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1. 9. 23.	보도일시 : 2011. 9. 23. 오전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9.15 정전대란 막을,‘정전계약’ 있었다

유사시 대비한 ‘수요조절제도’존재, 제대로 활용했다면 대규모 혼란 피했을 것

‘수요예측부실-위기관리능력부재-말바꾸기&변명’,

최악의 3박자에 스텝만 꼬여

수요예측에 실패했더라도 금번 9.15 정전대란 같은 혼란상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도록 한국전력이 미리부터 제도로써 대책을 마련해 놨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북구 출신 박민식 의원은 “한국전력은 전력소비가 갑자기 늘었을 때를 대비해 사전에 약정된 고객들과 일종의 정전계약을 맺어 놓고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정전계약’이란 전기소모가 급증할 것이 예상되는 기간에 대비해 스스로 전기소모를 줄이는 ‘주간예고 수요조정’ 및 ‘지정기간 수요조정’과 이번 정전대란과 같이 비상시에 대비한 ‘비상절전’ 및 ‘직접부하제어’를 의미한다.

‘비상절전지원지원제도’는 사용자와 한전이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전력수급 비상시 한전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전력사용을 줄이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접부하제어지원제도’란 사용자와 한전이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필요시 약정한 사용자 부하를 한전이 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접 제어하는 제도로서 사용자에게 일정금액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제도는 각각 2003년, 2001년에 도입되었고 실제 실행은 이번 9월 15일이 처음이었다.

2011년 현재 비상절전 방식의 약정실적은 211만 kW, 직접부하제어 방식의 약정실적은 104만 kW(긴급 제어시 89만kW)이다.

한전 측은 9월 15일 13시 47분, 각 사업소 담당자에게 비상절전 등의 수요조정에 대비해 준비할 것을 사내 메신저를 통해 통보했다. 이후 14시 01에 사내메일을 통해 자율정전과 직접부하제도의 시행을 요청했다. 이후 14시 03분에 다시 메일을 보내 14시 15분부터 14시 45분까지 30분간 비상절전을 시행할 것을 통보했다. 이어 14시 42분에 메일을 발송, 비상절전 방식은 1시간을 연장하고 직접부하방식은 15시부터 15시 30분까지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해서 조정된 전력량은 비상절전 33만, 직접부하제어 65만 kW로 총 98만 kW였다. 총 약정대비 31%(긴급 제어만을 가정했을 시는 32.7%)밖에 조정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제도를 제대로만 활용했더라면 정전대란을 막을 수 있었거나, 막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대국민 통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전 측을 비판했다. 결국, 이번 9.15 정전대란은 수요예측부실, 위기관리능력 부재가 빚어낸 총체적인 인재(人災)라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전력의 수요예측과 공급을 책임지는 기관들이 이번 사태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바꾸기와 변명만 늘어놓는 것은 국민들의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정부에 대한 불신만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하며 전력거래소와 한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2011년 하절기 전력부하관리 실적>

수요조정 제 도	기 간 (일수)	조정량(평균) (kW)	지원금액 (백만원)	연간예산 (백만원)
1.지정기간	8/10~8/12 (3일간)	177만	10,246	14,660
	8/16~8/19 (4일간)	162만
	8/23~8/25 (3일간)	132만
2.주간예고	9/1, 9/16 (2일간)	157만, 72만	5,397	59,295
3.비상절전	9/15 (1일간)	33만	445	-
4.직접부하	9/1	21만	1,800	980
	9/15	65만
계	14일간		17,888	74,935

< 부하관리제도의 개요 >

제도구분

부하관리 제도개요

지정기간

수요조정

▪ 개요 : 여름철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때에 고객이 한전과 약정을

체결한 기간 동안 전력수요를 줄이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원대상 : 최대전력 300㎾이상의 일반용, 산업용고객이 11～12시,

13～17시의 1시간 평균전력을 고객기준부하(CBL)보다 30%이상 또

는 3,000㎾이상 줄이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

▪지원 단가

구 분	준 Peak	Peak	Critical Peak
원/kW.일	640	710	780

주간예고

수요조정

▪ 개요 :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기간(한전에서 별도예고)에 전력

사용을 줄이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원대상 : 최대전력 300㎾이상 일반용․산업용고객이 부하조정

시간 30분 평균전력을 고객기준부하보다 20% 이상 또는 3,000㎾

이상 줄이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

▪시행시기 : 예비력 5,000MW이하 또는 최대전력 경신 전망시

▪지원금액

구 분	1일전예고	2일전예고	3일전예고	4일전예고	5일전예고
원/kW.30분	480	420	370	340	300

비상자율

절전제도

▪ 개요 : 전력수급 불균형 상황발생에 대비하여 사전에 고객과

약정을 체결하고 필요시 한전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자율적으

로 부하를 조정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

▪ 적용대상 :  최대전력 300㎾ 이상의 일반용, 산업용 고객이

비상절전시간 중에 30분 이상의 평균전력을 기준평균전력보다

20% 이상 또는 1,000㎾ 이상 줄이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

☞ 기준평균전력 : 시행 직전 3일간의 같은 시간중 평균전력

▪ 지원 금액 : 30분 절전전력(㎾)의 합계 × 270원/㎾․회(30분)

직접부하

제어

▪ 개요 : 전력수급 불균형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에 약정

을 체결한 고객에게 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필요시 통신망을 이

용하여 고객에 사전예고후 고객의 부하를 직접 제어하는 제도

▪ 적용대상 : 직접부하제어 단말장치 및 제어시설을 설치한 고

객으로 계약제어전력 300㎾이상의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고객

▪ 지원금액

- 기본지원금 : kW당 250～500원(제어시행에 관계없이 7, 8월지급)

- 제어지원금 : 계약이행률 및 예고시점에 따라 400원~2,400원 차등

직접부하제어

□ 개요

전력수급 불균형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고객에게 제어

시스템을 설치하고 필요시 통신망으로 사전예고후 고객의 부하를 직접 제어

□ 적용 대상 : 계약제어전력 300㎾ 이상의 일반용, 산업용 및 교육용 고객

□ 지원 금액

○ 기본지원금 :  kW당 250～500원(제어시행에 관계없이 7, 8월 2개월 지원)

○ 제어지원금 : 제어시행시 제어실적에 따라 지원

구 분	계약이행률		비 고
	100%이상	50～100%미만
전일예고제어	㎾h당 800원	㎾h당 400원	전일 17시까지 통보
당일예고제어	㎾h당 1,600원	㎾h당 800원	전일 17시～시행 3시간전까지 통보
긴급제어	㎾h당 2,400원	㎾h당 1,200원	시행 3시간이내 통보 or 실시간 제어

※ 시범시행 : ’05년 ～ 08년 91호 651㎿, '11년 9/1 215MW

□ 제어방식

○ 7. 1～8. 31까지 기간 중 15회 이내, 1일 4시간 이내로 제어 원칙

○ 제어방식 : 인터넷을 이용한 양방향 제어

○ 제어시기 : 예비전력 2,000MW미만시

□ 약정 현황 : 1,046MW(비상대비 약정) / 9.8억원

※ 긴급약정 890MW(142호)

비상절전

□ 개요

전력수급 불균형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에 고객과 약정을 체결하고 필요시 한전요청으로 고객이 자율적으로 부하를 조정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

□ 적용 대상

최대전력 300㎾ 이상의 일반용, 산업용 고객으로서 비상절전시간 중에 30분 이상의 평균전력을 기준평균전력보다 20% 이상 또는1,000㎾ 이상 줄이는 고객

☞ 기준평균전력 : 시행 직전 3일간의 비상절전시간과 같은 시간 중에 나타난 평균전력

☞ 비상절전시간 : 예비전력 200만㎾ 미만인 경우 한전이 정하는 시간

□ 조정 방법 : 한전 요청에 의해 고객이 자발적으로 조정

○ 비상절전 개시 3시간 전까지 요청

- 다만, 긴급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는 3시간 이내라도 요청 가능

○ 절전 시간 : 30분을 1회로 2회(1시간)이상 이행

□ 지원 금액

○ 30분 단위별 절전전력(㎾)의 합계 × 270원/㎾․회(30분)

- 30분 단위별 절전전력 = 기준평균전력 - 절전시간(30분)의 평균전력

○ 절전 이행시만 지원금 지급(기본지원금 없음)

□ 약정 기간 : 2년

□ 약정 실적 : 935호 2,111MW

<통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