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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9월 29일 (목)

경기경찰청 파면·해임자 소청제기로 인한 징계완화 10명중 6명, 전국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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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2011년 8월말 현재 경기경찰청 파면·해임자의 57% 소청제기로 징계완화 받아. 10명 중 6명 비율로 징계완화. 징계위원회 대부분이 전·현직 경찰관으로 징계심사의 객관성 및 전문성 의심.

○ 2009년∼2011년 8월말 현재 전국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 중, 행안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 징계완화를 받은 인원이 경기경찰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청이 국회 김충조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 8월까지 전국 경찰공무원 중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인원은 560명에 이르는데, 이 중 소청제기를 통해 징계완화를 받은 경우가 37%인 207건이었다. 경기경찰청의  경우 파면·해임처분자 116명 중 소청제기를 통해 징계완화를 받은 인원은 57%인 66명으로, 전국평균 37%보다 20%p나 높았다. 이는 파면·해임처분자의 10명 중 6명이 징계완화를 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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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충조의원은 “소청제기로 인해 징계완화자가 이 정도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경기경찰청 징계위원회의 징계심사가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며, “행안부의 소청심사위원 구성은 외부인사 참여제한 규정이 없음에도, 경찰 징계위원회의 경우 외부 징계위원은 정원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인적구성을 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의원은 “경기청의 외부징계위원조차도 전직경찰관 비율이 55.4%에 이르고 있다”며, “경찰관 징계령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 법학 등 관련 전공자로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