005	83,969	20,595	24.5
	2006	108,152	24,964	23.1
	2007	115,382	26,359	22.8
	2008	129,779	28,275	21.8
	2009	150,283	28,140	18.7
	2010	143,513	28,704	20
	소계	911,323	206,596	22.7
서울대	2002	108,300	24,800	22.9
	2003	132,200	32,200	24.4
	2004	143,800	41,300	28.7
	2005	164,900	50,400	30.6
	2006	174,500	51,700	29.6
	2007	190,000	52,000	27.4
	2008	217,700	57,400	26.4
	2009	227,956	59,866	26.3
	2010	238,285	61,144	25.7
	소계	1,597,641	430,810	27.0
순천대	2002	19,086	3,642	19.1
	2003	21,968	3,673	16.7
	2004	21,238	3,763	17.7
	2005	22,906	3,906	17.1
	2006	22,035	4,372	19.8
	2007	25,615	5,461	21.3
	2008	31,038	5,561	17.9
	2009	28,936	5,618	19.4
	2010	32,089	5,521	17.2
	소계	224,911	41,517	18.5
안동대	2002	16,131	3,311	20.5
	2003	18,200	3,356	18.4
	2004	19,128	3,429	17.9
	2005	20,870	3,592	17.2
	2006	19,955	3,600	18
	2007	20,703	4,414	21.3
	2008	25,546	4,517	17.7
	2009	26,450	4,563	17.3
	2010	25,221	4,605	18.3
	소계	192,204	35,387	18.4
전남대	2002	49,179	13,059	26.6
	2003	61,774	15,212	24.6
	2004	67,008	14,724	22
	2005	71,474	15,416	21.6
	2006	96,261	21,311	22.1
	2007	107,598	19,778	18.4
	2008	115,157	20,180	17.5
	2009	116,547	21,159	18.2
	2010	124,884	23,584	18.9
	소계	809,882	164,423	20.3
전북대	2002	46,248	10,509	22.7
	2003	54,803	10,622	19.4
	2004	61,711	12,982	21
	2005	61,848	13,461	21.8
	2006	67,283	13,927	20.7
	2007	74,518	15,184	20.4
	2008	85,981	18,175	21.1
	2009	102,161	20,794	20.4
	2010	108,898	21,138	19.4
	소계	663,451	136,792	20.6
제주대	2002	24,441	6,440	26.3
	2003	28,051	6,570	23.4
	2004	29,198	6,786	23.2
	2005	27,684	7,040	25.4
	2006	31,278	7,165	22.9
	2007	37,124	7,827	21.1
	2008	47,884	8,607	18
	2009	55,590	9,691	17.4
	2010	58,590	10,078	17.2
	소계	339,840	70,204	20.7
창원대	2002	20,632	4,647	22.5
	2003	22,319	4,824	21.6
	2004	23,948	4,937	20.6
	2005	26,066	4,954	19
	2006	29,008	5,443	18.8
	2007	32,447	5,973	18.4
	2008	35,413	5,894	16.6
	2009	41,286	6,326	15.3
	2010	41,773	6,715	16.1
	소계	272,892	49,713	18.2
충남대	2002	47,860	10,977	22.9
	2003	54,226	11,084	20.4
	2004	60,248	13,157	21.8
	2005	71,410	13,588	19
	2006	75,019	13,961	18.6
	2007	83,194	14,591	17.5
	2008	97,157	20,943	21.6
	2009	112,753	21,735	19.3
	2010	120,665	22,454	18.6
	소계	722,532	142,490	19.7
충북대	2002	38,352	8,197	21.4
	2003	43,309	8,405	19.4
	2004	44,378	12,131	27.3
	2005	50,090	12,983	25.9
	2006	56,948	14,736	25.9
	2007	61,538	15,298	24.9
	2008	67,599	15,719	23.3
	2009	70,708	16,774	23.7
	2010	78,906	22,793	28.9
	소계	511,828	127,036	24.8
충주대	2002	12,762	3,919	30.7
	2003	15,023	4,061	27
	2004	17,801	4,321	24.3
	2005	17,493	4,450	25.4
	2006	29,186	6,238	21.4
	2007	29,281	6,190	21.1
	2008	30,945	6,386	20.6
	2009	37,462	6,544	17.5
	2010	36,965	6,505	17.6
	소계	226,918	48,614	21.4
한국교원대	2002	11,442	2,758	24.1
	2003	16,981	2,768	16.3
	2004	16,777	2,768	16.5
	2005	18,701	2,883	15.4
	2006	20,062	2,912	14.5
	2007	22,835	2,931	12.8
	2008	26,685	2,940	11
	2009	27,265	3,780	13.9
	2010	36,555	4,480	12.3
	소계	197,303	28,220	14.3
한국방통대	2002	68,370	10,907	16
	2003	59,146	11,867	20.1
	2004	91,014	11,808	13
	2005	77,124	12,017	15.6
	2006	72,386	12,599	17.4
	2007	120,018	13,873	11.6
	2008	98,985	14,886	15
	2009	99,037	11,332	11.4
	2010	103,838	12,119	11.7
	소계	789,918	111,408	14.1
한국체대	2002	4,780	1,614	33.8
	2003	5,927	1,692	28.5
	2004	6,798	1,713	25.2
	2005	7,195	1,737	24.1
	2006	7,612	1,814	23.8
	2007	8,537	1,897	22.2
	2008	10,036	2,318	23.1
	2009	10,873	2,507	23.1
	2010	13,085	2,696	20.6
	소계	74,843	17,988	24.0
한국해대	2002	14,137	3,500	24.8
	2003	17,029	3,647	21.4
	2004	17,327	3,809	22
	2005	17,213	4,000	23.2
	2006	19,225	5,026	26.1
	2007	21,216	5,053	23.8
	2008	24,176	5,327	22
	2009	31,368	6,329	20.2
	2010	31,532	5,931	18.8
	소계	193,223	42,622	22.1
경인교대	2002	7,216	1,681	23.3
	2003	7,615	1,807	23.7
	2004	7,360	1,814	24.6
	2005	8,137	2,244	27.6
	2006	9,760	2,350	24.1
	2007	10,709	2,405	22.5
	2008	12,871	2,440	19
	2009	13,528	2,824	20.9
	2010	14,580	2,878	19.7
	소계	91,776	20,443	22.3
공주교대	2002	4,588	1,260	27.5
	2003	4,104	1,355	33
	2004	4,954	1,380	27.9
	2005	4,983	1,451	29.1
	2006	5,104	1,500	29.4
	2007	5,628	1,496	26.6
	2008	6,468	1,478	22.9
	2009	7,478	1,561	20.9
	2010	6,953	1,585	22.8
	소계	50,260	13,066	26.0
광주교대	2002	4,621	1,253	27.1
	2003	5,705	1,353	23.7
	2004	5,466	1,479	27.1
	2005	5,414	1,450	26.8
	2006	6,132	1,435	23.4
	2007	7,665	1,394	18.2
	2008	6,247	1,391	22.3
	2009	7,366	1,410	19.1
	2010	8,070	1,367	16.9
	소계	56,686	12,532	22.1
대구교대	2002	6,063	1,770	29.2
	2003	6,061	1,841	30.4
	2004	6,586	1,886	28.6
	2005	6,935	1,916	27.6
	2006	6,792	1,946	28.7
	2007	7,663	2,022	26.4
	2008	8,059	2,108	26.2
	2009	10,230	2,099	20.5
	2010	11,860	2,143	18.1
	소계	70,249	17,731	25.2
부산교대	2002	3,501	1,141	32.6
	2003	5,060	1,174	23.2
	2004	5,061	1,196	23.6
	2005	5,961	1,282	21.5
	2006	6,185	1,332	21.5
	2007	7,008	1,353	19.3
	2008	7,813	1,366	17.5
	2009	7,464	1,535	20.6
	2010	8,893	1,636	18.4
	소계	56,946	12,015	21.1
서울교대	2002	5,650	1,417	25.1
	2003	6,517	1,359	20.9
	2004	6,590	1,385	21
	2005	7,826	1,506	19.2
	2006	7,887	1,663	21.1
	2007	8,026	1,752	21.8
	2008	11,049	1,798	16.3
	2009	13,763	1,775	12.9
	2010	18,117	1,863	10.3
	소계	85,425	14,518	17.0
전주교대	2002	2,794	874	31.3
	2003	3,406	965	28.3
	2004	4,033	998	24.7
	2005	3,910	1,036	26.5
	2006	4,620	1,026	22.2
	2007	4,240	1,020	24.1
	2008	4,899	995	20.3
	2009	9,379	1,175	12.5
	2010	7,423	1,279	17.2
	소계	44,704	9,368	21.0
진주교대	2002	3,949	1,053	26.7
	2003	4,275	1,097	25.7
	2004	4,209	1,193	28.3
	2005	4,580	1,318	28.8
	2006	4,961	1,353	27.3
	2007	5,728	1,405	24.5
	2008	6,120	1,838	30
	2009	5,854	1,839	31.4
	2010	8,181	1,847	22.6
	소계	47,857	12,943	27.0
청주교대	2002	3,356		0
	2003	4,126		0
	2004	4,260	967	22.7
	2005	4,288	993	23.2
	2006	4,924	1,019	20.7
	2007	5,529	1,025	18.5
	2008	4,988	1,029	20.6
	2009	6,219	1,046	16.8
	2010	7,089	1,021	14.4
	소계	44,779	7,100	15.9
춘천교대	2002	4,826	1,241	25.7
	2003	4,125	1,275	30.9
	2004	4,678	1,300	27.8
	2005	5,111	1,369	26.8
	2006	5,594	1,360	24.3
	2007	5,552	1,383	24.9
	2008	6,175	1,331	21.6
	2009	6,849	1,377	20.1
	2010	6,945	1,438	20.7
	소계	49,855	12,074	24.2
경남과기대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2,059	4,954	22.5
	2010	25,067	4,745	18.9
	소계	47,126	9,699	20.6
서울과기대	2002	23,463	5,749	24.5
	2003	27,687	6,029	21.8
	2004	38,491	6,075	15.8
	2005	38,924	6,319	16.2
	2006	37,234	6,689	18
	2007	46,009	7,223	15.7
	2008	44,737	7,598	17
	2009	58,703	7,816	13.3
	2010	62,378	7,964	12.8
	소계	377,626	61,462	16.3
한경대	2002	12,088	2,498	20.7
	2003	16,873	2,611	15.5
	2004	16,141	2,846	17.6
	2005	15,568	2,908	18.7
	2006	18,869	2,977	15.8
	2007	19,979	3,069	15.4
	2008	21,682	3,090	14.3
	2009	27,806	4,351	15.6
	2010	22,661	4,469	19.7
	소계	171,667	28,819	16.8
한밭대	2002	16,595	5,410	32.6
	2003	21,845	5,480	25.1
	2004	24,139	5,654	23.4
	2005	22,623	5,719	25.3
	2006	24,857	5,811	23.4
	2007	27,343	5,993	21.9
	2008	33,900	5,952	17.6
	2009	35,110	5,968	17
	2010	39,359	5,929	15.1
	소계	245,771	51,916	21.1
한국재활복지대	2002	768	163	21.3
	2003	1,257	348	27.7
	2004	761	425	55.9
	2005	873	466	53.4
	2006	1,084	516	47.5
	2007	1,316	610	46.4
	2008	1,300	617	47.5
	2009	1,390	631	45.4
	2010	1,586	641	40.4
	소계	10,335	4,417	42.7
한국철도대학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189	439	36.9
	2010	1,124	488	43.4
	소계	2,313	927	40.1
진주산업대	2002	13,108	3,589	27.4
	2003	14,807	3,902	26.4
	2004	14,117	4,225	29.9
	2005	14,911	4,379	29.4
	2006	16,133	4,550	28.2
	2007	18,666	5,085	27.2
	2008	18,999	5,026	26.5
	2009
	2010
	소계	110,741	30,756	27.8
합계	2002	901,191	224,177	24.9
	2003	1,054,586	243,738	23.1
	2004	1,190,561	268,215	22.5
	2005	1,257,745	290,943	23.1
	2006	1,398,014	316,456	22.6
	2007	1,619,426	334,003	20.6
	2008	1,785,620	366,276	20.5
	2009	1,966,863	379,754	19.3
	2010	2,065,937	394,636	19.1
	소계	13,239,943	2,818,198	21.3

(별첨) 2. 국민권익위원회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관련 보도자료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제도 근본적 개선 시급

권익위, 국공립대학 기성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등록금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기성회비가 교육시설 확충 등 실제 도입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인건비 보조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기성회계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와 54개 국공립대학 등에 권고하였다.

ㅇ ’08년에 권익위는 국공립 대학의 기성회비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인 부조리의 개선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관련 법안이 국회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당시 개선 권고안이 대부분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이번에 다시 대학별 기성회계 집행실태를 분석해 위법·부당한 집행을 즉시 중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거듭 권고하게 되었다.

□ 국공립 대학에서 기성회비 집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ㅇ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등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데도 각 대학에서는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은 인건비를 연구보조비, 교재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실제 연구활동을 하지 않는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에게 1인당 수천만원씩 추가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 교과부 본부 공무원이 대학으로 전보되는 경우 연간 국장급은 2천만원, 과장급은 1천9백만원의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기성회비에서 추가로 수령

<일반 직원 1인당 인건비 추가 지급현황(’10년, 천원)>

ㅇ 또한, 교직원들은 자신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 등 대부분의 대학들은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각종 수당을 편법으로 신설해 무분별하게 지급하고 있었다.

※ ’10년에 A대 총장은 신임교수들에게 50분간 2차례 강의를 하고 강의료 1백만원을 수령하였고, B대 사무국장은 근무시간 중에 대학직원을 대상으로 12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강의료 240만원을 기성회계에서 수령

※ ’10년에 C대는 입학시험 등 시험관리가 본연의 업무인 시험관리본부 직원에게 시험관리수당 명목으로 총장 217만원을 포함하여 28명에게 3천532만원을 지급

ㅇ 그리고, 일반 부처 공무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건강검진비, 장기근속자 격려 등 교직원의 복지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 A대는 ’10년 장기근속자 표창에 대한 부상으로 35년 근무자에게 금 15돈, 25년 근무자에게 금 10돈, 15년 근무자에게 금 5돈 상당의 순금메달을 제공하는 등 기성회비에서 총 1억 9천 505만원을 지출

※ 공무원의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도 B대는 ’10년 교직원 376명에게 건강검진비 명목으로 1인당 2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여 총 7천3백만원을 지출

ㅇ 특히, 일부 대학은 모든 정부기관에서 의무화된 클린카드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골프장 등 사용이 금지된 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A대는 골프장에서 37건, 노래방에서 21건을 사용하였고, B대는 단란주점에서 4건, 노래방에서 5건을 사용하였으며, C대는 노래방 19건을 사용

또한, 기성회비로 납부한 친목모임 등 임의단체 회비를 회원의 전별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관사에 입주한 교직원의 제세공과금, 비품구입비 등의 사적 용도에도 사용하였다.

※ D대 총장은 퇴임시 전국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서 금 20돈(374만원 상당), 지역중심국립대 총장협의회에서 3백만원, 지역 총장협의회에서 1백만원 등 3개 총장협의회로부터 전별금 총 774만원을 수령

ㅇ 기성회비로 매년 다수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직원식사비, 생일선물비, 격려금, 포상금, 활동비, 자료수집비, 명절선물비 등으로 무분별하게 선심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 ’10년 A대는 일반직원의 19%가 해외연수를 다녀와 그 경비로 7천625만원을 지출하였고, B대는 대학 내부 포상자 8명에게 1인당 포상금 150만∼300만원 지급하는 외에 부상으로 해외여행 경비로 1인당 150～200만원을 추가로 지급

※ 모든 행정기관은 재물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C대는 물품관리 최우수 부서에 600만원, 우수 부서에 각 450만원, 격려 부서에 각 300만원을 기성회비로 과다하게 지급하고, D대 사회과학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1시간 40분)시 학생 현장지도 명목으로 학장부터 8급 직원까지 1인당 16만원을 지급

※ E대는 ’10년 교직원을 포함하여 직무관련자, 사적 지인 등 외부인사(1,020명)에게 명절, 연말연시 선물비로 1억2천1백만원 집행

ㅇ 또한, 학생기숙사비를 생활관 근무 직원들에게 학생생활연구비, 격려금 등으로 ‘쌈짓돈’ 같이 집행하고, 직무관련자에 대한 선물구입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 ’10년에 A대 생활관 직원들의 업무가 전문성이 높다는 이유로, 학생 생활지도를 연구한다는 이유로, 방학기간 동안 고생한다는 이유로 급여와는 별도로 위생원 부터 생활관장 까지 220만원에서 660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추석과 명절에는 사무국장 등 대학 내부 간부에게 10∼20만원 상당의 굴비세트와 옥돔세트 등을 생활관비로 제공

ㅇ 그리고, 각 대학에서는 감독부처의 직무관련자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을 벗어난 과도한 접대를 숨기기 위해 분할결제하거나 증빙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명절과 연말연시에 선물·기념품 등을 관례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 A대 총무과는 ’10.11월 감독부처의 직무관련 부서 직원 접대비 95만원을 2개의 법인카드로, 재무과는 ’11.2월 직무관련 부서 직원 접대비 87만원을 2개의 법인카드로 분할결제

※ B대는 친선 테니스대회 명목으로 ‘10.11월 감독부처 국장 등 22명을 대학으로 초청하여 식대, 기념품, 시상품 등의 비용으로 6백여만원을 부담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법령과 각종 기준을 위반한 예산집행을 즉시 중단하도록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기성회비는 환수토록 하는 한편, 국공립대학 기성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공립 대학 등에 권고하였다.

ㅇ 먼저,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급여보조성 경비의 편법적인 지급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도록 하였다.

교원에게 연구실적 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폐지하고,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ㅇ 기성회비의 부당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별로 자체 예산집행기준을 적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모든 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정부의 예산 편성·집행지침을 우선 적용하되, 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운용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교과부가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기성회계 예·결산 내용도 요약보고서만 공개하지 말고 기성회비를 실제로 납부한 학부모와 학생이 알 수 있도록 기성회계 예·결산 세부내역을 학교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고, 골프장, 유흥주점 등에서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클린카드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였다.

ㅇ 특히, 권익위는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1963년에 도입된 후원회 성격의 기성회 제도가 그동안 교육재정 증가와 대학시설 확충 등으로 필요성이 반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기성회비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수업료와 같이 사실상 강제로 부과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립대학과 같이 등록금 중 기성회비를 폐지하여 수업료로 일원화하도록 하였다.

※ 사립대학교는 기성회비의 의무적 납부가 사회문제화 되자 ’99년 기성회를 청산하고,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음

ㅇ 마지막으로, 기성회계 제도개선과는 별도로 감독부처와 대학간 유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국공립 대학과 직접적인 직무관계가 있는 부서의 근무자에 대해 국공립 대학으로의 전보를 일정기간(예 : 2년) 제한하고, 교과부 등 감독기관 공무원이 국공립 대학에 고용휴직을 통해 근무하는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였다.

□ 권익위는 기성회비를 둘러싼 도덕적 해이 사례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장기간 지속된 관행으로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ㅇ 권익위는 기성회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22일 전국 54개 국공립 대학 예산회계 책임자 회의를 개최하여 대학별로 자율적인 개선을 조속히 추진토록 당부했으며, 현재 대학별로 권익위에서 지적한 위법·부당 사례들에 대해 집행중단, 환수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ㅇ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이번 제도개선 권고내용이 시행되는 경우 선심성 복지비 변칙지급, 업무와 무관한 사적 사용, 법령상 근거 없는 각종 수당의 중복 또는 과다 지급 등 위법·부당한 집행이 상당부분 개선되어 국공립 대학의 회계투명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별첨) 3. 한 대련 소장 및 준비서면

소   장

원         고	원고 목록 별첨

피         고       1. 서울대학교 기성회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대표자 회장

2. 경북대학교 기성회

대구 북구 산격동 1370 (702-701)

대표자 회장 김광준

3. 전남대학교 기성회

광주 북구 용봉로 77 (500-757)

대표자 회장

4. 부산대학교 기성회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로길 63번길 2 (609-735)

대표 회장

5. 경상대학교 기성회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660-701)

대표 회장

6. 국립공주대학교 기성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182 (314-701)

대표 회장

7. 공주교육대학교 기성회

충남 공주시 봉황동 376 (314-711)

대표 회장

8. 창원대학교 기성회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9번지 (641-773)

대표 회장

9.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부당이득반환 등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가. 원고목록 별지 1.~000까지의 원고들은 현재 등록금을 납부하여 서울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나. 피고 1. ～ 8.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

(1) 피고 서울대학교 기성회는 서울대학교기성회규약에 따라 그 설립 이래 매년 초 기성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학년도 기성회비를 책정하고, 서울대학교 학칙 제101조(납입금 납부의무)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수업료 등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에 학생 명의로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 고지함으로써, 기성회비를 납부할 자와 관계없이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게 하여 기성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자입니다(갑 제1호증의 1, 2 각 참조).

(2) 피고 2. 경북대학교 기성회는 경북대학교 기성회규약에 따라 그 설립이래 매년 초 기성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학년도 기성회비를 책정하고, 경북대학교 학칙 제25조(등록 및 납입금) 제1항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납입금(수업료․입학금․기성회비․기타납입금)을 납부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에 학생 명의로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 고지함으로써, 기성회비를 납부할 자와 관계없이 기성회비를 납부

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게하여 기성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자입니다(갑 제2호증의 1, 2 각 참조).

(3) 피고 3. 전남대학교 기성회는 전남대학교 기성회규약에 따라 그 설립 이래 매년 초 기성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학년도 기성회비를 책정하고, 전남대학교 학칙 제29조(입학허가) “지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과 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한 입학예정자에게 입학을 허가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에 학생 명의로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 고지함으로써, 기성회비를 납부할 자와 관계없이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게하여 기성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자입니다(갑 제3호증의 1, 2 각 참조).

(4) 피고 4. 부산대학교 기성회는 부산대학교 기성회규약에 따라 그 설립 이래 매년 초 기성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학년도 기성회비를 책정하고, 부산대학교 학칙 제48조(등록 및 납입금) 제1항 “학생은 매학기 등록하여야 한다”, 제2항 “등록은 수업료와 기성회비(이하 ”등록금“이라 한다)를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완료된다. 다만, 입학생(재입학생과 편입학생 포함)의 등록금에는 입학금을 추가한다”는 규정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에 학생 명의로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 고지함으로써, 기성회비를 납부할 자와 관계없이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게하여 기성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자입니다(갑 제4호증의 1, 2 각 참조).

(5) 피고 5. 국립경상대학교 기성회는 경상대학교 기성회규약에 따라 그 설립이래 매년 초 기성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학년도 기성회비를 책정하고, 경상대학교 학칙 제 43조 (입학생의 등록) "입학이 허가된 사람은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학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44조 (재학생의 등록)  제1항 “재학생은 매 학기 등록시 정해진 기일(수업일수 4분의 1이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에 학생 명의로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 고지함으로써, 기성회비를 납부할 자와 관계없이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게하여 기성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자입니다(갑 제5호증의 1, 2 각 참조).

(6) 피고 6. 국립공주대학교 기성회는 공주대학교 기성회규약에 따라 그 설립이래 매년 초 기성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학년도 기성회비를 책정하고, 공주대학교 학칙 제47조(입학절차) “입학허가 예정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48조(등록) “학생은 매학기 소정 기일 내에 소정 절차에 의한 이수과목 신청과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에 학생 명의로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 고지함으로써, 기성회비를 납부할 자와 관계없이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게하여 기성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자입니다(갑 제6호증의 1, 2 각 참조).

(7) 피고 7. 공주교육대학교 기성회는 공주대학교 기성회규약에 따라 그 설립이래 매년 초 기성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학년도 기성회비를 책정하고, 공주교육대학교 학칙 제13조 (입학 절차) “입학이 허가된 사람은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55조 (납입금)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수업료 및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에 학생 명의로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 고지함으로써, 기성회비를 납부할 자와 관계없이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게하여 기성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자입니다(갑 제7호증의 1, 2 각 참조).

(8) 피고 8. 창원대학교 기성회는 창원대학교 기성회규약에 따라 그 설립이래 매년 초 기성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학년도 기성회비를 책정하고, 창원대학교 학칙 제54조(입학허가와 등록 등) “①입학(편입학과 재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총장이 허가한다. ②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안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기타 납부금(이하 “납부금”이라 한다)을 내고 등록하여야 한다. ③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에 학생 명의로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 고지함으로써, 기성회비를 납부할 자와 관계없이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게 하여 기성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자입니다(갑 제8호증 참조).

(9) 피고1. ~ 피고8.을 이하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이라고 합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대학 총장의 관리자 입니다.

2.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의 기성회비 과다징수로 인한 부당이득

가.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의 부당이득

(1) 최근 국정감사를 통하여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은 세입․세출항목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에 대한 기성회비를 과다 책정해 왔습니다(갑 제3호증 참조).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초과한 부분인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고 다음 해의 기성회비 산정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각 국립대학들은 기성회비를 실제 필요한 세입예산액보다 과다하게 책정하여 이를 등록금에 포함시켜 학생들에게 부과하였습니다.

(2)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매년마다 누적되어, 현재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이 보유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비율이 4년간 평균적으로 64%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등록금에 포함된 기성회비 또한 2006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25%가 인상되어 왔습니다(갑 제4호증 참조). 이에 비해 2006년 대비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업료 증가율은 12%에 그쳐 기성회비 인상률의 심각성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금의 구성은 수업료 18%, 기성회비 82%로 평균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터라 기성회비의 인상이 등록금 인상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은 이렇게 적립된 예산 또한 기성회의 본래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서울대학교 기성회 규약 제4조는 기성회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학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부족시설의 보충과 확충의 지원, 학교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지원 등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보조성 인건비, 즉 연구보조비, 교재연구비, 교육지원비 등을 실적과 성과에 상관없이 교원의 직급에 따라 월정액 형태로 지급하여 왔습니다(갑 제4호증 참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볼 때, 실제로 과다 징수된 부분은 밝혀진 자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4) 등록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성회비의 세계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존의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교육부 훈령 제503호, 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620호)을 비롯한 다른 재정 관련법들의 기본적인 태도이며(예컨대 지방재정법),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인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 제20조 역시 “기성회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익년도 세입금으로 이월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민의 재산권 및 학문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훈령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에 대한 헌법적 문제는 추후에 논하겠습니다).

(5) 소결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은 잉여금을 다음 해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기성회비를 과다 징수하여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나. 원고들의 손해의 발생 및 부당이득의 범위

위와 같이 기성회비 예산의 위법한 운영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부담하여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이 취한 부당이득의 범위는 2009년 기성회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만 재학생 1인당 과다 계상액이 평균 37만 8천원에 이릅니다(갑 제3호증 참조). 또한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학칙들은 모두 과오납된 등록금은 반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은 과다 책정된 기성회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확한 범위는 추후 소송상에 제출되는 자료를 통하여 산정하도록 하며, 우선 일부금으로 원고들마다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합니다.

3. 피고 대한민국은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부과에 위법사항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습니다.

가. 피고 대한민국의 과실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총장들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의해서 이 사건 원고들을 비롯한 각 국립대학교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부과하는 주체이며,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 제7조 “총(학)장은 기성회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성회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매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성회의 예산을 편성하는 주체입니다. 또한 위 규정 제10조 “총(학)장이 기성회의 예산·회계 사무를 위임받은 때(이하 기성회회계의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에서 "총(학)장"이라 함은 기성회의 예산·회계 사무를 위임받은 총(학)장으로 본다)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성회계약관"과 "기성회출납관"을 임명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업무를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총장들은 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업무를 집행하게 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이처럼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총장들은 기성회비의 편성·운영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 위반하여 세입·세출항목을 산정하여 그 법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나. 원고들에 대한 손해의 발생 및 손해배상의 범위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대학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한 해 혹은 수년 동안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더 납입해야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고등교육법 및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은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구성원의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고등교육법은 그 제정이유에서 “국민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의 자율성 신장과 질적 수준의 향상을 지향하는 많은 방안들이 발표·시행됨에 따라 이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 역시 기성회비를 납입하여야만 등록을 하여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학생 혹은 학부모의 사익보호를 위하여 그 회계 관련 기준을 세우고자 만들어진 것이며, 특히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 제23조는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까지 부여하고 있는 바로 볼 때, 위 규정의 목적이 단순히 공공의 일반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위 규정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피해는 기본권의 침해와 관련된 것으로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기성회비는 대학 등록금에 수업료와 결합되어 부과되는 것이며, 기성회비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학생 및 학부모의 참여권도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이는 원고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혹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피해정도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8.4.10. 선고 2005다48994 판결)”라고 판시하여 구체적 개인의 권리보호에 관련이 있는 법위반의 경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대학총장들의 위법으로 인해 피고 대한민국은 위 이 사건 각 대학 기성회들과 각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우선 원고들은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상의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2010년 1학기에만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대출(ICL)을 신규로 신청한 대학생의 수가 40만 명에 이르러,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는 더 이상 소수만의 문제가 아니며 범사회적인 문제가 된지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등록금 인상을 이끌고 있는 기성회비의 합법적․합리적 운영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위반하여 부과된 기성회비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서울대학교 기성회 규약

2	서울대학교 학칙

1. 갑 제2호증의 1	경북대학교 기성회 규약

2	경북대학교 학칙

1. 갑 제3호증의 1	전남대학교 기성회 규약

2	전남대학교 학칙

1. 갑 제4호증의 1	부산대학교 기성회 규약

2	부산대학교 학칙

1. 갑 제5호증	경상대학교 학칙

1. 갑 제6호증	공주대학교 학칙

1. 갑 제7호증	공주교육대학교 학칙

1. 갑 제8호증	창원대학교 학칙

1. 갑 제9호증	보도자료 - 국회의원 권영진

1. 갑 제10호증	보도자료 - 국회의원 김춘진

1. 갑 제11호증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1994. 2. 23. 교	육부 훈령 제503호)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	1통

1. 납부서	1통

2010. 11.   .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正平)

담당변호사    심  재  환

권  정  호

하  주  희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준 비 서 면

사	건	2010가합117721	부당이득금 등

원	고	강민주 외 4223

피	고	서울대학교 기성회 외 8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기성회비를 징수하는 것 자체가 무효입니다.

가. 국립대학 예산회계 중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기성회비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다양한 회계단위를 사용하여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회계구조는 일반회계, 기성회회계, 산학협력단회계(간접연구비회계), 소비자생활협동조합회계 및 대학발전기금회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화연, 프로그램 예산제도 관점에서 본 국립대학 예산구조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2011. 2.,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그 중 일반회계는 다른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그 설치근거는 「예산회계법」이며, 비국고 회계인 산학협력단회계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산학협력단’의 회계로 관리하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회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회계로 관리되며, 대학발전기금회계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인 ‘대학발전기금의 회계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국고회계임에도 불구하고 기성회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국고 회계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등 재정과 관련한 법률이 회계를 구분하여 국가재정법에서는 법률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서는 법률 혹은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없게 하고 있으며, 예산 총계주의의 예외는 법률의 규정을 통하여서만 가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회비만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은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시행규칙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인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이하 ‘비국고회계관리규정’이라고 합니다)과 각 학교 기성회 규약에 의해 대학이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성회비의 부과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이미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2004년 ‘국립대학 재정운용실태’라는 감사결과에서 기성회회계의 설치근거를 기성회규약으로 파악한 바 있고(갑 제12호증, 제16쪽 참조),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2008. 8. 마련한 ‘국립대학교 기성회회계 운영 개선대책 방안’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여 대학이 자의적으로 징수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고, ‘학부모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기성회비 징수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갑 제13호증, III. 문제점 및 원인분석, IV. 1. 참조).

나. 기성회비의 성격 및 기본권 제한

기성회비는 연혁적으로는 해방이후 국가재정의 빈곤 속에서 주로 대학의 설립 추진 또는 대학의 시설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별로 또는 대학내 단과대학별로 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유지나 상공인등의 개별 찬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1963년부터 기성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학부모들이 재원부담의 주체가 되었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형식적으로는 자율적 납부회비이지만 실제는 기성회 규약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어 있고, 기성회비를 납부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성회비의 인상은 수업료의 인상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에게 부담이 되는 행위입니다.

설건석, 국립대학교 기성회 예산편성 연구, 2000. 2.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이처럼 국립대학교에서 등록금의 부과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기성회비를 부과하여 징수하는 것 자체가 법률상 원인이 없어 무효이므로 반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소결

이처럼 국립대학교에서 기성회비를 등록금에 포함시켜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훈령이나 규약으로 기성회비를 부과 징수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하여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2. 피고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이 비국고회계규정 및 각 대학 기성회 규약을 준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설령 기성회비의 징수 및 운영이 교육부 훈령 및 기성회 규약만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성회비를 각 학교 기성회 규약에 맞게 사용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특히 피고는 “기성회들은 주무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의 감독을 받을 뿐 아니라 부정기적인 감사까지 받고 있으므로, 만약 관련 공무원에게 위반 사항이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 또는 시정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기성회들이 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다르게 이미 감사원 등을 통해 회계관리규정에 반하여 편법․부당하게 기성회회계가 사용되었음은 수시로 밝혀졌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도 이미 수차례 이루어 졌습니다.

가. 기성회비를 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항목에 맞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기성회비를 비국고회계관리규정 및 기성회 규약이 정하고 있지 않은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 제5조는 기성회의 세출로 “기성회운영비, 당해 학교의 시설․설비비, 교직원의 연구비 및 제보조비, 실험실습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경비”를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대학 기성회 규약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규약
서울대학교	1. 대학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부족시설의 보충과 확충의 지원 2. 학교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지원
경북대학교	1. 학교의 부족시설의 보충과 확충 2. 학교 교직원의 연구비 지급 3. 학교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 사업계획은 총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남대학교	1. 학교 부족시설의 보충과 확충 2. 학교 교직원의 연구비 및 제 보조비 지급 3. 학교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4. 학생 장학금 지급
부산대학교	1. 학교의 부족시설의 보충과 확충 2. 학교 교직원 연구비 지원 3. 학교 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족한 학교시설의 보충과 확충, 교직원의 연구비 지급 등을 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고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 규약상의 ‘교직원 연구비’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등에 비추어 볼때 일반회계에서 지급되는 월정액의 보수 혹은 수당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 교육활동을 위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부정기적, 실비조로 지급되어야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은 연구활동을 하지 않는 교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정기적인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서울대학교의 경우, 2008년도 국고회계에서 지급된 총 인건비가 1,646억원인데, 기성회계 2,177억원 중 26.4%인 574억원을 추가지급함으로써 급여의 3분의 1가량을 기성회비에서 더 받았고, 부산대의 경우 총 인건비 926억원에다가 기성회계 1,297억원 중 21.8%인 282억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입니다(갑 제10호증 제4쪽 참조).

(2) 기성회계의 부당한 지출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① 2004. 감사원의 「국립대학재정 운용실태」(갑 제12호증 참조)

위 감사에서 감사원은 “00대학교는 특별히 연구 성과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 없이 교원들에게 2001년도에 비하여 2002년도에는 연간 1인당 적게는 13.1%에 해당하는 970,000원, 많게는 25%에 해당하는 2,400,000원가지 인상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인상 지급하였고, 2003년도에는 같은 방법으로 2001년도 대비 1인당 적게는 61.5%에 해당하는 4,570,000원, 많게는 62.5%에 해당하는 6,000,000원까지 인상 지급하는 등 12개 대학교가 기성회회계 예산에 교직원들의 급여성 수당을 인상하여 편성․지급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감사에서 감사원은 “2002회계연도 기성회회계의 급여성 경비 등 지출 현황”과 같이 00교육대학교는 총 지출액 3,501백만 원의 6%에 해당하는 194백만원만 시설비 등 자본적 경비로 지출한 반면 총 지출액의 57%에 해당하는 2,009백만원을 급여성 경비로 지출하는 등 교직원에게 지출하는 등 교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성 경비가 총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학별로 적게는 29%에서 많게는 57%까지 이르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② 2008. 8. 「국립대학교 기성회회계 운영 개선대책 방안」-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갑 제13호증 참조)

국립대학의 일반직 공무원들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에 의거하여 이미 급여가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당성격의 지급항목을 편성하여 기성회비에서 지급함으로써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2002~2008 기성회회계 세출결산 대비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은 갑 제10호증의 제8~14쪽 참조).

또한 교재연구비, 원격교육지원비 등을 실적 및 성과에 상관없이 인건비로 편성하고 교원의 직급에 따라 월정액 형태로 지급하고, 일반회계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부서운영비 등을 기성회예산에 중복하여 편성․지급하고, 기성회 목적에 어긋나게 보상금을 상당수 교직원들에게 장려금 및 복지향상비 명목으로 균등하게 일괄 지급하는 것이 편법․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③ 2009.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산대학교 등 3개 국립대학 기관운영감사- - 감사원(갑 제14호증 참조)

기성회비는 형식상 기성회의 자율적 납부회비지만 실제는 기성회 규약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어 있고, 기성회비를 납부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기성회비의 인상은 수업료와 동일하게 학부모 부담이 되므로, 기성회비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하고, 과도한 임금인상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부산대학교의 경우 급여보조성 인건비가 2002학년도에 직급별 4,664~13,508천원이던 것을 2003학년도에 5,664~15,508천원(전년대비 14.8~28.1%)으로 인상한 이후 2008학년도까지 6년 동안 연 7.3~11.0%(같은 기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3.2%를 훨씬 상회)를 인사하여 2008학년도의 개인별 지급액이 8,164~20,508천원(2002학년도 대비 51.8~75.0% 인상)에 이르고 있다. 또한 경상대학교에서는 2008학년도에 교원의 경우 1인당 강의교재개발비 2,925,000원을 신설하고, 교육활성화지원비 1,700,000~2,000,000원(전년 대비 100%)를 증액하였으며, 직원의 경우 1인당 행정분야 성과활성화보조금과 교육활성화지원비를 각각 1,769,000~1,865,000원(전년 대비 123~216%), 1,100,000~2,000,000원(전년 대비 100%) 증액하였습니다.

(3) 소결

이처럼 이 사건 각 대학 기성회들은 위와 같이 기성회비가 예정하지 않은 지출을 편법․부당하게 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인상된 기성회비만큼의 이득을 취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인상된 기성회비만큼의 손해를 입음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로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학교별 자세한 이득액 및 손해액은 추후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사용하지 않은 잉여금을 다음회계년도의 세입에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대학 기성회들이 잉여금 등 세입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기성회비를 실제 소요보다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각 회계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충분히 잉여금이 반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도별 순세계잉여금은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학교별 차이에 대해서는 추후 정리하겠습니다) 기성회비가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수업료 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야 할 것입니다.

갑 제9호증 표에 따르면 국립대학들의 최근 4년간 사용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 475억에서, 2007년 592억, 2008년 701억, 2009년 780억으로 계속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아래와 같이 기성회비 역시 꾸준히 인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잉여금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기성회비가 꾸준히 인상되는 것은 세입․세출이 그 실제와 다르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5년간 전체 국립대학 등록금 대비 기성회비 비율(갑 제13호증 참조)>

(단위:천원, %)

연도	등록금						기성회비비율
	수업료	인상률	기성회비	인상률	계	인상률
03년	585	5.0	2,069	8.1	2,654	7.4	78.0
04년	613	4.7	2,290	10.7	2,903	9.4	78.9
05년	639	4.2	2,476	8.1	3,115	7.3	79.5
06년	683	7.0	2,744	10.8	3,426	10.0	80.1
07년	718	5.0	3,057	11.4	3,774	10.2	81.0

다. 소결

이처럼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은 비국고회계관리규정 및 각 기성회 규약을 위반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자의적으로 기성회비를 사용함으로써 그 세출을 늘리고 늘어난 세출만큼 기성회비를 인상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고, 원고들에게 손해를 주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피고 대한민국(교육과학기술부)의 감독의무 불이행 - 청구원인의 추가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교육법 제5조에 의해 학교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정한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에 따라 기성회회계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므로 기성회 예산이 설치 목적대로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이 규정된 목적외에 기성회비를 사용하는 등으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의 감독의무 불이행은 이미 감사원을 통하여 수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한 것으로 그 의무위반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12, 14호증 각 참조).

4. 결론

따라서 피고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은 원고들에게 기성회비를 위법하게 운영함으로써 취한 이득을 원고들에게 반환하고, 이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 증 자 료

1. 갑 제12호증	국립대학재정 운용실태 - 2004. 감사원

1. 갑 제13호증	국립대학교 기성회회계 운영 개선대책 방안 -	2008. 8.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

1. 갑 제14호증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부산대학교 등 3개 국립대	학 기관운영감사- 2009. 4. 감사원

2011.  6.   .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正平)

담당변호사    하  주  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귀 중

(별첨) 4.  조선일보 교직원 급여 편법 관련 기사 (2011.9.23)

【2011.09.23 조선일보】53개 국공립大, 등록금으로 교직원 급여 편법 지급

작년 1人 최고 2700만원 받아… "개선하라" 지적 13년간 안통해

전국 53개 국공립대가 지난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교직원에게 보조성 급여를 1인당 최대 2700여만원 지급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로부터 월급과 수당을 받는 국공립대 교직원들에게 대학이 법적 근거 없이 추가 급여를 준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57개 국공립대 중 53개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 보조성 인건비 현황에 따르면, 53개 국공립대 모두 등록금으로 조성된 기성회비로 지난해 교직원에게 1인당 적게는 200여만원에서 많게는 2700여만원의 추가 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교수 기준으로 작년에 가장 많은 추가 급여가 지급된 곳은 서울대로 1인당 평균 2700만원이었다. 뒤이어 충북대(2586만원), 인천대(2538만원) 순이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교과부와 국공립대는 13년 전부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이런 편법 급여 지급을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시정되지 않았다"면서 "교직원에게 주는 추가 급여만 깎아도 등록금을 최소 10% 내릴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립대 관계자는 "국립대 교수의 인건비는 사립대의 70% 수준으로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전남대학교>

입학사정관전형의 내신 중시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입학사정관전형을 통하여 입학한 학생이 일반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보다 내신등급이 높아, 잠재력과 소질보다는 내신 성적을 중시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입학사정관제 도입 취지인 성적 위주의 획일적 선발에서 학생의 잠재력, 소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제도 도입 시행된 지 벌써 5년째 이르는 만큼 입학사정관제도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연구를 통하여 입학사정관제도가 안착되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함.

■ 현 황

▶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인식과 준비

입학사정관제 도입취지는 성적 위주의 획일적 선발에서 학생의 잠재력, 소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선발로 개편하여,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책무성을 이행하고자 도입됨.

그러나 서울대 및 7개 거점국립대의 2011학년도 신입생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자 평균 내신등급을 보면, 입학사정관전형을 통하여 입학한 학생이 일반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보다 평균 내신등급이 높아, 잠재력과 소질보다는 내신 성적을 중시하는 것으로 드러나 입학사정관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 입학사정관전형이 비전형에 비해 평균 내신등급 높아

- 서울대: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생 평균 내신등급 2.05, 비전형 2.35

- 부산대: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생 평균 내신등급 2.17, 비전형 3.14

서울대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생의 평균 내신등급은 2.05 이었으나, 비전형은 2.35로 나타났고, 부산대(입학사정관전형 2.17, 비전형 3.14), 강원대(입학사정관전형 4.20, 비전형 4.35), 경상대(입학사정관전형 3.88, 비전형 3.95), 충남대(입학사정관전형 3.35, 비전형 3.66), 충북대(입학사정관전형 2.81, 비전형 3.46)도 입학사정관전형이 비전형에 비해 평균 내신등급이 높았음.

반면, 전북대(입학사정관전형 4.38, 비전형 3.77)와 전남대(입학사정관전형 4.07, 비전형 4.01)는 입학사정관전형이 비전형에 비해 평균 내신등급이 낮았음.

<표1> 2011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ㆍ비전형 합격자 평균 내신등급

대학명	신입생 합격 성적(평균 내신 등급)
	입학사정관 전형			비입학사정관 전형(정시)
	① 입학사정관 전과정 참여	② 입학사정관 부분과정참여	전체
강원대	4.20	-	4.20	4.35
경상대	3.88	-	3.88	3.95
부산대	2.17	-	2.17	3.14
서울대	1.83	2.08	2.05	2.35
전남대	4.07	-	4.07	4.01
전북대	4.38	-	4.38	3.77
충남대	3.35	-	3.35	3.66
충북대	3.86	3.09	2.81	3.46

■ 2011학년도 신입생 입학사정관전형ㆍ비전형 내신등급별 현황

- 서울대: 1~2등급이내 학생비율: 입학사정관전형 64.6%, 비전형 50%

- 부산대: 1~2등급이내 학생비율: 입학사정관전형 40%, 비전형 10.2%

서울대는 2011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으로 1,853명을 선발하였고, 내신 1~2등급이내가 1,197명(64.6%), 2~3등급이내 254명(13.7%)였음.. 반면 1,347명을 선발한 비전형 합격자들의 내신은 1~2등급이내 674명(50%), 2~3등급이내 375명(27.8%)였음.

부산대도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생 중 내신 1~2등급이내 438명(40%), 2~3등급이내 596명(54.4%)였다. 반면 비전형 합격자들의 내신은 1~2등급이내 291명(10.2%), 2~3등급이내 1,795명(42%)였음.

서울대와 부산대 이외에도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는 입학사정관전형이 비전형에 비해 내신등급이 전체적으로 높아 내신 성적을 중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강원대, 전북대만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비전형에 비해 전체적으로 내신등급이 낮았음.

<표2> 2011학년도 신입생 입학사정관전형ㆍ비전형 내신등급별 현황

(단위: 명)

대학명	구분		내신등급									계
			1~2 이내	2~3 이내	3~4 이내	4~5 이내	5~6 이내	6~7 이내	7~8 이내	8~9 이내	9
강원대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수	2	4	31	33	36	9	1	0	0	116
		비율(%)	1.7%	3.4%	26.7%	28.4%	31.0%	7.8%	0.9%	0%	0%	100%
	비전형	학생수	30	239	594	411	167	21	1	0	0	1463
		비율(%)	2.1%	16.3%	40.6%	28.1%	11.4 %	1.4%	0.1%	0%	0%	100%
	계	학생수	32	243	625	444	203	30	2	0	0	1579
		비율(%)	2.0%	15.4%	39.6%	28.1%	12.9%	1.9%	0.1%	0%	0%	100%
경상대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수	25	56	75	64	45	13	6	1	0	285
		비율(%)	8.8%	19.6%	26.3%	22.5%	15.8%	4.6%	2.1%	0.4%	0%	100%
	비전형	학생수	35	268	581	577	201	47	8	0	0	1717
		비율(%)	2.0%	15.6%	33.8%	33.6%	11.7%	2.7%	0.5%	0%	0%	100%
	계	학생수	60	324	656	641	246	60	14	1	0	2002
		비율(%)	3.0%	16.2%	32.8%	32.0 %	12.3 %	3.0%	0.7%	0%	0%	100%
부산대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수	438	596	61	0	0	0	0	0	0	1,095
		비율(%)	40.0%	54.4%	5.6%	0%	0%	0%	0%	0%	0%	100%
	비전형	학생수	291	1,199	884	303	121	49	11	0	0	2,858
		비율(%)	10.2%	42.0%	30.9%	10.6%	4.2%	1.7%	0.4%	0%	0%	100%
	계	학생수	729	1,795	945	303	121	49	11	0	0	3,953
		비율(%)	18.4%	45.4%	23.9%	7.7%	3.1%	1.2%	0.3%	0%	0%	100%
서울대	입학사정관전형	학생수	1,197	254	205	127	50	16	2	2	0	1,853
		비율(%)	64.6%	13.7%	11.1%	6.9%	2.7%	0.9%	0.1%	0.1%	0%	100%
	비전형	학생수	674	375	183	57	32	16	10	0	0	1,347
		비율(%)	50%	27.8%	13.6%	4.2%	2.4%	1.2%	0.7%	0%	0%	100%
	계	학생수	1,871	629	388	184	82	32	12	2	0	3,200
		비율(%)	58.5%	19.7%	12.1%	5.8%	2.6%	1.0%	0.4 %	0.1%	0%	100%
전남대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수	26	35	67	58	37	16	3	0	0	242
		비율(%)	10.7%	14.5%	27.7%	24.0%	15.3%	6.6%	1.2%	0%	0%	100
	비전형	학생수	51	220	396	337	186	71	15	1	0	1,277
		비율(%)	4.0%	17.2%	31.0%	26.4%	14.6%	5.6%	1.2 %	0.1%	0%	100%
	계	학생수	77	255	463	395	223	87	18	1	0	1,519
		비율(%)	5.1%	16.8%	30.5%	26.0%	14.7%	5.7%	1.2%	0.1%	0	100%
전북대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수	5	38	126	149	79	30	7	0	0	434
		비율(%)	1.2%	8.8%	29.0%	34.3%	18.2%	6.9%	1.6%	0%	0%	100%
	비전형	학생수	112	488	1028	761	233	37	15	8	0	2,682
		비율(%)	4.2%	18.2%	38.3%	28.4%	8.7%	1.4%	0.6 %	0.3%	0%	100%
	계	학생수	117	526	1154	910	312	67	22	8	0	3,116
		비율(%)	3.8%	16.9%	37.0%	29.2%	10.0%	2.2%	0.7%	0.3%	0%	100%
충남대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수	28	87	108	60	7	1	0	0	0	291
		비율(%)	9.6%	29.9%	37.1%	20.6%	2.4%	0.3%	0%	0%	0%	100%
	비전형	학생수	39	225	383	177	61	31	11	2	0	929
		비율(%)	4.2%	24.2%	41.2%	19.1%	6.6%	3.3%	1.2%	0.2%	0%	100%
	계	학생수	67	312	491	237	68	32	11	2	0	1220
		비율(%)	5.5%	25.6%	40.2%	19.4%	5.6%	2.6%	0.9%	0.2%	0%	100%
충북대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수	78	138	94	31	9	3	1	0	0	354
		비율(%)	22.0%	39.0%	26.6%	8.8%	2.5%	0.8%	0.3%	0%	%0	100%
	비전형	학생수	109	390	487	271	77	18	5	13	0	1370
		비율(%)	8.0%	28.5%	35.5%	19.8%	5.6%	1.3%	0.4%	0.9%	0%	100%
	계	학생수	187	528	581	302	86	21	6	13	0	1724
		비율(%)	10.8%	30.6%	33.7%	17.5%	5.0%	1.2%	0.3%	0.8%	0%	100%
합계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수	1,361	612	706	522	263	88	20	3	0	3,575
		비율(%)	19.8%	22.9%	23.8%	18.2%	11.0%	3.5%	0.8%	0.1%	0%	100%
	비전형	학생수	1,341	3,404	4,536	2,894	1,078	290	76	24	0	13,643
		비율(%)	10.6%	23.7%	33.1 %	21.3 %	8.1%	2.3%	0.6%	0.2%	0%	100%
	계	학생수	3,140	4,612	5,303	3,416	1,341	378	96	27	0	18,313
		비율(%)	13.4%	23.3%	31.2%	20.7%	8.3 %	2.4 %	0.6%	0.2%	0%	100%

■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생이 대학 공부는 더 소홀

- 서울대생 1학기 학점 비교결과, 입학사정관전형 3.04, 비전형 3.20

- 충남대생 1학기 학점 비교결과, 입학사정관전형 2.88, 비전형 3.06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들이 비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에 비해 대학 공부에 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음.

입학사정관전형과 비전형으로 입학생 신입생들의 대학 1학기 학점을 비교해 본 결과, 서울대 입학사정관전형 신입생의 학점은 3.04로 비전형 3.20에 비해 낮았음.

경상대(입학사정관전형 2.73, 비전형 3.16), 전남대(입학사정관전형 2.78, 비전형 3.16), 충남대(입학사정관전형 2.88, 비전형 3.06) 등 조사된 8개 대학 모두 입학사정관전형 신입생이 비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에 비해 학점이 낮았음.

<표3> 2011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ㆍ비전형 합격생의 1학기 학점 비교

대학명	재학생 평균학점
	학점산출 기준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비입학사정관 전형
강원대	2011학년도 1학기	2.73	2.97
경상대	2011학년도 1학기	2.73	3.16
부산대	2011학년도 1학기	3.03	3.05
서울대	2011학년도 1학기	3.04	3.20
전남대	2011학년도 1학기	2.78	3.16
전북대	2011학년도 1학기	78.76	81.83
충남대	2011학년도 1학기	2.88	3.06
충북대	2011학년도 1학기	2.73	2.90

■ 질 의

1. 당초 입학사정관 전형의 취지라면 입학사정관전형 출신의 학생의 내신과 수능 점수가 비전형에 비하여 낮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8개 주요대학의 2011학년 입학사정관 전형, 비전형 합격자 평균 내신등급은 분석한 결과 8개중 6개에서 전형 출신 합격자의 내신이 비전형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남대 또한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자들의 평균 내신이 2.78로 비전형 3.1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장님께서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는지?

2. 평균 내신 성적 자료를 토대로 보았을 때 입학사정관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정학하는 것 같은가? 무엇이 문제라고 보는가?

<전남대학교>

장애인 의무고용율 현황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일반공무원 채용은 법정 인원을 맞추고 있으나 교육공무원 의무고용율은 여전히 법인 정한 수치를 맞추지 못하고 있음.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방안에 관해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표>국립대 교원 장애인 고용 현황 (교육공무원 : 전임교원, 조교)

대학명	연도	정원 (명)	의무고용인원 (명)	현원(명)			중증미적용고용률 (%)	중증적용고용률 (%)
				중증	경증	합계
강원대학교	2008	1217	24	3	8	11	0.90	1.15
	2009	1228	36	4	9	13	1.06	1.38
	2010	1228	36	5	14	19	1.55	1.95
	2011	1232	36	5	14	19	1.54	1.95
경북대학교	2008	1351	27	3	10	13	0.96	1.18
	2009	1352	40	3	10	13	0.96	1.18
	2010	1374	41	4	13	17	1.24	1.53
	2011	1376	41	4	13	17	1.24	1.53
경상대학교	2008	921	18	0	11	11	1.19	1.19
	2009	921	27	0	11	11	1.19	1.19
	2010	925	27	0	11	11	1.19	1.19
	2011	927	27	0	11	11	1.19	1.19
부산대학교	2008	1309	26	0	10	10	0.76	0.76
	2009	1249	37	0	11	11	0.88	0.88
	2010	1339	40	0	13	13	0.97	0.97
	2011	1354	40	0	18	18	1.33	1.33
서울대학교	2008	2163	43	3	11	14	0.65	0.79
	2009	2203	66	3	11	14	0.64	0.77
	2010	2240	67	3	14	17	0.76	0.89
	2011	2284	69	3	15	18	0.79	0.92
전남대학교	2008	1423	28	4	18	22	1.55	1.83
	2009	1423	42	4	18	22	1.55	1.83
	2010	1444	43	6	15	21	1.45	1.87
	2011	1446	43	6	15	21	1.45	1.87
전북대학교	2008	1228	24	4	20	24	1.95	2.28
	2009	1234	37	4	20	24	1.94	2.27
	2010	1254	37	4	21	25	1.99	2.31
	2011	1250	37	4	21	25	2.00	2.32
제주대학교	2008	582	11	1	19	20	3.44	3.61
	2009	582	17	1	19	20	3.44	3.61
	2010	588	17	1	19	20	3.40	3.57
	2011	590	17	1	18	19	3.22	3.39
충남대학교	2008	867	17	1	22	23	2.65	2.77
	2009	872	26	1	22	23	2.64	2.75
	2010	885	26	1	23	24	2.71	2.82
	2011	893	26	1	23	24	2.69	2.80
충북대학교	2008	886	17	3	10	13	1.47	1.81
	2009	886	26	3	10	13	1.47	1.81
	2010	899	26	3	9	12	1.33	1.67
	2011	903	2 7	3	8	11	1.22	1.55

<작성방법>

1.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및 제33조

2. 작성기준일 : '11.4.1일 기준

3. "의무고용인원"

* 2008년 :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중 2%에 해당하는 인원 수(단위 : 명)

* 2009~2011년 :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중 3%에 해당하는 인원 수(단위 : 명)

4. "현원" : 현재 고용된 중증, 경증 장애인 수와 그 합계(단위 : 명)

5. "중증미적용고용률" : {(중증장애인현원+경증장애인현원) / 정원} ⅹ 100 (단위 : %)

6. "중증적용고용률" : [{(중증장애인현원ⅹ2)+경증장애인현원} / 정원]  ⅹ 100 (단위 : %)

7. 부담금 : 위 법령 제33조에 근거하여, 현재 납부하는 교육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 (단위 : 천원)

<표>2008∼ 2011  연도별 전남대학교 장애인 고용비율 현황

기준일 : 2011. 9월현재

구분	연도	정원	장애인 고용비율			비고
			의무고용 대상인원	장애공무원 근무인원	채용 비율 (%)
교육 공무원	2008	1,492	45	25	56%
	2009	1,532	46	22	48%
	2010	1,553	47	27	57%
	2011	1,555	47	27	57%
공무원	2008	431	13	11	85%
	2009	433	13	11	85%
	2010	432	13	11	85%
	2011	431	13	11	85%
계	2008	1,923	58	36	62%
	2009	1,965	59	33	56%
	2010	1,985	60	38	63%
	2011	1,986	60	38	63%

■ 질 의

1. 2009년부터 의무고용인원이 3%로 상향조정되었는데, 여전히 대학들이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음. 특히 일반공무원 채용은 법정인원을 맞추고 있으나 교육공무원 의무고용율은 여전히 법이 정한 수치를 맞추지 못하고 있음. 전남대는 1% 후반대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음.

전남대는 좀더 노력을 통하여 법정 의무고용률을 채워주시기 바람.

■ 별 첨

1. 전남대 법정의무고용비욜 달성을 위한 향후 채용 계획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별첨) 1. 전남대 법정의무고용비욜 달성을 위한 향후 채용 계획

□ 법정의무고용비율 달성을 위한 향후 채용 계획

o 2006년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공무원 채용의무가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에서 특정직 공무원인 교원과 조교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대학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은 법정 의무채용 비율대비 63%로 37%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채용비율이 85%인 반면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원공채지침에 의거 연구실적 비중이 높아 채용비율 대비 4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충원시 장애인 공무원 채용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채용지침을 보완하는 등 채용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별첨)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1. 5.19] [법률 제10682호, 2011. 5.19, 타법개정]

제3장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②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을 할 때에 장애인 응시 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③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공개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은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문에 규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 및 모집에 응시하는 장애인의 응시 상한 연령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2세를 각각 연장한다.

⑥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의 이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28조의3(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27조·제28조·제28조의2·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9.10.9]

부칙 <법률 제10460호, 2011.3.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2011년 7월 1일

2. 상시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2012년 1월 1일

3. 상시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2013년 1월 1일

<전남대학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 전형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고등교육기회의 폭이 넓어 졌으나, 일선 현장을 확인 결과 대부분의 국립대 정원 모집 미달인 경우가 많아, 대학측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무분별한 최저학력제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전공과 연관 지어서 요구해야 하며, 초중고학교에서는 특수교육대상 결정을 받은 시점부터 당사자와 학부모에게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고등교육기회를 향유해, 교육기회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현 황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현황

- 최근 3년간 총 모집인원 834명, 지원인원 740명, 평균경쟁률 0.89대 1

- 경쟁률: 2009년 0.44대 1, 2010년 0.94대 1, 2011년 1.41대 1

- 최저학력제 등 적용으로 지원인원 740명 중 29%인 211명만 합격

2009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최근 3년간 10대 주요 국립대학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총 834명, 지원인원은 740명, 평균경쟁률은 0.89대 1로 미달이었음. 그러나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인원 740명 중 합격인원은 211명에 불과하였음.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은 정원의 3% 범위내에서 정원외로 선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입생 등록인원 113,955명 중 모집인원 834명은 0.73%에 불과하며, 합격인원 211명은 신입생 등록인원 대비 0.19%로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였음.

대학별 최근 3년간 평균경쟁률은, 부산대가 2.42대 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북대 2.02대 1, 전북대 1.27대 1, 강원대 1.21대 1 순이었다. 10대 주요 국립대학 중 단 4곳(부산대,경북대,전북대,강원대)만 미달을 넘겼고, 나머지 6개 대학은 미달이었음.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은 매년 조금씩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2009년 0.44대 1에서, 2010년 0.94대 1, 2011년 1.41대 1로 높아짐.

연도별로 보면, 2009년 모집인원 327명, 지원인원 144명, 합격인원은 60명이었음. 2010년에는 모집인원 253명, 지원인원 239명, 합격인원은 67명이었다. 2011년에는 모집인원 254명, 지원인원 357명, 합격인원은 84명이었음.

<표>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현황

(단위: 명)

대학명	2009					2010					2011					합계
	신입생 등록 인원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합격인원	신입생 등록 인원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합격인원	신입생 등록 인원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합격인원	신입생 등록 인원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합격인원
강원대	5,438	5	2	0.40	2	5,517	3	5	1.67	3	5,029	11	16	1.45	3	15,984	19	23	1.21	8
경북대	3,884	26	22	0.85	9	3,849	20	42	2.10	14	4,958	8	45	5.63	8	12,691	54	109	2.02	31
경상대	3,254	12	5	0.42	1	3,255	21	8	0.38	1	3,254	19	11	0.58	2	9,763	52	24	0.46	4
부산대	4,549	21	27	1.29	7	4,513	29	79	2.72	14	4,549	36	102	2.83	21	13,611	86	208	2.42	42
서울대	3,229	18	17	0.94	5	3,294	18	14	0.78	6	3,113	18	14	0.78	4	9,636	54	45	0.83	15
전남대	4,686	16	3	0.19	0	4,715	16	10	0.63	2	4,385	16	19	1.19	6	13,786	48	32	0.67	8
전북대	4,150	19	2	0.11	2	4,137	12	13	1.08	5	4,150	22	52	2.36	17	12,437	53	67	1.27	24
제주대	2,491	59	13	0.22	5	2,509	59	12	0.20	5	2,323	59	15	0.25	6	7,323	177	40	0.23	16
충남대	4,085	10	6	0.60	1	4,055	10	6	0.60	0	3,798	10	23	2.30	1	11,938	30	35	1.17	2
충북대	3,430	141	47	0.33	28	3,356	65	50	0.77	17	3,121	55	60	1.09	16	9,907	261	157	0.6	61
합계	39,196	327	144	0.44	60	39,200	253	239	0.94	67	35,559	254	357	1.41	84	113,955	834	740	0.89	211

최근 3년간 총 모집인원 834명 중 740명만 응시하여 평균경쟁률이 미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응시인원 중 29%인 211명이 합격한 이유는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임.

서울대학교의 경우, 인문자연계열은 4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미대는 3개 영역(언어, 외국어, 탐구) 중 1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로 최저학력 기준을 마련하였고, 경북대는 교과성적우수자전형의 기준등급 +1등급, 전남대는 모집단위별 수능 지정영역 중 지정등급을 최저학력기준으로 삼고 있음.

<표>  2011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자격 및 최저학력기준

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강원대	수시1차	- 2008.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뇌병변장애 포함)에 해당하는 자 중 우리대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자	- 수능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역 등급 합이 18등급 이내	ㅇ 1단계 : 지원자격 "가" 판정자는 모두 합격 - 지원자격(가/부) ㅇ 2단계 : 모집인원의 100%선발 - 학생부(100%)
강원대	정시(다)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하고,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수한 교육적 필요가 있는 자		학생부 16.7/수능83.3
경북대	수시1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1급~4급)으로 시·군·구청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로 등록(국가보훈처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4급 기준에 상응하는 자	교과성적우수자전형의 기준등급 + 1등급	학생부(100%) * 예술대학(음악,국악,미술) 지원자는 예체능우수자전형과 동일
경북대	수시1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1급~4급)으로 시·군·구청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로 등록(국가보훈처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4급 기준에 상응하는 자	교과성적우수자전형의 기준등급+1등급 단, 예술대학 지원자는 실기고사 실질반영 점수의 60%이상	학생부(100%) [음악-국악학과: 학생부20%, 실기고사 80%, 미술학과 : 실기100%]
경상대	수시	2011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2010 졸업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신, 군, 구청에 등록되어 있고,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시각,청각,지체부자유(뇌성마비 포함)의 장애인으로 본교 적격심사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단, 사범대는 지체장애만 해당됨)	수시 2학기 일반전형 모집단위의 최저학력기준에서 한 등급 낮추어 적용	학생부80%, 면접20%
부산대	수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ㆍ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보건복지가족부 등록)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로 등록이 되어 있는자	○ 인문사회계열 : 언어, 수리 '가/나', 외국어(영어), 사회/과학탐구를 응시하고, 이 중 2개 영역 이상이 4등급 이내 ○ 자연계열: 언어, 수리 '가', 외국어(영어), 과학탐구를 응시하고, 이 중 2개 영역 이상이 4등급 이내 ○ 생명자원과학대학 :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영어), 사회/과학탐구를 응시하고, 이 중 2개 영역 이상이 5등급 이내	-학생부 : 70(교과 60, 비교과 10) -면접ㆍ구술고사 : 30 ○ 단계별 사정 - 1단계 합격자 : 지원자격을 심사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학생부 성적을 기준으로 모집인원의 일정 배수를 선발 - 2단계 합격자(최종) :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모든 전형요소를 합산하여(면접ㆍ구술고사 포함)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서울대	정시(나)	우리대학 특수교육대상자선정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인문자연계열: 4개영역중 2개영역이상 2등급 이내 -미대: 3개영역(언어,외국어,탐구)중 1개영역이상 3등급 이내(단 디자인학부는 4개영역중 2개영역이상 3등급 이내) -체육교육과: 4개영역중 2개영역이상 4등급 이내 음대: 3개영역(언어,외국어,탐구)중 1개영역이상 5등급 이내(단 작곡과는 4개영역중 2개영역이상 4등급 이내)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종합평가
전남대	수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1급~4급)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되어 있거나 2.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4급 기준에 상응하는자	모집단위별 수능 지정영역중 지정등급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참조	○ 전 모집단위(미술학과 제외) 1단계 : 학생부 100 2단계 : 입학사정관심사 100 ○ 미술학과(한국화,서양화,조소,시각디자인전공) 1단계 : 학생부 100 2단계 : 1단계성적 30, 입학사정관 심사 20, 실기 50
전남대	수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우리 대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자 1.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하여 장애인(1급~4급)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되어 있거나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4급 기준에 상응하는 자	모집단위별 수능지정영역, 지정등급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참조	1단계 : 학생부 100 2단계 : 입학사정관심사 100
전북대	수시2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가.「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7급에 해당되는 자	수능반영 4개영역 중 2개 영역이 모집단위별 지정등급 이내	학생부 80% + 면접 20%
전북대	정시(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가.「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7급에 해당되는 자	해당없음	학생부 50% + 수능 50%
제주대	수시2차	아래의 ①～②항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1~4등급) 등록(보건복지가족부)을 필한 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	-인문,법정,경상대학 :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 중 2개 이상의 영역등급이 6등급 이내 -사범대학,수의학과,간호학과 : 언어, 수리, 외국어 중 2개 이상의 영역 등급이 사범대학 및 간호학과 4등급, 수의예과는 3등급 이내(단, 수학교육과, 수의예과는 수리 “가”형 응시자) -초등교육과 :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 중 3개 이상의 영역 등급이 4등급 이내 -생명자원과학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수의학과 별도적용), 공과대학 :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 중 2개 이상의 영역등급이 7등급 이내	학생부 100%
충남대	수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제1급~제6급)을 필한 자 또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	언어,수리, 외국어,탐구 4개영역 등급합이 20등급이내	학생부 80, 면접 20
충북대	수시2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장애등급표에 제1～4등급으로 되어 있는 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 중 장애인복지법 제1~4급 기준에 상응하는 자	수능 언어, 수리(인문계 모집단위:가/나형, 자연계 모집단위:가형), 외국어(영어) 영역 중 2개 6등급(사범대는 3등급) 이내	학생부 80%, 면접(사범대 교직적성) 15%, 개별평가서 5%

■ 질의

1. 전남대의 최근 3년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경쟁률을 살펴보면 0.67%로 1%에도 못 미치고 있음. 특별전형경쟁률이 현저히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2. 우리나라의 교원중 장애인 교원이 특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되어야 교육공무원의 장애인의무고용율등 장애인 지표들도 향상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총장님께서는 대학에서는 인근 특수교육학교에 대한 대학 설명회 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시고 그 대책을 의원실로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대학마다 최저학력기준이 천차만별인데 과연 이러한 최저학력제 기준이 해당 전공과 해당과에 대한 학업수행에 적절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학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불필요한 최저학력제로 인하여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고등교육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장님께서는 국립대 총장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하여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시면 어떨지 건의를 들이오니, 이부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진행된 사항이 있으시면 본 위원실에 그 사실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별첨

1. 2010년 국정감사 회의록 특수교육대상자 질의 및 답변 정리

(전남⋅제주대학교)

별첨1.

<2010년 국정감사 회의록 질의 및 답변 정리>

□ 피감기관: 전남대, 제주대학교

□ 일시: 2010. 10. 15(금) 오후

1.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관련

Q: 전남대, 제주대 모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모집정원도 적고, 지원인원도 적고, 합격자도 적은데 문제는 장애인들이 본인들이 특수교육대상자라는 것을 모르는 것 한가지랑, 최저학력이 장애인들에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임. 이에 대한 연구를 해서 본 위원실로 제출 바람

A: (전남대학교 김윤수 총장 / 제주대학교 허향진 총장) 예

<전남대학교>

국립대 발전기금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국립대학들이 발전기금을 적극 활용하면서 그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으나 대학별 편차가 심함.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대학발전기금을 투명하게 모집하고 집행하는 등 제도개선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현 황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0대 주요 국립대 발전기금액은 총 3,759억원에 달하고 있음. 전체 대발전기금액 중에서 서울대가 1,949억원(51.9%)으로 과반을 넘는 압도적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부산대 442억(11.8%), 경북대 260억원(6.9%), 강원대 259억(6.9%), 제주대 214억(5.7%) 순임.

대학발전기금이 가장 적은 곳은 충북대로 45억(1.2%)에 불과했으며, 다음으로 경상대 64억(1.7%), 충남대 145억(3.9%), 전북대 169억(4.5%), 전남대 207억(5.5%) 순이었음.

특히, 서울대는 10대 주요 국립대 발전기금의 5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전기금액이 가장 적은 충북대의 43배, 2위인 전남대에 비해서도 4.4배 많은 금액임.

<표> 연도별 국립대학별 발전기금 현황(세입결산 기준)

(단위: 백만원, %)

대학명	2007		2008		2009		2010		합계
	기부금	비율	기부금	비율	기부금	비율	기부금	비율	기부금	비율
강원대	639	0.8	4,234	4.3	8,802	9.6	12,275	11.7	25,951	6.9
경북대	6,801	8.3	6,214	6.4	6,357	6.9	6,640	6.3	26,011	6.9
경상대	386	0.5	3,398	3.5	1,105	1.2	1,538	1.5	6,426	1.7
부산대	7,966	9.8	20,918	21.5	9,041	9.9	6,316	6.0	44,240	11.8
서울대	53,081	65.2	40,299	41.3	51,134	55.8	50,464	47.9	194,977	51.9
전남대	4,883	6.0	5,446	5.6	5,526	6.0	4,934	4.7	20,789	5.5
전북대	3,221	4.0	3,778	3.9	5,584	6.1	4,407	4.2	16,990	4.5
제주대	2,068	2.5	6,732	6.9	615	0.7	12,024	11.4	21,439	5.7
충남대	1,767	2.2	5,168	5.3	2,012	2.2	5,578	5.3	14,525	3.9
충북대	650	0.8	1,301	1.3	1,479	1.6	1,123	1.1	4,553	1.2
합계	81,461	100	97,488	100	91,654	100	105,299	100	375,902	100
평균	8,146	-	9,749	-	9,165	-	10,530	-	37,590	-

■ 질 의

1. 전남대의 경우 2007년이후 2010년까지 4년간 모금한 발전기금은 총 207억으로 주요 국립대 10곳 총 금액의 5.5%에 해당함.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는 R&D, 각종 사업비 등 국립대 재원의 상당수를 가져갑니다. 발전기금조차도 매년 10개 주요국립대 발전기금 총액의 과반수 이상을 가져가는데, 우리나라 특유의 학력 및 학벌사회 풍토에서 서울대가 모은 발전기금의 일부, 가령 80%는 서울대 발전을 위해 쓰지만 20%는 다른 국립대 발전에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 전남대 총장님의 견해는 무엇인가?

<전남대학교>

공사수주관련 대학발전기금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500만원 이상 공사수주 회사 및 그 임직원명의 기부약정서 실태를 파악하여 국립대학들이 대학발전기금의 투명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대책을 주문하고자 함.

■ 현 황

2009년 KAIST 발전기금 사건이 계기가 되어 국감에서 꾸준하게 발전기금질의를 하고 있음.

500만원 이상 공사수주 회사 혹은 그 임원 관계자명의 기부약정 현황

(단위: 천원)

대학명	기부자명	소속	직책	기부약정액	약정내용	수주사업명	수주금액	수주일자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해당사항 없음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	춘천시산림 조합			30,000	산림환경과학대학발전기금 (매년1천만원씩3회기부/2008년~)	2010년도 학술림 임도변 산사태 복구공사	21,900	2010.10.19
	승우 건설㈜			5,000	자원생물환경학과 장학금	평생교육원동 내부 보수 공사	44,012	2008.07.11
경북 대학교	한화 건설(주)			1,000	건축학부기금(일반기금)	경북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실험실 보수공사	113,858	2009.01.06
경상 대학교	해당사항 없음
광주 과학 기술원	해당사항 없음
대구 경북 과학 기술원	해당사항 없음
부산 대학교	류동락	㈜ 대홍전기	전무이사	500	경영대학원 지원	제2도서관 환기시설 개선 전기공사	18,625	2011.03.25
	윤대원	㈜ 원봉	대표이사	500	산업대학원 지원	공동실험실습관 실험실 외 5건 전기보수공사	17,341	2009.09.01
	대한 제강(주)	대표 이사 오형근		12,000	국제전문대학원 지원	연구도서관 증축 공사 관급자재-레미콘 외 3종 조달구매(이형철근)	6,773	2011.05.27
	대한 제강(주)	대표 이사 오형근		50,000	국제전문대학원 연구 및 교육지원	사대부고 식당 증축공사 관급자재 조달구매-이형철근	12,158	2010.12.29
	대한 제강(주)	대표 이사 오형근				연구도서관 증축 1차공사 관급자재-이형철근 조달구매	508,056	2009.12.11
	김영민	양성 종합 건설(주)	대표이사	500	경영대학원 지원	부산대 기전관 외곽 담장 개선공사	35,135	2010.06.22
	박동천	종로 전기㈜	대표이사	625	경영대학원 지원	의류학과 외 7건 공간조정에 따른 전기 공사	8,800	2008.02.25
서울 대학교	***	사생활 보호		20,000	서울대 학술기금	서울대 어린이집 신축공사	4,670,763	2009.07.27
	***			100,000	국제대학원 학술기금	경영대경영관 증축공사	5,387,780	2008.11.25
	***			5,002,000	대림국제관 건립기금	대림국제관 신축공사	7,384,450	2009.02.12
	***			30,000	법학연구소 학술기금	두산 인문관 재건축 공사	4,680,000	2011.01.19
	***			60,000	장학금, 건축학과 학술기금	두산 인문관 재건축 공사	4,680,000	2011.01.19
전남 대학교	해당사항 없음
전북 대학교	강현덕	(유) 전북조경랜드	대표이사	1,000	대학경쟁력향상기금	정문앞 가로수 이식공사	7,250	2008.06.09
	진기하	(유) 한샘 기업	대표이사	1,000,000	대학경쟁력향상기금	학교 안내표지판 정비공사	20,060	2008
	진기하	(유) 한샘 기업	대표이사			정문 현판 교체 및 기타공사	8,202	2008
	진기하	(유) 한샘 기업	대표이사			농생대 테니스장 휀스 보강공사	5,122	2008
	진기하	(유) 한샘 기업	대표이사			인덕마을 철거건물 경계 울타리 설치공사	9,120	2009
	진기하	(유) 한샘 기업	대표이사			법학전문대학원 각종 간판 설치 공사	6,960	2008.01.23
	진기하	(유) 한샘 기업	대표이사			진수원 창호 교체공사	14,000	2008.10.20
	진기하	(유) 한샘 기업	대표이사			제1학생회관 보수공사	24,448	2009.09.10
	박덕기	대영 전력	대표이사	1,000	대학경쟁력 향상기금	생활4호관 냉난방기 전원시설 및 기타공사	7,330	2008
	박덕기	대영 전력	대표이사			치의학전문대학원 강당전기시설 및 기타공사	7,560	2008
	박덕기	대영 전력	대표이사			오수처리장 가로등 설치 및 기타공사	7,828	2008
	박덕기	대영 전력	대표이사			법과대학 전기 보수공사	5,719	2008
	박병철 박병선	영림 조경 건설㈜	대표이사	1,500	대학경쟁력 향상기금	박물관 신축공사	535,229	2008
	박병철박병선	영림 조경 건설㈜	대표이사			박물관 신축공사(2차)	3,669,514	2008
제주 대학교	대우자동차판매㈜ 건설 부문			700,000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 건립기금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 건립	8,534,218	2007.10.31
충북 대학교	박인성	주) 진명 건설	대표	10,000	장학기금	충북대 제3법학관 신축공사	378,807	2010.11.30
	손기복	주)에이디티켑스	대표	10,000	기타시설기금	충북대학교 통합경비 용역	746,164	2010.02.28
충남 대학교	이경환	㈜디엔비건축사사무소	대표	3,000	대학발전기금	충남대학교녹색성장에너지연구센터신축공사건축,토목감리용역	18,000	2011.4.18
	이철주	㈜도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	2,000	대학발전기금	충남대학교인문관증축및리모델링설계용역	135,800	2009.4.7
	정혜정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1,000	대학발전기금	충남대학교2011년상반기보일러세관및보수공사	22,390	2011.5.9
	최지성	삼성 전자㈜	대표	7,255	기타시설기금	충남대학교 공학교육실습관 EHP구매	74,281	2011.5.12

■ 질 의

1. 2년전 본 위원은 카이스트 국감질의에서 230억 상당인 KI 빌딩신축공사 K건설사가  2008년 6월 27일 계약서 서명과 동시에 계약 당일 현물 25억상당과 현금 30억 등 총 55억원의 기부금 약정을 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3년째 발전기부금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질의를 해 오고 있음.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왜 국립대에서 이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보십니까?

2. 발전기금이 법인으로 분리되고 이사장을 총장님이 수행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나라 국민 중 누가 대학발전기금과 대학이 무관하다고 믿겠습니까?

■ 별 첨

1. 500만원 이상 공사수주 회사/관계자명의 기부약정현황 자료요구 공문

2. 2009년 카이스트 발전기금 관련 국감질의

(별첨) 1. 500만원 이상 공사수주 회사/관계자명의 기부약정현황 자료요구             공문

국회의원 김춘진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의원회관334호 T:788-2574 F:788-3334

□□□□□□□□□□□□□□□□□□□□□문서번호: 2011-09-16

수    신: 교육과학기술부

팩    스: 02-2100-6162

연 락 처: 02-2100-6160

제    목: [국정감사] 자료요청 건

□□□□□□□□□□□□□□□□□□□□□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다음과 같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요청제목	대학별 발전기금관련
내용	자료제출기관: 거점국립대학교 10개, KAIST, GIST, DGIST 대학별 발전기금관 관련하여 2008-2011.9 현재 1. 500만원 이상 공사수주 회사 혹은 그 임원 관계자명의 기부약정현황 - 기관명, 기부자명, 소속, 직책, 기부약정액, 약정내용, 수주사업명, 수주금액, 수주일자
자료요구기한	* 2011년 9월 20일 화요일까지
특기사항	* 파일은 아래의 자료회신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자료회신 연락처	연락처: 02-784-1309 이메일: yooks50418@naver.com

국회의원 김춘진(직인생략)

(별첨) 2. 2009년 카이스트 발전기금 관련 국감질의

<KAIST>

발전기부금 계룡건설 55억, 금성백조주택 5억원 각각, KI 빌딩신축공사와 인터내셔널센터신축공사와 무관한가?

■ 질의 취지

대학발전을 위하여 각 대학들이 운영하는 대학발전기금재단과 관련하여 지정기탁제 허점을 활용하여 편법 운영한 사례를 지적하고 국립대 대학발전기금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국감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우리나라와 같이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자금이 부족한 나라에서 각 대학들이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 총장님!

카이스트도 예외는 아닌데요. 2005년부터 2009년 최근까지 카이스트가 기부받은 발전기금은 총 1,694억원가량 됩니다. 어떻습니까? 총장님 이러한 재원이 카이스트 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단위 : 백만원)

기부유형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교수	107	555	664	762	403	3,565
기업	127	967	1,067	1,843	4,475	19,750
동문	252	237	330	349	236	2,580
일반인	12	340	210	60,010	31,025	128,501
재학생	11	13	15	5	8	131
직원	6	21	25	77	30	195
학부모	134	115	158	174	144	970
기타	97	2,858	426	1,764	0	13,773
총계	746	5,106	2,895	64,984	36,321	169,465

문제는 이러한 학교발전기금이 투명하게 잘 운영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투명하게 잘 관리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카이스트가 제출한 이사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9명의 이사중 총장님이 이사장을 맡고 계시고 내부자로 교수 한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부인사로 채워져 비교적 이사의 개정정도는 높다할 것입니다.

직 위	성 명	임 기	현 직
이 사 장	서남표	재임기간	KAIST 총장
부이사장	이응선	06.12.23 - 09.12.22	(주)OCI 고문
이 사	김영달	06.12.23 - 09.12.22	(주)아이디스 사장
	임형규	06.12.23 - 09.12.22	삼성전자사장(신사업)
	이중홍	06.12.7 - 09.12.6	(주)경방 대표이사
	이세경	06.12.7 - 09.12.6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총장
	김태완	07.12.23 - 10.12.22	(주)씨앤제이에이피
	진영욱	08.12.23 - 11.12.22	한국투자공사 사장
상임이사	김수현	07.2.1 - 10.1.31	KAIST 교수
감 사	강희원	07.12.23 - 09.12.22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그러나 카이스트도 예외가 아닌 것이 서총장님이 이사장을 겸임하고 계신데요. 대학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인만큼 대학의 수장이 해당 재원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어쪄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과 같이 두 수장을 겸임하는 것이 타당한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총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KAIST 입장>

KAIST 발전기금재단은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KAIST의 목표가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면 발전재단의 목표는 KAIST가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되기 위한 충분한 재정적인 뒷바침입니다. 하지만 발전재단의 노력만으로 학교 발전을 위한 충분한 기금을 조성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와 재단이 협력하고 비전을 공유하며,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조직적인 기금모금활동을 펼쳐 나갈 때 재단과 학교가 목표로 하는 기금 조성이 가능해 집니다. 이와 같이 학교 발전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관계 강화와 업무의 연관성, 기금 조성을 위한 캐피탈캠페인 등 공동 사업 추진을 고려할 때 발전재단이사장과 총장의 겸직은 학교 발전과 기금 모금에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해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기부모집과정과 지출과정의 투명성입니다.

지난주 충남대 국감에서는 총장님이 사실상 교수로부터 발전기금을 지정기탁형식으로 받아 판공비로 사용하다 무리를 빚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방송통신대를 제외하고 일반 23개 대학을 상대로 2005년 이후 해당 대학이 1천만원이상 공사를 발주하여 낙찰을 받은 기업이나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가 같은 기간에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바 있습니다.

카이스트에도 동일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결과는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총장님 계룡건설과 금성백조주택이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계룡건설은 우리나라 21위 건설회사로 특히 대전충청권에서는 굴지의 기업이라 할 것입니다. 동 회사는 230억 공사인 KI 빌딩신축공사를 맡아    2008년 6월 27일 계약서에 서명한바 있습니다. 한편, 계약서에 서명한 당일날 현물 25억상당과 현금 30억 등 총 55억원의 기부금 약정을 한바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1천만원이상 공사 현황

한편, 2009년도 건설시공능력평가 도급순위 기준 전국 235위 건설회사인 금성백조주택은 2009년 5월 4일 30억상당의 인터내셔날센터신축공사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며, 이보다 6일가량 앞선 2009년 4월 28일 5억원 상당의 현물을 기부하겠다고 약정하였습니다.

기부일자	기부자명	기부금액	공사명	계약일자	회사명
2008.6.27	계룡건설(주)	55억 (현물25억, 현금30억약정)	KI빌딩신축공사	2008.6.27	계룡건설(주)
2009.4.28	금성백조 주택	5억(현물)	인터내셔널 센터신축공사	2009.5.4	금성백조 주택(주)

여기 기부 약정서와 계약서가 있습니다_서류 아름씨 메일 통해서 제공 예정

총장님 이 두건의 기부와 공사가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계룡건설과 금성백조주택이 순수한 기부행이라고 주장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굴지의 기업과 대학의 수장이자 발전기금의 수장인 총장이 도덕적 책임까지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대학측과 발전기금재단측 그리고 기부자가  순수성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의 눈에는 이러한 일들이 곱게 보일리가 없습니다. 기업이 학교로부터 공사를 받고 그 대가로 기부금을 제공하였다.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대학발전기금은 대학재정문제에 목말라 있는 대학들에겐 단비같은 소중한 재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학발전기금은 총장이 이사장을 겸직하고, 총장이 이사회를 장악하며, 각종 리베이트의 돈세탁을 위한 수단으로도 악용될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2005-2009년 기간동안 학교발전기금 기부내역을 달라고 했으나, 카이스트에서는 익명처리로 기부 현황을 보내왔습니다.

2009 기부현황

또한 본 위원은 기부자와 지출내역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KAIST 답변>

기부내역의 공개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선, 기부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기부 내역을 공개시에는 기부자 동의와 공개시에 기부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부자는 기부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공개시에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곤란한 부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기부금 조성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국내의 기부 문화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부내역이 공개될 경우 자칫 추가적인 기부금을 모금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학교의 재정규모나 예산의 필요성 등은 고려하지 않고 기금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기부가 필요없다고 판단하거나 반대로 기금 조성이 미미할 경우에 기부 유발 효과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부금 사용에 대해서는 기부자가 기부한 돈이 학교에서 어떻게 의미있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리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기부내역과 지출내역은 기부자를 대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KAIST는 매년 기부자보고서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부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전남대  윤성석 교수 동료 교수 폭행 사건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학문의 중심지인 대학교에서, 그것도 교수 연구실에서 교수간에 있었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전남대측은 재발방지 차원에서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1. 사건개요

- 2010.  7.  9. 사건 발생(장소 : 김용철 교수 연구실)

- 2010.  7. 23. <사건조사 및 징계 요청서> 접수

- 2010.  8.  2.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 2010.  8. 12. 제1회 진상규명위원회 회의

- 2010.  8. 16. 진정사건 당사자 1차 면담

- 2010.  8. 19. 진정사건 당사자 2차 면담

- 2010.  8. 20. 제2회 진상규명위원회 회의

- 2010.  9.  6. 제3회 진상규명위원회 회의

- 2010.  9. 27. 제4회 진상규명위원회 회의

- 2010. 10. 19. 제5회 진상규명위원회 회의

- 2010. 11.  8. 사회과학대학 진정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제출

- 2011.  1.  5.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 공문 접수(발신 : 광주지방검찰청)

- 2011.  1. 17. 엄중 경고 조치

2. 상해죄 형사 처벌 개요

- 2011.  1.  5.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처분내용 : 구약식)

- 2011.  1. 26. 정식재판청구서 접수

- 2011.  6. 10. 판결선고 및 항소장 제출

- 2011.  8. 30. 항소취하서 제출

3.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활동

- 사회과학대학 진정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참조(별첨3)

4. 최근 3년간(08년-10년) 전남대 전임교원 징계(견책이상)현황

전남대학교	97	2007. 11. 7.	저서에 의한 현직판사 간접 협박 혐의	2008. 2. 19.	정직3월
	98	2007. 9. 10.	제39회 전임교원 공채 부당심사, 논문의 자기 표절 및 중복게재 혐의	2008. 6. 3.	견책
	99	2008. 2. 4.	친환경농업연구사업단 연구결과 중복 보고	2008. 6. 10.	견책
	100	2008.2.4.	친환경농업연구사업단 연구결과 중복 보고	2008. 6. 10.	견책
	101	2008. 1. 10.	음주운전	2008. 7. 24.	견책
	102	2008. 7. 10.	학생 성희롱	2009. 4. 1.	정직 3월
	103	2009. 4. 1.	음주운전후교통사고	2009. 5. 1.	견책
	104	2008. 6. 13.	논문작성지도및논문심사직무와관련하여합계4,000만원의뇌물을수수하여부정처사후수뢰혐의로검찰기소	2009. 9. 4.	해임
	105	2009. 8. 29.	전공의들에게성매매접대요구등	2009. 12. 23.	정직 3월
	106	2009. 11. 4.	채점부정행위	2009. 12. 23.	정직3월
	107	2008. 8. 24.	전공의들을비인격적으로대우	2010. 2. 26.	감봉3월
	108	2010. 4. 14.	음주운전	2010. 6. 21.	견책
	109	2010. 3. 30.	학생들로부터 280만원가량 금품 수수	2010. 6. 29.	정직 3월
	110	2006. 2. 1.	선량한관리의무위반	2010. 9. 20.	견책
	111	2008. 12. 23.	임상연구소 연구비 부당집행	2010. 12. 27.	견책
	112	2010. 7. 8.	대학원생들로부터 금전 차용 후 미 변제	2010. 12. 17,	견책
	113	2008. 11. 5.	법 계약 질서와 연구회계 질서 문란	2010. 12. 29.	감봉 1월
	114	2007. 4. 24.	성과활용수입금부당집행	2010. 12. 29.	정직 3월

■ 질 의

1. 학교에서 그것도 교수 연구실에서 교수간에 있었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전남대측은 재발방지 차원에서 “엄중 경고”를 했다고 한데, 이 엄중 경고가 공식적인 징게조치인가?

2. 2008-2010 전남대 견책이상 징계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총 18건을 살펴보면 음주운전만 해도 견책을 하였는데, 동료 교수를 폭행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이사건에서 문제의 교수에게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가?

3. 향후 징계조치를 할 의사가 있는가?

■ 별 첨

1.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사유 및 근거 규정

2. 교육공무원법상 징계기준

3. 사회과학대학 진정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별첨) 1.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사유 및 근거 규정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사유 및 근거 규정

- 광주지방검찰청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상해죄_구약식) 통보내용 및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교수 간에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는 의견 충돌 사건”으로 판단하여 재발 방지 차원에서 우리대학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사항 처리 기준에 근거하여 “엄중 경고” 처리함.

(별첨) 2. 교육공무원법상 징계기준

[별표] <개정 2011.7.18> 징계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 마.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 바.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강등-정직 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감봉 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 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그 밖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 방치 다.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라. 개인정보의 무단 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가. 금품수수 나. 그 밖의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	해임 해임	해임-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견책 감봉-견책
7.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가. 성희롱 나. 성폭력 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라.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마. 그 밖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해임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감봉	견책 감봉-견책 정직 감봉-견책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 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별첨) 3. 사회과학대학 진정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사회과학대학 진정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2010.  11. 08.

사회과학대학 진정사건 진상규명위원회

1. 위원회 구성	1

2. 위원회 조사 활동	1

3. 진정사건 경과	2

4. 진정사건 내용	2

5. 사실관계	2

가. 김용철 교수 진술	2

나. 윤성석 교수 진술	3

다. 선봉규, 유경화 시간강사 진술	5

6. 판단	6

7. 결론	7

목  차

사회과학대학 진정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진상조사 보고서

이 보고서는 우리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김용철 교수가 같은 학과 윤성석 교수(학장)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사건조사 및 징계 요청서를 접수하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의 사실 관계를 조사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1. 위원회 구성

가. 위원장: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최수명

나. 위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병주,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최영               수, 사범대학 교수 박만규, 약학대학 교수 최중갑, 자연과학대              학 부교수 김응석

다. 간사: 교무처 교육지원과 행정주사 강광춘(행정주사 서명원)

2. 위원회 조사 활동

구분	일자 (2010년)	안건(주요사항)	참석자
1차 회의	8. 12.	진정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논의	·위원: 6명
진정사건 당사자 면담	8. 16.	김용철, 윤성석 교수 1차 면담	·위원장, 박만규 위원
	8. 19.	김용철, 윤성석 교수 2차 면담	·위원장, 박만규 위원
2차 회의	8. 20.	진정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논의 (당사자 면담 결과 보고)	·위원: 5명 ·배석: 교무처장
3차 회의	9. 6.	·진정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논의 .김용철, 윤성석 교수 소명 및 진술	·위원: 6명 ·관련자: 2명 (김용철, 윤성석 교수)
4차 회의	9. 27.	·진정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논의 ·선봉규, 유경화 시간강사 진술	·위원: 5명 ·참고인: 2명 (선봉규, 유경화 강사)
5차 회의	10. 19	·진상위원회 보고서 확정	·위원: 5명

3. 진정사건 경과

가. 요청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용철

나. 경과

1) 2010. 7.  9. 사건발생

※장소: 김용철 교수 연구실

2) 2010. 7. 23. “사건조사 및 징계 요청서” 접수

3) 2010. 8.  2.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4. 진정사건 내용

2010. 7. 9. 사회과학대학 윤성석 교수가 본인(김용철 교수)을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으므로 이에 대한 사건경위를 조사하여 폭행을 가한 윤성석 교수에 대해 합당한 처분을 내려 주기 바란다.

가. 2010. 7. 9. 오후 5시 이후 김용철 교수 연구실에서 같은 학과 윤성석 교수가 김용철 교수를 밀쳐 책장에 어깨를 부딪치면서 뒤로 넘어졌고, 윤성석 교수가 약 4~5초 동안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나. 또한 책상 위에 놓여진 책들을 집어들어 김용철 교수에게 던졌다.

5. 사실관계

논쟁의 요점: 윤성석 교수가 김용철 교수를 밀쳐 책장에 어깨를 부딪치면서 뒤로 넘어졌고, 윤성석 교수가 약 4~5초 동안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또한 책상 위에 놓여진 책들을 집어들어 김용철 교수에게 던졌다.

가. 9월 6일 위원회에 출석한 김용철 교수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발생 상황에 대해 “윤성석 교수가 욕을 하면서 3m뒤 책상 앞에 있는 저에게 와서 멱살을 잡고 밀쳤습니다. 저는 책상다리에 걸려 넘어졌으며 안경은 반쯤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목을 조르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을 주다가 나중에 힘을 빼고 흔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멈추길래 괜찮겠지 하고 안경을 섰는데 그 다음에 2차례 정도 책을 던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막다가 상처를 입었습니다”고 진술했으며

목 주위의 상처 흔적 인지에 대해 “다음 날(7월 10일) 목 주위를 자세히 보았는데 상처는 발견하지 못했고 통증이 있어 일곡병원에 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목 부분의 염좌 원인은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제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고 진술했고

김용철 교수가 넘어진 상황에서 안경의 상태에 대해 “안경이 반쯤 걸려 있었습니다. 넘어진 순간이고 정신이 없어 처음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안경을 벗으면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4~5cm 사물이 접근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윤성석 교수의 양손이 저에게 다가왔으며 바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던진 것은 제가 정상적으로 안경을 쓴 후라 볼 수가 있었습니다”고 진술했다.

나. 9월 6일 위원회에 출석한 윤성석 교수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발생 상황에 대해 “처음 이야기 주제는 학과 시간강사 위촉, 연구소장 및 용봉학술상 추천 등에 대해 서로 기분 좋게 이야기 했습니다. 연구실 문은 열어진 상태였으나 시끄럽다고 김용철 교수님이 문을 닫았습니다. 김용철 교수님이 과거 이야기를 하자고 했으며 ‘3년 전 공채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에 대한 서운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 ‘3년 전 공채가 진행되는 기간에 큰 형님 별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용철 교수님이 ‘형님 별세와 학과일과 무슨 상관이냐’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 말에 제가 화가 났습니다. 사건의 2가지 특징은 제가 고등학교 1년 선배인데 김용철 교수님이 말을 놓은 것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김용철 교수님이 책장 쪽으로 이동하여 재차 큰소리로 ‘큰 형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다가가 흥분한 상태에서 ‘왜 큰 형님 이야기를 하는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김용철 교수님이 밖으로 나가려고 했으며 그 때 제가 나가려고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서로 다툼하는 총 시간은 10~15초 정도 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는 책이 많이 쌓여 있었고 무엇에 걸려 넘어진지는 모르지만 순식간에 김용철 교수님은 책 더미 위에 이상한 자세로 슬로모션처럼 천천히 넘어졌습니다. 흥분하고 난 후 힘이 없는 상태에서 책상위에 있는 팜프렛 같은 작은 책을 집어서 제가 김 교수에게 상스러운 말을 하면서 때렸습니다. 김 교수가 다시 돌아와 나가라고 하여 밖으로 나왔으며, 제 선글라스가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찾는 과정에서 책이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여자 시간강사가 들어왔고 그 때 김 용철 교수님은 저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있는 선봉규 시간강사에게 선글라스를 찾아 줄 것을 부탁하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고 진술했으며

구체적인 현장 상황 설명에 대해 “일단 저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폭력이 없었다는 것을 4가지 정도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제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이라는 것이고 둘째, 김용철 교수님이 넘어진 장소는 70cm 정도이며 밀어서 넘어졌다고 하면 책장의 유리가 파손되어야 하는데 김용철 교수님이 그 중간에 넘어진 것이며 셋째, 김용철 교수님이 넘어진 시간이 10~15초 이며 짧은 시간에 폭력행위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넷째,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은 조직문화인 것 같습니다.”고 진술했고

김용철 교수 등에 있는 상처를 볼 때 본인 스스로가 넘어져서 입은 상처가 아니고, 또한 본인 연구실이기 때문에 공간에 익숙했을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 “본인 스스로 넘어졌습니다. 책에 의해서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 말은 믿지 않습니다. 또한 진단서에 2주가 나온 것도 믿지 않습니다. 8월 7일 화해하러 가서 미안하다고 하니 김용철 교수님이 ‘이번 일을 해프닝으로 봤다. 폭력은 없었다. 빨리 와서 미안하다고 했으면 고소까지는 안 했을 것이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사건 당시를 다시 말씀 드리면 일반적으로 싸움은 서로 멱살 잡고 주먹다짐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옥신각신 하다가 김용철 교수님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막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폭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용철 교수님이 쇼한다고 이야기 한 것은 ‘김용철 교수님은 옆에 있는 것을 잡고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천천히 넘어졌다’는 것입니다.”고 진술했으며

진정사건의 핵심에 대해 “김용철 교수님이 넘어진 현장에서는 폭력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고 진술했고

마지막으로 “목을 잡는 것은 살인행위에 해당됩니다. 저는 목을 조른 일이 없습니다. 시간강사 앞에서 학장인 저에게 욕을 한 것은 심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학장으로서 먼저 화해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사과를 했지만 좋은 결과는 없었습니다. 진정인에게 유리하고 피진정인의 인권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수간의 갈등으로 학과내의 교수, 학생 관계가 좋지 않아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필요합니다. 대학이 개인의 감정분출과 해소하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피진정인의 인권보호에 신경써야 하며, 진정서 관련 문화를 시스템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고 진술했다

다. 9월 27일 위원회에 출석한 선봉규, 유경화 시간강사의 진술에 따르면

김용철 교수 연구실에서 들려온 고성의 내용과 무엇을 던지는 소리를 들었는지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순간 고성이 있었습니다. 출입문이 닫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고성만 들을 수 있습니다. 고함지르고 싸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고 진술했으며

연구실 안의 흐트러진 상태에 대해 “평상시 김용철 교수님 연구실은 책이 많이 있었으며 그런 이유로 조금 정리가 덜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상태는 의자가 뒤로 밀쳐 있었고 의자 뒤편에 책이 와르르 쏟아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고 진술했고

김용철 교수 목 주위의 상처 흔적(붉어진 부분 등) 인지에 대해 “식사시간에 김용철 교수님이 ‘목을 졸랐다. 죽이려고 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목 상처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았으며, 목조름 흔적은 못 보았습니다. 오른쪽 팔 부분은 피부가 조금 벗겨져 있었고, 발에도 작은 상처가 있었으며, 등이 조금 아프다고 했습니다.”고 진술했으며

사건발생 현장에 가장 가깝게 있었던 사람으로서 교수간의 폭행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느꼈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목격하지 못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고 진술했고

윤성석 교수가 “본인의 선글라스가 현장에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책을 흐트렸다. 조교에게 선글라스를 찾아오도록 부탁했다”고 한 사실에 대해 “선봉규 강사가 ‘복도에서 윤성석 교수님을 만났을 때 저에게 선글라스를 찾아 주도록 부탁했고, 그 후 행정실 조교가 저에게 와서 윤성석 교수님 윗주머니에서 선글라스를 찾았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고 진술했으며

김용철 교수가 “유경화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고 들어왔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을 보고 눈물을 흘렸는지에 대해 “악을 쓰면서 싸우는 장면을 처음 접했고, 두분이 저의 선생님이라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김용철 교수님이 들어오라고 하여 망설이고 있는 상황에서 겁나고 두려워서 눈물을 흘린 것 같습니다.”고 진술했고

교수간에 욕하는 소리를 들었는지에 대해 “못 들었습니다. 그냥 목소리를 높여 싸우는 소리만 들었습니다.”고 진술했다.

6. 판단

가. 사건 당사자들의 관계를 보면

김용철 교수와 윤성석 교수는 2007년 정치외교학과 교수공채와 관련되어 발생한 징계처분 등 불미스러운 일로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으며, 그 후 교수회의, 학과 교수회의 등에서도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몇 차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윤성석 교수가 김용철 교수의 목을 졸랐는지 여부

폭행에 대해 김용철 교수와 윤성석 교수의 진술이 너무 다르고, 목을 졸랐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목 주위의 흔적 인지에 대해 김용철 교수, 선봉규 · 유경화 시간강사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진정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목조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 다만 두 교수의 대화 내용, 고성, 과거 관계, 윤성석 교수가 ‘팜프렛 같은 작은 책자로 때렸다’고 하는 진술 등으로 판단해 볼 때 서로간에 물리적인 행동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용철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제언한다.

가.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진정사건 당사자의 진술과 경위서, 현장에 가장 가깝게 있었던 시간강사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윤성석 교수가 김용철 교수의 목을 졸랐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사건발생 당시의 현장 상황과 제출된 자료 등을 볼 때 물리적인 행동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제언

교수간에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는 것은 이해할 수도 있으나, 교수, 특히 보직교수가 동료교수의 연구실에 찾아가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신체적인 접촉이나 충돌이 있었다면 재발방지 차원에서 당사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금번 진정사건이 폭력사건화 되어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등 대외적으로 대학의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되었으며, 학과 내부적으로는 교수와 학생들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학사운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학자체에서의 내부처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수사기관에 사건을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주의환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0.  10.  19.

사회과학대학 진정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전남대 교수 100명중 5명 영리기관 겸직

<전남대학교 -신연석 작성>

■.현황

교수	㈜엠아이웨어대표이사	영리
교수	㈜글로바이오텍이사	영리
교수	전남개발공사비상임이사	영리
교수	㈜푸르네사내이사	영리
교수	전남대학교소비자협동조합이사	영리
교수	주식회사스킨메드이사	영리
교수	㈜뉴로코스메틱대표이사	영리
교수	㈜에코덤대표이사	영리
교수	와이에스티 대표이사	영리
교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비상임이사	영리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객원연구원	영리
교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초빙연구원	영리
교수	주식회사 빛과환경 대표이사	영리
교수	㈜피피아이대표이사	영리
교수	㈜썬웨이브이사	영리
교수	주식회사네온포토닉스연구소장	영리
교수	㈜휘라포토닉스부회장	영리
교수	여수시도시공사이사	영리
교수	서남조선산업개발㈜ 사외이사	영리
교수	㈜유카이트비상근이사	영리
교수	㈜씨티알엘대표이사	영리
교수	현대삼호중공업㈜ 사외이사	영리
교수	(주)상업상호저축은행사외이사	영리
교수	청호환경개발㈜부설연구소장	영리
교수	㈜글로바이오텍대표	영리
교수	㈜CMB전남방송사외이사	영리
교수	전남대학교소비자협동조합 이사	영리
교수	하나S.L사외이사	영리
교수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대표자	영리
교수	한국토지주택공사비상임이사	영리
교수	㈜박셀바이오대표이사	영리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객원연구원	영리
교수	㈜비앤피테크이사	영리
교수	㈜박셀바이오 이사	영리
교수	엘바이오텍㈜ 대표이사	영리
교수	㈜파이토그린대표이사	영리
교수	㈜프리샛 사외이사	영리
교수	㈜셀런 사외이사	영리
교수	전남대학교소비자협동조합 부이사장	영리
교수	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감사	영리
교수	삼성미소금융재단이사	영리
교수	전주상호저축은행 사외이사	영리
교수	남화토건㈜ 사외이사	영리
교수	전남대학교소비자협동조합이사	영리
교수	전남대학교소비자협동조합이사장	영리
교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광주보훈병원병원장	영리
교수	주식회사빛과환경감사	영리
교수	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이사	영리
교수	㈜지피엔이감사	영리
교수	㈜SEM대표이사	영리
교수	㈜글로바이오텍감사	영리
교수	㈜글로바이오텍이사	영리
교수	전남대학교소비자협동조합부이사장	영리
교수	주식회사 빛과환경 이사	영리
교수	삼진기업㈜ 감사	영리
교수	전남대학교소비자협동조합감사	영리
교수	㈜엠아이웨어연구임원	영리
교수	㈜흙사랑사내이사	영리
교수	㈜유카이트비상근이사	영리
교수	(주) 광주은행 사외이사	영리
교수	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이사	영리
교수	㈜에너지와공조그린에너지연구소연구소장	영리
교수	스포츠토토㈜ 사외이사	영리

전남대학교 총 교수 1148명중 63명이 영리기관에 겸직하고 있음(총교수중 5.4%), 겸직기관에는 스포츠 토토 사회이사, 저축은행 사회이사, 건설회사 사회이사등 민간회사 사회이사로 재직중임

◆.국립대 교수 겸직 관련 절차 및 규정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 2에 따르면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 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시행령 제7조의 5에는 대학의 장은 소속 교원에 대한 사외이사겸직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의 필요성.허가기간의 적절성.허가대상기업의 적합성등을 검토하여 겸직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의

1.  국립대학의 교수님들은 우리사회의 소중한 인적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내에서의 연구와 수업뿐 아니라, 우리사회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영리기관등 교수님들의 도움의 요청이 오면 이에 응해야 한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2. 그러나 은행의 사회이사, 건설회사의 이사등 영리기관의 겸직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남대학교 전체교수 중 영리기관에 겸직하고 있는 비율이 5.4%나 됩니다.

물론 교육공무원법과 학내절차를 이행했다고는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일반기업의 사회이사는 사회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일도 아니며, 교수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한 일 아닙니까?

4.연구와 수업에 지장을 주면서 까지 영리기관에 사외이사등을 겸직하는 것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학내 교수님들의 영리기관 겸직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전남대학교 -신연석 작성>

고등교육기관인 대학 학문의 다양성 추구해야

글로벌 시대 미국에 편향된 학문적 토대는 다양성보다는

획일화된 지식 생산 우려

■.현황

◆.전남대학교 학위취득 국가별 현황(2010년 말)

전남대학교	본교	국립	그리스	1
전남대학교	본교	국립	네덜란드	2
전남대학교	본교	국립	뉴질랜드	1
전남대학교	본교	국립	대만	1
전남대학교	본교	국립	대한민국	632
전남대학교	본교	국립	독일	21
전남대학교	본교	국립	미국	195
전남대학교	본교	국립	벨기에	1
전남대학교	본교	국립	영국	8
전남대학교	본교	국립	오스트레일리아	5
전남대학교	본교	국립	오스트리아	3
전남대학교	본교	국립	이스라엘	1
전남대학교	본교	국립	인도	1
전남대학교	본교	국립	일본	44
전남대학교	본교	국립	중국	2
전남대학교	본교	국립	캐나다	2
전남대학교	본교	국립	폴란드	1
전남대학교	본교	국립	프랑스	11
전남대학교	제2캠퍼스	국립	대한민국	134
전남대학교	제2캠퍼스	국립	독일	2
전남대학교	제2캠퍼스	국립	미국	9
전남대학교	제2캠퍼스	국립	영국	3
전남대학교	제2캠퍼스	국립	일본	27
전남대학교	제2캠퍼스	국립	중국	4

◆.거점국립대 교수 학위 취득 국가별 현황

전체교수중 미국 학위취득자 비율은 제주대 9%, 경상대 13%,전북대 18%,전남대 18%, 강원대 20%, 충북대 20%,부산대 24%, 경북대 27%, 충남대 32%, 서울대 45%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학위취득자중 미국학위취득자비율

해외학위취득자중 미국학위취득자비율은 경상대 48%(83명), 제주대 49%(49명 ), 강원대51%(165명), 전북대 54%(145명), 전남대 59%(204명),경북대 59%(246명), 부산대 60%(210명), 충북대 63%(145명), 충남대71%(217명), 서울대 79%(808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대학 출신비율은 서울대 42%(745명), 경북대 53.9%(487명), 충남대 55%(372명),부산대 59%(520명), 강원대 60%(502명) 전북대 65%(510명),충북대 67%(475명),전남대 68%(766명), 경상대 72%(456명),제주대 81%(434명)순으로 나타났다.

■.질의

1.대학은 학문의 다양성을 추구하여야 하고, 그 다양성이 융합하여 아주 창    의적인 연구물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총장님 동의하시죠?

2.대학은 제조업체처럼 정형화된 물건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고등인재를 육성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창조적인 지식을 생산하는 곳이기에 학문의 다양성과 다양한 이론과 학풍이 융합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다수의 대학교수들의 경우 국내대학 출신자를 제외하고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교수 출신비율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발전기를 걸어오면서 여러부문에 있어 미국에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생긴 결과 이기도 하지만 글로벌시대에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총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3.전남대학의 해외학위취득 교수중 59%가, 제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문제는 서울대가 가장 심각한데요. 총장님 입장에서 볼때 왜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보십니까?

글로벌시대에 미국전문가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모든 학문에서 미국이 모두 우수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동의하십니까?

4.전남대의 경우 글로벌시대에 제대로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학 학문적 기반을 가진 교수님들의 신규채용을 통해, 창조적 연구활동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전남대학교 -신연석 작성>

제기능 못하는 전남대 박물관

-하루 평균 방문객 33명-

-보유유물 숫자는 10개 거점 국립대중 8위

-운영인력인 10개 거점 국립대중 최하위

■.현황

◆.2011년 국립대학교 박물관 운영현황(예산:2011년/단위: 원)

학교	보유유물수	연간방문객(명)	년간예산(원)	운영인력	비고
전북대학교	31,018	1,550	304,298.000	16명(학예사1명)
제주대학교	27,882	1,500	112,571,000	4명(학예사 1명)
충남대학교	2,073	1,250	20,128,000	5명(학예사 1명)
충북대학교	23,855	21,523	24,590,000	5명
서울대학교	7,358(문화재4점)	99,151	264,191,000	11명(학예연구관,미술사,학예연구사 각 1명)
전남대학교	6,369	12,091	103,142,000	5명(학예사1명)
부산대학교	21,390	3,561	95,218,000	10명(학예연구원4명)
경북대학교	6,402	23,670	119,556,000	8명(학예연구사1명)
경상대학교	9877	6,057	34,686,000	5명(학예사 1명)
강원대학교	9,068	5,136	60,029,000	6명(학예사 1명)

■.질의

1. 총장님!  박물관 운영하고 계시죠?

2.최근에 언제 박물관 가보신적 있으신가요?

3.10개 거점국립대학 박물관 보유유물숫자, 연간운영예산,운영인력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남대학교의 보유유물이 6369개로 유물숫자로 보면, 10개 거점국립대중 8번째 인데요. 타국립대 보다 보유유물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국립대학교로서 보유유물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4. 전남대학교 박물관의 경우 지난해 총 12,091명이 방문하여 하루 평균 33명의 방문객이 다녀 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른 대학의 방문객이 상대적으로 적어 전남대학교의 방문객이 10개 거점국립대중 4번째로 방문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방문객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5.또한 박물관 운영인력 또한 5명으로 국립대중 가장 적은데요. 총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박물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원확충과 유물확보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남대학교 -신연석 작성>

교수 범법행위 솜방망이 징계

-거점국립대 교수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아야

■.현황

◆.전남대학교 징계현황 자료

전남대학교	저서에 의한 현직판사 간접 협박 혐의	2008. 2. 19.	정직3월
전남대학교	제39회 전임교원 공채 부당심사, 논문의 자기 표절 및 중복게재 혐의	2008. 6. 3.	견책
전남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사업단 연구결과 중복 보고	2008. 6. 10.	견책
전남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사업단 연구결과 중복 보고	2008. 6. 10.	견책
전남대학교	음주운전	2008. 7. 24.	견책
전남대학교	학생 성희롱	2009. 4. 1.	정직 3월
전남대학교	음주운전후교통사고	2009. 5. 1.	견책
전남대학교	논문작성지도및논문심사직무와관련하여합계4,000만원의뇌물을수수하여부정처사후수뢰혐의로검찰기소	2009. 9. 4.	해임
전남대학교	전공의들에게성매매접대요구등	2009. 12. 23.	정직 3월
전남대학교	채점부정행위	2009. 12. 23.	정직3월
전남대학교	전공의들을비인격적으로대우	2010. 2. 26.	감봉3월
전남대학교	음주운전	2010. 6. 21.	견책
전남대학교	학생들로부터 280만원가량 금품 수수	2010. 6. 29.	정직 3월
전남대학교	선량한관리의무위반	2010. 9. 20.	견책
전남대학교	임상연구소 연구비 부당집행	2010. 12. 27.	견책
전남대학교	대학원생들로부터 금전 차용 후 미 변제	2010. 12. 17,	견책
전남대학교	법 계약 질서와 연구회계 질서 문란	2010. 12. 29.	감봉 1월
전남대학교	성과활용수입금부당집행	2010. 12. 29.	정직 3월

1.교수님들은 우리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지식인임에 분명합니다. 특    히 국립대학교수님들은 국가 공무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반인 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총장님들 동의하시죠?

2.또한 징계사유 발생시 형사처벌이야 사법부에서 담당하는 것이지만, 그     와 별도로 진행되는 내부징계는 더욱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3. 그런데 학생 성희롱, 전공의들에게 성매매접대요구, 채점부정해위등에 다하여 정직 3개월이 내려졌고, 전남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4. 이러한 솜방망이 징계는 비단 전남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내부 징계는 구성원들에게 면제부를 주라고 만든 시스템이 아니라, 스스로 자율적 통제기능을 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이 점 유념하여 주셔서, 전남의 자존심이자 거점국립대학교 교수님들이 도민들도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