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 10. 6(목)

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 피감기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

수산자원사업단 / 국립수산과학원 등 4개 기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1. 농수산식품분야 연구개발(R&D)에서도 수산분야 차별

- 수산분야 투자금액은 전체 투자금액의 8.1%, 과제건수는 10%에 불과

- 농림수산식품분야 중 수산에 대한 R&D투자가 상대적으로 소홀해

- 수산분야 투자금액은 전체 투자금액의 8.1%, 과제건수는 10%에 불과해

- R&D 공동기획단 지정공모과제 50과제 중 수산분야는 6건, 12%에 불과

-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 생태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수산분야 R&D확대 필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 분석장비 노후화 65%에 달해 장비교체 통해 수수료 낮춰야

- 타기관 5년이상 장비 32%와 비교시 2배 높아, 2년간 수수료 수입 21억원 넘어

- 5년 이상 된 검정분석장비 전체의 65%에 달해, 15년 이상 된 장비도 73대에 달해

- 타 인증기관의 5년 이상 장비 보유 비율인 32.7%의 두배에 달해 조속히 교체해야

- 분석검정수수료 1년8개월간 21억원이 넘어, 농민과 영세업체에 과도하게 부담시켜

- 조속히 최신 장비로 교체해 제반비용 줄여 수수료 부담 경감시켜야

2. 재단 직원 43%가 억대 가까운 연봉, 임원 연봉상승률은 30%에 달해

- 책임급 17%·전문급 18.7% 임금 올려, 반면 하위직급은 각각 12%와 6%에 그쳐

- 실용화재단 직원 134명 중 57명이 억대 가까운 연봉 받고 있어, 전체직원의 43%에 달해

- 이는 ‘원급’ 직원과 비교 할 때 책임급은 2.4배, 전문급은 3배 더 임금 받는 것임

- 전문급 18.7%, 책임급 17% 인상시켜, 반면 선임급은 12%, 원급은 6%에 불과해

- 임원 제외한 직원들 평균 임금인상률 13.4%, 선임과 원급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해

-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급여인상률 30%에 달하며 돈 잔치 앞장서고 있어

- 경제상황 고려하여 임원부터 솔선수범하여 급여동결 또는 삭감하는 노력보여야

<수산자원사업단>

1. 수산자원사업단, 설립목적 망각한 채 관광․레저시설에만 몰두

- 어족자원 보호육성하라고 했더니 ‘유료낚시터시설’ ‘수중테마공원’ 추진 !

- ‘시범바다목장’ 사업에만 전체 보조금 예산 가운데 42.2%(170억) 투입돼

- ‘시범바다목장’, 명칭과는 달리 생태체험형 친수공간 제공이 주목적 사업!

- 3개 시범바다목장, 특정해역에만 집중되고 해양관광․레저 시설추진

- 시범바다목장, ‘관광․레저시설’이 주종사업, 수산자원관리와는 거리 먼 사업

- ‘유료낚시터 시설’과 ‘수중테마공원’, 어족자원 보호육성과 무슨 관계있는가

- 과다한 예산투입되는 시범바다목장 사업, 전면 재검토 통해 사업조정 필요

2. 어족자원 고갈에 수산종묘 방류 중요하나 예산은 겨우 3.0%

- 국내 연어전문인력, 일본의 160/1 수준, 연어방류예산 미국의 10분의 1

- 기후변화 등으로 수온상승과 무분별한 남획으로 어족자원 고갈은 심각한 수준 !

- 갈수록 고갈되는 어족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량 수산종묘 방류확대도 절실해

- 사업단 전체 보조금 예산 중 수산종묘방류사업예산은 겨우 3.0%, 약 12억에 불과

- 고기 안잡힌다고 어민들 아우성, 수산종료 방류사업 대폭 확대해야

- 동해안 연어방류사업에 따라 양양군 등에 15억원 이상의 어민소득

- 최근 5년간 연어방류실적, 일본이 40.6%로 볼때 한국은 0.2% 수준

- 연어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내 연어 전문인력과 예산규모

- 국내연어 전문인력 겨우 35명, 일본 5,566명, 러시아 11,800명, 미국 16,357명

3. 수산자원조사지역 40%, 1명이 여러 어종 조사..정확성 우려

- 조사지역 21%는 동해안에 몰려 있어..동해안 수산자원조사 강화 필요

- 2011년 총허용어획량제(TAC) 대상어종 11종, 할당량은 425,320톤임

- TAC 조사를 위해 총 38개 지역 117개 위판장에 조사원 70명 배치함

- 조사원 부족으로 38개 지역 중 14개 지역(40%)의 조사원 1명이 여러 어종을 조사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지 의문

- 특히 11종의 대상어종 중 4종이 주 생산지인 동해안 지역만 8곳에 달해

- 정확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조사원 확대 필요

<국립수산과학원>

1. 수산과학원 친환경 어구·조업장비 개발했으나 보급은 저조

- 강원도 생분해성 어구 보급률 6.8%에 불과, LED등 보급률 45%로 저조

- 수산과학원 생분해성 어구, LED 집어등 개발했으나 교체비용과 보급실적 저조해

- 지난해 강원도 생분해성 어구 보급률 6.8%에 불과해, 정부 지속적으로 비용지원 해야

- 생분해성 어구에 대한 어민들 걱정거리 해소 될 수 있도록 수산과학원 대책 마련해야

- LED 집어등 보급률 개발된지 2년 6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45%에 불과해

- 일반 메탈등에 비해 가격 20배 비싼 100만원에 달하나 실제 어획량은 6% 줄어들어

- 수산과학원 개발책임 기관으로서 이러한 문제점 조속히 개선방안 마련해야

2. 수산과학원 양적 연구성과 많으나 질적 연구성과 부족해

- 기획연구 1건, 시책건의 연구비 1억원당 0.47건, 1인당 논문작성 0.9편에 불과

- 지난해 249건 논문 게재해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논문 발표한 것으로 나타나

- 미래수요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기획연구 단 1건에 불과해 미래연구 부족 비판 받아

- 236억원 연구개발비로 연구과정에서 정부 시책건의 111건, 1억원당 0.47건에 불과해

- 수산과학원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 정책적 요구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비판 받아

- 249건 논문 발표했으나 연구원 1인당 실적으로 환산하면 0.9편에 불과해

- 수산분야 정책연구기관으로서 보다 내실 있는 연구성과 낼 수 있도록 대책 강구해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1. 농수산식품분야 연구개발(R&D)에서도 수산분야 차별

- 수산분야 투자금액은 전체 투자금액의 8.1%, 과제건수는 10%에 불과

- 농림수산식품분야 중 수산에 대한 R&D투자가 상대적으로 소홀해

- 수산분야 투자금액은 전체 투자금액의 8.1%, 과제건수는 10%에 불과해

- R&D 공동기획단 지정공모과제 50과제 중 수산분야는 6건, 12%에 불과

-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 생태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수산분야 R&D확대 필요

□ ‘농림수산식품분야 R&D 지원’과 관련하여 농기평 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1차 산업인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술개발 및 이를 활용한 사업화 지원이 필요하지만 타 분야에 비해 수산분야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있음.

< 문 제 점 >

1. 수산분야 투자금액은 전체 투자금액의 8.1%, 과제건수는 10%,

o 2010년부터 현재까지 농림수산식품분야 R&D에 투자금액은 총 1,309억원인데 이중 수산분야에 투자된 금액은 106억원으로 8.1%에 불과함

- 또한, 이 기간 중 총 과제 건수는 770건인데 반해, 수산분야 과제는 77건으로 전체의 10% 수준임

2. R&D 공동기획단 지정공모과제 50개 중 수산분야는 12%에 불과

o ‘11년도 상반기 R&D 공동기획단을 통해 3개 사업 총 50건의 지정공모과제를 발굴하여 공고하였는데, 이중 수산분야는 6건 12%에 불과한 실정임

	투자금액 (백만원)	비율 (%)	과제건수 (건)	비율 (%)	R&D공동기획단 지정공모과제수	비율 (%)
농업분야(생명산업)	97,388	74.4%	509	66.1%	25	50%
수산분야(수산실용화)	10,590	8.1%	77	10.0%	6	12%
식품분야(고부가식품)	22,988	17.5%	184	23.9%	19	38%
계	130,966		770		50

< 질  의 >

o 수산분야 R&D투자가 농업 및 식품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수산분야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과제발굴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결과라 생각하는데 원장의 견해는?

o 수산분야는 과거 잡는 어업에서 탈피하여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임. 연근해 및 내수면의 양식이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양식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도 중요한 과제임

- 또한,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열대 어종 등의 출현 빈도가 증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필요함

o 어업형태의 변화와 생태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분야 R&D 투자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계획 및 대책은 무엇인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 분석장비 노후화 65%에 달해 장비교체 통해 수수료 낮춰야

- 타기관 5년이상 장비 32%와 비교시 2배 높아, 2년간 수수료 수입 21억원 넘어

- 5년 이상 된 검정분석장비 전체의 65%에 달해, 15년 이상 된 장비도 73대에 달해

- 타 인증기관의 5년 이상 장비 보유 비율인 32.7%의 두배에 달해 조속히 교체해야

- 분석검정수수료 1년8개월간 21억원이 넘어, 농민과 영세업체에 과도하게 부담시켜

- 조속히 최신 장비로 교체해 제반비용 줄여 수수료 부담 경감시켜야

□ 분석검정장비 확충과 수수료 인하 필요성에 대해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분석검정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하지만 분석장비의 노후화로 정확한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과도한 분석검정 수수료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

< 문 제 점 >

1. 5년이상된 분석검정장비 전체의 65%에 달해 타 기관 수준에 맞게 교체해야

o 실용화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분석장비의 사용기간을 보면 전체 404대의 분석장비 중 사용연수가 5년 이내인 장비가 142대로 전체의 35%에 불과함.

- 반면 5년 이상된 장비는 262대로 전체의 65%에 달하며 15년 이상된 장비도 73대에 달함.

o 노후화 된 분석장비로 제대로 된 검증결과가 도출되기 어려우며 타 인증분석기관 수준으로 낮출 필요 있음.

※ 국내 타 인증분석기관 5년 이상 장비보유 현황 : 32.7%(중소기업연구원 조사)

2. 지난해 분석수수료 10억7천여만원, 올해도 8월까지 10억2천여만원에 달해,

노후장비 교체 통해 수수료 인하 적극 검토해 농민과 영세업체 도움되어야

o 실용화재단이 수행하는 분석검증업무를 보면 비료·사료분석, 농약제품·잔류분석, 농기계검정 등을 취급하고 있음.

- 재단은 지난해 17,535건의 분석검증업무를 시행해 모두 10억7,755만원의 수수료를 받음.

- 올해도 8월말 현재 14,112건의 분석업무를 수행하고 10억 2,512만원의 수수료를 받음.

o 재단이 다양한 분석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노후화된 분석장비가 많아 분석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 적극적인 장비교체로 분석기간을 단축하고, 관련 제반비용을 줄여 궁극적으로 수수료 단가를 낮춰 농민과 관련 영세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필요 있음.

< 실용화재단 분석검정 업무 실적 >

구 분	2010년				2011년(8월 31일 현재)
	목표	실적 [점,건]	비율 (%)	수수료 (천원)	목표	실적 [점,건]	진도 (%)	수수료 (천원)
계	14,350	17,635	123	1,077,550	17,620	14,112	80	1,025,119
비료 분석	1,300	1,320		136,472	1,200	1,107		100,458
사료 분석	2,500	2,789		218,841	2,500	1,822		126,061
친환경자재(미생물 등)	200	373		17,000	400	382		26,468
토양/수질/식물체	2,000	1,577		47,292	2,000	1,293		71,931
농약제품 분석	600	668		73,600	600	482		68,308
농약잔류 분석	500	931		135,845	900	1,325		253,584
농축산식품 분석	700	1,823		103,184	1,500	1,675		145,718
유전자 분석	6,000	7,525		87,303	8,000	5,570		57,431
농기계 검정	550	629		258,013	520	456		175,161

< 질  의 >

o 실용화재단의 분석장비 중 5년이상 된 장비가 타 인증분석기관 보다 2배가량 높은데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o 최신 장비를 확보하지 못해 검증결과가 정확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결과를 도출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장비 운용현황은 어떠한지? 분석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o 검증수수료로 지난해 10억7천여만원의 수익이 났고, 올해도 8월까지 10억2천만원이 넘으며 2년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수수료 수입 21억원을 넘고 있는데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o 대부분의 검정분석 업무가 일반 농민과 관련 업체에서 분석을 의뢰한 것으로 농민의 경제적 사정은 말할 것도 없고, 업체도 대부분이 영세한 수준인데,

- 재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장비교체를 통해 검정수수료 절감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계속 농민과 영세업체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o 노후화된 장비를 적극 교체해 검정업무의 신뢰성도 높이고 수수료도 인하해 농민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2. 재단 직원 43%가 억대 가까운 연봉, 임원 연봉상승률은 30%에 달해

- 책임급 17%·전문급 18.7% 임금 올려, 반면 하위직급은 각각 12%와 6%에 그쳐

- 실용화재단 직원 134명 중 57명이 억대 가까운 연봉 받고 있어, 전체직원의 43%에 달해

- 이는 ‘원급’ 직원과 비교 할 때 책임급은 2.4배, 전문급은 3배 더 임금 받는 것임

- 전문급 18.7%, 책임급 17% 인상시켜, 반면 선임급은 12%, 원급은 6%에 불과해

- 임원 제외한 직원들 평균 임금인상률 13.4%, 선임과 원급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해

-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급여인상률 30%에 달하며 돈 잔치 앞장서고 있어

- 경제상황 고려하여 임원부터 솔선수범하여 급여동결 또는 삭감하는 노력보여야

□ 실용화 재단의 과도한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황 및 문제점>

1. 전문·책임급 연구원 57명이 억대 가까운 연봉 받고 있어, 전체직원의 43%에 달해

o 실용화재단 직원의 급여지급 현황을 보면 전문·책임연구원급 이상 직원이 57명으로 전체 직원수 134명의 43%에 달하며 이들은 억대 가까운 연봉자임.

- 책임연구원의 경우 연평균 약 9천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으며,

- 전문연구원은 약 1억1천만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o 반면, 전체 직원의 절반이 넘는 57%(77명)의 직원들은 책임 및 전문연구원의 절반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o ‘원급’과 비교 할 때 책임급은 2.4배, 전문급은 3배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선임연구원의 경우 약 6천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으며,

- 대졸 직원 수준인 원급의 경우 약 3천7백80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음.

2. 책임급 17%, 전문급 18.7% 임금 인상, 반면 원급은 6.2% 증가에 불과해

o 지난해 급여와 비교할 때 올해 재단의 임금인상률을 보면,

- 전문연구원급이 2010년 9,245만원→2011년 1억9백80만원으로 18.7% 인상됨

- 책임연구원급은 2010년 7,705만원→2011년 9,015만원으로 17%가 오름.

- 반면, 선임급은 2010년 5,327만원→2011년 5,978만원으로 12% 상승함

- 원급은 2010년 3,555만원→2011년 3,778만원으로 6% 상승에 그침.

3. 임원은 임금 상승률이 30%에 달하며 돈 잔치하고 있어, 임원부터 반성해야

o 실용화재단 임원의 올해 보수는 약 1억3천만원으로 지난해 1억원에 비해 30%가 오른 금액임.

o 이처럼 임원들부터 과도하게 임금을 올림에 따라 재단의 고위직 직원들의 급여인상율도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판단됨.

<연도별 실용화재단 임직원 연평균 보수 현황 >   (단위:천원)

	2010년	2011년 (8.31 기준)	증가율
임원(2인)	100,000	130,346	30%
전문(14인)	92,448	109,801	18.7%
책임(43명)	77,053	90,157	17%
선임(45명)	53,268	59,787	12%
원(32명)	35,557	37,783	6%

< 질  의 >

o 실용화재단의 전체 직원 134명중 억대에 가까운 연봉자가 57명에 달하며 전체의 43%에 달하는데 조직 규모에 비해 억대연봉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이처럼 억대 연봉자가 많아진 사유가 무엇인지?

o 직급별 급여수준도 책임급과 전문급은 억대에 가까운 임금을 받는 반면, 선임급과 원급은 절반수준에 그치며 직급별로 임금격차가 과도하게 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o 올해 직원들의 임금 인상율을 보면 전문급 직원은 18.7%, 책임급은 17%를 인상한 반면, 선임급은 12%, 원급은 6% 인상에 그쳤는데 고위직원들만 임금을 과도하게 올린 사유가 무엇인지?

o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직원들 임금인상율을 훨씬 넘는 30%의 임금인상율을 보이고 있는데, 재단의 임원들의 업무성과가 뛰어났기에 이처럼 과도하게 임금을 올린 것인가?

o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많음을 상기하여 임원들부터 솔선수범하여 임금 동결 내지는 삭감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인상한 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공기업의 자세가 아닐 것임. 이사장의 견해는

<수산자원사업단>

1. 수산자원사업단, 설립목적 망각한 채 관광․레저시설에만 몰두

- 어족자원 보호육성하라고 했더니 ‘유료낚시터시설’ ‘수중테마공원’ 추진 !

- ‘시범바다목장’ 사업에만 전체 보조금 예산 가운데 42.2%(170억) 투입돼

- ‘시범바다목장’, 명칭과는 달리 생태체험형 친수공간 제공이 주목적 사업!

- 3개 시범바다목장, 특정해역에만 집중되고 해양관광․레저 시설추진

- 시범바다목장, ‘관광․레저시설’이 주종사업, 수산자원관리와는 거리 먼 사업

- ‘유료낚시터 시설’과 ‘수중테마공원’, 어족자원 보호육성과 무슨 관계있는가

- 과다한 예산투입되는 시범바다목장 사업, 전면 재검토 통해 사업조정 필요

□ ‘시범바다목장’에 대해 질의하겠음

< 현  황 >

o 수산자원사업단은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 2에 근거에 해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금년 1월에 신설돼 올 1월 24일에 ‘공공기관(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

- 주요사업으로는 ▲인공어초 ▲바다 숲 ▲바다목장 조성 ▲수산종묘 방류 사업을 비롯해 여러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o ‘수산자원사업단 이사장’이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올 4월에 제출한 ‘2011년도 경영계획서’에 따르면,

- ‘세계를 선도하는 수산자원사업의 글로벌 리더’라는 비전을 ‘2030년까지 연근해 수산자원량 1,200만톤 수준회복‘을 목표로 설정함

- 이같은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3대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있음. 3대 전략목표로는 ▲수산자원 회복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녹색성장․미래대응 ▲지속성장 경영기반 구축 등으로 나타남

< 문  제  점 >

o 하지만 이같은 비전과 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가운데는 수산자원관리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당초 취지와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업이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수산자원사업단의 민간자본보조금 가운데 절반가량을 투입해 추진하는 ‘시범바다목장’이 부적절한 사업으로 생각됨.

1. ‘시범바다목장’ 사업에만 전체 보조금예산 가운데 42.2%가 투입돼

o ‘수산자원사업단’의 금년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예산(약533억원) 중 인건비와 경상운영비가 22.6%를 차지함.

o 특히, 민간자본 보조금 예산 중 주요사업별 예산배분액을 보면,

- ‘시범바다목장’ 사업에만 수산자원사업단의 전체예산의 32.7%, 전체보조금 예산의 무려 42.2%에 달하는 약 174억을 차지하고 있음.

- ‘연안바다목장’ 20.6%(85억원), ‘바다숲 조성’ 31.5%(약130억원)임

- 한편, ‘종묘방류’ 사업은 3.0%(약12억원), 연구개발비가 전체 보조금의 2.7%(약11억)에 불과한 실정임.

〈 수산자원사업단의 주요 사업별 예산현황 〉    (단위:백만원)

민간경상보조금		비 율	민간자본보조금		비 율
인건비	5,535	45.9%	시범바다목장	17,417	42.2%
경상운영비	6,533	54.1%	연안바다목장	8,500	20.6%
			바다숲조성	12,974	31.5%
			종묘방류	1,226	3.0%
			연구개발비	1,110	2.7%
소 계	12,068	100%	소 계	41,227	100%
총 계			53,295

- 이처럼 ‘시범바다목장’ 사업에 보조금 예산이 과다하게 배정되었음

2. ‘시범바다목장’, 명칭과는 달리 생태체험형 친수공간 제공이 주목적

o 하지만, 이같은 과도한 예산배정에도 불구하고 ‘시범바다목장’ 사업은 명칭과는 달리 본연의 수산자원관리 사업이 아닌, 관광․레저가 대부분의 사업들로 나타나, 본래 취지와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봄.

o 수산자원사업단이 제시한 ‘시범바다목장’ 사업목적을 보더라도 관광․레저가 융복합된 생태체험형 친수공간 제공이라고 나타남.

3. 3개 시범바다목장, 특정해역에만 집중되고 해양관광․레저 시설추진

o 사업단이 제시한 ‘시범바다목장’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보더라도 해양 관광․레저를 접목한 ‘테마형’ 바다목장을 조성하는 것임

- 더구나 2013년까지, ▲경남 통영 ▲경북 울진 ▲충남 태안 ▲전남 여수 ▲ 제주 등 5개소를 완공한다는 목표로 연차별로 추진함

* 특히, 강원도와 전라북도, 경기도 등 특정해역만 제외한 채 추진됨

4. 3개 시범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가 아닌 ‘관광․레저시설’이 주종사업

o 금년도(2011년)에 추진하는 ‘시범바다목장’의 주요내용을 보면,

- ▲경북 울진, ▲충남 태안, ▲ 제주 등 3개 시범바다목장에 대한 관광․레저  시설 등 해양친수공간을 본격조성하는 내용임

- 이들 사업의 세부내용을 보면, ▲바다목장 체험관 건립 및 홍보 콘텐츠 개발, ▲수중테마공원, 바다낚시터 조성 등이 주내용임

5. ‘유료낚시터 시설’과 ‘수중테마공원’이 수산자원조성 사업인가?

o 한편, 이들 3개 시범바다목장의 투입된 금년도 예산을 보면, 수산자원사업단의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 수산자원사업단의 3개 시범바다목장 조성사업 주요내용 〉

구 분	어장조성 및 시설사업		자원조성
	종류(물량)	금액(백만원)	품 종	금액(백만원)
충남 태안	․ 갯벌생산성향상 시설(8ha) ․ 민꽃개 단지 시설(4000㎥) ․ 주꾸미 산란장 (소라방 40만개) ․ 팔각별 강제어초 (6기) ․ 날개부를 가진 어초(140개)	311 350 356 554 564	조피볼락 넙 치	50 50
경북 울진	․ 유료낚시터 시설	계약중	넙 치	100
제주도	․ 수중테마공원	추진중	홍해삼 돌 돔 쏨뱅이	110 170 76
합 계		2,135		556

- 충남 태안 시범바다목장의 경우, 자원조성(조피볼락,넙치)에 1천만원, 어장조성 및 시설사업에 21억 3,500만원이 투입된 반면,

- 경북 울진 시범바다목장은, 넙치 자원조성에 1억원이 투입된 반면 나머지 예산은 유료낚시터 개설추진을 위해 계약중에 있음

- 제주도 시범바다목장에도 홍해삼,돌돔,쏨뱅이 등 자원조성에 3억 5,600만원이 투입되었으나 나머지는 수중테마공원이 추진중임.

< 질   의 >

1) 수산자원사업단이 이처럼 ‘시범바다목장’ 사업에만 전체 보조금예산 가운데 무려 42.2%인 174억원을 투입한 것은 특정사업에 과도한 자금배정이라고 보는데 사유가 무엇인가? 이는 잘못된 예산배정이 아닌가?

2) 더구나 과도한 예산배정은 물론 ‘시범바다목장’ 사업은 명칭과는 달리 생태체험형 친수공간 제공이 주목적이다. 본연의 수산자원관리 사업이 아닌, 관광․레저가 대부분의 사업인데 이는 본래 설립취지와 목적도 어긋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3) 고갈되는 어족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라고 설립해 놓았더니 그것도 일부 특정해역에서 추진되는 단지 3개 시범사업에만, 수산 자원조성이 아닌 관광 레저시설에 예산 대부분을 투입한 것은 부적절함. 이처럼 무리하게 추진하게 된 배경과 목적, 경과 등을 답변바람

4) 3개 시범바다목장은 수산자원관리가 아닌 ‘관광․레저시설’이 주종사업임. 가뜩이나 규모가 적은 수산자원사업단 예산 가운데 절반가량을 투입해 관광․레저시설 등 해양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수산자원회복이라는 설립취지와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견해는?

5) 어떤 근거와 이유로 이들 체험관, 테마공원, 바다낚시터 조성사업이 수산자원회복 사업으로 판단하였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들 사업은 오히려 수산자원회복에 역행하는 사업들이 아닌지? 앞으로 당초 설립취지와 목적대로 시범바다목장 사업을 축소하는 한편, 동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촉구함. 향후 개선방안이나 대책을 답변바람

2. 어족자원 고갈에 수산종묘 방류 중요하나 예산은 겨우 3.0%

- 국내 연어전문인력, 일본의 160/1 수준, 연어방류예산 미국의 10분의 1

- 기후변화 등으로 수온상승과 무분별한 남획으로 어족자원 고갈은 심각한 수준 !

- 갈수록 고갈되는 어족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량 수산종묘 방류확대도 절실해

- 사업단 전체 보조금 예산 중 수산종묘방류사업예산은 겨우 3.0%, 약 12억에 불과

- 고기 안잡힌다고 어민들 아우성, 수산종료 방류사업 대폭 확대해야

- 동해안 연어방류사업에 따라 양양군 등에 15억원 이상의 어민소득

- 최근 5년간 연어방류실적, 일본이 40.6%로 볼때 한국은 0.2% 수준

- 연어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내 연어 전문인력과 예산규모

- 국내연어 전문인력 겨우 35명, 일본 5,566명, 러시아 11,800명, 미국 16,357명

□ ‘수산종묘 방류사업 중 연어방류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음

< 현  황 >

o 기후변화 등으로 수온상승과 무분별한 남획으로 최근 어족자원 고갈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

- 갈수록 고갈되는 어족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량 수산종묘 방류 확대가 절실한 실정임.

< 문 제 점 >

1. ‘수산종묘 방류사업’ 예산, 전체 보조금 예산 중 겨우 3.0% 수준

o 하지만, 수산종묘 방류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사업단의 수산종료 방류사업 예산은 쥐꼬리만큼 수준임

- 올해 수산자원사업단 전체 민간자본보조금 예산 가운데 수산종묘 방류사업비는 겨우 3.0% 수준인 12억 2,600만원에 불과함

2. 고기 안잡힌다고 어민들 아우성, 수산종료 방류사업 대폭 확대해야

o 우량 수산종묘 생산 및 방류 확대를 통해 건강한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겠다고 하지만, 계획과 실적이 미흡함

- 올해 연어 종묘생산 및 방류계획을 1천 13만 5천마리로 계획함

* 조기 종묘생산 및 방류계획 ; 5만마리

* 꽃게 종료생산 및 방류계획 ; 5만마리

* 쏨뱅이 어미사육․관리 ; 1천마리

- 이밖에도 전북, 넙치, 조피볼락 등 방류량이 많은 어종의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

o 하지만 어족자원 고갈추세에 비춰볼 때 부족하고 기대에 못미침.

- 드넓은 동해안에도 고기가 안잡힌다고 어민들이 아우성인데, 어민현실을 감안할 때 수산종료 방류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함.

o 특히, 수산종료 방류사업의 하나로 실시하는 연어방류 사업도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함

3. 동해안 연어방류사업에 따라 양양군 등에 15억원 이상의 어민소득

o 연어방류 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를 따져보면, 동해안 연어 자원화로 어업인의 실질적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 지난 1970년 어미의 포획마리수가 410마리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는 10만 마리 이상 포획하였으며, 약15억원 이상의 어민소득을 올림

- 연어의 고장, 양양군에 연어자원을 이용한 교육,문화,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 양양군은 2010년 연어축제행사에 21만 5,225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지역축제로 자리잡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4. 최근 5년간 연어방류실적, 일본이 40.6%로 볼때 한국은 0.2% 수준

o 하지만 연어방류사업의 이같은 어민소득과 지역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연어방류 사업 실적은 매우 저조한 수준임

-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연어방류 실적이 약 5천 5백만 마리임

- 이같은 연어 방류실적은 주요 5국가를 비교, 전체를 100%으로 볼때 ▲ 일본이 40.6% ▲ 미국 35.4% ▲ 러시아 15.9% ▲ 캐나다 7.9%로 볼 때 한국은 0.2%에 불과한 수준임

〈 최근 5년간 국가별 연어 방류실적 〉     (단위: 백만마리)

	한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미국
2005	11.3	2,003.0	684.1	518.7	1,759.6
2006	7.4	2,017.2	670.3	421.4	1,725.6
2007	13.8	2,034.4	775.2	386.4	1,895.4
2008	17.0	2,043.0	928.0	331.0	1,776.0
2009	5.8	1,973.0	894.0	299.5	1,615.1
계	55.3	10,070.6	3,951.6	1,957.0	8,771.7
비율(%)	0.2	40.6	15.9	7.9	35.4

-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연어어획량 역시 매우 미미한 수준임. 5개 국가의 최근 5년간 연어 어획량을 100%로 볼 때, ▲ 미국이 39.9% ▲ 러시아 35.4% ▲ 일본 22.5% ▲ 캐나나 2.2%인 반면, 한국은 0.02%에 불과함

〈 최근 5년간 국가별 연어 어획량 〉         (단위: 톤)

년도	한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미국
2005	55	239,561	259,853	27,190	449,293
2006	123	222,323	275,254	25,734	346,348
2007	245	227,088	348,706	21,952	441,653
2008	217	172,041	260,324	6,074	329,403
2009	134	216,902	551,277	24,789	346,122
계	774	1,077,915	1,695,414	105,739	1,912,819
비율(%)	0.02	22.5	35.4	2.2	39.9

5. 연어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내 연어 전문인력과 예산규모

o 국내 연어방류 사업 실태가 이러함에도 연어방류사업에 매우 소홀함

- 특히, 미국,일본,캐나다,러시아 등 연어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연어 전문인력과 예산규모를 보여주고 있음

- 주요 선진국과의 연어방류사업관련 국가별 전문인력 확보현황을 비교하면,  한국은 5개소에 35명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비해

- ▲ 일본은  16개소 5,566명, ▲ 러시아 22개소 11,800명, ▲ 캐나다 41개소 773명, ▲  미국 124개소 16,357명 등에 달하고 있음

〈 주요 선진국과 전문 인력 확보 비교현황 〉

국가	연어 사업소(개소)	전문인력(명)
한 국	5	35*
일 본	16	5,566
러시아	22	11,800
캐나다	41	773
미 국	124	16,357

* 한국(35명): 수산자원사업단 양양연어사업소(7), 삼척시 내수면개발시험장(9), 경북 민물고기연구센터(10), 경남 민물고기연구센터(3), 전남 섬진강어류생태관(6)

o 또한 일본 등 선진국의 연어방류사업 규모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연어방류사업은 보잘것 없는 규모임. 국내 연어방류 예산규모는 미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함

〈국가별 연어방류사업 규모 〉 (2011년 기준 사업예산)

구 분	한 국	일 본	캐나다	미 국
사업예산(천원)	738,000	1,200,288	3,800,615	7,099,076

< 질  의 >

1) 갈수록 고갈되는 어족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량 수산종묘 방류확대도 절실한데 사업단 전체 보조금 예산 중 수산종묘방류사업예산은 겨우 3.0%에 불과다. 이처럼 관련예산이 저조한 사유와 배경은 뭐냐? 수산종료 방류사업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이나 대책은?

2) 최근 5년간 연어방류실적을 볼때 일본이 40.6%로 볼때 한국은 겨우 0.2% 수 준이고, 연어선진국에 비해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국내 연어 전문인력과 예산규모를 보이고 있다.

- 국내연어 전문인력은 겨우 35명인데 비해, 일본 5,566명, 러시아 11,800명, 미국 16,357명에 달하고 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 가운데 연어의 방류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국내에 턱없이 부족한 전문인력 및 관련 예산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 향후 대책이나 계획을 답변 바람

3. 수산자원조사지역 40%, 1명이 여러 어종 조사..정확성 우려

- 조사지역 21%는 동해안에 몰려 있어..동해안 수산자원조사 강화 필요

- 2011년 총허용어획량제(TAC) 대상어종 11종, 할당량은 425,320톤임

- TAC 조사를 위해 총 38개 지역 117개 위판장에 조사원 70명 배치함

- 조사원 부족으로 38개 지역 중 14개 지역(40%)의 조사원 1명이 여러 어종을 조사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지 의문

- 특히 11종의 대상어종 중 4종이 주 생산지인 동해안 지역만 8곳에 달해

- 정확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조사원 확대 필요

□ ‘TAC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수산자원사업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바다숲, 바다목장 등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남획을 막고, 적정수준의 어획량 유지를 통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수산자원관리사업(TAC)도 중요함

- 2011년도 TAC 대상어종은 오징어, 고등어 등 11종 이며, 이들의 총 어획량은 425,320톤임.

o 이러한 어획량 조사를 위해 수산자원사업단에서는 전국 38개 지역, 117개 위판장에 70명의 수산자원조사원을 배치함.

< 문 제 점 >

1. 조시지역의 14개, 40%는 조사원 1명이 여러 개의 어종 조사, 정확성 우려

o 조사지역 38개 중 1명이 여러 개의 어종을 관리하는 지역은 14곳으로 전체의 40%에 달함. 위판장이 분산된 지역의 경우 조사원의 이동 시간을 감안할 때 정확한 조사가 될지가 의문임

- 특히 강원도 양양의 경우 1명이 오징어, 도루묵, 붉은 대게, 대게 등 4개 어종을 조사하는 상황이고, 위판장도 2개에 달해 조사원이 정확한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2. TAC 52.5%를 차지하는 동해안 지역에 8곳 집중, 동해안 자원관리 비상

o 동해안에서 대부분 어획되는 오징어(188,100톤), 도루묵(1,500톤), 대게(1,620톤), 붉은 대게(32,000톤)의 TAC는 223,220톤으로 전체 TAC 425,320톤의 52.5%를 차지함

o 하지만 조사원이 여러 어종을 조사하는 지역 중 8곳이 동해안에 몰려 있어 동해안 수산자원조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임

연번	동해안지역	조사원(명)	조사어종	연번	非동해안지역	조사원(명)	조사어종
1	속초	3	4	9	거제	1	2
2	양양	1	4	10	남해	1	2
3	동해	1	2	11	통영	2	3
4	삼척	2	3	12	사천	1	2
5	죽변	2	3	13	성산포	1	2
6	후포	2	4	14	서귀포	1	2
7	축산	1	2
8	감포	1	3

< 질  의 >

o 위판장 117개에 70명을 배치한 것도 문제이지만, 1명이 여러 개의 어종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 정확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음. TAC조사가 정확히 이루어 지고 있는지 답변 바람

o 조사원의 숫자가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TAC사업을 수산과학원에서 가져올 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최소 조사원 수를 산정했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o 조사원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TAC어종 및 수산자원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국립수산과학원>

1. 수산과학원 친환경 어구·조업장비 개발했으나 보급은 저조

- 강원도 생분해성 어구 보급률 6.8%에 불과, LED등 보급률 45%로 저조

- 수산과학원 생분해성 어구, LED 집어등 개발했으나 교체비용과 보급실적 저조해

- 지난해 강원도 생분해성 어구 보급률 6.8%에 불과해, 정부 지속적으로 비용지원 해야

- 생분해성 어구에 대한 어민들 걱정거리 해소 될 수 있도록 수산과학원 대책 마련해야

- LED 집어등 보급률 개발된지 2년 6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45%에 불과해

- 일반 메탈등에 비해 가격 20배 비싼 100만원에 달하나 실제 어획량은 6% 줄어들어

- 수산과학원 개발책임 기관으로서 이러한 문제점 조속히 개선방안 마련해야

□ 친환경 어구조업장비에 대해 수산과학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수산과학원은 해양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지적되어온 나일론 어구를 대신해 바닷물에 녹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을 통해 친환경 어업을 유도하고 있음.

※ 기존어구는 나일론,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의 합성섬유로 만들어져 바다에 유실될 경우 자연 분해기간이 300년 이상인 반면, 생분해성 어구는 바닷물에서 수중 미생물에 의해 4개월~2년 정도면 분해가 가능함.

o 또한 LED 집어등을 개발하여 어선의 에너지 및 경비 절감을 통해 어업경영 개선과 안정적인 조업기반을 조성하려 하고 있음.

o 하지만 생분해성 어구 비용문제와 LED등의 저조한 보급실적 등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문 제 점 >

1. 강원도 ‘생분해성 어구’ 보급률 6.8%에 불과해, 정부 지원금 계속 지원해야

o 지난해 전국에서 326척에 대해 ‘생분해성 어구’ 보급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강원도 지역은 삼척과 고성지역 연·근해 자망어업 허가를 받은 102척의 어선 대해 1만6,000폭(1폭=80m, 1,280km)을 보급함.

- 하지만 이는 강원도 전체 자망·통발 어선 1,500여척의 6.8%에 불과함

▲보유중인 어구가 아직 쓸 만한 상황에서 생분해성 어구를 추가 구입해야 할 필요성없음

▲생분해성 어구의 성능 검증이 충분하지 않아 자칫 어획량이 감소 할 것을 우려

▲기존어구와 생분해성 어구간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지원중단에 대한 우려

2. LED 집어등 보급 45%에 불과해,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어획량은 줄어

o 2009년 에너지 절감형 LED 집어등 보급사업이 시작된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LED집어등 보급사업의 예산집행률이 45%에 머물고 있음.

< LED 집어등 사업 집행 현황 >       (단위:백만원, %)

구 분		LED 집어등 보급
2009~2011.8 ※ 국비:지방비=5:5	예산	6,142
	집행	2,756
	집행률	44.9%

o 뿐만 아니라 LED 집어등의 가격이 개당 100만원 달해 기존 메탈등 가격인 5만원에 비해 20배나 비싸지만, LED 등을 장착한 어선의 일일평균 어획량이 메탈등 장작 어선에 비해 6%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메탈등과 LED등 장착 어선 작업 비교 >

구분	광력(KW)	조업일수	어획량(kg)	일평균어획량(kg)	가격(만원)
기존 메탈등	60	36	9,121	253.4	5
LED 집어등	29.4	30	7,141	238.0	100

< 질  의 >

o 생분해성 어구가 기존의 나일론 어구에 비해 환경친화적 소재로 만들어져 해양오염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겠으나,

- 실제 어민들은 비용문제, 생분해성 어구의 필요성, 검증되지 않은 성능 등을 이유로 어구 교체를 망설이고 있는데 수산과학원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가? 실제 효과는 어떠한지 답변 바람

o LED 집어등의 경우 기존의 메탈등에 비해 20배나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실제 장착한 어선의 어획량이 6%나 줄었는데, 원인이 무엇이라 보는가? 어획량 증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o 생분해성 어구에 대한 어민들의 요구 반영과 LED 집어등 보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정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계획 및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람

2. 수산과학원 양적 연구성과 많으나 질적 연구성과 부족해

- 기획연구 1건, 시책건의 연구비 1억원당 0.47건, 1인당 논문작성 0.9편에 불과

- 지난해 249건 논문 게재해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논문 발표한 것으로 나타나

- 미래수요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기획연구 단 1건에 불과해 미래연구 부족 비판 받아

- 236억원 연구개발비로 연구과정에서 정부 시책건의 111건, 1억원당 0.47건에 불과해

- 수산과학원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 정책적 요구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비판 받아

- 249건 논문 발표했으나 연구원 1인당 실적으로 환산하면 0.9편에 불과해

- 수산분야 정책연구기관으로서 보다 내실 있는 연구성과 낼 수 있도록 대책 강구해야

□ 수산과학원의 정책연구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수산과학원은 지난해 모두 249건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등록 22건, 출원 30건의 실적을 냈으며, 기술이전 실적은 34건(8,900만원 상당)의 실적을 냄.

< 수산과학원 2010년 연구성과 >

논문게재			지식재산권 등록/출원	기술이전	시책건의	기술지원
계	SCI	비SCI
249건	69건	180건	등록 : 22건 출원 : 30건	34건(8,900만원)	111건	3,049건

- 수산과학원의 논문게재 성과는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함

· 총논문수 : (‘07)169 → (’08)204 → (‘09)228 → (’10)249

· SCI(급)수 : (‘07)29 → )’08)41 → (‘09)57 → (’10)69

< 문 제 점 >

1. 미래수요 대응한 기획연구 1건, 시책건의 연구비 1억원당 0.47건에 불과

o 수산과학원의 지난해 연구성과 중 미래의 어업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는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1개뿐임.

- 수산과학원이 기후변화 등 미래수요에 대한 기획연구 대응에 미흡하다는 비판 받고 있음.

o 수산과학원은 236억원의 연구비를 사용해 각종 연구·기술개발 활동을 수행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정책당국에 111건의 시책건의를 한 바 있음.

- 하지만 이를 1억원당 연구비로 환산하면 0.47건에 불과함.

- 이는 수산과학원이 연구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정책적 요구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임.

2. 논문 249건 발표했으나 실제 연구원 1인당 연구논문은 0.9편으로 미흡

o 수산과학원은 지난해 가장 많은 논문(249건)을 발표했으나 실제 수산과학원에 근무하는 연구원 265명의 1인당 논문 발표실적으로 환산해 보면 1인당 논문 수는 0.9편에 불과한 실정임.

- 이는 수산과학원 연구원 1명이 1년간 평균 1편의 논문도 쓰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산과학원이 정책연구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보다 내실 있는 연구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질  의 >

o 미래 해양자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과학원은 불과 1건의 연구만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 기후변화를 비롯한 미래수요에 필요한 기획연구 대응이 부족한 것 아닌가?

o 또한 236억원의 연구비를 사용해 연구활동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책당국에 111건의 시책건의를 했는데,

- 이를 1억원당 연구비로 환산하면 0.47건에 불과해 과학원의 연구과제 선정이 정책흐름을 선도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 과학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o 지난해 수산과학원이 가장 많은 논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1인당 논문수가 0.9편에 불과해 보다 내실있는 연구성과를 낼 수 있는 특단의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과학원이 마련하고 있는 실적 개선 계획은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