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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0. 10. 6.		매수 : 총 3매
		담 당	김 주 희	010-2264-1478

국립대병원 비정규직직원, 대기업보다 많아

- 국립대학병원 비정규직 평균 13.0%, 10대기업 평균 10.3%보다 약 3%높아

- 충북대병원 비정규직 전체직원의 5%수준으로 전국 국립대병 중 제일 적어

- 전북대병원 전체직원의 20% 비정규직(395명), 전국 국립대병원 중 비정규직비율 제일 높아

간호직, 의료기술직, 원무직 비정규직 비율 높아

의료제공자의 철저한 관리 및 공공의료의 질 강화 위한 직원의 정규직화 필요

교육과학기술부가 변재일의원(민주당, 충북청원)에게 제출한 ‘최근3년간 국립대학병원 비정규직 현황’에 따르면 2011년 병원 전체 비정규직수는 2,649명으로 전체 직원(20,335명)의 1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10대기업*의 비정규직 직원 평균 비율인 10.3% 보다 높은 수치로, 공공의료의 최전방인 국립대병원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현대중공어, GS, 한진, 한화, 두산

<표1> 최근3년간 국립대학병원 비정규직 현황

전체 종사자 (명)			비정규직 종사자 (명)			비율 (%)			증감 (B-A)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A)	2010년	2011년(B)
18,497	19,325	20,335	1905	2,316	2,649	10.3%	13.7%	13.0%	2.7%

특히 전북대병원의 경우, 비정규직이 전체 직원의 약 20%(395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도 비정규직직원이 24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150명의 비정규직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북대병원은 전체직원의 5%인 57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 국립대병원 중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국립대학병원별 비정규직 현황

구분	비정규직 (명)			비정규직비율			증감 (B-A)
	2009	2010	2011	2009(A)	2010	2011(B)
전북대병원	240	354	395	13.50%	18.80%	20.20%	6.70%
강원대병원	88	118	126	15.50%	18.20%	17.60%	2.10%
충남대병원	330	344	349	17.10%	17.60%	17.30%	0.20%
부산대병원	269	346	409	9.50%	11.00%	12.30%	2.80%
서울대병원	463	532	651	9.10%	10.10%	11.60%	2.50%
제주대병원	30	61	85	4.40%	8.20%	10.30%	5.90%
경상대병원	194	148	145	13.50%	10.00%	9.90%	-3.60%
경북대병원	149	157	219	7.00%	6.60%	7.90%	0.90%
전남대병원	139	187	213	4.90%	6.30%	7.10%	2.20%
충북대병원	3	69	57	0.30%	6.20%	5.00%	4.70%

또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직원의 직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간호직 및 의료기술직의 비정규직 비율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는 간호사의 약 25%인 196명이 비정규직이며, 충남대의 경우 의료기술직의 무려 30%(79명)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간호사와 의료기술직(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치위생사, 치기공사, 안경사, 영양사, 임상심리사, 응급구조사 등)은 간접·직접적으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10개 국립대학교 병원들은 하나같이 간호직과 의료기술직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8개 대학교의 경우, 의사직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09년 87명에서 118명으로 비정규직 의사가 급증하여, 환자의 생명을 돌보는 의사들의 진료의 연속성과 책임감을 위해서라도 정규직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구 분	전북대	강원대	충남대	부산대	서울대	제주대	경상대	경북대	전남대	충북대
의사직	8 (1.6%)	-	13 (2.9%)	22 (2.5%)	118 (9.0%)	-	5 (1.5%)	40 (5.6%)	10 (1.1%)	8 (2.9%)
연구직	-	3 (100.0%)	-	-	-		2 (100.0%)	-	12 (70.6%)	-
행정직	-	3 (11.1%)		19 (9.3%)	2 (6.5%)	-	-	-	7 (4.3%)	2 (3.8%)
간호직	196 (24.6%)	49 (17.3%)	111 (15.3%)	189 (12.9%)	135 (7.0%)	22 (6.3%)	78 (13.6%)	14 (1.4%)	64 (5.7%)	27 (6.1%)
약무직	-	3 (42.9%)	-	1 (2.0%)	16 (14.3%)	-	2 (14.3%)	3 (7.0%)	3 (7.1%)	-
의료기술직	51 (27.1%)	20 (26.3%)	79 (29.6%)	85 (5.0%)	118 (16.6%)	28 (24.1%)	22 (12.6%)	24 (7.8%)	2 (18.2%)	6 (5.0%)
시설기술직	-	2 (20.0%)	-	3 (18.8%)	2 (4.9%)	-	-	1 (2.9%)	-	-
전 산 직	1 (7.6%)	2 (33.3%)	7 (38.9%)	9 (25.0%)	-	-	-	-	2 (9.1%)	-
원무기술직	-	14 (26.9%)	-	7 (29.2%)	18 (7.8%)	-	2 (1.9%)	-	73 (22.8%)	-
간호조무직	2 (3.0%)	19 (32.2%)	55 (46.6%)	17 (16.0%)	115 (22.0%)	-	13 (10.7%)	-	-	1 (10.0%)
원무지원직	63 (33.5%)	11 (39.3%)	20 (100.0%)	45 (37.5%)	127 (17.5%)	35 (30.4%)	-	137 (26.6%)	-	13 (6.50%)
기타	18 (72%)	-	194 (56.7%)	12 (100.0%)	-	-	21 (21.6%)	-	40 (13.3%)	-

<표3> 국립대학병원 직종별 비정규직 현황

이에 변위원장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제1조에 따르면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국립대병원의 설치 목적으로, 국립대학병원이 인건비절감 등을 통한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하는 실태는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제공이라는 국립대학병원 본연의 임무를 회피하고 일반사기업과 같이 공공성을 배제한 채 운영 효율성만 쫓는 것이다“라며

”국립대병원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만큼 진료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모두에게 양질의 공공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