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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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1. 9. 27		담 당	신형섭 비서관 010-5417-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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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보도자료]

ㅇ 서울시 재정건전성 척도인 지방채 잔액, 큰폭 증가!

- ’11년도 재정자립도 88.8%로 전국 1위인 서울시 조차

지방채 잔액 ‘08년 1조 6천억 → ‘10년 3조 8천억으로

2배 이상 증가

ㅇ 노원구 지방세 세입의 최대 4.9%가 무상급식 예산

- 은평, 강서, 도봉, 성북, 관악 5개구 역시 3% 이상

- 반면 서초, 강남, 송파, 중랑은 0%

ㅇ 서울시 1인당 공원면적 약 15㎡, 더욱 확충해야

- 1인당 평균 공원면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치구는 25       개 자치구 중 절반을 상회하는 15개에 이르러

서울시 재정건전성 척도인 지방채 잔액, 큰폭 증가!

- ’11년도 재정자립도 88.8%로 전국 1위인 서울시 조차 지방채 잔액 ‘08년 1조 6천억 → ‘10년 3조 8천억으로 2배 이상 증가

최근 각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계속하여 대두 되고 있음. 지자체 중 가장 재정상태가 좋다는 서울이지만 지방채의 발행, 상환, 잔액 현황을 보면 속내는 그렇지 않음.

서울시는 각 자치구를 제외하고 본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였는데 ‘08년 기준 1조 5,544억원의 채권 잔액을 보유하였고, ‘09년 기준 약 2배에 가까운 3조 963억원의 채권 잔액을 기록함. ‘10년에는 ‘09년 보다도 약 7천억원이 증가한 3조 7,831억원의 채권 잔액을 보유함.

<서울시 지방채 발행, 상환, 잔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발행액	상환액	잔액	발행액	상환액	잔액	발행액	상환액	잔액
서울특별시	3,596	194	15,544	14,165	247	30,963	11,417	6,040	37,831

이는 ‘09년에 발생한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부양 차원에서 재정지출을 늘리고자 지방채를 많이 발행한 이유도 있지만 그 여파가 ‘10년에도 미치고 있다는 방증임.

이와 관련하여 안효대 의원은 “국제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채권발행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이는 결국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빚’이다.”라고 말하며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11년 현재 88.8%로 전국 1위를 자랑하고 있지만 신규채권 발행 규모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

노원구 지방세 세입의 최대 4.9%가 무상급식 예산

- 은평, 강서, 도봉, 성북, 관악 5개구 역시 3% 이상

- 반면 서초, 강남, 송파, 중랑은 0%

서울시 각 자치구의 지방세 세입과 무상급식 예산을 비교 분석.

전체 25개 구 중 노원구의 경우 지방세 세입 대비 4.86%가 무상급식 예산. 또한 은평, 강서, 도봉, 성북, 관악 5개 구가 지방세 세입 대비 무상급식 예산이 3% 이상임.

그러나 지방세 세입의 4.86%를 무상급식 예산으로 쓰고 있는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는 27.7%에 불과 (서울시 본청은 88.8%, 서울시 각 자치구 평균은 47.8%). 역시 은평, 강서, 도봉, 성북, 관악 5개 구의 재정자립도 역시 30% 전후.

<2011년도 각 자치구 무상급식 예산 및 지방세 세입 현황>

(단위 : 억원, 출처 :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자치구	지자체 무상급식 예산 (A)	지방세 세입 (B)	지방세 세입 대비 무상급식 예산 (A/B)	재정자립도
노원구	28	576	4.86%	27.7%
은평구	19	535	3.55%	29.7%
강서구	24	708	3.39%	34.5%
도봉구	16	481	3.33%	32.1%
성북구	18	582	3.09%	35.8%
관악구	17	558	3.05%	34.3%
양천구	20	679	2.95%	41.1%
강동구	17	707	2.40%	47.7%
광진구	14	586	2.39%	42.5%
동작구	14	586	2.39%	47.7%
강북구	11	460	2.39%	32.1%
금천구	11	520	2.12%	41.0%
서대문구	11	530	2.08%	40.0%
마포구	15	732	2.05%	49.3%
구로구	12	606	1.98%	38.7%
성동구	11	589	1.87%	51.0%
동대문구	9	568	1.58%	43.1%
영등포구	11	965	1.14%	59.5%
용산구	7	767	0.91%	63.8%
종로구	6	777	0.77%	72.1%
중구	4	1,037	0.39%	77.1%
강남구	0	2,515	0.00%	82.8%
서초구	0	1,466	0.00%	79.4%
송파구	0	1,271	0.00%	61.2%
중랑구	0	478	0.00%	31.5%

비단 2011년도만이 아니라 ’07년도부터의 재정자립도 추이를 봐도 하락하거나 답보상태에 있는 등 각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은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노원, 은평, 강서, 도봉, 성북, 관악구의 재정자립도 추이>

(단위 : %)

	2007	2008	2009	2010	2011
노원구	28.8	29.1	29.2	27.4	27.7
은평구	33.0	35.0	35.3	33.8	29.7
강서구	38.1	35.1	32.9	33.8	34.5
도봉구	34.6	35.3	37.2	35.9	32.1
성북구	39.1	41.2	40.6	34.8	35.8
관악구	28.3	34.2	34.5	33.9	34.3

이와 관련하여 안효대 의원은 “각 지자체가 정치적인 고려를 뛰어넘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판단해 자치구 예산이 재정지출 한계를 벗어난 무상급식 등 특정 사업에 쏠리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

서울시 1인당 공원면적 약 15㎡, 더욱 확충해야

- 1인당 평균 공원면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치구가 전체의 60%를 차지

서울시 자치구별 공원 현황에 따르면 인구가 40만이 넘는 14개 자치구 중 공원수가 100개가 넘지 않는 자치구는 동작구와 중랑구 뿐.

또한 1인당 평균 공원면적은 약 15제곱미터. 그러나 1인당 평균 공원면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치구는 절반을 훨씬 넘는 15개(60%)에 이름.

<서울시 자치구별 공원 현황>

구분	행정구역면적 (㎢)	인 구 (명)	공원수 (개소)	공원면적 (㎢)	공원율 (%)	1인당 공원면적 (㎡)
계	605.27	10,464,051	2,530	159.91	26.42	15.28
종로구	23.91	177,543	100	11.46	47.95	64.57
중 구	9.96	137,861	60	2.52	25.27	18.25
용산구	21.87	251,200	77	1.39	6.38	5.55
성동구	16.85	316,064	80	2.87	17.02	9.08
광진구	17.06	386,513	56	3.4	19.91	8.79
동대문	14.2	374,277	100	1.28	9.01	3.42
중랑구	18.5	429,700	85	5.21	28.14	12.11
성북구	24.57	484,457	124	8.12	33.03	16.75
강북구	23.61	343,912	69	14.35	60.77	41.72
도봉구	20.7	372,398	65	10.45	50.49	28.07
노원구	35.43	615,161	146	14.13	39.87	22.96
은평구	29.69	470,782	119	15.72	52.95	33.39
서대문	17.6	336,649	112	5.56	31.61	16.53
마포구	23.87	392,313	107	5.05	21.15	12.87
양천구	17.4	506,684	114	2.86	16.42	5.64
강서구	41.43	579,196	163	4.02	9.71	6.95
구로구	20.14	449,613	102	3.13	15.56	6.97
금천구	13.01	263,116	51	2.19	16.84	8.32
영등포	24.57	441,747	112	2.18	8.86	4.93
동작구	16.35	407,973	73	4.11	25.11	10.06
관악구	29.57	547,311	103	10.95	37.05	20.01
서초구	47	431,131	127	15.82	33.65	36.69
강남구	39.54	569,499	133	5.67	14.35	9.96
송파구	33.88	689,296	144	4.69	13.84	6.80
강동구	24.58	489,655	108	2.79	11.37	5.70

이와 관련하여 안효대 의원은 “신규 공원조성도 중요하지만 이미 계획이 완료되어 시의 재정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공원에 우선순위를 둬 조속한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 또한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공원이 더욱 필요한 자치구에 아낌없는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