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기획재정위원회, 창원 갑)
		2011년 10월 10일
www.kskwon.com / 의원회관 828호/ TEL. 788-2349/ FAX. 788-3828/ kwonks@na.go.kr

‘11년 국정감사 법률개정 및 제도개선에 역점

- ‘11년 국감, 피감기관 단순지적 수준 넘어, 법안발의·제도개선 추진 -

권경석 의원은 “‘11년 국정감사에서 ① 최저가낙찰제도의 문제점 지적 및 대책방안 제시, ② 세금 징수세액을 늘리는 3대 과제 제시, ③ 복지재정에 있어 민간자원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법률을 개정해야 할 사항은 개정안 발의 준비 중에 있으며, 3개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정책국감이 되도록 노력하였고, 정부에게는 제도개선(8건), 시정 및 개선 촉구(41건), 재발방지 대책 요구(2건) 등을 하였다.”라고 밝혔다.

1. 최저가 낙찰제도의 문제점 지적 및 대책방안 제시

- 발의예정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 정책자료집 발간 : 최저가 낙찰제도 문제점 및 대책방안

최근 정부의 최저가낙찰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최저가낙찰제도의 대상을 3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로 한정하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발주기관이 공사의 유형, 특성,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입찰방법 중 당해 공사에 적합한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최저가낙찰제 공사현장의 저가수주, 덤핑입찰로 인해 건설업체가 부도·잠적하여 대금이 체불되어도, 현행법상 회사원, 봉급자와 다름없는 영세한 장비대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폐해를 해결하고자, 국토부․공정위․국세청 합동 실태점검을 촉구하는 한편,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경우, 매출채권 미수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기한연장 및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계대여대금을 받지 못한 영세건설기계 대여업자의 경우, ① 매출세액 신고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 미수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② 6개월 이상 매출채권 미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세금 징수세액을 늘리기 위한 3대 과제 제시

- 발의예정법안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해외도피·국적세탁을 통한 세금 탈루 등 재산은닉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국세 및 관세의 미징수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어, 국세, 관세 및 지방세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에 체납자의 해외체류 기간을 포함시키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3. 복지재정에 있어 민간자원 활성화

- 발의예정법안 : 「상속․증여세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    지사업법」

- 제정검토법안 : 「기부금품관리기본법(가칭)」

- 정책자료집 발간 : 복지재정 운용실태와 민간지원 활성화 방안 1․2권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민간기부의 활성화가 요구되지만, 정부의 지원은 미미하다. 또 서비스의 중복·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협력체제 구축이 시급하지만 통합관리기구가 없어 부처별,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다. 이에 「상속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여 민간참여를 활성화 하고, 중복·편중 배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특히 기부와 관련한 현행 제도를 통합하는 내용의 「기부금관리기본법(가칭)」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참고자료>

‘11년 국감 지적유형별 중점 조치사항

1. 법률 제․개정 추진 (5건 / 총 8개 법률 개정추진)

①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방안

→ 「상속․증여세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

② 최저가낙찰제도 확대 방지 및 대안 제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

③ 영세 건설기계대여업자 매출채권 미수시 부가가치세 특례 부여

→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추진·

④ 체납자 해외체류시 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기본법」 개정 추진

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범위 확대

→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기본법」 개정 추진

2. 제도개선 (8건)

① 복지재정 실태와 민간자원 활성화

② 중소기업 AEO 공인지원 확대

③ 국세체납자 휴대물품 출입국 검사강화

④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⑤ 긴급입찰의 신중한 적용을 위한 구체적 요건 명시

⑥ 저가 저품질 외국산 제품의 나라장터시장 잠식 억제

⑦ 품질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품질점검 강화

⑧ 전자여권 e-cover 국산화 추진

3. 시정 및 개선 촉구 (41건)

① 잡히지 않는 물가, 비효과적인 정부대책 개선

② 국세 징수세액 늘리기 위한 3가지 개선대책

③ 국세청, 기형적 조직구조 개선

④ FTA 정보제공포털 및 원산지관리시스템 중복운용 개선

⑤ 빈번한 세관장 교체에 대한 개선방안 촉구

⑥ 효율적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⑦ 소비자물가 가중치 현실화

⑧ 국가통계위원회 운영 활성화 대책

⑨ 통계청, 지방자치단체와 통계협력 강화방안

⑩ 적실성 있는 조세정책 수립을 위한 준조세 통계작성

⑪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

4. 재발방지대책 요구 (2건)

① 한국조폐공사, 신종정보누출 기법에 의한 정보누출 재발방지 및 보안대책 마련

② 한국투자공사, 전략적 투자실패 재발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