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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행안위국정감사

경기도 보도자료(2)

2011년09월29일(목)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京畿道의 GTX사업 추진 실태 점검

GTX사업 착공까지 해결되야 할  7가지

① 국비지원 분담비율에 대한 갈등문제

② 경기도 자체 ‘예산확보’ 및 도의회 ‘예산승인’의 불확실문제

③ ‘타당성 여부’ 문제와 함께 ‘사업비의 지속 증가 및 추가’ 문제

④ 인접 광역 단체와의 불협화음과 이견 문제

⑤ 경기도 교통망 분산의 ‘대안 존재론’ 및 ‘대안 추진론’ 존재

⑥ 서울시 U-Smartway와 KTX 수도권 고속철도 노선과의 중복 및 공용노선 문제

⑦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주무부처와 경기도의 이견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이 사업추진으로 인해 도내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문어발식사업추진에 재정악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문수지사는 GTX사업의 철회가 오히려 경기도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9월 29일(목) 경기도청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GTX 사업의 전반에 걸친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본 의원이 작년 국감 당시 GTX사업의 건설 의도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다. 도지사께서는 서울 지하대심도로 U-Smartway 노선과의 중복노선,  KTX 수도권 고속철도 노선과의 공용 노선 문제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많은 예산을투자하여 광역철도를 건설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사업 타당성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하였다.

김문수 도지사는 2006년 도지사 후보시절부터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18분, 삼성역에서 일산까지 22분, 어디서든 30분내에 서울 도심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거창한 명목하에 GTX사업의 추진을 거듭 밝혀왔다.

이명수 의원은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착공까진 7가지의 커다란 걸림돌이 존재하고 있다. ①국비지원 분담비율에 대한 갈등문제 ②경기도 자체 ‘예산확보’ 및 도의회 ‘예산승인’의 불확실문제 ③‘타당성 여부’ 문제와 함께 ‘사업비의 지속 증가 및 추가’ 문제 ④인접 광역 단체와의 불협화음과 이견 문제 ⑤ 기도 교통망 분산의 ‘대안 존재론’ 및 ‘대안 추진론’ 존재 ⑥서울시 U-Smartway와 KTX 수도권 고속철도 노선과의 중복 및 공용노선 문제 ⑦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주무부처와 경기도의 이견 등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었다.

이명수 의원은 “전반적으로 GTX 사업이 지연, 지체되고 있는 것이 이런 이유 들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사업추진으로 인해 도내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문어발식사업추진에 재정악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문수지사는 GTX사업의 철회가 오히려 경기도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사업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