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이상 자산가의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이용 등

대불제도를 이용한 도덕적 해이 방지해야 !!

개  요

o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제도는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를 환자가 내지 못하면 국가가 우선 이를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임.

o 2011년 7월 현재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지급건수는 총 3만3,599건(162억6,000만원)에 달하지만, 상환은 14.6%인 4,368건이며, 상환금액으로 따진 상환율은 5.2%(6억7,700만원)에 불과함. 대지급된 2만5,647건이 미상환 상태이며 그 금액이 123억6,800만원임.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운영 현황(1995~2011. 7월)>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청구		지급		상환		결손처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상환율)	금액 (상환율)	건수	금액
계	44,927	24,975	33,599	16,260	4,368 (14.6)	677 (5.2)	3,584	3,215
1995～2008	24,557	16,288	19,065	9,785	2,259	387	496	455
2009	6,216	2,628	4,698	2,573	644	108	283	330
2010	9,440	3,655	6,422	2,440	835	98	2,737	2,336
2011. 7월	4,714	2,404	3,414	1,462	630	84	68	94

주1. 대지급금 청구는 접수일자, 지급은 지급일자, 상환은 상환일자, 결손처분은 결손처분일자 기준임.

주2. 상환율 : 상환/(지급-결손처분)*100

문제점

o 응급의료 대지급금 지급 청구 주체가 병원이기 때문에 환자가 돈이 없다고 버틸 경우, 병원에서는 환자의 재산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응급의료 대지급금을 청구하게 됨. 이를 통하여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o 2010~11년 7월까지 총 소송건수는 85건임. 그 중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만 있다고 산정하였을 때 과세표준기준 15억 이상 보유자 4명 등  총 31명이 1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환산되나 대지급금을 미상환하여 소송 중임.

※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상환능력자는 소득이 월 120만원 이상, 재산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당 일정 재산 이상인 사람으로 보고 있으며, 소득․재산조사 후 상환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결손처분을 하고, 상환능력이 있는데 안 갚는 사람에겐 소송을 함.

o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이 15억 이상이면서 겨우 5만4천원을 상환하지 않거나, 외제차량을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2만원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수월액이 152만원임에도 불구하고 6만8천원을 상환하지 않아 소송을 당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임.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소송 대상자 재산내역>

년도	지역가입							직장가입자
	소계	1억 미만	1억 ~3억 미만	3억 ~5억 미만	5억 ~10억 미만	10억 ~15억 미만	15억 이상	소계	120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2010	14	6	1	2	2	0	3	9	7	2
2011	28	5	15	2	2	3	1	34	27	7
총계	42	11	16	4	4	3	4	43	34	9

※ 소송 대상자의 경우 40,910원~8,291,500원의 응급의료 대지급금 사용. 평균 1,313,517원임.

o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제도의 대상자는 빈곤층이기 때문에 응급의료비 비용이 높을 경우 일시불로 응급의료비를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질의내용

o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o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가 2009년에 비해 2010년에 136% 증가한 것은 저소득층을 위해 매우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o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청구 주체가 병원이죠? 그래서 환자가 돈이 없다고 버틸 경우 병원은 환자의 재산여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o 그래서 재산이 15억 이상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겨우 5만4천원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거나, 외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2만원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o 특히 2010년부터 2011년 6월 현재까지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청구 소송중인 85명 중 1억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사람이 31명(36.4%)입니다.

※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상환능력자는 소득이 월 120만원 이상, 재산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당 일정 재산 이상인 사람으로 보고 있으며, 소득․재산조사 후 상환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결손처분을 하고, 상환능력이 있는데 안 갚는 사람에겐 소송을 함.

※ 지역가입자 건보료 납부액을 바탕으로 과표기준으로 재산 추정.

o 이렇듯 재산이나 소득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제도 이용 후 미 상환자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강제 환수 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는 소송으로 해결하고 있음

o 또한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제도의 대상은 빈곤층이기 때문에 응급의료비 액수가 클 경우 상환을 하고 싶어도 목돈이 없어 상환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월 소득 120만원 이하의 경우 결손처분을 하지만, 그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한 번에 몇 백만원의 의료비를 상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o 대지급금을 지원받은 대상 자 중 일정 소득이 있는 건보 가입자는 건보료 납부 시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을 액수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함께 납부하도록 하면 납부자의 부담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환률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건보공단과 상의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