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6(목)

국립대병원 저소득층 환자 외면, 의료급여환자 매년 감소

서울대병원 의료급여환자(입원 3.2%, 외래 2.6%) 가장 적고

강원대병원(입원 12.9%)ㆍ전북대병원(외래 6.8%) 가장 많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6일(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2006~2010 국립대학병원별 의료급여환자 현황」을 공개했다.

국립대학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 조차도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의료급여대상 환자 비율이 줄어드는 등 저소득층 환자들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립대학병원별 의료급여 환자 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가장 낮았다.

서울대병원의 의료급여환자 비율은 지난 2006년 입원 5.2%, 외래 3.3% 였으나, 2010년에는 입원 3.2%, 외래 2.6%로 감소하였고, 경북대병원도 같은 기간 입원 8.4%, 외래 5.6%에서 입원 7.2%, 외래 4.9%로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국립대학병원들이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감소하였다.

한편, 2010년 기준 입원환자의 의료급여환자 비율은 강원대병원이 12.9%로 가장 높았고, 전북대병원 8.6%, 경상대병원 8.2%, 전남대병원 8.2%, 제주대병원 7.9%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대병원은 3.2%로 가장 낮았다.

외래의 경우, 전북대병원이 6.8%로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대병원 6.6%, 전남대병원 6.2%, 제주대병원 5.8% 순이었다. 서울대병원은 외래에서도 의료급여대상자 비율이 가장 낮았다.

<표> 2006~2010 국립대병원별 의료급여환자 비율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외래
강원대학교병원	18.1	8.8	16.3	8.6	15.3	8.1	14.1	7.5	12.9	6.6
경북대학교병원	8.4	5.8	8.7	5.5	8.4	6.3	7.3	5.6	7.2	4.9
경상대학교병원	10.1	7.5	10.0	7.3	9.6	7.4	8.6	6.3	8.2	5.2
부산대학교병원	7.8	5.6	8.6	5.9	8.4	6.6	7.8	6.1	7.8	5.6
서울대학교병원	5.2	3.3	5.1	3.2	4.5	3.3	3.7	2.9	3.2	2.6
전남대학교병원	11.3	9.1	10.7	8.7	10.3	8.2	9.6	7.5	8.2	6.2
전북대학교병원	11.9	9.8	11.1	9.7	11.4	9.3	9.7	8.2	8.6	6.8
제주대학교병원	9.8	6.8	11.4	7.5	10.6	6.9	9.2	6.2	7.9	5.8
충남대학교병원	9.6	7.5	9.7	6.9	7.9	6.3	6.8	5.4	6.1	4.2
충북대학교병원	7.4	5.8	6.6	5.2	7.0	4.7	6.2	4.1	5.3	3.7
서울아산병원	4.3	3.0	4.1	2.9	3.6	2.9	3.0	2.3	2.8	2.0
삼성서울병원	3.8	2.6	3.6	2.5	3.2	2.5	2.8	2.1	2.5	1.9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환자가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2007년 7월 1일 의료급여환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신설, 2008년 4월 1일 의료급여 2종 환자의 차상위 건강보험 환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의료급여환자의 대학병원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료급여환자는 2007년 3.7%(185만명)에서 2010년 3.3%(168만명)으로 감소하였다.

<표> 건강보험 가입자 수 및 의료급여자 수

(단위: 천명, %)

구분	2007		2008		2009		2010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건강보험	47,820	96.3	48,160	96.3	48,614	96.7	48,738	96.7
의료급여	1,853	3.7	1,841	3.7	1,677	3.3	1,688	3.3
합계	49,673	100.0	50,001	100.0	50,291	100.0	50,426	100.0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춘진의원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대학병원이 대표적인 의료소외 계층인 의료급여환자를 해가 갈수록 기피하고 있다”며, “이는 대학병원들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대학병원들의 최저 의료급여환자 진료율 등 자율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 담당: 라성채 정책비서관(784-1309)

■ 별첨: 2006~2011.6 연도별 대학별 의료급여 환자 현황(연도별 청구 실인원수)

[별첨] 2006~2011.6 연도별 대학별 의료급여 환자 현황(연도별 청구 실인원수)

○ 2006년

(단위: 명, %)

구 분	입 원			외 래
	전 체	의료급여	의료급여비율	전 체	의료급여	의료급여비율
서울대학교병원	49,008	2,555	5.2	303,492	9,918	3.3
서울대학교치과병원	781	32	4.1	51,899	1,250	2.4
부산대학교병원	26,835	2,088	7.8	124,503	6,981	5.6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	-	-	-	-
강원대학교병원	5,927	1,072	18.1	37,969	3,327	8.8
충북대학교병원	17,235	1,279	7.4	66,641	3,849	5.8
충남대학교병원	28,513	2,723	9.6	110,852	8,350	7.5
전북대학교병원	30,740	3,650	11.9	110,827	10,913	9.8
전남대학교병원	28,167	3,172	11.3	127,931	11,587	9.1
전남대학교치과병원	-	-	-	-	-	-
경북대학교병원	29,327	2,457	8.4	148,490	8,627	5.8
경상대학교병원	20,603	2,082	10.1	70,193	5,268	7.5
제주대학교병원	9,037	887	9.8	57,892	3,933	6.8
서울아산병원	73,090	3,159	4.3	346,356	10,376	3.0
삼성서울병원	61,618	2,315	3.8	285,126	7,287	2.6

주) 1. 2006년도 심사결정 기준임

2. 전체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중복가능

○ 2007년

(단위: 명, %)

구 분	입 원			외 래
	전 체	의료급여	의료급여비율	전 체	의료급여	의료급여비율
서울대학교병원	50,886	2,570	5.1	318,577	10,277	3.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571	69	4.4	60,872	1,447	2.4
부산대학교병원	28,817	2,476	8.6	134,675	7,954	5.9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	-	-	-	-
강원대학교병원	6,733	1,098	16.3	39,842	3,441	8.6
충북대학교병원	19,035	1,255	6.6	72,575	3,784	5.2
충남대학교병원	29,236	2,845	9.7	118,813	8,234	6.9
전북대학교병원	33,219	3,682	11.1	117,726	11,468	9.7
전남대학교병원	30,199	3,232	10.7	133,776	11,596	8.7
전남대학교치과병원	-	-	-	-	-	-
경북대학교병원	31,305	2,717	8.7	153,585	8,433	5.5
경상대학교병원	22,321	2,234	10.0	73,787	5,422	7.3
제주대학교병원	12,363	1,412	11.4	59,537	4,480	7.5
서울아산병원	73,707	3,003	4.1	361,534	10,574	2.9
삼성서울병원	52,092	1,878	3.6	299,197	7,364	2.5

주) 1. 2007년도 심사결정 기준임

2. 전체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중복가능

○ 2008년

(단위: 명, %)

구 분	입 원			외 래
	전 체	의료급여	의료급여비율	전 체	의료급여	의료급여비율
서울대학교병원	53,990	2,408	4.5	335,663	10,985	3.3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278	48	3.8	57,876	1,323	2.3
부산대학교병원	31,240	2,610	8.4	143,467	9,408	6.6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	-	-	-	-
강원대학교병원	7,871	1,204	15.3	41,635	3,382	8.1
충북대학교병원	17,974	1,254	7.0	76,039	3,609	4.7
충남대학교병원	29,753	2,351	7.9	124,721	7,812	6.3
전북대학교병원	34,514	3,930	11.4	120,775	11,274	9.3
전남대학교병원	30,403	3,128	10.3	138,498	11,322	8.2
전남대학교치과병원	-	-	-	-	-	-
경북대학교병원	31,957	2,688	8.4	156,737	9,937	6.3
경상대학교병원	22,794	2,193	9.6	72,635	5,373	7.4
제주대학교병원	9,652	1,024	10.6	61,229	4,233	6.9
서울아산병원	77,415	2,769	3.6	385,325	11,051	2.9
삼성서울병원	64,124	2,069	3.2	326,580	8,165	2.5

주) 1. 2008년도 심사결정 기준임

2. 전체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중복가능

○ 2009년

(단위: 명, %)

구 분	입 원			외 래
	전 체	의료급여	의료급여비율	전 체	의료급여	의료급여비율
서울대학교병원	55,893	2,083	3.7	385,433	11,021	2.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441	39	2.7	58,945	1,253	2.1
부산대학교병원	30,378	2,381	7.8	142,211	8,660	6.1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	-	-	-	-
강원대학교병원	9,619	1,357	14.1	50,544	3,807	7.5
충북대학교병원	17,256	1,069	6.2	86,897	3,582	4.1
충남대학교병원	30,171	2,065	6.8	137,244	7,479	5.4
전북대학교병원	34,346	3,333	9.7	134,533	11,045	8.2
전남대학교병원	32,687	3,145	9.6	150,818	11,265	7.5
전남대학교치과병원	-	-	-	11,041	615	5.6
경북대학교병원	34,267	2,517	7.3	177,255	9,985	5.6
경상대학교병원	21,561	1,850	8.6	83,333	5,252	6.3
제주대학교병원	10,429	955	9.2	69,787	4,359	6.2
서울아산병원	82,765	2,451	3.0	454,067	10,372	2.3
삼성서울병원	66,891	1,901	2.8	369,231	7,891	2.1

주) 1. 2009년도 심사결정 기준임

2. 전체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중복가능

○ 2010년

(단위: 명, %)

구 분	입 원			외 래
	전 체	의료급여	의료급여비율	전 체	의료급여	의료급여비율
서울대학교병원	60,717	1,955	3.2	421,426	10,928	2.6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604	42	2.6	60,485	1,158	1.9
부산대학교병원	30,670	2,399	7.8	133,921	7,491	5.6
부산대학교치과병원	638	32	5.0	21,858	723	3.3
강원대학교병원	11,406	1,474	12.9	61,643	4,058	6.6
충북대학교병원	17,386	918	5.3	89,713	3,343	3.7
충남대학교병원	32,797	2,000	6.1	153,440	6,513	4.2
전북대학교병원	36,031	3,109	8.6	151,601	10,283	6.8
전남대학교병원	33,220	2,725	8.2	166,081	10,286	6.2
전남대학교치과병원	-	-	-	18,146	949	5.2
경북대학교병원	34,307	2,466	7.2	194,260	9,570	4.9
경상대학교병원	26,001	2,123	8.2	96,688	5,076	5.2
제주대학교병원	12,905	1,020	7.9	72,825	4,211	5.8
서울아산병원	91,054	2,530	2.8	488,471	9,980	2.0
삼성서울병원	69,268	1,713	2.5	383,738	7,132	1.9

주) 1. 2010년도 심사결정 기준임

2. 전체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중복가능

○ 2011년 상반기

(단위: 명, %)

구 분	입 원			외 래
	전 체	의료급여	의료급여비율	전 체	의료급여	의료급여비율
서울대학교병원	35,253	1,201	3.4	294,364	7,355	2.5
서울대학교치과병원	807	27	3.3	42,336	693	1.6
부산대학교병원	15,420	1,147	7.4	74,935	4,511	6.0
부산대학교치과병원	417	16	3.8	19,101	684	3.6
강원대학교병원	6,747	836	12.4	40,506	3,161	7.8
충북대학교병원	9,178	502	5.5	59,618	2,518	4.2
충남대학교병원	16,498	1,047	6.3	106,648	5,104	4.8
전북대학교병원	19,031	1,629	8.6	99,887	7,409	7.4
전남대학교병원	17,218	1,501	8.7	116,096	7,769	6.7
전남대학교치과병원	-	-	-	9,409	437	4.6
경북대학교병원	16,813	1,257	7.5	120,331	6,632	5.5
경상대학교병원	12,715	1,082	8.5	64,935	3,913	6.0
제주대학교병원	7,308	621	8.5	49,877	3,109	6.2
서울아산병원	47,011	1,318	2.8	357,141	7,901	2.2
삼성서울병원	36,754	978	2.7	303,686	6,202	2.0

주) 1. 2011년도 1~6월 심사결정 기준임

2. 전체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중복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