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이 상 권 지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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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국정감사]

❚ 중소기업 고급인력지원 사업 총체적 부실

- 중기지원 고급인력 187명중 66명 직전 근무지가 중소기업

- 이상권의원, ‘잘 있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 1년 미만 중도 퇴직 비율도 14%에 달해

이상권 의원(한나라당, 인천계양을)은 2011년도 지식경제부 국정감사를 통해 지식경제부가 중소기업 지원 명목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이 총체적인 부실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의 핵심은 출연연의 기존 인력 혹은 대기업이나 대학의 고급인력을 출연연이 채용하여 중소기업에 파견한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지원된 인력의 35%인 66명이 중소기업 출신이라는 것은 이 사업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땜빵식 정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 지원 고급인력의 최종 근무지별 구분>

(단위: 명)

	학계	공기업	무경력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2010년	40	57	9	17	66	189
2011년	9	8	0	4	13	34

이 의원은 모집요강에 엄연히 중소기업 재직자는 지원자격이 없음에도,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지적했으며, 특히 이 중에는 영세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고급인력이 이동한 사례도 있다면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오히려 중소기업을 죽이는 결과를 낳고 있음을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해 지원된 189명 중 26명이 1년을 못 채우고 중도퇴직했으며, 이 중 14명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고스란히 해당 중소기업에 피해를 끼치는 상황이므로, 보다 안정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 지원 고급인력 중도퇴직 현황>

(단위: 명)

0~3개월	3~6개월	6개월~1년	중도퇴직 합계	총 지원인원
14	5	7	26	189

※ (참고)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시행주체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10개)

▪수행방식 : 출연연의 기존 연구인력(연구직･계약직)을 파견하거나, 대학･대기업 등의 고급인력을 출연연이 채용한 후 파견. 사업참여인력은 연구직렬과는 별도의 ‘기업지원연구직’으로 관리하고, 신규채용인력에 대해서는 출연연내 멘토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

▪예  산 : 파견인력 인건비의 50% 정부지원(총사업비의 60% 수준)으로 2010년도 100억원, 2011년도 145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됨.

※ 보다 상세한 내용이 담긴 질의자료를 첨부하였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