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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 월 16 일(금)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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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안보위해사범 계속 늘어(‘09년 70건→ ‘10년 151건)

사이버 안보위해 문건삭제(‘09년 14,430건→ ‘10년 80,449건) 사법처리(‘09년 32건→‘10년 82건)도 대폭 증가해

- 유정복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이 최근 5년간 안보위해사범 검거내역 및 보안사이버 검거내역을 확인한 결과, 안보위해사범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다, 사이버 상에서의 친북활동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안보위해사범 검거내역>

(단위 : 명)

연 도	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 7. 31
검거인원	407	35	39	40	70	151	72

※ 자료 : 경찰청

- 안보위해사범은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해오다 최근에는 더욱 증가폭이 커져 ‘09년 70건에서 ’10년 151건으로 급증세를 보여 안보위해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요구되었다.

- 사이버 상에서의 친북활동 등도 매우 심각한 상태로, 2010년 들어 문건삭제건만 8만건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이중에서는 사법처리를 받은 경우도 82건에 달해 최근 안보의식의 해이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다.

< 최근 5년간 사이버안보위해 행위 단속 실적 >

(단위 : 개, 사법처리 : 명)

구분 연도	사법처리	해외 친북사이트		트위터 등 sns계정 차단	문건삭제(건)	불법카페등 폐쇄
		차 단	발 견
계	159	37	58	96	139,851	210
’07년	5	1	9	-	1,434	3
’08년	5		9	-	1793	2
’09년	32	6	10	-	14,430	18
’10년	82	16	16	33	80,449	85
’11. 7. 31	35	14	14	63	41,745	102

※ 2010년부터 친북 SNS 계정 발견, 차단시작

※ 자료 : 경찰청

-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유정복 의원은 “사이버 공격을 통한 공공기관 해킹 및 전산망 마비사태 등 사이버 테러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는 아날로그적인 영토, 영해, 영공의 개념을 뛰어넘어 사이버 공간을 국방의 영역에 포함시켜 대처하는 정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가안보의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주도하고 국정원,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사이버안보협의체를 즉각 가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