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1. 9. 27 (화)
832호/ www.honey21.or.kr/ blog.daum.net/bhjun Tel. 788-2038, Fax.788-3832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문화진흥회․문화방송

1	민원’이름 뒤에 숨은 방심위의 맨얼굴 ‘직접제재 76%	2P
2	<무한도전>수난사? 방심위 출범 이후 행정처분만 9회 째	5P
3	18만건 중 572건(0.003%)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심의? 앱, SNS심의 지극히 제한적이어야 할 것	10P
4	포털사이트 음란물심의, 네이버·다음이 90% 차지	13P
5	사행성 조장 심의 2배이상 폭증 * 불법도박사이트를 링크하거나 URL(주소)를 표시	15P
6	김재철 사장 위장사직, 재신임해 준 방문진	17P
7	‘소셜테이너 금지법’ MB식 불통정치의 종결판	19P
8	PD수첩의 ‘수난 시대’	22P
9	김재철 사장 이후 정권편향적인‘뉴스데스크’사례	23P

국정감사_보도자료

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이름 뒤에 숨은 방심위의 맨얼굴 ‘직접제재 76%’

- 주요이슈마다 ‘민원’을 말하지만, 지상파 제재 중 민원비율은 24% 수준 -

- 사건으로 치면 기소권, 판결권을 모두 가진 방심위 ‘권한 남용’ 우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출범 이후 지상파 심의내역’을 살펴본 결과 총 537건(‘11.8기준)의 지상파 심의 건수 중 민원제기를 통한 지상파 심의건수는 128회(24%)였고 자체 모니터를 통한 심의건수는 409회(76%)로 나타남

- 이는 방심위가 방송제재에 대해 논란이 일 때 마다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을 근거로 삼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심의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인해 개시 된 것을 알 수 있음

- 방심위의 자체심의 개시건수가 민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은 자칫 방심위가 과도한 행정권을 행사하는 ‘행정력 남용’을 통해 방송의 중립성, 독립성을 무력화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

방심위 출범 이후 지상파 심의내역 분류

	민원 심의	자체모니터 심의
2008년	27건	109건
2009년	35건	125건
2010년	14건	114건
2011년 8월	52건	60건
합계	128건	408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따라 1항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기관임

□ 따라서 『방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의 범주를 벋어난 방송에 대한 자체심의는 지양돼야 할 것임

시사프로그램의 자체모니터 심의 예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파일 中

□ 특히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직결되는 뉴스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체 모니터를 통한 심의는 자제되야 할 것임, 촛불 ․ 천안함 같은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제해야

□ 지금의 자체모니터를 통한 방송심의는 말그대로 방심위가 검찰(기소권)도 하고 법원(판결권)도 하겠다(갖겠다)는 모습밖에 되지 않는 것임

ꊲ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무한도전>수난사? 방심위 출범 이후 행정처분만 9회 째

-3년간 ‘품위유지’ 실패? 예능프로그램에 대한 과도한 사전적 시각 버려야-

-네티즌 “무한도전에만 가혹”, 시사프로그램 재단오류 예능에도 지속해선 안돼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7일 소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를 이유로 <무한도전>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하고 29일 열릴 전체회의에 상정했음

- 방심위 시스템상 소위 결정이 사실상 최종 제재 결정임을 감안하면, 29일 전체회의 의결에서 MBC 인기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은 방심위 출범(2008년 5월) 이후 총 3번째 법정재제(경고 2회, 주의 1회)를 받게 됨, 행정제재인 권고 5회, 의견제시 1회를 포함하면 총 9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

- 이는 한해 평균 3회 수준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무한도전>이란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다수 시각인 ‘좋은 예능프로그램’이라는 의견과는 전혀 상반되는 결과라 할 것임

- <무한도전>에 대한 의결 내용을 보면, 모든 제재의 이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가 등장함, 이 ‘품위유지’라는 조항을 살펴보면 사실상 뉴스와 시사보도 채널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조항’ 임

※제27조(품위 유지) ①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② 방송은 저속한 표현 등으로 시청자에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무한도전>의 심의사례를 보면, ‘품위유지’에 대한 기준점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임

□ MBC-TV '무한도전‘ 관련 의결내역 및 소위 회의 내용 요약

의결일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의결 내용	관련조항	심의결과
2008. 7.9.	MBC-TV '무한도전' 2008.2.23토 18:35-19:55	‘제작진의 의도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상품(하하의 죽지 않아 티셔츠)의 노출빈도가 매우 크며, 티셔츠에 새겨진 ‘죽지 않아’라는 문구는 일반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하하가 수년 동안 노래와 유행어를 통해 소개하여 일반에 잘 알려진, ‘하하의 <죽지 않아>’ 즉, ‘하하의 특화된 디자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바, 가수 하하가 해당 의상을 입고 있는 모습을 근접촬영 등을 통하여 수차례 방송한 것은「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6조(간접광고)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노출 정도 등을 감안하여 ‘경고’로 의결함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46조(간접광고) 제2항	경고
2008. 10.10	MBC-TV ‘무한도전’ 2008.7.12,26 18:30-19:55	소위 ‘인간 통아저씨 되어라 게임’을 수행하는 내용과 통 안에 들어가 있는 출연자가 두려워하며 번호가 선택되는 것을 기다리고 퉁겨져 올라가면서 표정이 일그러지는 모습 등을 방송한 것은 가학적이라는 민원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방송심의에관한규정제27조(품위유지)제1항,제44조(수용수준)제2항	권고
2008. 10.17	MBC-TV ‘무한도전’ 2008.10.4.토 18:30-19:50	집까지 하여 영상물을 제작하는 내용으로 진행되면서, 진행자인 가수 전진이 영화 ‘놈놈놈’ 주제가, (주)롯데삼강의 빙과제품 ‘빠삐코’의 CM송 및 자신의 노래 등이 함께 편집되어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명 ‘빠삐놈 UCC’를 패러디한 UCC를 제작하여 방송한 내용 중, “빠빠라빠빠라빠 삐삐리빠삐코”, “올 여름 더위는 빠삐코에게 맡겨라” 라는 등 아이스크림 ‘빠삐코’ 간접광고를 하는 내용의 가사가 담긴 노래가 나온다는 민원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노래 가사에서 상품명을 바로 연상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는 의미의 ‘의견제시’ 의결함	-	의견제시
2009. 4.14	MBC-TV ‘무한도전’ 2009.3.14,토 18:25-19:50	동 프로그램에서 '허리띠 많이 졸라매기', '베개싸움' 게임을 하면서 출연자들이 고통스러워 하고 서로를 가격하는 등의 가학적인 내용을 방송하여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향후 프로그램 제작시에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유의할 것을 '권고'로 의결함.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1항 제36조(폭력묘사)제3항	권고
2010-03-23	MBC-TV 무한도전 2010.2.13.토	속옷 차림의 출연자들이 서로 엉덩이를 수차례 발로 차거나 “야! 너 미친 놈 아니냐?”, “다음 MT때는 내가 똥을 싸겠다” 등, 품위를 유지하지 않은 내용과 저속한 표현을 가족시청시간대에 여과없이 방송한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의거 ‘권고’함.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1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권고
2010-09-29	MBC-TV 무한도전 2010.8.7.토	▲출연자가 방귀를 뀌는 모습을 자막으로 강조하거나 과도한 몸동작으로 제작진을 폭행하는 듯한 장면, ▲“진짜 못생겼다” 등 특정 출연자의 외모를 장시간에 걸쳐 비하하는 장면, ▲“끝이지, 인마!” 등 고성을 동반한 반말과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것에 대해 '주의'로 의결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1항 제21조(인권침해의 제한)제3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주의
2011-02-15	MBC-TV 무한도전 2010.12.4.토	출연자들이 “닥쳐”, “건방진 놈”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모습을 동일한 내용의 자막으로 강조하거나 특정 출연자(하하)가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고성을 지르고, 특정 태블릿 PC(갤럭시 탭)를 사용하는 모습을 근접 촬영하여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노출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51조(방송언어)3항 제27조(품위유지)제1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	권고
2011-06-08	MBC-TV 무한도전 2011.4.2.토	출연자들이 ▲“죽었어 저거, 야 너 왜 그런 뻥을 치는 거야?”, “야! 너 진짜, 이 멍청아!”, “얌마!”, “니 어깨! 니 어깨! 얌마”, “저으라고! 임마...물 위에 띄워! 임마!”(이상 정준하), ▲“멍청아, 너 때문에”, “원빈 전화한다고 조빈 걸면 죽여 버려!”(이상 박명수), ▲“에이, 뻥치지마”, “확...머리카락 다 빠져라!”, “입이 괄약근도 아니고”(이상 정형돈), ▲“배를 잡으라고! 여기 잡으라고!”, “아이, 이게 무슨 케이블TV야, 이씨!”(이상 하하) 등,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는 과도한 고성을 지르거나 저속한 표현 등을 사용하는 모습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1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권고
2011-09-29(예정)	MBC-TV 무한도전	‘뻥쟁이들아’ ‘다이x6회; ;대갈리니’ ‘원펀치 파이브 강냉이 거뜬’ 등의 표현 등 품위유지 위반, 방송어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1항 등	경고 (예정)

⇒ 네티즌들은 <무한도전>의 전반적인 포맷을 통한 사회적 이슈나 고민등에 접근하는 방법, 오랜 기간 동안 예능프로그램으로써의 창작적 능력 상상력, 여타 예능프로그램과의 비교 등을 통해 ‘명품 예능’으로 <무한도전>을 칭찬하고 있음

⇒ 장수 인기 예능프로그램으로써 케이블 등에 일주일 평균 35시간 씩 방영되는 점, 일부 자막이나 단어의 선택, 리얼버라이어티 포맷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연 3회 수준, 2008년 5월부터 3년간 9회에 달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라 볼 수 있음

□ 시대가 변하면 제도도 변하는 것이고, 심의라는 것은 특히 시대, 과정, 현 상황 등을 모두 감안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 “꼰대가 넘쳐나는 사회에 상상력과 창의성이 온존할 수 있겠느냐”는 어느 시사평론가의 말처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품위유지’라는 이름으로 과도하게 <무한도전>에 대해 행정력을 남용하는 일은 자제돼야 할 것임

□ 네티즌들은 방심위의 결정에는 ‘조소’를 보내면서, <무한도전>이 사실상 현 심의제도를 풍자한 ‘품위유지’ 자막에는 ‘박장대소와 극찬’을 보내고 있음, 이러한 민심도 충분히 심의 과정에 심의위가 인지해야 할 민심일 것임

ꊳ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8만건 중 572건(0.003%)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심의?

앱, SNS심의 지극히 제한적이어야 할 것

- 방심위 ‘안드로이드마켓 유해정보 유통실태조사’ 18만건중 음란물 572건 불과 -

- 방심위의 앱, SNS심의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치 심의가 되서는 안 될 것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만 위원장은 지난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음란물 심의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둔 SNS에 대한 심의를 하겠다. SNS 관련 팀을 만들려고 한다. 스마트폰을 전담하는 팀을 만들려고 한다. 스마트폰 앱만 심의하는 것”이라고 발언함

-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정보심의팀이 지난 2010년 10월 자체 조사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내 유해정보 유통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박만 위원장이 이유로 제시한 음란물의 경우 18만개 안드로이드마켓 콘텐츠 중에 <음란․선정성 애플리케이션 유통현황>은 572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음

- 위원장이 필요성을 역설한 이유가 고작 전체 애플리케이션 중 0.003%에 불과한 것. 또한 ‘최근 3년간 트위터 등 SNS서비스의 접속차단 내역(음란정보)’을 보면 3년간 11건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임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운영현황

구분	오픈마켓 명	운영사업자	서버위치	애플리케이션 등록수
1	앱스토어	애플社	미국	약 30만개
2	안드로이드 마켓	구글社	미국	약 18만개
3	T store	(주)SK텔레콤	한국	약 8만개
4	olleh 마켓	KT	한국	약 2만개
5	OZ 스토어	(주)LG U+	한국	약 2천개
6	삼성앱스	(주)삼성전자	한국	약 2천개

안드로이드마켓 음란․선정성 애플리케이션 유통현황

(건)

검색단어	sex	porno	nude	penis	합 계
애플리케이션수	473	11	71	17	572
유료	138	9	5	15	167
무료	335	2	66	2	405

최근 3년간 트위터 등 SNS서비스의 음란정보 접속 차단 내역

(기간: 2008. 2. 29. ～ 2011. 7. 31., 단위: 건)

구분	2009	2010	2011. 7.	계
접속차단	1	4	6	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애플리케이션 심의에 대해서 민주당과 시민사회·네티즌들은 우려의 시각을 보낼 수밖에 없음, 그동안 방심위가 정치적 현안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중징계 등>에 대해서 중립성이 훼손된 모습을 보였기에, 최근 각광받는 <나는꼼수다>를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의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음

⇒ 지난 3년간의 SNS에 대한 방심위의 시정요구 등 현황 자료를 보면, 민주당과 시민사회·네티즌들은 ‘앱 심의’에 정치적 이유(<나는꼼수다> 등 SNS 정치여론 차단)가 들어가 있는지 의심될 수밖에 없음

⇒ 지난 3년간 SNS심의 자체가 ‘법질서 위반’만이 유일하게 단속되고 있고, 그 중심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잣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임

- 전체 SNS 시정요구 중 ‘법질서 위반’이 85%에 달하고, 작년과 올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차단된 숫자는 지난 3년간 SNS서비스 시정요구 전체건수를 넘어가고 있음

최근 3년간 트위터 등 SNS 서비스의 시정요구(접속차단) 현황

(기간 : 2008.2.29. ~ 2011.7.31., 단위 : 건)

번호	사이트명(인터넷주소)	위반내용	시정요구(접속차단)
1	트위터 (twitter.com)	음란․선정	10
		권리침해	3
		폭력․잔혹․혐오	4
		사행심조장	1
		법질서위반	114
2	페이스북 (facebook.com)	음란․선정	1
		폭력․잔혹․혐오	1
계			134

최근 3년간 트위터 등 SNS서비스의 접속 차단 내역(국가보안법)

(기간: 2008. 2. 29. ～ 2011. 7. 31., 단위: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7.	계
접속차단 현황(SNS)			33	112	145

※ 근거규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 및 제7조(범죄 기타 법령 위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금까지 행태에 대해서 ‘정치적 의문’의 시각은 어쩌면 당연하다 할 정도로 SNS심의 자체가 ‘정치적 이슈’에만 매몰돼 있음, 향후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심의는 기존의 음란물․사행성 조장 등의 인터넷 사이트 차단 등에 준해서 최소한이 돼야 할 것임

□ 네티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앱 심의는 ‘정치적 심의를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큰 상황

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포털사이트 음란물심의, 네이버·다음이 90% 차지

❏ 청소년 유해정보 시정요구 증가

- 청소년 유해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2009년 2만4,346건, 2010년 4만5,758건, 2011년 6월 현재 2만6,589건. 전년대비 2배가량 증가

- 선정․폭력·사행심 조장 등의 문제로 화면 삭제와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결정이 내려진 건수는 2010년 4만1,103건

· 2009년 1만7,636건이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 2011.6월말 현재 시정요구가 내려진 건만 해도 2만 4,845건

❏ 음란·선정성 위반 건수 증가

- 음란․선전성 관련 위반으로 인한 시정요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음란․선정성으로 시정 요구된 건수는

· 2008년 2,817건, 2009년 5,057건, 2010년 8,712건으로 매년 폭증

❏ 시정요구에 따른 차단된 홈페이지·블로그·까페 등의 웹서비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2008년5월) 이후 총 4만1,025곳으로 이중 음란물이 전체 20.8%에 해당하는 8,554건

❏ 포털사이트 음란․선전성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 다음과 네이버 두 곳의 심의건수가 전체 포털사이트 심의건수의 90%이상을 차지

· 2010년 전체 포털사이트 심의 건수는 1,395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다음이 632건, 네이버가 514건으로 이 두 곳이 전체심의의 91%

· 2011년 7월 현재 전체 심의 1,421건 중 두 곳에 대한 심의건수는 각각 431건 897건으로 두 곳이 전체 심의의 93%

- 심의를 받아 시정요구를 내린 경우를 보면

· 네이버의 경우 2010년, 514건 중 355건이 시정요구, 올해 7월까지 897건의 심의 중 652건이 시정요구

· 다음의 경우 2010년 751건 증 632건이 시정요구, 올해 431건의 심의에서는 379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음.

⇨ 해마다 폭증하는 음란사이트에 청소년들은 무차별적으로 노출

⇨ 유해한 사이트들이 각종 포털을 매개로 존재하고 있는 만큼 업무 협약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 있음.

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행성 조장 심의 2배이상 폭증

* 불법도박사이트를 링크하거나 URL(주소)를 표시

❏ 불법 도박 난립 불법사행산업 규모 53조원 추산

- 사감위 추산 국내 불법 도박의 경제적 규모는 53조원에 이름

- 이 중 온라인 불법도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0%에 달하는 32조원으로 추산되고 있음

· 사설경마(2조 6천억원) / 사설경륜(1천억원) / 사설경정(380억원)

· 사설카지노(6조 9천억원) / 사행성게임장(11조 5천억원)

· 온라인도박 32조원

❏ 불법 사행산업 단속 실적은 제자리

-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경각심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출범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마련이 있었음

- 하지만, 아직도 불법사행산업은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사감위는 신고센터를 통해 2010년까지 총 13,158건을 접수받았으나 사법기관 등 소관기관 이첩은 단 17건에 불과한 상황

불법사행산업 신고센터 처리현황

구분	처리완료
	계	소관기관이첩	방통심의의뢰	자체종결
총계(건)	13,158	17	3,441	9,700

*사감위, 2010년 사행산업통계집

❏ 방심위의 사행성 정보 심의 확대필요

- 2010년 시정요구는 14,167건으로 전년도 6,420건에 대비 약 2배 증가

· 이중 해외 도박사이트 접속차단 비중 : 약 75%

- 2011년 8월 31일 기준 시정요구건수는 13,258건으로 이미 전년도 대비 92%에 육박

⇨ 급증하는 불법온라인 도박의 실태를 반영하는 심의 결과

⇨ 실제적으로 법망을 벗어나 해외에서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불법도박사이트의 경우 단속이 힘든 것이 사실

⇨ 방심위의 도박등 사행성 정보 심의의 확대가 필요

⇨ 게임물 등급위원회 및 사감위와 업무협조를 통한 정보공유와 공동대응이 필요

ꊶ 방송문화진흥회․문화방송

김재철 사장 위장사직, 재신임해 준 방문진

□ 진주 창원 MBC 강제통합 경과

- 2010년 3월 최대주주인 서울MBC의 진주·창원 합병 결정

- 2010년 9월 진주·창원 합병 변경 승인 방통위에 신청

- 2010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통합의 문제점 인식, 심사기간을 2011년 4월까지 연장

- 2011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기간을 7월까지 재연장

- 2011년 7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 개최, 통합 승인을 강행처리하고자 하였으나 민주당 추천 상임위원(양문석, 김충식) 및 지역 시청자, 진주MBC 내부 구성원의 강력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혀 결정 보류

- 2011년 8월8일 방통위 정부 여당 추천 상임위원 3인(최시중, 홍성규, 신용섭)은 민주당 추천 상임위원의 승인 심사 유보 요구를 뿌리치고  수적 우위를 악용, 강행처리

□ 강제통합 승인과정의 문제점

◦ 강제통페합을 반대하는 방통위 산하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지역의견 청취 종합보고서 무시

-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5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 4차례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하동군 의회, 진주·창원MBC 시청자위원회, 진주상공회의소, 진주MBC지키기 서부경남연합(135개 사회단체 대표)등의 의견 청취

◦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점수 최하점

- 650점 이상 통합 허가, 679점 획득(방송국 재허가 점수 사상 최하점)

- 통합허가 기준 점수는 넘었지만 통합효과 의문시되는 낮은 점수 획득

□ 김재철 사장의 위장 사직과 방문진의 재신임

- 김재철 사장은 지난 7월20일 방통위가 진주·창원 MBC 통폐합 문제를 반려하자 사표를 제출

- 8월 1일 방문진은 김재철 사장의 재신임 결의

- 진주․창원 MBC 통폐합 문제로 MBC 사장직을 내던진 김재철 사장이 MBC를 책임질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재신임의 이유는 무엇인가.

- 8월 1일 방문진의 재신임 일주일 뒤인 8월 8일 방통위의 통합 승인이 이뤄진 것은 이미 사전에 방통위와 김재철 사장, 방문진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

ꊷ 방송문화진흥회․문화방송

‘소셜테이너 금지법’ MB식 불통정치의 종결판

□ MBC ‘소셜테이너’ 방송 금지조치

- MBC는 소셜테이너’(socialtainer,사회참여 연예인)의 고정출연 제한 심의 규정(방송심의규정 제8장) 7월 13일부터 적용.

- 방송심의규정 제8장 56조 4항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유리 도는 불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는 발언이나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공정성이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는 경우” 에 대해 출연을 제한

- 특히 이 규정으로 김여진씨가 ‘시선집중’에 출연이 금지되면서 소위 ‘김여진법’으로 불리고 있음.

□ 김재철 사장 재임 이후 ‘마녀사냥식 퇴출’

◦ 김미화씨 강압 사퇴 (지난 4월 26일)

- 김미화씨는 김재철 사장에게 사퇴 권유를 받는 등(4월 8일) 총 4회의 직접적인 압력을 받고 MBC 라디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서 자진하차.

◦ 시사평론가 김종배씨 교체 (지난 5월 31일)

- 김종배씨는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방송 1회 출연부터 시작해서 무려 10년이 넘게 출연한 핵심 출연자.

- 2006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조선일보 관련 오보 소송’과 ‘프레시안’에 대한 기고활동을 문제 삼아 교체

◦ 소셜테이너 출연제한 이후 김여진씨 퇴출 (지난 7월 14일)

- 김여진씨는  <손석희의 시선집중> 진보 vs. 보수 토론 코너의 참여자로 출연항 예정이었으나 7월 13일, <고정출연제한심의> 사규가 발표되자, 사규를 들어 김여진씨를 공식하차시킴

- 김여진씨가 한진중공업 사태 관련 발언 등 평소에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발언을 활발히 했다는 점이 교체사유로 추정

□ 소셜테이너법의 문제점

◦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

- ‘사회적 이슈에 대해 침묵’할 것을 요구하는 소셜테이너법은, 우리 헌법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과 같은 기본권들을 침해.

- 현대적 의미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대중이 자유롭게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

◦ 명확성의 원칙 위반

- 규정자체가 애매모호한 내용들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

- 어떤 경우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반대하거나 유리, 불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는 발언이나 행위로 회사의 공정성과 명예, 위신을 손상시키는” 것인지 짐작하기 어려움,

- 또한 발언이나 행위를 한 것 자체만으로 이미 공정성 손상을 추정내지 간주하는 해석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른바 ‘포괄적 배제조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과잉 제한의 위험성을 가짐.

- 출연금지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방송인의 ‘사회적 활동’이 아니라, 그의 구체적인 방송활동과 관련해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훼손될 위험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 방송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 소셜테이너법을 방송사 측에서 자의적으로 적용할 경우 상위법인 방송법에서 금지하는 “신념에 따른 차별”에 해당할 수 있음(방송법 제6조제2항)

- 또 ‘사회적 이슈에 대해 발언한 자’에 대해 출연 제한을 하려면 ‘사회적 이슈 발언자’에 대한 명단이 회사 측에 의해 기록 작성돼야 할 것임. 이 경우 이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의 금지 조항에 해당함.

- 방문진은 소셜테이너 출연을 제한하는 MBC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나.

- 방송사가 심의규정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ꊸ 방송문화진흥회․문화방송

PD수첩의 ‘수난 시대’

□ MBC의 대표적 시사프로인 PD수첩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음.

◦ 아이템 검열 및 불방사태 일지

- 3월 7일. <MB 무릎기도> 취재 저지. 담당PD 인사조치

- 5월 6일. <남북경협 중단의 문제점> 취재 저지. 담당PD 인사조치. 방영예정일인 5월 24일 PD수첩 불방조치

- 7월 17일. <한진중공업 사태> 취재 저지

- 7월 셋째 주. <한상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취재 저지. 담당PD 인사조치

- 8월 23일 PD수첩 <누구를 위한 한강변 개발인가?> 방송에서 오세훈전 서울시장 관련 장면 무더기 삭제 방송.

◦ 불방 아이템 목록

- △ 남북경협 중단 1년 점검 △후쿠시마 원전과 국내 원전 △대통령 국가조찬기도회 무릎기도 파문 △한진중공업 사태 △한상대 검찰총장 의혹 점검 △미군 고엽제 파문 △복수노조 시대, 삼성 노조 간부 해고 파문 △4대강 공사현장 잇따른 사망 사고 등.

□ 대법원에서 무죄 받은 광우병 제작진 중징계

- △김보슬 PD, 조능희 부장 : 정직 3개월 △이춘근 PD, 송일준 국장(당시 진행자) : 감봉 6개월 △정호식 국장(당시 시사교양국장) : 감봉 3개월

- MBC 경영진의 'PD수첩‘에 대한 계속되는 불방사태와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도 제작진을 중징계 한 것은 정권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

ꊹ 방송문화진흥회․문화방송

김재철 사장 이후 정권편향적인‘뉴스데스크’사례

1. 청와대 관련 보도누락

□ <위키리크스> 관련 보도 누락

- 최근 <위키리크스>는 이명박 정부 출범 전후에 주한 미국대사관이 발송했던 2천건에 가까운 외교전문을 공개했으나 1건만 보도했을 뿐임.

- 그 나마 미국산 쇠고기에 관련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담지 않은 채 방송하는 등 외면으로 일관. (2011년 9월 9일)

□ 김윤옥 여사 인사 로비 개입 의혹 기사 누락

-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때 김윤옥 여사에 거액 로비 의혹 있다’는 보도 누락 (2010년 11월 3일)

2. 현 정권에는 부담 주는 의제는 왜곡 아니면 외면

□ <PD수첩> 대법원 판결 보도

- 대법원은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도, 회사는 판결의 취지까지 왜곡하며 ‘반성문’을 2꼭지로 방송. (2011년 9월 7일)

□ KBS 도청 의혹 보도 통제

- 민주당 의혹 폭로 뒤 사흘 지나서야 <뉴스데스크> 첫 리포트. 라디오 뉴스에 방송 예정이던 수사 속보 기사를 보도국장이 막는 사건 발생. 리포트는 물론 스트레이트 기사의 작성과 출고 및 방송을 보도국장이 일일이 통제.(2011년 7월 25일)

□ 강원지사 보궐 불법 선거 운동 사실 ‘물타기’ 보도

- 지난 4월26일 실시된 강원도지사 보궐 선거 때 엄기영 후보 측의 전화 불법 선거운동 사실 적발. 하지만 <뉴스데스크>는 불법 선거 운동의 여러 핵심 정황들은 리포트에 뺀 반면 최문순 후보 측의 불법 선거 운동 의혹을 무리하게 병치시키며 ‘물타기’ 시도 (2011년 4월 25일)

□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보도 누락

- 서규용, 유영숙, 박재완 장관 등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기사 누락. 참여정부 시절에는 장관 후보자에 대해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주도적으로 후보자를 검증했지만, 김재철 사장 취임 이후 인사청문회 특별취재팀 구성은 사라지고, 심지어 청문회 당일도 보도를 하지 않음. (2011년 5월 26일)

□ 4대강 사업 보도 외면 또는 왜곡 보도

- 4대강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4대강 사업 관련 보도 외면

- 공사 초기에는 공사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심층보도는 별로 없고, 단순히 여야의 주장만 중계하는 정도에 그침.

- 6.2 지방선거 이후 일부 지자체 단체장과 국토부의 의견이 엇갈렸으나  국토부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 (2010년 8월 18일)

- 4대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인명사고에 대해서도 <뉴스데스크>에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음 (2011년 6월 27일)

□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소극 보도

- 첫 의혹 제기 이후 10일만에 처음으로 리포트 (2010년 8월 18일)

- ‘검찰, 2009년에 민간인 불법 사찰 묵인’ 팩트를 취재했지만 방송에는 누락 (2010년 7월 14일)

- KBS, SBS와는 달리 ‘이인규 이례적인 실형 선고’ 보도 누락

□ 대학생 등록금 시위 소극적 보도

- 5월 29일 대학생들 처음으로 반값 등록금 시위 펼친 이래 시위 11일째 <뉴스데스크> 첫 리포트. (2011년 6월 27일)

3. 노-사 문제 외면 또는 편들기.

□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관련 행사 외면.

- ‘희망버스’ 행사 <뉴스데스크> 단신으로만 전달 (2011년 7월 14일)

□ 유성기업 파업 보도 본질 외면.

- 자동차부품업체 유성기업 파업 관련해 파업 쟁점 보도 소극적. 반면 피해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도해 대조. (2011년 5월 25일)

□ ‘삼성SDS 노조 설립 이메일 삭제 논란’ 리포트 누락

- MBC기자가 취재하고, 타 언론도 모두 보도한 내용을 석연찮은 이유로 <뉴스데스크>에서 리포트 하지 말라고 지시. (2010년 7월 14일)

4. 선정적 ‘눈길 끌기용 리포트’ 폭증

□ CCTV 화면 이용한 리포트 폭증

- 시청자들의 관심 끌기 위해 CCTV 화면 이용한 리포트 폭증. 단순히 ‘생생한 현장 화면’이라는 이유로 살인 장면이 전파를 탈정도.

□ 과도하게 많은 대중문화 관련 보도

- 아이돌이나 해외 한류 관련 보도들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리포트

□ 사건, 사고 주요 시간대 전진 배치

-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 잡을 수 있는 사건,사고 리포트를 9시 10분 ~ 9시 30분에 집중 배치. 이 때문에 중요 뉴스가 지방 시청자들은 볼 수 없는 뉴스 후반부에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