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 교과부 교육분야>

시간제 등록생 모집 남발

‘배보다 큰 배꼽’

❏ 장관님, 일부 대학에서 그동안 시간제 등록생 모집을 남발하며, 적은 재학생 수로 인한 대학재정수입을 메워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 시간제 등록생 : 대학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는 제도

⇒ 수도권 소재 대학 및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등록생은 총 입학 정원의 10% 이내로 등록인원을 제한

⇒ 지방대학에서 재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의 경우 사실상 등록 인원 무제한

<시간제 등록생 관련 규정>

▶ 고등교육법

제36조(시간제 등록)①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은 제33조제1항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그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선발방법과 등록인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① 대학(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때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성적을 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0.9.1>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등록생 선발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신설 2010.9.1>

③ 제1항에 따른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은 제28조제3항제1호의 교원의 양성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를 제외한 모집단위로 한다.<신설 2008.9.8, 2010.9.1>

④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시간제등록생을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신설 2008.9.8, 2010.9.1>

⑤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3.26, 2005.3.25, 2008.9.8, 2010.9.1>

⑥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등록인원을 포함하여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8.9.8, 2010.9.1>

❏ 2008년부터 각 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현황을 살펴봤더니 107개 대학(4년제 57곳, 전문대 31곳, 원격대학 19곳)에서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등록해왔는데요. 이들 대학 중에서 2008년 이후 지난 4년동안 학생 입학정원보다 시간제 등록생 숫자가 더 많았던 대학은 총 30개 대학이었습니다.(4년제 10곳, 전문대 10곳, 원격대학 10곳)

❏ 이들 30개 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실태를 분석한 결과 올해 1학기까지 학생 모집정원은 15만 5,332명이었던데 비해 시간제 등록생은 총 58만 7,466명이었다. 신입생 모집정원보다 시간제등록생수가 무려 3.8배가 많았던 것입니다.

⇒ 30개 대학의 2008년부터 재학생 등록금 수입 총액은 1조 5,581억여원 / 시간제 등록생 등록금 수입 총액은 1,045억여원(약 6.7%)

⇒ 사이버대학의 경우 10개 대학의 4년간 재학생 등록금 수입총액이 2,381억 / 시간제 등록생 등록금 수입총액은 405억여원(약 17%)

❏ 장관님, 정부에서 그동안 이런 시간제 등록생 문제에 대해 방치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대학별 사례>

‣ 경북외국어대 : 지난 4년간 신입생 모집 정원이 매년 150명 / 4년간 89,380명의 시간제 등록생 통해31억 7천여만원의 등록금수입(4년간 평균 22,228명의 시간제 등록생 숫자는 신입생 모집 정원에 비해 148배나 많은 셈)

‣ 명신대 : 학생 입학정원이 200명 / 지난 4년간 시간제 등록생은 48,370명으로써 연간 평균 12,092명(입학정원에 비해 무려 60배 - 4년간 재학생 등록금 수입이 118억 7천여만원, 시간제 등록생 수입은 107억 6천여만원으로써 거의 비슷한 수준)

‣ 열린사이버대 : 학생모집정원 1,000명 / 4년간 시간제 등록생 수는 16,314명(연간 평균 4,078명 - 2008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시간제 등록생들로부터 거둬들인 등록금 수입은 72억 8천여만원으로써 재학생들로부터 거둬들인 등록금 수입 159억 6천여 만원에 비해 절반에 육박)

※ 이들 세 대학의 공통점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교과부로부터 감사를 받고 엄청난 규모의 비리가 적발되어 물의를 일으킨 대학

❏ 이런 대학 중에는 그동안 교과부가 감사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이런 대학에서 시간제 등록생이 제대로 수업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까?

❏ 시간제 등록생이 많약 수업을 듣는다고 해도 이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열악한 수업여건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지금이라도 시간제 등록생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받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실 의향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