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국회(정기회)

2011년 국정감사 질의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연구회 등 7개

2011. 10. 4(火)

	질 의 주 제		page
1.	국가산업기술 R&D평가관리기능의 개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1
2.	일본 대지진 이후 기계산업 득(得)보다 실(失) (한국기계연구원)	………	4
3.	중소‧중견기업의 세계시장 진출확대전략 마련 (산업기술연구회)	………	8
4.	생산현장과 기술인재분야 지원성과 제고 노력 (산업기술연구회)	………	14
5.	산업기술의 특허활용률 증대방안 강구 노력 (산업기술연구회, 서면질의)	………	18

국회의원  김 태 호

(한나라당, 경남 김해 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서영주 원장(前 산자부 무역유통심의관)

※ 기관설립목적 :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과 국가혁신역량에 기여

국가산업기술 R&D평가관리기능 개선

▣ 기존의 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 필요

- R&D 프로그램 기획, 사업수행, 평가관리는 아직도 미흡

1	국가산업기술의 현황

□ 산업기술 및 연구개발 투자정책의 변화, 과학기술혁신체제 개편 등 정부 산업기술 혁신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최적의 관리 시스템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 기존의 투입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R&D투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본격 형성되고 있음

ㅇ 산업기술분야 R&D예산은 ‘11년 이미 전체 국가R&D예산(13조7,014억원)의 33.0%인 4조5,268억원을 차지하여 전년 대비 10%증가

- 산업기술투자예산증가 : 36,026억원(‘08) → 41,461억원(’09) → 44,268억원(‘10) → 45,268억원(’11) → 46,843억원(‘12예산안)

- 전체 국가과학기술 R&D 예산 중 산업기술R&D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03년 20%에서 ’11년 33%로, 비약적인 확대 추세임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당성 및 성과에 대한 입증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성과중심의 다양한 평가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요구가 증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조정 및 효율성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무엇보다 중요

※ 미국 : 정부성과효율화법(GPRA)의 공통지침에 따라 성과평가

※ 한국 : 연구개발성과평가법에 따라 성과평가

2	문제점

□ 국가R&D투자예산 및 산업기술 R&D예산은 급속하게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나 R&D 프로그램 기획, 사업수행, 평가관리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ㅇ 기술개발사업 예산이 증가하여 ‘11년 4조원대에 이르나 기술기획 예산의 비중은 0.8%(3억여원) 수준에 불과, 사전기술조사 등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 않아 기술개발사업의 부실화로 이어지고 있음

- 또한 과제 기획시 전략기획 미흡, 개발자 선정시 경쟁 부재, 개발성과 평가시 온정주의 만연 등으로 기술개발의 질이 저하

ㅇ 지금까지 정부가 자금을 대는 R&D사업은 ‘깨진 독’이라는 오명을 들어왔음. 고만고만한 프로젝트에 나눠주기식으로 진행하다보니 예산이 늘수록 세계시장 1위 품목은 도리어 줄어드는 기현상을 낳았음

- 특히 지난해 5월 검찰에서 공개한 중소기업의 정부R&D 자금 66억원 유용사례는 탁상행정의 병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또한 과제선정단계에서의 과제평가의 전문성, 평가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평가기법 및 제도 등이 미흡하고 평가위원검증단도 단순평가관리 업무중심의 수동적인 관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

ㅇ 평가위원검증단은 66개 기술분야별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패 불인정, 인센티브 부재, 감사에 대비한 지나친 자료요구 등으로 창의‧도전적 연구몰입 환경 조성이 미흡

- ‘11년 8월 현재 비수도권 평가위원 영입 확대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과제선정과 평가관리가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

3	질의 및 대책

□ 평가관리체계의 핵심은 공정성, 전문성의 확보가 가능한 평가관리시스템의 구축으로 집약되며, 평가관리의 효율화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로 귀결

ㅇ 초기단계의 기술조사와 연구기획은 과제전반에 걸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시간과 전문적 인력이 투입되어야 함(기술료 수주실적에 연동되어있는 기술기획비의 배정구조를 개선)

- 특히 ‘기술성과 함께 사업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술전문가와 함께 경제성 평가를 위한 전문가들이 결합되어 초기단계부터 기술개발의 사업화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ㅇ 기획경쟁을 도입하고, 외부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기획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마련

- 기획비를 현행 총 R&D 사업비의 3%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검토 필요하다고 판단됨

□ 국가산업기술에 대한 평가관리시스템이 세계적인 CEO가 나올 수 있는 조건

ㅇ 한국이 ‘기업가정신의 최고실천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성취동기, 무모할 정도의 도전정신, 불굴의 개척정신으로 기업의 불모지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탄생시켜야 할 때임

- 기업가정신을 살리려면 벤처 캐피탈처럼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효율적인 국가산업기술 시장이 존재해야 함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기술인프라 경쟁력은 2009년 18위에서 2010년 14위로 나타났음

※ 2009년 기술무역지수(기술수출액을 기술도입액으로 나눈 것)는  일본(3.71), 미국(1.70), 독일(1.2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45로서 만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

□ 국가 R&D 전략의 핵심은 시장을 선도할 사업에 집중하는 것

ㅇ 기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시장, 유일한 기술을 발굴해야 우리 국가의 미래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중복‧분산된 기존 R&D 사업을 과감히 재정비하고, 시장을 앞서 읽는 민간 두뇌의 역량을 창의적 투자로 연결시켜야 함

[한국기계연구원]

※ 원장 : 현재 공모 진행중

※ 기관설립목적 : 기계분야의 산업원천기술 개발 및 성과 확산, 신뢰성 평가, 시험평가 등을 통해 국가 및 산업계의 발전에 기여

일본 대지진 이후 기계산업 득(得)보다 실(失)

▣ 기술자립 R&D와 수입 다변화 정책 필요

- 일본 대지진 이후 일반기계부품 조달에 어려움… 기계산업 세계시장 수출 제자리

- 일반기계부품 대일의존도 줄여나가야

1	현황

□ 지난 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일본 산업계의 피해에 따른 우리나라 기계산업에 대한 영향분석은 호재 전망과 악재 전망 존재

ㅇ 대한상의에서 제조업체 500곳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업 25%가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일본으로부터 부품‧소재를 수입하는 데 차질이 생긴 것으로 파악됨<중앙일보(2011. 5. 30), 동일본 대지진 석달 ... 기업 25% “손해 봤다”>

ㅇ 증권사 등 각종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반도체/LCD 제조용 장비 등 일본으로부터 부품 수입을 크게 의존하는 산업은 대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예측한 반면, 건설기계, 공작기계 등 중국과 세계 완제품 시장에 경쟁하는 산업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

□ 동일본 대지진 후, 우리나라 기계산업은 3월 사상 최대인 43.1억불의 수출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본래의 규모로 회귀하는 모습

ㅇ 대일 교육에서도 수출 소폭 증가, 수입 감소로 무역적자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나, 일본 부품 조달의 어려움으로 수출 완제품 생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일반기계산업 對日 월별 수출입 추이(백만 불,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그림. 일반기계산업 대 세계 월별 수출액 추이(백만 불,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	문제점 및 질의

□ 우리나라 기계산업은 3월 이후 對日 기계류 부품 수입이 감소하면서 상당한 수의 업체에서 완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

ㅇ 대한상공회의소의 실태조사 결과 5월말 현재 기계산업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주력 업종 중 최고 수준으로 확인

<표. 일본 지진에 따른 산업계 피해 영향>

대한상공회의소(2011). ‘일본 지진사태 이후 국내 산업계 변화와 대응실태 조사’

구분		피해	수혜	피해/수혜 상존	영향 없음
전체		24.8%	7.4%	2.2%	70.0%
업종	기계	44.2%	0.0%	0.0%	55.8%
	전기전자	34.1%	4.5%	0.0%	61.4%
	반도체	34.3%	8.6%	2.9%	60.0%
	식품	34.9%	11.6%	2.3%	55.8%
	철강	9.6%	11.9%	2.4%	80.9%
	석유화학	22.0%	21.9%	7.3%	63.4%

ㅇ 반도체 장비 수출은 3월의 대일 부품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최근 장비 수출에 타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 도쿄일렉트론이 조기 생산 재개에 성공하면서 CVD 장비에 대한 국내 장비 기업의 반사 이익 효과가 거의 전무했던 것도 한 요인

<그림. 반도체 장비․부품산업 월별 수출입 실적 추이(백만 불, mctnet)>

☞ 우리나라 기계산업이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의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 생각됨. 기술개발과 수입 다변화 정책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

□ 최근 일반기계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보면 더욱 심각.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기계산업 무역에서 지난 ‘09년에 108억불 적자에서 ’10년에는 170억불 적자를 기록했고, ‘11년에는 적자 폭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우리나라 기계산업이 수출 주력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번 일본 대지진 이후에 나타난 기계산업의 영향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으로부터의 의존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봄

☞ 우리나라 기계산업이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와, 우리나라 기계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임

[산업기술연구회]

※ 이사장 : 권철신(前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 기관설립목적 : 산업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연구사업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발전에 기여

중소‧중견기업의 세계시장 진출확대전략 마련

▣ 중견기업은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연평균 △3.8%)

1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위상 약화

ㅇ 국내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3,044천개로 전체기업 수 대비 99.9%, 종사자수는 11,486천명으로 전체 종사자수 대비 87.7%로 전체 우리 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08년)

-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벤처기업 육성정책과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및 대기업 종사자들의 구조조정에 따른 유입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수는 급격히 증가

- 그러나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저부가가치 영세기업 위주의 소규모 기업에 집중되는 기업분포를 형성하고 있음

< 그림. 연도별 중소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증가 추이 >

(단위 : 천개, 천명)

* 자료 : 중소기업청, ‘2010년도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0.9.

ㅇ 중견기업은 국내 산업구조상 허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산업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됨

-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이 꾸준히 증가(연평균 0.9%)하고 있는 반면, 중견기업은 ‘0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연평균 △3.8%)하고 있음

- 또한 OECD 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견기업의 비중은 전체 제조기업의 0.2%에 불과하며, 미국(11.7), 독일(2.2), 영국(1.4), 일본(1.4)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음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약화

ㅇ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는 R&D 투자 소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 및 산업경쟁력 약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

- R&D 투자에 대한 총 요소생산성 탄력도(‘06)는 중소기업이 0.171로 대기업의 0.263보다 낮음

- 수출비중 및 수출기업수가 감소되는 등 중소기업 산업경쟁력이 약화

* 수출비중 : 42%(‘02) → 32%(‘06), 수출기업수 : 30,538개(‘02) → 25,690개(‘06)

ㅇ 중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노동생산성은 33.1% 수준으로, 독일(58.6%), 이태리(56.0%), 일본(49.3%)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주요 선진국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05년 기준)

구 분	한 국	독 일	이태리	일 본
비 중(%)	33.1	58.6	56.0	49.3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 세계 최고 = 100 기준임

* 자료 : 중소기업청, ‘2009년도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9.9.

- 또한 고부가가치화, 신제품개발능력 및 제품설계능력 등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수준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2	질의 및 대책

□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필요

ㅇ 중소·중견기업의 발전과 성장은 신규 고용을 창출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함을 물론, 나아가 산업전체의 혁신을 촉진하는 파급효과를 가져옴

- 그러나 최근 급속히 진행되는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는 더욱 빨라지고 광범위해짐에 따라, 기업도 더 이상 국내에서만 안주할 수 없는 상황임

ㅇ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서도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세계시장 진출이 절실한 실정임

- 따라서 자생적인 기술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확대가 필요

- 지식경제부에서는 World Class300 지원사업(산업기술진흥원), 세계일류상품 선정제도(한국생산성본부)를 통해 세계수준의 기술과 상품을 발굴․지원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와 연계․지원하는 방안이 필요

붙임1		World Class 300 선정 기업 분야별 주요 지원 시책

구 분		내 용
기술확보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핵심․응용기술개발 지원 - 총 개발비의 50% 이내에서 3∼5년간 최대 100억원 지원 (단, 기술개발 계획을 추가로 평가하여 지원규모, 시기 등을 결정)
시장확대		▪글로벌화를 위해 기업이 주문한 시책을 KOTRA의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원 - 최장 5년간 年1억원 내외(기업 50% 부담)
인력확보		▪국내외 전문인력 활용 및 채용 지원 - 출연연 연구인력 파견 지원(기업당 2명, 3년간) - 기술·마케팅 분야 해외 전문인력 채용 지원 (기업당 4명, 2년간)
투 자		▪금융기관별 우수 중소·중견기업 육성 시책 대상에 자동편입(輸銀-한국형 히든챔피언, 정책금융공사-Frontier Champ, 貿保-Trade Champ, 企銀-수출·기술 강소기업 등)
컨 설 팅		▪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컨설팅 지원 - 성장전략 보완(산업기술진흥원), 경영 컨설팅(企銀), 글로벌화컨설팅(輸銀), IPO컨설팅(한국거래소), 지식재산권 분쟁 컨설팅(특허청) 등

붙임2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ㅇ 수출품목의 다양화‧고급화와 미래 수출동력 확충을 위해 ‘01년부터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추진

* ‘01년 ‘세계일류상품육성 촉진대회’ 개최

* ‘03. 4월 무역진흥확대회의시 세계일류상품 육성계획 보고

ㅇ	시장점유율 5위이내 품목(5년이내 진입가능품목 포함) 및 생산기업을 선정, 기술‧디자인개발부터 해외마케팅까지 종합지원

□ 선정현황

ㅇ 업종별 추천위 및 일류상품발전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선정

- ‘현재일류상품’(점유율 5위이내)과 ‘차세대일류상품’(5년이내 진입가능)으로 나누어 품목 및 생산기업 선정

기업, 단체	→ (신청)	업종별 간사기관	→ (상정)	업종별 추천위	→ (추천)	일류상품 발전심의위*

* 일류상품발전심의위 : 지경부차관(위원장), 학계, 연구소, 언론계, 업종별 단체 등 20명

ㅇ 선정 후 일정기간(현재일류 1년, 차세대일류 3년)이 경과한 때에는 현재일류 충족여부를 심사(자격심사)

ㅇ ‘'01~’'10년까지 16차례 선정과 8차례 자격심사를 거쳐 총 553개 품목,  619개 기업이 자격 유지

□ 지원내용

ㅇ KOTRA를 통해 ｢세계일류 한국상품전｣ 개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세일즈단 파견 등 해외마케팅 직접지원

* 지원실적 및 성과(‘02~’08년간)

․세계일류 한국상품전 : 총 14회 개최(수출상담액: 90.5억불)

․해외전시회 : 1,332개사, 1,839개 전시회 참가 지원(수출상담액: 313.7억불)

․세일즈단 : 203개사 파견 지원(수출상담액 : 13.0억불)

* 연도별 지원예산 : (‘05)56억 (’06)59억 (‘07)56억 (’08)50억

ㅇ 기술개발, 디자인, 금융 및 인력지원 등 타 지원제도와 연계해 간접지원

< 세계일류상품 지원체계 >

상품선정					지 원										사후관리
			상품 개발				경 영			해외마케팅
(생산성본부) ㅇ업종별 간사 기관 운영 ㅇ발전심의위 운영			(산업기술평가원) ㅇ기술개발지원 -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				(기업은행) ㅇ신용대출 우대 (수보/신보/기보) ㅇ보증한도 등 우대 (중기청) ㅇ병역지정업체 선정 우대			(KOTRA) ㅇ해외전문전시회 참가 지원 ㅇ세계일류상품전 개최 ㅇ전문세일즈단 파견 등					(생산성본부) ㅇ자격심사 ㅇ일류상품 DB화 ㅇ기업애로 조사 ㅇ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ㅇ종합평가

* 밑줄친 사업은 직접 예산지원, 나머지 사업은 타 정책지원과 연계한 간접 지원

[산업기술연구회]

※ 이사장 : 권철신(前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 기관설립목적 : 산업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연구사업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발전에 기여

생산현장과 기술인재 분야 지원 성과 제고 있어야

▣ 정규직 참여유도와 이탈자 방지대책도 함께 강구

-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중 연구역량 가진 석사급 이상의 인력은 0.9%에 불과

1	현황 및 질의

□ 중소기업청에서 발간한 <2009년도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약 3백만개(99.9%)이고, 종사자 수는 약 11백만명으로(88.4%) 우리 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

ㅇ 그러나 최근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악화는 R&D 투자 소홀로 이어져 자체기술개발 역량과 내부 연구자원 등 기술혁신 여건이 열악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중소기업 부도현황(중소기업중앙회, ‘11년) : 1,886개(‘08) → 1,364개(’09)→ 1,142개 (‘10)

ㅇ 특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5인이상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상황 더욱 열악하여 사업체 수 와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제조업 분야의 연도별 중소․중견기업 현황 추이 >

구 분	‘07	‘08	‘09	연평균
중소기업 수	119,055	112,484	111,669	△1.8%
종업원 수	2,199,802	2,134,699	2,150,451	△0.6%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주요지표 추이 ‘11)  * 중소기업은 5인이상 기준

□ 또한 OECD 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견기업의 비중은 전체 제조기업의 0.2%에 불과하며, 미국(11.7%), 독일(2.2%), 영국(1.4%), 일본(1.4%),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음

< 주요 선진국 제조업 분야의 중견기업 비중 >

구 분	한 국	미 국	독 일	영 국	일 본
비 중(%)	0.2	11.7	2.2	1.4	1.4

* 자료 : OECD, Small and Medium Enterprise Outlook(‘05)

ㅇ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산업기술연구회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함께 생산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해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급기술인력을 직접 기업에 파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봄

ㅇ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보다 효과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임

□ 2009년부터 시작된 생산현장종합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수를 보면, 사업시작 첫해인 2009년에는 355개 기업이, 2010년도에는 543개 기업이 기술지원을 요청했고, 2011년도에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177개 기업이 기술지원 신청을 하는 등 매년 신청기업수가 증가하고 있음

ㅇ 또한 ‘10년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성과를 조사한 결과 원가절감 효과 1,241억원, 수입대체효과 1,756억원 등 사업의 기대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만족도 조사결과  264개 기업 중 258개(98.2%)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매출증대 효과			수입대체 효과	원가절감 효과	불량률 감소
내수	수출	계
3,357억	2,368억	5,725억	1,756억	1,241억	평균 11.6%

* 10년 지원기업 대상 기대효과 조사결과

ㅇ 그러나 지원신청기업수와 사업의 기대효과, 만족도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비는 반대로 ‘09년 80억, ’10년 61억, ‘11년 51억으로 줄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비도 51억으로 국회에 제출

< 신청기업 수 및 사업비 현황 >

구분	‘09	‘10	‘11,7~9(2개월)
신청기업수	355개	543개	177개
사업비	80억(지경부 기술료)	61억	51억

ㅇ 이와 관련, 기업의 수요가 많고 성과가 도출되는 생산현장종합지원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증액하여 혜택을 보는 기업을 넓혀가야 할 필요 있다고 봄

□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애로요인 중 기술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기술혁신 과정 애로사항 : 인력부족(33.59%), 장비부족(13.7%) (KISTEP, '09.10)

ㅇ 중소기업의 고급 연구인력은 매우 부족한 수준으로,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중 연구 역량을 가진 석사급 이상의 인력은 0.9%에 불과

<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의 학력별 인력 구성 >

(단위 : 명, %)

구분	전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전체	2,032,373	151,124	1,237,864	295,727	329,299	18,359
	100.0	7.4	60.9	14.6	16.2	0.9

* 자료 : 2008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보고서, 중소기업청

* 주 : 정규직 종사자의 학력임

ㅇ 인재들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를 기피하는 사유를 대한상공회의소(‘09.3)에서 조사한 결과 고용불안(42%)과 낮은 임금(24.4%), 불투명한 비전(17%)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근무기피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어렵게 인력을 확보한 경우에도 신입직원의 31.2%(잡코리아, 2011.3)가 퇴직을 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산업기술연구회에서는 출연(연) 소속 연구원을 기업에 장기 파견하여 핵심 R&D인력으로 활동토록 지원하는 기술인재지원사업을 추진

ㅇ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을 원활히 공급하여 유동성을 확보해 주는 것은 국가경쟁력의 개선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 특히 국가혁신시스템의 발전에 있어 과학연구인력의 유동성 문제는 기술혁신 주체간의 지식네트워크의 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

- 주요 선진국들은 과학기술 전문인력, R&D 투자, 연구시설 장비 등의 한계 극복을 위해 전문인력을 유치․활용하는 등 과학연구인력 유동성 증진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 재무능력 및 브랜드 등 무형자산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인적자원을 통한 혁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

< 2010년도 시범사업 추진실적 >

※ 131개 중소･중견기업에 석박사 연구인력 189명 파견지원

(단위: 명)

구분	생기	ETRI	건기	식품	지질	기계	재료	에기	전기	화학	합계
응모자	313	229	14	32	8	105	50	34	94	130	1,009
근무착수자	77	27	-	3	2	16	8	12	25	19	189
지원기업	54	20	-	2	2	11	7	6	17	12	131

※ 2011년 현재 재직 인력 164명(퇴직률 13.2%)

[산업기술연구회(서면질의)]

※ 이사장 : 권철신(前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 기관설립목적 : 산업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연구사업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발전에 기여

산업기술의 특허활용률 증대방안 강구

▣ 2010년 특허활용률이 44.3%에 그쳐 보유특허의 반도 활용 못 해

1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의 R&D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쟁국 대비 절대규모의 차이를 고려할 때, 투자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

ㅇ 특히, 정부 R&D 예산의 15%가 투자되고 있는 산업기술 출연연의 투자 효율은 국가의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

ㅇ 이를 위해 휴면특허를 줄이거나, 특허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최선

ㅇ 이와 관련, 산업기술 출연연의 특허활용률은 매년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2010년 44.3%로 보유특허의 반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표. 특허활용률 추이 >

(단위 : 백만원, 건, %)

연도	보유특허(A)	활용특허(B)	활용추진특허	미활용특허	특허활용률(B/A*100)
2006	15,417	5,333	4,794	5,290	34.6
2007	18,301	6,235	5,714	6,351	34.1
2008	19,598	7,481	5,975	6,223	38.2
2009	19,502	8,424	5,512	5,511	43.2
2010	20,641	9,150	5,767	5,627	44.3

□ 특허활용이 떨어지는 이유는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지만, 성과확산 전담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 생각

ㅇ 올해 출연연의 총예산은 2조 7백5십억이 조금 넘는데, 성과확산 전담조직에 배정된 자체예산은 117억원, 대략 0.6%에 해당하는 수준

ㅇ 또한, 성과확산 전담조직도 변리사, 기술거래사, 가치평가사와 같은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수년간 경험를 통해 노하우가 축적될 만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음

☞ 연구개발생산성 관점에서 특허활용률을 제고해 달라는 요구는 앞으로 산업기술 출연연이 새로운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과 직결되는 사안임. 특허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조직‧제도 등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봄

□ 또한 산업기술 출연연은 지경부의‘기술료징수및사용․관리에 관한통합요령’에 따라, 비영리기관은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징수의 어려움이 있음

ㅇ 경상기술료가 제대로 징수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기업의 매출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출연연은 기업의 정보에 대한 법률적 조사권한이 없는 상황임

☞ 동 사항은 연구회보다는 주무부처인 지경부에게 묻는 것이 좋겠음. 현재의 기술료 징수 환경에서는, 경상기술료 방식이 확대되면 될수록, 산업기술 출연연의 기술료총액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대한 지경부 차원에서의 향후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