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도자료
	담당자 : 김미중보좌관(T.010-5497-7249) 발신 : 20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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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업자 유착,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편취

중량 부풀리기· 중복계량 통해 폐기물량 조작, 수차례 설계변경 통해 사업비 부풀려

지난 수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중인 각급 건설공사 현장에서 LH 임직원들의 방조 또는 묵인 하에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수년간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물과 흙·콘크리트 등을 혼재해 폐기물의 중량을 부풀리거나, 다른 지역 또는 해당 공사장에서 계량을 이미 마친 폐기물 차량을 중복 계량하는 방식으로 건설폐기물의 양을 증가한 것처럼 속여 용역비를 부풀려 왔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 같은 사업비 부풀리기는 관리·감독기관인 LH 현장 근무자들의 묵인이나 방조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이미 지난해 폐기물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비리를 눈 감아 준 LH직원에 대한 징계가 두 차례나 이뤄졌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수년간 LH가 시행중인 각급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용역과 관련한 설계변경이 다반사로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건설페기물 처리업체와 LH 직원이 유착해 용역비를 부풀린 사례가 전국적으로 만연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용역비 편취 및 임직원들의 유착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LH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용역계약 131건 중 무려 88건에 대해 설계변경이 이뤄졌으며, 설계변경을 통해 용역비용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 판교지구 현장 발생 페기물 위탁처리용역의 경우 당초 계약금액이 17억400만원이었으나, 6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63억8천800만원으로 용역비가 무려 3.75배나 급증했으며, 인천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경우 당초 계약금액 23억2천300만원에서 3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69억2천200만원으로 2.97배가 급증했다.

권 의원은 “3차례 이상 설계변경을 한 용역 건수가 무려 41건이고, 김포마송 현장존치 폐기물 처리용역과 지방도 357호선 건설공사의 경우는 무려 10차례나 설계변경이 이뤄졌다”며 “설계변경의 사유가 대부분 폐기물 처리량의 증가 또는 추가발생인데, 이는 중복계량이나 중량 부풀리기의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LH의 최근 3년간 건설폐기물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9년 12만9천톤의 매립폐기물 처리비용이 104억3천7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14만8천톤의 매립폐기물 처리비용으로 47억100만원 밖에 지출되지 않았다”며 “폐기물이 증가했음에도 비용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그동안 폐기물 처리비용을 과다지급 해 왔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별첨 1>

종류별 최근 3년간 건설 폐기물 처리현황

처리방법	2009년		2010년		2011년		비고
	수량(천톤)	금액(백만원)	수량(천톤)	금액(백만원)	수량(천톤)	금액(백만원)
파 쇄	6,664	114,867	5,826	89,983	2,003	31,080
소 각	204	31,662	114	17,127	56	7,883
매 립	129	10,437	287	10,935	148	4,701
기 타	122	6,994	61	2,846	26	415
합 계	7,119	163,960	6,288	120,891	2,233	44,07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