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2011. 9. 26. (월)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 / 마산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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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적격 당첨자 속출

3년7개월간 부적격자 1만813세대 적발

3년간 청약저축 0세, 1세 가입만 33만명

재당첨위반이 5,789건으로 1위, 전체에 53.5% 차지

다음으로 세대내 중복당첨이 2,450건, 22.7%를 차지

청약가점 오류도 2,322건으로 21.5%

08년 6,192건에서 점차 감소하다 올해 급증

올7월까지 1,558건으로 10년 1,140건 보다 418건 많아

최근 3년간 청약저축 0세, 1세 서울에서만 14만명(42%) 가입

강남 18,411명(34.5%) - 중구 11,010명(20.6%) -

서초 10,778명(20.2%) - 송파 9,641명 - 영등포 8,018명 순

안홍준의원 “부적격자 당첨자 속출…제2, 제3의 피해 없도록 입주자, 당첨자 관리 강화 필요”

○ 서민들이 살아야 할 공공임대주택에서 외제차를 보유하거나, 넓은 평수의 내집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부정 입주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무자격자가 당첨되어 적발된 경우가 최근 3년7개월 사이에 무려 1만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약저축 가입자중 0세, 1세 가입자들도 많아 부자아빠를 둔 아이는 태어나나면서부터 부가 세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의원(마산시을)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무자격 당첨자 적발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7월까지 재당첨제한 위반, 세대내 중복당첨 위반, 청약가점 오류 등으로 부적격자가 당첨된 것이 무려 1만813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부적격 당첨자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전체 부적격 당첨자 1만813건 중에 재당첨제한 위반이 5,789건으로 5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세대내 중복당첨 위반이 2,450건으로 2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는 청약가점 오류가 2,322건으로 21.5%를 차지했으며, 특별공급 중복(1회) 위반도 252건이나 되어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부적격 당첨자 현황을 보면, 2008년 6,192건에 달하는 부적격 당첨자 숫자가 2009년 1,923건, 2010년에는 1,140건으로 줄어드는 것 같더니, 2011년은 7개월만에 2010년 한해 동안 적발된 1,140세대 보다 418건이 많은 1,558세대가 무자격 당첨자로 적발되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공공임대주택 부적격자도 속출하고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2010년 7월부터 지금까지 주택보유로 인한 임대차계약에서 자격이 상실된 세대만 538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 지난 2010년 감사원 감사 결과, LH공사, SH공사, 경기도시개발공사 등 공공 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고 있는 153세대 적발되기도 했다.

- 아파트 부적격 당첨자 1만813건과 공공임대아파트 부적격자 538세대와 153세대를 합치면 최근들어 각종 아파트 관련 부적격자의 수가 무려 1만1,504건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 한편, 앞으로 아파트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청약저축통장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돌전인 0세, 1세의 가입자가 32만9,474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가입자 32만9,474명 중 서울지역 가입자가 13만7,529명으로 나타나 무려 4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중 강남구의 경우, 서울지역 전체가입자 13만7,529명 가운데 34.5%에 해당하는 18,411명이 가입해 가장 많은 가입자를 자랑하고 있다.

- 이어, 중구가 11,010명(20.6%)으로 2위, 서초가 10,778명(20.2%)로 3위, 송파가 9,641명(18.1%)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5위는 8,018명(15%)으로 영등포가 차지했다.

○ 이와 관련 안홍준의원은 “각양각색으로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고 있고, 이러한 부적격자들로 인해 자격을 갖춘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입주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대기자들의 숫자와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정 입주자가 생기는 것은 문제며, 아파트 입주자 관리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 안 의원은 “돌도 지나지 않은 자녀의 명의로 일찌감치 청약저축통장을 가입하고 있는 것은 재태크의 개념으로 이해할수 있으나, 훗날 이들의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시점인 20년 후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꺼번에 이들이 납입횟수를 제한된 24개월 보다 많은 기간을 요구하게 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도별‧주택단지별 무자격 당첨자 적발 및 조치현황>

대상기간	부적격사유	건수	비율
전체	소계	10,813 (100%)	100%
	청약가점 오류(계좌부활 요청자등)	2,322	21.5%
	재당첨제한 위반	5,789	53.5%
	세대내 중복당첨 위반	2,450	22.7%
	특별공급 중복(1회) 위반	252	2.3%
2008	소계	6,192 (57.3%)	100%
	청약가점 오류(계좌부활 요청자등)	180	2.9%
	재당첨제한 위반	4,208	68.0%
	세대내 중복당첨 위반	1,738	28.1%
	특별공급 중복(1회) 위반	66	1.1%
2009	소계	1,923 (17.3%)	100%
	청약가점 오류(계좌부활 요청자등)	612	31.8%
	재당첨제한 위반	886	46.1%
	세대내 중복당첨 위반	349	18.1%
	특별공급 중복(1회) 위반	76	4.0%
2010	소계	1,140 (10.5%)	100%
	청약가점 오류(계좌부활 요청자등)	617	54.1%
	재당첨제한 위반	310	27.2%
	세대내 중복당첨 위반	127	11.1%
	특별공급 중복(1회) 위반	86	7.5%
2011 (7월까지)	소계	1,558 (14.4%)	100%
	청약가점 오류(계좌부활 요청자등)	913	58.6%
	재당첨제한 위반	385	24.7%
	세대내 중복당첨 위반	236	15.1%
	특별공급 중복(1회) 위반	24	1.5%

(※자료: 국토해양부)

<청역저축통장 가입자 현황(0세,11세)>

구분		0세(명)		1세(명)		전체(명)
전국		119,196		210,278		329,474
2009		50,163		90,382		140,545
2010		38,406		66,349		104,755
2011.7		30,627		53,547		84,174
서울		53,394	44.8%	84,135	40.0%	137,529	41.7%
2009		21,955	43.8%	37,303	41.3%	59,258	42.2%
2010		17,686	46.1%	26,168	39.4%	43,854	41.9%
2011.7		13,753	44.9%	20,664	38.6%	34,417	40.9%
순위	구별	0세(명)		1세(명)		전체(명)
1	강남	6,605	12.4%	11,806	22.1%	18,411	34.5%
2	중구	3,872	7.3%	7,138	13.4%	11,010	20.6%
3	서초	4,192	7.9%	6,586	12.3%	10,778	20.2%
4	송파	3,496	6.5%	6,145	11.5%	9,641	18.1%
5	영등포	3,321	6.2%	4,697	8.8%	8,018	15.0%
6	구로	4,305	8.1%	2,979	5.6%	7,284	13.6%
7	종로	2,132	4.0%	3,703	6.9%	5,835	10.9%
8	강서	1,834	3.4%	3,434	6.4%	5,268	9.9%
9	마포	2,028	3.8%	3,129	5.9%	5,157	9.7%
10	용산	2,137	4.0%	2,778	5.2%	4,915	9.2%
11	강동	1,740	3.3%	3,023	5.7%	4,763	8.9%
12	양천	1,716	3.2%	2,986	5.6%	4,702	8.8%
13	성북	1,721	3.2%	2,558	4.8%	4,279	8.0%
14	노원	1,480	2.8%	2,708	5.1%	4,188	7.8%
15	동작	1,579	3.0%	2,524	4.7%	4,103	7.7%
16	광진구	1,411	2.6%	2,181	4.1%	3,592	6.7%
17	관악	1,379	2.6%	2,185	4.1%	3,564	6.7%
18	서대문	1,392	2.6%	1,889	3.5%	3,281	6.1%
19	동대문	1,180	2.2%	2,037	3.8%	3,217	6.0%
20	은평	1,169	2.2%	1,879	3.5%	3,048	5.7%
21	금천	1,185	2.2%	1,803	3.4%	2,988	5.6%
22	성동	1,113	2.1%	1,783	3.3%	2,896	5.4%
23	중랑	898	1.7%	1,470	2.8%	2,368	4.4%
24	도봉	784	1.5%	1,424	2.7%	2,208	4.1%
25	강북	725	1.4%	1,290	2.4%	2,015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