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우윤근 의원

구  분  보도자료

내  용  [국정감사]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

일  자  2011. 9. 27.

담  당  정찬호 보좌관

연  락  T(02)784-1354 F(02)788-3681

검찰 인지사건 구속영장 발부율 66.2%로 해마다 낮아져

09년 75.9% → 10년 70.9% → 11년 66.2%

: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남발, 수사편의주의 우려

- 서부지검 올해 검찰 인지사건 구속영장 발부율 44.4%로 최하위 -

(1) 최근 3년간 구속영장 청구 발부 비율을 사경 송치사건과 검찰 인지사건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사경 송치사건의 경우 3년간 평균 75%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검찰 인지사건의 경우 09년 75.9% → 10년 70.9% → 11년 8월 현재 66.2%로 해마다 5%대의 큰 폭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사경 및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발부 비율

	사경 : 송치사건			검찰 : 인지사건
	영장신청	영장청구(율)	영장발부(율)	영장청구	영장발부(율)
2006년	64,745	55,327 (85.5)	45,985 (83.1)	6,694	5,497 (82.1)
2007년	61,900	53,279 (86.1)	41,408 (77.7)	5,948	4,653 (78.2)
2008년	58,008	50,613 (87.3)	38,036 (75.2)	6,551	4,996 (76.3)
2009년	59,330	50,651 (85.4)	37,713 (74.5)	6,608	5,014 (75.9)
2010년	43,726	36,904 (84.4)	27,788 (75.3)	6,670	4,728 (70.9)
2011.1~8	27,119	22,954 (84.6)	17,475 (76.1)	4,593	3,042 (66.2)

* [출처] 2011년 9월 우윤근의원 요구에 대한 법무부 답변자료     [단위 : 건 (%)]

※ 한편, 사경 송치사건의 경우만 볼 때, 사경의 영장신청에 대해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한 비율(영장청구율)은 최근 3년간 85%대를 유지하고 있다.

(2) 또한 최근 3년간 ⓐ사경 송치사건의 영장신청 건수는 09년 59,330건 → 10년 43,726건 → 11년 40,678건(추정치)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검찰 인지사건의 영장청구 건수는 09년 6,608건 →10년 6,670건 → 11년 6,845건(추정치)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상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수치상)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은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엿보이는데 반해, ⓑ검찰은 오히려 수사편의주의적 발상에 근거해 구속수사를 남발하고, 그 결과 검찰의 인지수사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듦.

(3) 특히, 올해 8월 현재 서울 고등검찰청 관내 9개 지검의 구속영장 청구 발부비율을 분석한 결과, 서울서부지검의 검찰 인지사건 영장발부율이 44.4%라는 극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표> 사경 및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발부 비율

	사경 : 이송사건			검찰 : 인지사건
	영장신청	영장청구(율)	영장발부(율)	영장청구	영장발부(율)
서울중앙지검	2,465	1,939 (78.7)	1,456 (75.1)	448	289 (64.5)
서울동부지검	1,090	839 (77.0)	635 (75.7)	138	91 (65.9)
서울남부지검	1,274	1,015 (79.7)	801 (78.9)	174	108 (62.1)
서울북부지검	1,123	900 (80.1)	677 (75.2)	120	74 (61.7)
서울서부지검	877	724 (82.6)	506 (69.9)	99	44 (44.4)
의정부지검	1,101	963 (87.5)	712 (73.9)	198	135 (68.2)
인천지검	1,798	1,609 (89.5)	1,258 (78.2)	729	464 (63.6)
수원지검	3,152	2,734 (86.7)	2,051 (75.0)	501	343 (68.5)
춘천지검	755	656 (86.8)	509 (77.6)	101	62 (61.4)
전국 18개 합	27,119	22,954 (84.6)	17,475 (76.1)	4,593	3,042 (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