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보도자료 2011. 9. 20 (화)
	국회의원 구 상 찬 한나라당 서울 강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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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찬 의원, 이산가족 신청자 연평균 약 3,785명 사망! 80세 이상 사망자 비율 2004년 62.4%에서,  2011년 7월 82.8%로 급증!

● 이산가족 상봉 총신청인 대비 사망자 비율 2004년 18.6%에서             2011년 7월 37.3%로 증가

● 2011년 기준 생존자 80,687명 중 80세 이상의 비율이 43.6%

● 90세 이상 신청인 2004년 2,248명에서 2011년 7월 5,320명으로 급증!

한나라당 강서 갑 출신 구상찬 의원이 9월 20일 외교통상통일위 국정감사에서 이산가족상봉 미진행 및 신청자 사망률에 관련하여 질문하였다.

1. 2010년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후 통일부에서는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통일부는 이번 추석에 추가적인 상봉계획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8월17일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추석을 계기로 하는 이산가족 상봉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산가족 신청자가 2004년 이후 연평균 약 3,785명 정도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참조)

이산가족 상봉 총신청인 대비 사망자 비율이 2004년 18.6%에서 2011년 7월 37.3%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상찬 의원은, “올해 연말에는 누적된 사망자 수가 48,000명을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2년에는 사망자 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표 2> 참조)

2. 연도별 누적 사망자 대비 80세 이상 사망자 비율이 2004년 62.4%에서 2011년 7월 82.8%로 급증 하였다. (<표 3> 참조) 이에 대해 구상찬 의원은 “2011년 기준 생존자 80,687명 중 80세 이상의 비율이 43.6%에 달한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장관에게 각인시켰다. 또한 “90세 이상 신청인이 2004년 2,248명에서 2011년 7월 5,320명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 4> 참조)

3. 구상찬 의원은 2009년, 2010년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문제에 대해 이미 지적한 사례가 있다. 2009년에는 남북이산가족 상봉 규모의 확대 및 상시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했으며 2010년에는 이산가족 정례화 및 인원확대에 대해 지적했다.

끝으로 구상찬의원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있는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에 대한 ‘국가의 책무’규정 및 제 5조의 남북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에 대한 통일부 장관의 의무를 각인시켰다. 8월17일 천해성 대변인의 정례브리핑 내용 및 매해 반복되는 지적에 대해 개선하지 않는 통일부에 대해 구상찬 의원은 “통일부는 명백하게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통일부를 질타했다.

<표1 : 2004~2010년 연도별 사망 현황>                         (단위 : 명)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사망자	3,570	3,887	2,052	4,303	5,626	3,193	3,865	3,785.14

<표2 : 07년~11년 7월말 현재 연도별 사망자 추이>              (단위 : 명, %)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7월
총 신청인(A)	123,919	125,213	125,930	126,787	127,343	128,028	128,461	128,585
사망자 연별총계(B)	23,058	26,945	28,997	33,300	38,926	42,119	45,984	47,907
총신청인 대비 사망자 비율(B/A)	18.6	21.5	23.0	26.3	30.6	32.9	35.8	37.3

<표3 : 07년~11년 7월말 현재 연도별 80세 이상 사망자 추이>  (단위 : 명, %)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7월
사망자 연별총계(A)	23,058	26,945	28,997	33,300	38,926	42,119	45,984	47,907
80세 이상 사망(B)	14,384	17,524	19,699	23,537	30,281	32,539	38,210	39,683
연도별 누적 사망자 대비 80세 이상 사망(B/A)	62.4	65.0	67.9	70.7	77.8	77.2	83.1	82.8

<표4 : 07년~11년 7월말 현재 연도별 80세 이상 생존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7월
연도별 생존자(A)	100,861	98,268	96,933	93,487	88,417	85,905	82,477	80,678
80세 이상 생존자(B)	22,870	24,220	26,466	28,245	33,703	31,600	32,957	35,165
90세 이상 생존자	2,248	2,338	2,630	2,993	4,310	3,769	4,383	5,320
연도별 생존자 대비 80세 이상 생존자(B/A)	22.7	24.6	27.3	30.2	38.1	36.8	40.0	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