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농가에 지원해야 할 자금이 공무원,교사에게로 가다니!!!

현황 및 문제점

❍ 중‧소농가에 지원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상호금융대체자금은 공무원‧교사 등에게는 대출을 해줄 수 없는데도 375개 농협에서 공무원(479명), 교사(7명) 등 486명에게 3,741백만여 원을 대출한 사례도 있음.

❍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상호금융대체자금은 농가부채 경감 등을 위해 중‧소농가에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농식품부의 사업시행지침 및 농협중앙회의 ｢정책자금 대출업무방법서｣에 따르면 안정적인 직업보유자에게는 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작성하여 회원조합 등 정책자금 취급기관에 시달하는 업무처리 지침

❍ 또한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대출 취급기관은 위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된 것을 안 경우에는 즉시 대출된 자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음.

[표 ] 안정적인 직업보유자 대출제한제도 현황

구 분	대출제한 도입시기	대출 부적격자	대출제한방법
농축산경영자금	2008. 2. 1.	1. 농협의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대출금지) 2. 기타 직업소득 3천만 원 이상인 자	직업미보유사실확인서 (2008. 2. 1.부터)
농업종합자금	2004. 1. 26.		직업미보유사실확인서 (2009. 1. 5.부터)
상호금융대체자금	2004. 3. 5.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 교사, 협동조합임직원 등 재직 중이고 연간 급여총액이 31백만 원 이상인 경우	확인 절차 없음

사례

- 2010. 1. 22. 영농에 종사하지도 않는 □□군청 소속 지방세무직 7급 공무원 □□□의 경우 허위의 직업미보유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9,000,000원의 축산경영자금 대출을 신청하자 대출담당자인 전라남도 ◐◐농협 ◐◐◐ 계장은 위 사람이 공무원인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그대로 대출해주는 등 공무원 및 교사 등 대출 부적격자 486명(541건)에게 총 3,741,815,000원을 대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농협중앙회에 70,771,186원의 이차보전자금을 지원하였음.

- 541건의 부적격 대출 중 54건의 대출경위를 확인한 결과, “대출경위 확인결과”와 같이 대출 부적격자 본인이 대출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업미보유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출받은 사례가 41건이고, 이 중 21건은 대출 담당 농협직원도 차주가 대출 부적격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음.

질의 요지

⇒ 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지난 ‘08년에도 감사원에 의해 농업 정책자금의 부당대출이 적발된 선례가 있었죠?

⇒ 한 번 잘못을 했으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농협에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대출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도록 했어야 했는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자금은 항상 자금난에 시달리며 어렵게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ㆍ소농가를 돕기 위한 자금 아닙니까? 맞죠?

⇒ 그런데 농업인들에게만 지원을 해도 모자랄 돈이 교사,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 더구나 총 541건 중 감사원이 54건만 대출경위를 조사해봤는데, 이 중 21건은 대출신청자가 부적격자임을 알면서도 대출해줬다고 합니다.

⇒ 이것을 단순히 확대해서 계산해보면 전체 541건 중에 반 정도가 직원이 알면서도 대출해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사실 지역에 있는 조합들은 그 지역에서 공무원, 교사 이런 분들이 대충 어느 분들인지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이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부의 정책자금을 이런 돈이 없어도 되는 분들에게 쥐어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으로 부당대출된 건에 대해 회수는 끝까지 확실히 하시고, 향후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해주십시오.

대출경위 확인결과

(금액단위: 원)

연번	성명	자금명	일자	금액	각서작성 여부	공무원	농협
						대출 부적격 인지여부	대출 제한제도 숙지여부	대출 부적격자 인지여부
1	○○○	2006상호금융대체자금	20071106	5,000,000	해당없음	X	○	X
2	◍◍◍	2006상호금융대체자금	20061120	31,500,000	해당없음	X	X	X
3	◉◉◉	2006상호금융대체자금	20071106	3,750,000	해당없음	X	○	X
4	◐◐◐	농업경영자금	20100326	5,000,000	작성	○	X	○
5	□□□	농업경영자금	20090804	3,000,000	작성	○	○	X
6	△△△	농업경영자금	20091125	4,500,000	작성	○	○	○
7	◈◈◈	농업경영자금	20091231	3,000,000	미작성	X	○	○
8	◇◇◇	농업경영자금	20091231	2,000,000	미작성	X	○	○
9	▣▣▣	농업경영자금	20100720	3,000,000	미작성	X	○	○
10	▤▤▤	농업경영자금	20100406	10,000,000	작성	○	X	○
11	◎◎◎	농업경영자금	20100423	5,000,000	작성	○	X	○
12	▩▩▩	농업경영자금	20091230	10,000,000	작성	○	○	○
13	▨▨▨	농업경영자금	20091005	10,000,000	작성	○	X	○
14	▧▧▧	농업종합자금(농기계)	20070222	27,990,000	해당없음	X	○	X
15	▦▦▦	축산경영자금	20100122	9,000,000	작성	○	○	○
16	▥▥▥	축산경영자금	20100420	2,300,000	작성	○	○	X
17	○○○	축산경영자금	20081015	4,700,000	작성	○	○	X
18	◍◍◍	축산경영자금	20100629	5,000,000	작성	○	○	○
19	◉◉◉	축산경영자금	20091125	2,700,000	미작성	X	○	X
20	◐◐◐	축산경영자금	20090715	6,900,000	작성	○	○	○
21	□□□	축산경영자금	20091203	3,000,000	작성	○	○	○
22	△△△	축산경영자금	20100729	3,600,000	작성	○	○	X
23	◈◈◈	축산경영자금	20100308	8,100,000	작성	○	○	○
24	◇◇◇	축산경영자금	20100511	3,600,000	작성	○	○	X
25	▣▣▣	축산경영자금	20090921	4,500,000	작성	○	○	X
26	▤▤▤	축산경영자금	20100729	1,800,000	작성	○	○	X

연번	성명	자금명	일자	금액	각서작성 여부	공무원	농협
						대출 부적격 인지여부	대출 제한제도 숙지여부	대출 부적격자 인지여부
27	○○○	농업종합자금(농기계)	20070529	14,520,000	해당없음	X	X	○
28	◍◍◍	원예작물자금	20100111	7,000,000	작성	○	○	X
29	◉◉◉	원예작물자금	20091110	10,000,000	작성	○	○	X
30	◐◐◐	원예작물자금	20100401	8,000,000	작성	○	○	X
31	□□□	원예작물자금	20091211	10,000,000	작성	○	○	X
32	△△△	원예작물자금	20100727	6,000,000	작성	○	○	X
33	◈◈◈	농업경영자금	20100326	3,000,000	작성	○	○	○
34	◇◇◇	축산경영자금	20100408	7,000,000	작성	○	○	○
35	▣▣▣	농업종합자금(농기계)	20041222	22,200,000	해당없음	X	X	X
36	▤▤▤	농업종합자금(농기계)	20080918	20,000,000	해당없음	X	X	X
37	◎◎◎	축산경영자금	20091209	4,000,000	작성	○	○	X
38	▩▩▩	농업경영자금	20091231	3,000,000	작성	○	○	X
39	▨▨▨	농업경영자금	20100305	4,000,000	작성	○	○	X
40	▧▧▧	농업경영자금	20100413	2,000,000	작성	○	○	X
41	▦▦▦	축산경영자금	20100705	5,000,000	미작성	X	○	X
42	▥▥▥	농업경영자금	20100408	3,000,000	미작성	X	○	X
43	○○○	농업경영자금	20090818	3,000,000	작성	○	○	○
44	◍◍◍	축산경영자금	20100413	5,000,000	작성	○	○	X
45	◉◉◉	농업경영자금	20100318	6,000,000	작성	○	○	○
46	◐◐◐	농업경영자금	20090409	3,000,000	작성	X	○	X
47	□□□	농업경영자금	20100311	3,000,000	미작성	X	X	○
48	△△△	농업경영자금	20100408	2,000,000	작성	○	X	○
49	◈◈◈	농업경영자금	20100608	5,000,000	작성	○	X	○
50	◇◇◇	농업경영자금	20100401	10,000,000	작성	○	○	X
51	▣▣▣	농업경영자금	20100302	6,000,000	작성	○	○	X
52	▤▤▤	농업종합자금(농기계)	20100603	10,000,000	작성	○	X	○
53	○○○	농업종합자금(농기계)	20100610	9,990,000	작성	○	X	○
54	◍◍◍	농업종합자금(농기계)	20100630	11,400,000	작성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