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계부채 1000조, 예대마진 13조

재정위 2011년 국정감사

10. 7 (금) 10:00 정양석위원

종합감사

1. 현황

○ 기준금리가 인상되고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금리는 크게 올리면서도 예금금리는 거의 조정하지 않아 예대마진이 크게 확대되고, 가계경제는 더욱 침체됨.

※ 기준금리인상: 2%(‘10년 6월)→2.25%(’10년 7월)→2.5%(‘10년 11월)→3%(’11년 3월)→3.25%(‘11년 6월)

	2010년 9월	2010년 12월	2011년 3월	2011년 6월
신한	5.6	5.6	5.8	5.9
우리	5.6	5.6	5.8	6.0
SC제일	5.4	5.5	5.9	6.2
하나	5.6	5.6	5.8	6.0
외환	5.8	5.8	6.0	6.2
씨티	5.9	5.9	6.1	6.3
국민	5.6	5.6	5.9	6.1

은행별 대출금리                 (단위 %)

출처:금융감독원

○ 가계대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변동금리비율이 90%  이상이고, 만기 일시상환의 비율이 41%로 높은 수준으로 대출금리 인상시

서민가계에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

※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율(‘11년 6월말 기준)

▲기업은행:55.1%  ▲국민은행:74.1% ▲신한은행:72.4%  ▲우리은행:67.4%  ▲하나은행:59.4%  ▲농협:54.9%

2. 가계부채 1000조 육박

○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지난 2분기 월평균 이자비용이 2010년 1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나 증가하였고, 가구소득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이래 가장 높음.

월평균 가구소득 및 이자비용 (2인이상가구)        (단위: 원)

	2010년 1분기	2010년 2분기	2010년 3분기	2010년 4분기	2011년 1분기	2011년 2분기
①가구소득	3,727,954	3,545,153	3,660,223	3,620,365	3,857,626	3,713,476
②이자비용	72,750	77,431	80,170	80,997	81,254	86,256
이자비용/가구소득 (②/①)	1.95 %	2.18 %	2.19 %	2.24 %	2.11 %	2.32 %

자료: 통계청

○ 가계의 이자비용 증가는 가계부채가 증가한 결과로 2011년 2분기 가계부문 금융부채는 1000조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는 3개월 전보다 28조 3천억(2.4%)증가함.

※ 가계부문 금융부채 (한국은행)

951조6천억(‘10년 4분기) →764조7천억원(’11년 1분기)→993조2천억원(‘11년 2분기)

○ 은행별 가계대출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6월말 대비 2011년 6월말, 시중은행별 가계대출액이 최소 2조 4천억에서 최대 3조 9천억까지 증가함

	①2010년 6월말	②2011년 6월말	전년동월대비 대출액증가분(②-①)
기업은행	22.4	24.8	2.4
국민은행	97.1	100.8	3.7
신한은행	59.3	63.2	3.9
우리은행	56.6	59.4	2.8
하나은행	47.1	49.9	2.8
농협	54.6	57.8	3.2

은행별 가계대출 현황                      (조원)

3. 은행 2009년 이래 최대 순이익

○ 2011년 9월 현재까지 은행순이익은 13조2천억원으로, 이미 2010년 은행  전체 순이익을 초과함

※ 은행순이익: ‘09년 6조9천억원→’10년 9조4천억원→‘11년 13조2천억원 (금융감독원)

○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존 대출의 이자율은 상향 조정된 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은행에 예금이 몰리면서 예금금리는 오르지 않음.

-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에 따라 시중은행(7개) 2011년 상반기 평균 예대마진율은 3.05%로(최고: 4.10% ∼최저: 2.36%)로 전년대비 0.04%포인트 상승하였음.

시중은행 예대마진율 추이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분 기	1	2	3	4	1	2	3	4	1	2	3	4	1	2
예 대 마진율	3.42	3.14	3.17	3.46	2.71	2.34	2.66	3.17	3.11	2.97	2.88	3.08	3.05	3.05
연평균 예 대 마진율	3.30%				2.72%				3.01%				3.05%

* 시중은행 : 국민,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외환, 씨티(이상 7개)

* 예대마진 :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와의 차이

4. 은행만 이익보는 국가 시책

◯ 시중은행은 상반기 동안 예대마진 등을 통하여 순이익은 약 13조원 규모임에도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률 종합 대책안 발표 이후, 시중은행들은 1.6포인트 까지 혜택을 주던 우대금리 폐지,  대출 금리를 인상 (0.1∼0.2%포인트)하는 등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 한국은행은 금리인상 카드 외에 한은법 28조에 규정된 '대출총량 제한'이나 '특정부문에 대한 여신 제한'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사전 승인' 등의 조치를 통해 가계대출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원적 대안책을 강구토록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