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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행안위국정감사

전북지방경찰청 보도자료(2)

2011년10월6일(목)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노인(60세 초과) 범죄자 증가

가정과 사회내 자신의 존재감 상실로 인한 불만이 범죄로 노출

노령인구가 많아 지면서 범죄접촉 기회 늘고, 의학의 발달로 육체나이 젊어진 노인들의 성범죄 건수도 증가추세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노인범죄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은퇴 후의 지위상실과 무력감, 좌절이 원인, 예전에는 범죄피해자였던 노인계층이 이제는 가해자로서 변해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 ”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10월 6일(목) 전북도청에서 실시된 전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전북지역의 노인범죄자수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노인범죄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노인범죄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은퇴 후의 지위상실과 무력감, 좌절이 원인이 된다. 노인범죄는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범죄접촉기회가 증가하고, 또한 의학의 발달로 인해 육체적 나이가 젊어진 노인들이 욕구를 해결하지 못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노인범죄에 대해 소홀히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여성노인범죄도 증가하고 있는데,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절도와 폭력범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전에는 범죄피해자였던 노인계층이 이제는 가해자로서 변해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자료1>  노인범죄자 현황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기타
2007	4,881	3	1	28	159	704	3,986
2008	5,432	6	-	35	189	777	4,425
2009	5,985	2	1	36	206	846	4,894
2010	6,502	3	-	37	210	780	5,472

<참고자료2> 여성노인 범죄자 현황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기타
2007	604	2	-	1	25	128	448
2008	643	2	-	1	46	148	446
2009	714	-	-	-	43	169	502
2010	894	-	-	-	52	147	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