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감 지적 사항 체크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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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국정감사(복지부) 2011.09.27.(화)

노인 고독사 문제

◦질의에 앞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질의한 사항을 확인하겠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마저 쓸쓸하게 떠나야 하는 노인 고독사 문제를 얘기하며, 국내에 자료가 전혀 없으니 현황 파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독거 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8월말 기준, 총 5억 3백만 원을 들여  3만 4,629명의 노인에게 주 2회 전화를 드리고, 592번 출동해 안전을 확인하고, 2만 7,019명의 노인은 1:1 결연을 맺어드렸다. 그런데 아직도 1년에 얼마나 많은 노인들께서 죽음을 쓸쓸히 맞이하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다. 복지부는 지난 1년간 현황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저희 의원실에서 전국 지자체에 독거노인 사망 현황을 확인해보니, 그 중에는 변사나 돌연사 하신 분들이 꽤 계셨다. 쓸쓸히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정책 수립의 바탕은 현황 파악이다. 기본적인 사항부터 조사하기 바란다.

공보의 부적정 배치 문제

◦공중보건의사는 본래 무의촌(無醫村) 해소를 위해 도서 벽지나 읍면 등 의료취약 지역에 배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 도시에 위치한 민간 협회 및 단체에 공보의를 배치해 작년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다. 또 올해 6월에 저는 공보의 관리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하는 내용의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올해 복지부가 이천, 원주, 김해, 진주, 창원, 서귀포시 등 7개 도시가 공보의를 부당하게 배치한 사실을 적발했다. 앞으로 더욱 철저한 관리로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