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개인정보 보호대책

- ’08년 이후 금년 8월까지, 열람 117건 / 유출 1건 등 총 19명 징계 -

질의

o 매년 지적되는 문제입니다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질의합니다.

o 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 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o 지난 ’08년부터 금년 8월까지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유출로 인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이 총 19명에 달합니다.(견책 4명, 감봉 5명, 정직 9명, 해임 1명)

o 이들이 열람 또는 유출시킨 개인정보는 118건(열람 117건, 유출 1건)으로 특히 공단직원의 개인적인 문제, 예를 들면, 재산다툼 문제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열람/유출하는 행위는 매우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 개인정보 열람 사례

- 연금공단 직원 A씨는 자신의 친형이 사망 후 시댁과 형수와의 재산문제(빌리지 않은 돈 상환요구, 시어머니가 형수 근무지까지 찾아와 ‘남편 보험금 내놔라’, ‘연금 내놔라’, ‘남편 명의의 땅 내놔라’ 등의 행패) 등으로 인한 불화로 연락을 단절하자 형수와 조카의 거주지 확인을 위해 업무목적 외 개인정보를 총 20회 열람 - 연금공단 직원 A씨 정직 3월

o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금년에 국민연금공단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외부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했는데, 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한국고용정보원, 예금보험공사)과 같은 유관기관은 대체로 개인정보 보호 관리가제대로 이뤄지고 있었지만,

o 위탁업체(대성전산, (주)데이타존, (주)한영시스템)는 방화벽 등 보호시스템이 취약한 PC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 해킹의 우려가 있고, 공단 정보시스템실에서 제공하던 개인정보 파일이 암호화 되지 않아 분실 시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o 현재 이러한 문제점이 다 해소되었습니까?

o 이 위탁업체들은 월 평균 145만건에서 497만건의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가입내역 등 개인정보가 수록된 각종 안내서를 보내는 작업을 수행)

o 계약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 확실한 업체와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o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