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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전업주부, 우리 엄마･아내는 건강검진 못받나요?

40세 미만 전업주부 일반건강검진에서 제외

가사･육아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노출

전현희의원 “30대 여성 특히 건보료 하위 50% 전업주부 건강검진 확대해야”

가사노동과 육아, 가계 관리 등으로 신체적･육체적 각종 질환에서 자유롭지 못한 30대 전업주부. 건강관리가 필요한 연령이지만 동 연령대 직장가입 여성과는 달리 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에서 제외되어 있어,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복지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립암센터, 국민영양조사통계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건학적으로 30대 여성 전업주부 특히 35~39세 전업주부들도 여성질환, 암, 우울증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가 필요하고, 30대 여성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약 320만명에 달하는 30대 전업주부들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수십만원 대의 민간 병원 건강검진을 받거나, 아예 건강검진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의 ‘2006~2009년도 30~40대 여성 암 진료환자 현황’에 따르면, 30대 여성의 암 진료인원 및 진료비가 40대 초중반 여성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30대 여성의 암 진료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2006~2009년 30~40대 여성 암진료환자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진료 실인원	총진료비	진료 실인원	총진료비	진료 실인원	총진료비	진료 실인원	총진료비
전체	67,237	2,610	77,847	3,139	86,769	3,629	97,590	4,030
30~34세	7,077	274	7,891	324	8,417	363	9,454	392
35~39세	12,473	489	14,603	584	16,255	669	18,282	739
40~44세	18,717	730	21,414	860	24,222	1,020	27,911	1,149
45~49세	28,970	1,117	33,939	1,371	37,875	1,577	41,943	1,751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김영택 연구위원)에 따르면, 주관적 건강상태, 질환이환율(2주간 몸이 불편했던 경험), 우울증 여부를 봤을 때, 만 35~30세 전업주부가 만 40세 전업주부보다 신체적･육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통, 갑상선 장애 유병율에서 소폭의 차이는 발견되었지만, 이미 30대 중반부터 유병률이 발생하고 있어 30대 중반 이후에는 조기 진단을 통한 질병예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현희 의원은 “30대 전업주부 특히 30대 중후반 전업주부들은 몸이 아픈 경험이 늘어나고 산후 우울증과 더불어 가사와 자녀양육 등으로 스트레스는 물론 각종 만성질환 및 암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치치료를 통해 가계의료비 부담을 더는 한편, 장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만 35~39세 전업주부에 한해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약 123억원 정도 되지만,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50%의 서민, 저소득층 전업주부로 한정할 경우 훨씬 줄어들면서도,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