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정기회

국  정  감  사

2011년도 국정감사

- 경 기 지 방 청 -

2011. 09. 29.

국회의원  정 수 성

경기도지방경찰청 소관

<9.29, 경기도지방경찰청 질의요지>

□ 잡초와 같아 근절이 어려운 구타 및 가혹행위	3

￭ 4년간 지속적 감소 후,‘10년 전년대비 약2배 증가한 23건 발생

□ 전국 평균보다 2.3배 많은 경기도 경찰관 公傷	5

￭ 최근 5년간 경기도청 경찰의 순직, 공상 현황 서울에 이어 2위

￭ 전국 평균 440명보다 약 2.3배가 많은 1,027명의 공상 발생

□ 경기도, 청소년에 의한 강간‘가장 심각’	8

￭‘10년도의 경우 474건 전년 대비 5배 증가

□ 청소년을 도우미로 고용하는 유흥업소 문제	10

￭‘09년도 2.7배 증가한 122명 발생, 전국에서 가장 많이 위반

￭‘10년도 광주와 서울 다음으로 많이 위반

□ ‘유령집회’는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여전’	12

￭ 최근 3년간 97.5%인 54만여 건의 신고집회가 미개최, 서울에 이어 전국 2위

□ ‘잡초’와 같아 근절이 어려운 구타 및 가혹행위

❍ 전․의경들 간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지난 수년간 감소  추세에 있다가 지난 해에 갑자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의경들 간 구타 및 가혹행위는 전국적으로 ‘06년도 228건→ ’08년도 93건→‘09년도 61건으로 4년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다가,

- ‘10년도에 전년 대비 4.5배 증가한 274건이 발생함.

- 금년도 7월까지 129건이 발생해 ‘08년, ’09년 발생 건수를 넘어섰음

<최근 5년간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 현황(전국)>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7월
계	228	115	93	61	274	129

❍ 경기도도 사정이 비슷함. ‘09년까지 4년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다가 ‘10년도에 전년대비 약2배 증가한 23건이 발생했고,

- 금년도 7월까지 15건이 발생해 ‘08년도, ’09년도 건수를 이미 초과함.

<최근 5년간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 현황(경기도)>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7월
계	52	18	13	12	23	15

☞ 한동안 감소추세에 있던 구타가 폭증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 본 의원도 軍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을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 구타나 가혹행위는 잡초와 같아서 부대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바로 고개를 들게 되는 특징임.

- 전․의경들도 군과 마찬가지로 士氣를 먹고 사는 조직임. 한번 발생한 구타는 부대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다른 대원들로 전파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큼.

☞ 자율적이며 선진화된 신세대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구타 근절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전국 평균보다 2.3배 많은 경기도 경찰관 公傷

❍ 근무 중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경찰관의 공무상 사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경찰청이 제출한 ‘공무상 사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상의 경우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7천96명이 발생했음. ‘07년도 1,413명에서 ’10년 1,72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93명의 경찰공무원이 범인으로부터 공격당해 공상을 당하고 있음.

구 분		총 계	’07	’08	’09	’10	’11. 6월
공상	계	7,096	1,413	1,440	1,574	1,720	949
	범인被擊	2,093	382	465	505	513	205
	과 로	185	50	35	36	35	27
	교통사고	1,733	361	313	357	371	298
	인명구조	-	-	-	-	-	-
	시위진압	244	19	48	76	89	10
	안전사고	2,939	601	579	599	712	409

※ 자료: 경찰청

❍ 경기청의 경우 16개 시도 가운데 순직과 공상의 발생현황이 서울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특히 경기청 공상자의 경우, 최근 5년간 16개 지방청의 평균인 440명보다 약 2.3배가 많은 1,027명이 발생함.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공무상 사상자 현황>
구 분		총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순직	계	63		10	2	2	4	1	1	1	7	1		6	6	9	8	4
	’07	15		3		2		1			3				3	2		1
	’08	17		4	2		1							1	3	2	2	2
	’09	13		2			1				2	1		2		1	4
	’10	13					2		1	1	1			2		4	1		1
	’11	5		1							1			1			1	1
공상	계	7,096	45	2,164	390	446	349	194	190	359	1,027	336	154	192	275	381	228	317	49
	’07	1,413	14	427	81	90	81	37	14	27	187	79	55	64	54	65	78	44	16
	’08	1,440	4	441	80	137	49	49	61	58	174	84	33	45	47	72	19	79	8
	’09	1,574	17	497	94	96	87	44	66	83	168	72	35	31	76	93	32	75	8
	’10	1,720	6	533	97	73	82	43	38	104	351	55	31	27	42	76	55	95	12
	’11	949	4	266	38	50	50	21	11	87	147	46		25	56	75	44	24	5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가 공상을 당한 일선 경찰관이 그 치료비조차 국가로부터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범인 被擊 등으로 공상을 당한 경찰관이 치료 과정에서 과중한 본인 부담금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안아야 한다면, 자연히 업무 수행 자세는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치안 서비스는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견해는?

☞ 공상을 당한 일선 경찰관에게 과중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가 없는지 파악해 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종합질의 전까지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람.

□ 경기도, 청소년에 의한 강간 ‘가장 심각’

❍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청소년이 저지르는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경기도내 최근 3년간 청소년범죄 현황> (단위: 명)
구분	총계	형 법 범											특별 법범
		계	강 력 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08년	26,295	15,175	435	7	277	112	39	6,567	6,743	1,148	6	276	11,120
’09년	28,901	21,964	585	8	447	94	36	11,372	7,414	2,224	34	335	6,937
’10년	21,547	17,056	733	2	218	474	39	7,595	6,210	2,109	10	399	4,491
‘11년 5월	6,440	5,231	252	2	73	163	14	1,970	2,161	737	2	109	1,209

- 특히, 강간의 경우 ‘08년도 112명→ ’09년도 94명에 이어, ‘10년도의 경우 474건 전년 대비 5배 증가했으며,

- 올들어 5월말까지 163명으로 ‘08년도와 ’09년도 한해 강간범 수를 이미 초과한 상황이며,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2위인 서울보다 56명이 더 많음)

- 방화의 경우도 ‘09년도 36명에서 지난해 39명으로 증가했음.

❍ 연령별로 보면,  지난 한 해 전체 청소년범죄자 21,547명 중에서 중3에 해당되는 16세가 전체의 24%인 5,122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17세와 18세(둘 다 23%) 순이었음.

<청소년 범죄의 연령별 발생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14세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08년	26,295	1,253	3,712	5,705	5,893	4,883	4,849
’09년	28,901	620	3,755	6,359	6,608	6,093	5,466
’10년	21,547	116	1,823	4,333	5,122	5,089	5,064
’11년 1-5월	6,440	27	132	1,183	1,665	1,675	1,758

❍ 이에 따라, 2.4%인 2,243명이 구속됐고, 85%인 81,383명이 불구속됐으며, 0.3%인 298명이 소년원 등으로 송치되었음.

<청소년 범죄의 처분별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구속	불구속	소년부송치	기타
2008	26,295	517	20,379	214	5,185
2009	28,901	706	24,391	95	3,709
2010	21,547	422	18,317	49	2,759
’11. 5월	6,440	142	5,498	5	795

❍ 범죄학 이론 가운데 낙인효과(烙印效果, labeling effect)를 알고 있는가? 어린나이에 일으킨 범죄로 인해 결국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추후 부적응자 또는 재범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이론임. 그러므로 청소년 범죄의 예방에 많은 관심이 필요함.

☞ 청소년 범죄가 대범해지고 흉포해지는 반면, 사회와 교육 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청소년을 도우미로 고용하는 유흥업소 문제

❍ 최근 언론보도 따르면, 유흥업소 도우미를 알선하는 이른바 ‘보도방’이 13살짜리 중학교 1학년생을 포함한 10대 여자 중․고교생 17명을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접대부로 불법 취업시킨 사실이 적발되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음.(세계일보, 11.06.08),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유흥업소들의 현황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최근 3년간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한 업주가 전국적으로 1,493명에 달하며, 특히 올해 5월까지만 172명이 적발되었음.

❍ 경기도의 경우, ‘08년도 45명에서 ’09년도 2.7배 증가한 122명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위반 업소가 적발됐으며, 지난 한해도 광주와 서울 다음으로 위반 현황이 많은 것으로 확인됨(전국 통계 별첨).

<경기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주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1~5월
경기도	45	122	48	28

☞ 경기도에서 미성년자 접대부 고용 업주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는 강력히 처벌하도록 해 이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 본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받아본 결과, 위반업소는 단순히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만 분류되고 있을 뿐, 업소 유형별로는   관리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공간이 열려있는 호프집과 공간이 차단된 노래방, 단란주점 등이 서로 구분되지 않아 추행 등이 이뤄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움

☞ 경기청은 앞으로 노래방․단란주점 등 업소 유형별로 미성년자 불법고용 실태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주 현황> (단위: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1~5월
총계	438	637	418	172
서 울	91	99	53	9
부 산	20	89	34	7
대 구	14	16	10	4
인 천	47	38	47	45
광 주	22	26	60	22
대 전	38	50	23	0
울 산	3	5	3	1
경 기	45	122	48	28
강 원	34	14	20	7
충 북	8	25	23	10
충 남	18	24	18	4
전 북	13	27	23	10
전 남	26	45	18	5
경 북	29	31	16	4
경 남	22	22	18	14
제 주	8	4	4	2

□ ‘유령집회’는 경기지방경찰청에서도 ‘여전’

❍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집회신고서 제출 후 실제로 집회를 열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의 원인과 폐단에 대해 집중 질의한 바 있음.

❍ 최근 3년간 유령집회 발생 건수를 확인한 결과, 16개 지방경찰청 중, 경기청이 서울청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었음.

☞ 최근 3년간 7만9,900여건, 55만3,900여일의 집회가 경기청에 신고됐으나 실제 개최일은 2.5%인 1만3,700여일에 불과하고 97.5%인 54만여일이 미개최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

- 지난 국정감사에서 질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개최율이 97.5%라는 것은 유령집회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견해는?

<경기지방경찰청 집회 신고 및 개최 현황>
연도	신고		개최			참가인원
	신고건수	신고횟수(일수)	개최횟수	미개최횟수	미개최율
계	79,910	553,935	13,792	540,143	97.5%	634,487
2009	29,327	196,418	5,253	191,165	97.33%	339,524
2010	31,166	204,371	5,305	199,066	97.40%	175,768
2011.8	19,417	153,146	3,234	149912	97.89%	119,195

❍ 2011년도 한해 8월까지 집회신고서 제출 후 미개최한 상위 10개 단체 현황을 보면,

- 가장 많은 집회를 신고한 민주노총 경기남부 타워지부의 경우 금년 한해 집회신고 후 미개최 일수가 8,260일에 달함.

- 뒤를 이어 한국노점상 총연합 화성오산 지역의 경우 집회신고 후 미개최 횟수가 3,255일임.

<집회신고 후 미개최한 상위 10개 단체> (기간 : 2011.1.1~8.31)
지방청	순위	집회신고 후 미개최 횟수(일수)	단체명
경기 (2011)	1	8,260	민주노총 경기남부 타워지부
	2	3,255	한국노점상 총연합 화성오산 지역
	3	1,515	전빈련 장현동 대책위
	4	1,121	부천 중3동 철거민대책위원회
	5	830	부천지역 노점상 총연합회
	6	714	일레븐 건설
	7	591	과천 3단지 세입자 대책위원회
	8	555	전노련 부천지역 노점상 연합회
	9	495	구리 시온교회
	10	485	과천 신천지 예수교회

☞ 유령집회로 인해 정당한 집회와 시위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집회 결사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행정력 낭비로 악용되는 등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현재 국회에는 유령집회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률이 발의되어 행안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경찰도 유령집회의 폐단과 실상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법 개정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