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 기관	행정안전부	일시	2011년 9월 20일(화) 10: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제1부 전자정부

‘창의와 신뢰’

「선진지식정보사회」

診斷

직 책	수석보좌관	정책비서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김연준 yjk977@naver.com
문 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305호(TEL. 784-57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2011년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질의서 목차 및 요지
일시	2011년 9월 20일(화)	소속	자유선진당(충남아산)

[확인국감1] 사이버 테러 - DDOS 공격 1. DDOS 공격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점검
09년 11년 DDOS 대란, 제3의 DDOS 대란 위협 항상 존재 ‘사이버 무기화’ 테러세력에 맞선 電子政府의 철저 대책 필요
□질의1	2009년 7월, 청와대를 비롯 주요 포털․금융사이트들이 일제히 분산서비스거부(DDOS)공격을 받은지 2년이 지났다. 그 당시 전문인력부족 및 장비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 이후 지난 3월, 청와대와 국방부, 국회 등 정부기관의 접속에 장애를 일으키며 다시 DDOS 공격이 감행되었다. 다행히 이번 DDOS공격은 지난 공격의 학습효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방어를 해내었는데, 이번 공격을 계기로 제3, 제4의 DDOS 대란 위협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필요성을 재인식시켜줬다. 전자정부를 목표로 모든 민원시스템은 물론, 정부 내부결재의 경우에도 전자결재를 실시하고 있고, 국회 제출자료의 경우에도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스마트 환경과 세계적으로 사이버전의 위험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또 다른 양상의 사이버무기로 등장하고 있는 DDOS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나?	P. 6
[확인국감1] 사이버 테러 - DDOS 공격 2. 이해 안되는 ‘들쑥날쑥’, 대책도 ‘들쭉날쭉’ - 정보보호예산
규모․유형의 문제일 뿐, 상존 사이버테러 - 상시 점검 최선 예측불가 사이버테러 최선책, 꾸준한 정보보호예산 유지 긴요 초기장비 구축 後, ‘관리․전문인력 보강’ 위한 예산증액 필요
□질의2	2009년 DDOS 공격으로 인해 2010년 정보보호예산은 공공분야 보안투자를 위해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되었다. 그러나 2010년에는 DDOS에 대한 문제가 터지지 않아 2011년의 경우 정보보호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어 정부의 정보보호 의식에 대한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결국 지난 3월 DDOS공격이 감행되어 정보보호는 한때의 유행처럼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리 및 투자해야 하는 분야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더군다나 스마트폰 및 IPTV 등의 사용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보화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예산삭감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떤가?	P.12
[확인국감1] 사이버 테러 - DDOS 공격 3. 정보보호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점검
정보보호 전담조직, 중앙 9개 부처만 - 전문인력 보강 시급 전문자격증 보유자, 중앙부처 10%선․자치단체 15%에 불과
□질의3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체단체 정보보호 인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경우 정보보호 전담조직구축은 9개 부처에 불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구축도 안되어 있고, 정보보호 전문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전문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중앙정부부처 142.5명 중 자격증 취득자수는 15명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82.9명 중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지자체, 소속기관 700여 곳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와 소속기관의 사이버침해대응 인프라 구축이 53%에 불과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고, 내․외부망 분리도 잘 되지 않아 악성코드 감염 및 해커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나?	p.14
[확인국감 2]「정보화 마을」-‘할 것인가? 말 것인가?
‘농수산 지역명품마을 : 정보화마을’, UN 공공행정상 수상 현 政府 들어 ‘지원’은 옹색, ‘치적과 성공사례’만 물려받아
□질의4	행정안전부의 `정보화마을'이 지난 6월 탄자니아에서 개최된 UN 공공행정상(PSA : Public Service Awards) 시상식에서 1위를 수상했다. 늦게나마 장관께 축하드린다. 또한 일본에서도 우리 정보화마을의 우수성을 높이 사 사가현 후지쵸에 ‘후지정보화마을’이 시범 조성․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1) 그런데, 문제는 지난 정권에 의한 사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광역시에서 신규 조성된 정보화마을은 전무하고, 2009년 2010년 정보화마을 신규조성도 정부차원의 지원 없이 지자체 자체예산으로만 조성되었다. 정부차원의 신규조성이나 예산지원 의지는 없는 것인가? (2) 전국의 정보화마을이 통합 운영하는 도농간 직거래 장터인 ‘인빌(INVIL.com)'의 지역명품 및 특산물 판매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당초 도농간의 정보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농수산 지역의 명품과 지역특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장터로 자리 잡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인빌(INVIL.com)'사이트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수많은 도시의 소비자들이 구매하고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인빌(INVIL.com)'사이트의 유지, 보수도 예산지원 부족으로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정보화마을 자체로 이루어낸 결실을 현 정부의 치적으로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예산정도는 지원을 해주면서 생색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장애인의 웹접근성 개선을 포함하여 정보화마을 웹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P.20

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일시	2011년 9월 20일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확인국감1] 사이버 테러 - DDOS 공격

1. DDOS 공격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점검

09년․11년 DDOS 대란, 제3의 DDOS 대란 위협 항상 존재

‘사이버 무기화’ 테러 세력에 맞선 電子政府의 철저 대책 필요

□질의1. 2009년 7월, 청와대를 비롯 주요 포털․금융사이트들이 일제히 분산서비스거부(DDOS)공격을 받은지 2년이 지났다. 그 당시 전문인력부족 및 장비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 이후 지난 3월, 청와대와 국방부, 국회 등 정부기관의 접속에 장애를 일으키며 다시 DDOS 공격이 감행되었다. 다행히 이번 DDOS공격은 지난 공격의 학습효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방어를 해내었는데, 이번 공격을 계기로 제3, 제4의 DDOS 대란 위협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필요성을 재인식시켜줬다. 전자정부를 목표로 모든 민원시스템은 물론, 정부 내부결재의 경우에도 전자결재를 실시하고 있고, 국회 제출자료의 경우에도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스마트 환경과 세계적으로 사이버전의 위험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또 다른 양상의 사이버무기로 등장하고 있는 DDOS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나?

□ 현 황

1) 09년 DDOS공격과 11년 DDOS공격의 비교

2) 사건 일지

○ ‘11.3.4(금) 10시부터 3차에 걸쳐 정부․민간기업 대상 DDoS 공격

- 금번 공격에 이용된 좀비 PC는 총 116,299대(7.7 DDoS : 11만대)

- 국내 공격유포지를 통해 PC가 감염되고, 원격조정 서버가 감염된 좀비PC를 조정·공격

○ 정부통합전산센터 공격은 즉각 차단하여 행정서비스에는 피해가 없었음

○ 일부 민간 사이트는 서비스 지연 현상이 있었으나, 피해는 미미

○ 3차 공격 이후 DDoS 공격은 진정, PC 파괴명령에 따라 PC 손상 발생

※ 민간 PC 하드디스크 손상 신고 : 756대(7.7 DDoS : 1,400여대)(2010.12.31, 단위 : 건)

[ 3.4 디도스 공격 및 대응현황 ]

구 분	1차	2차	3차
공격일시	3.4(금) 10시	3.4(금) 18시30분	3.5(토) 10시45분
공격 PC 숫자	2.4만대	5.1만대	5만대
공격대상 사이트 * 총 40개 대상 동일	정부·공공 17개, 민간 12개	정부·공공 24개, 민간 16개	정부·공공 17개, 민간 12개
대응현황 (행정안전부)	○ 상황실 설치 및 비상대응체계 가동 (3.4 07:15) ○ 즉각 차단체계 유지(통합전산센터) ○ 전 행정기관 긴급 대응조치 시달(3.4 11시) ○ 민·관 사이버안전협의회 개최 (3.4 14시)		○ 즉각 차단체계 유지 (통합전산센터) ○ PC 파손대비 안전이용 수칙 긴급 수립·전파(3.6 11시)

2) 피해 현황

○ ‘09. 7월 DDoS 공격으로 일부 웹사이트 서비스 지연 및 중단이 있었으나, ’11. 3월 DDoS 공격 시에는 행정기관 피해 없음

< 행정기관 피해현황 비교 >

비고	'09년 7.7 DDoS	'11년 3.4 DDoS
서비스 지연	- 4개 기관* 웹사이트 서비스 지연 *외교부(30분), 청와대(18시간), 국방부(24시간), 국회사무처(24시간) - 국정원 서비스 중단	피해없음
PC 하드디스크 손상	피해없음	- 중앙부처 : 국정원 조사 - 지자체 : 피해없음

3) 각 기관별 DDOS 대응 장비 현황

○ DDoS 공격에 대비하여 정부통합전산센터와 정부 주요기관(132개)에 DDoS 대응체계 구축

[ 정부 주요기관 DDoS 대응장비 구축현황 ]

분야	행정안전	경찰·교과 분야	경제·사회 분야	시‧도분야
구축기관	정부통합전산센터	경찰청, 교육청 등 58개 기관	산림청, 국회 등 56기관	16개 시·도 등 17개 기관
투입장비	DDoS, IPS 등 45대	DDoS, 좀비제거 등 201대	DDoS, IPS 등 211대	DDoS, 좀비제거 등 181대

※ 금년 DDoS 대응시스템 시군구 확대, 유해사이트 자동차단시스템 도입 등 보안인프라 확대 예정

4) 사이버 공격 통계

○ 정부통합전산센터 사이버 공격 통계

- 연도별(‘08년∼’11년 6월말)                                   (단위 : 건)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6월
차단건수	34,141	21,257	29,275	8,257

- 부처별(‘08년∼’11년 6월말, 상위 10개)                          (단위 : 건)

번호	입주기관명	차단건수
1	지식경제부	16,392
2	문화체육관광부	9,230
3	행정안전부	7,725
4	조달청	7,000
5	외교통상부	3,482
6	통계청	2,920
7	경찰청	2,725
8	해양경찰청	2,536
9	방송통신위원회	2,503
10	환경부	2,331

- 공격 국가별 (‘08년∼’11년 6월말, 상위 10개)                    (단위 : 건)

번호	국가명	차단건수
1	한국	32,650
2	중국	29,114
3	미국	8,409
4	독일	1,910
5	러시아	1,746
6	브라질	1,593
7	타이완	1,091
8	일본	1,019
9	영국	996
10	터키	959

□ 문 제 점

1) DDOS 공격의 지능화·고도화

○ 3·4디도스 공격에 쓰인 악성코드의 가장 교활한 진화는 백신 프로그램을 무력화하는 것

○ DDoS 공격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새로운 변종이 출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보안인프라 확충 등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

2) 열악한 환경

○ 정부통합전산센터의 경우, 안철수연구소 ･ KISA와 비교 시 악성코드

분석인력 및 환경이 열악하여 사전대응에 한계

- 전문인력 확보 및 분석환경 마련 등 대응방안 마련 필요

□ 대응방안

1) 보안 인프라 확충

○ 대규모 DDoS 공격에 대비 국가정보통신망 방어용량 확충

○ 변종 DDoS 대응방안 마련(5월) 및 분석 연구실 설치('12년)

○ DDoS 대응시스템 시군구 확대, 유해사이트 자동차단시스템 등

※ 정보화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율 : 한국 6.2%('11년), 선진국 9~10%

2) 정보보호 인력 지속 확충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 ‘11년 중앙부처․시도 60명 증원, 특채․일반계약직 채용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 충원

○ 중앙공무원교육원 정보보호 전문교육 확대(2회→4회), 민간 전문기관 위탁 교육 강화(150명), 해외 단기교육 신설(2명)

3) 사이버위기대응 매뉴얼 보완

○ 실전 사이버 모의훈련 강화(‘10년 2회 → ’11년 4회)

※ 행안부․통합전산센터․유관기관 간 상황정보 공유, 사이버위기대응팀 역할 정비 등

[확인국감1] 사이버 테러 - DDOS 공격

2. 이해 안되는 ‘들쑥날쑥’, 대책도 ‘들쭉날쭉’ - 정보보호예산

예측불가 사이버테러 최선책, 꾸준한 정보보호예산 유지 긴요

초기장비 구축 後, ‘관리․전문인력 보강’ 위한 예산증액 필요

□질의2. 2009년 DDOS 공격으로 인해 2010년 정보보호예산은 공공분야 보안투자를 위해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되었다. 그러나 2010년에는 DDOS에 대한 문제가 터지지 않아 2011년의 경우 정보보호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어 정부의 정보보호 의식에 대한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결국 지난 3월 DDOS공격이 감행되어 정보보호는 한때의 유행처럼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리 및 투자해야 하는 분야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더군다나 스마트폰 및 IPTV 등의 사용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보화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예산삭감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떤가?

□ 현 황

1) 정보보호 예산

○ 정보보호 예산(정보화 예산 대비)                (단위 : 백만원, %)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정보화예산(A)	3,406,161	3,137,783	3,286,946	3,302,324
정보보호예산(B)	160,756	174,246	270,192	203,451
비율(B/A)	4.72	5.55	8.22	6.16

※ '10년에 추진한 업무망-인터넷 분리 사업(268억), 비밀관리시스템 보급 사업(75억), 보안관제센터 구축 사업(80억) 등이 마무리 되어 '11년도 정보보호예산 감소

2) 정보보호 관련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7.31)	사업내역
정보보호인프라확충	12,388	10,633	▪사이버 침해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5,256 ▪정보보호 기반구축 및 운영관리 5,432 ▪정보보호 정책추진 및 제도개선 등 1,700
전자서명인증	1,560	1,100	▪최상위인증기관 안전운영 480 ▪공인인증기관 관리․감독 400 ▪공인인증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310 ▪공인인증서 안전이용 인식제고 및 국제협력 100 ▪기기인증서 발급 등 u-인증체계 구축․운영 270
정보보호시스템평가및인증기반강화	2,302	1,666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제도 운영 및 정책지원 323 ▪국가주도사업 및 신규정보보호제품 평가기술 확보 496 ▪정보보호제품 평가 및 인증제품 사후관리 801 ▪복수평가기관 운영에 따른 평가기관간 일관성 제고활동 253 ▪정보보호제품 보안성 평가용 취약성분석 DB 운영 및 관리 429
개인정보유출및 오남용 방지	4,652	4,150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및 실태점검 강화 600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술기반 구축 2,150 ▪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피해구제 1,043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및 인식제고 859

□ 문 제 점

1) 정보보호예산 삭감은 정보화사업 주무부처로서 심각한 문제

○ ‘09년 DDOS공격 이래 국가적 사이버공격에 대비하여 정보보호 관련 예산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였으나, 반영이 매우 미흡하며 2010년 예산 증액후 DDOS 공격 없자 오히려 삭감

○ 그러나 2011년 3월 DDOS 공격감행으로 인해 국가기관 사이트 일부 접속중지사태 발생

○ 정보보호예산은 한때 유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가 필요한 분야임

[확인국감1] 사이버 테러 - DDOS 공격 관련

2. 정보보호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점검

규모․유형의 문제일 뿐, 상존 사이버테러 - 상시 점검 최선

정보보호 전담조직, 중앙 9개 부처만 - 전문인력 보강 시급

전문자격증 보유자, 중앙부처 10%선․자치단체 15%에 불과

□질의3.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체단체 정보보호 인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경우 정보보호 전담조직구축은 9개 부처에 불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구축도 안되어 있고, 정보보호 전문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전문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중앙정부부처 142.5명 중 자격증 취득자수는 15명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82.9명 중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지자체, 소속기관 700여 곳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와 소속기관의 사이버침해대응 인프라 구축이 53%에 불과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고, 내․외부망 분리도 잘 되지 않아 악성코드 감염 및 해커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나?

□ 현 황

1) 중앙부처별 정보보호 전담조직 및 인력 변동 현황

○ 정보보호인력, 매년 증가추세이나 미비함.

- 09년 78.4명 → 10년 104.5명, 11년 142.5명

[중앙부처별 정보보호 인력 보유 현황(√표시:전담조직 보유 부처)]

기관명	’09년도		’10년도		’11년도
	전담조직	정보보호인력	전담조직	정보보호인력	전담조직	정보보호인력
합 계	9개	78.4명	9개	104.5명	9개	142.5명
통일부		1.0		1.1		2.1
행정안전부	√	2.0	√	2.5	√	3.5
외교통상부	√	3.0	√	6.0	√	6.0
기획재정부		0.8		0.7		3.7
고용노동부		0.8		0.7		3.7
환경부		1.1		1.1		4.1
농림수산식품부		0.7		1.0		2.0
국토해양부		0.7		4.0		5.0
문화체육관광부		1.5		1.2		4.2
교육과학기술부	√	6.0	√	5.0	√	5.0
법무부		0.8		1.4		4.4
지식경제부		0.4		5.0		5.0
보건복지부		2.8		3.0		4.0
여성가족부		0.5		0.3		0.3
국방부	√	9.0	√	10	√	10.0
법제처		0.3		0.6		1.6
국가보훈처		1.0		1.0		1.0
국세청	√	6.0	√	7.0	√	7.0
기상청		1.0		1.0		4.0
농촌진흥청		1.6		1.2		1.2
대검찰청		2.5		2.0		2.0
문화재청		0.3		0.3		1.3
행복도시건설청		0.6		0.4		0.4
방위사업청		3.0		3.5		3.5
병무청		2.3		1.5		2.5
산림청		0.7		0.3		1.3
관세청		2.0		2.5		4.5
경찰청	√	10.0	√	22.0	√	22.0
소방방재청		0.5		0.6		1.6
식약청		0.2		0.5		1.5
조달청		0.6		1.6		1.6
중소기업청		1.3		1.3		1.3
통계청	√	3.0	√	3.0	√	3.0
특허청	√	2.0	√	4.0	√	5.0
해양경찰청	√	3.0	√	3.0	√	3.0
방통위		0.8		0.6		3.6
국무총리실		0.6		0.5		1.5
민주평통		1.0		0.5		0.5
공정거래위		1.2		0.5		1.5
금융위		0.3		0.4		1.4
국가인권위		0.4		0.6		0.6
국민권익위		1.1		1.1		1.1

2) 지자체별 정보보호 전담조직 및 인력 변동 현황

○ 정보보호 전담조직 구축 지자체는 12개 광역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강원도, 전북, 제주도는 여전히 미구축 상태

○ 정보보호인력 매년 증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미흡함.

- 09년 63.7명 → 10년 67.9명, 11년 82.9명

기관명	’09년도		’10년도		’11년도
	전담조직	정보보호인력	전담조직	정보보호인력	전담조직	정보보호인력
합 계	8개	63.7명	11개	67.9명	12개	82.9명
서울특별시	√	13.0	√	13.0	√	14.0
부산광역시	√	5.0	√	5.0	√	6.0
대구광역시	√	6.0	√	3.0	√	4.0
인천광역시	√	4.0	√	4.0	√	5.0
광주광역시	√	5.0	√	7.0	√	8.0
대전광역시		3.3	√	5.0	√	6.0
울산광역시		1.5		1.0		2.0
경기도	√	4.0	√	4.0	√	5.0
강원도		2.2		5.0		6.0
충청북도	√	7.0	√	5.0	√	6.0
충청남도	√	4.0	√	4.4	√	5.4
전라북도		1.3		1.3		2.3
전라남도		1.7		2.0	√	3.0
경상북도		1.8	√	4.0	√	5.0
경상남도		1.7	√	4.0	√	5.0
제주도		2.2		0.2		0.2

3) 정보화 부서의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 보유현황

중앙부처 현황				지자체 현황
기관명	정보보호 자격증수	기관명	정보보호 자격증수	기관명	정보보호 자격증수
통일부	0	문화재청	0	서울특별시	6
행정안전부*	0	행정도시청	0	부산광역시	0
외교통상부	3	방위사업청	4	대구광역시	3
기획재정부	0	병무청	1	인천광역시	1
고용노동부	0	산림청	0	광주광역시	0
환경부	0	관세청	0	대전광역시	0
농림수산식품부	2	경찰청	0	울산광역시	0
국토해양부	0	소방방재청	0	경기도	0
문화체육관광부	0	식약청	0	강원도	0
교육과학기술부	0	조달청	0	충청북도	0
법무부	0	중소기업청	0	충청남도	0
지식경제부	0	통계청	0	전라북도	1
보건복지부	0	특허청	1	전라남도	1
여성가족부	0	해양경찰청	0	경상북도	0
국방부	1	방통위	0	경상남도	0
법제처	0	국무총리실	0	제주도	0
국가보훈처	0	민주평통	1
국세청	1	공정거래위	0
기상청	0	금융위	0
농촌진흥청	0	국가인권위	0
대검찰청	0	국민권익위	1
중앙부처 합계	15개, 15명 내외 추정			지자체 합계	12개, 12명 내외 추정

* 행정안전부 정보보호 자격증 취득현황(’10.7월 기준) : 총 33개(정보화전략실 5, 정부통합전산센터 28) - 정보보호담당자는 자격증 미소지

4) 행정안전부, 정보화 부서 정보보호 인력 현황

직급	주요업무내용	경력	최종 학력	자격증
전산 사무관 (1명)	ㅇ 부내 정보보안 관련 총괄 - 정보보안계획 및 규정수립·추진 - 보안수준 점검 및 개선대책 수립 - 정보시스템 접근권한관리 정책수립 지원 -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지원 - 망분리 관련 보안시스템 정책 수립 - 정보보안 교육 ㅇ 행안부 사이버침해대응 정책수립 및 추진 - 각종 정보보안 대비훈련 대응(국정원훈련, 을지훈련 등)	인사실 균형인사정보과 인사실 인사정보과	대졸	없음
전산 주사 (1명)	ㅇ 사이버침해 예방 및 대응 - 사이버보안 침해사고 모의훈련, 대응 및 전파 - 사이버공격관련 국정원 대응 - 사이버공격발생 복구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시행 ㅇ 정보시스템 보안 관련사항 - 취약점 점검 및 대책수립·관리 등 ㅇ 국정원, 정보보호정책과, 통합센터관제 관련사항	관세청 정보기획과 관세청 조사총괄과	대졸	없음
전산 주사보 (0.5명)	ㅇ 장비 운영․관리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지원 - 방화벽, IPS, 보안USB 시스템 등 - 사이버침해관련 보안관제 ㅇ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운영 ㅇ 업무용 PC 구매 및 시스템 최적화 등 상시점검 ㅇ 업무용 S/W 보급 및 불법S/W사용 점검 ㅇ 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행안부 망분리(업무망-인터넷망) 추진지원 등(소속기관 확산 포함) - 인터넷PC, 네트워크관리시스템 관리	지방행정국 주민과 전자정부본부 정보자원관리팀	대졸	없음
채용 예정	ㅇ 채용예정인원 1명(‘11.9월)

※ 행안부 정보보호 인력은 소속상 현재 3명이나 업무상 1명은 정보보호관련 업무 이외의 업무와 타부서의 업무 병행하여 0.5로 분류

□ 문 제 점

1) 정보보호 전담조직 구축 미흡

○ 정보보호 전담조직 구축 중앙부처는 9개 부처에 불과

-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통계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부 지자체는 전담조직 구축(울산, 강원, 전북, 제주)도 안되어 있고, 정보보호 인력 부족

2) 정보보호관련 전문인력 부족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보보호 전담조직 및 인력은 증가했으나,

- 관련 전문자격증 보유자는 극소수

- 중앙정부부처 142.5명 중 자격증 취득자수는 15명에 불과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82.9명 중 12명에 불과

[확인국감 4]「정보화 마을」-‘할 것인가? 말 것인가?’

‘도농간 정보화 격차 해소’에서 ‘특산물 판매 통로’로 進化

‘농수축산 지역명품 정보화마을’, UN 공공행정상 수상까지

현 政府 들어 ‘지원’은 옹색, ‘치적과 성공사례’만 물려받아

□질의4. 행정안전부의 `정보화마을'이 지난 6월 탄자니아에서 개최된 UN 공공행정상(PSA : Public Service Awards) 시상식에서 1위를 수상했다. 늦게나마 장관께 축하드린다. 또한 일본에서도 우리 정보화마을의 우수성을 높이 사 사가현 후지쵸에 ‘후지정보화마을’이 시범 조성․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1) 그런데, 문제는 지난 정권에 의한 사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광역시에서 신규 조성된 정보화마을은 전무하고, 2009년 2010년 정보화마을 신규조성도 정부차원의 지원 없이 지자체 자체예산으로만 조성되었다. 정부차원의 신규조성이나 예산지원 의지는 없는 것인가?

(2) 전국의 정보화마을이 통합 운영하는 도농간 직거래 장터인 ‘인빌(INVIL.com)'의 지역명품 및 특산물 판매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당초 도농간의 정보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농수산 지역의 명품과 지역특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장터로 자리 잡은 것이다. 문제는 ‘인빌(INVIL.com)'사이트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도시의 수많은 소비자들이 구매하고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인빌(INVIL.com)'사이트의 유지, 보수도 예산지원 부족으로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년간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정보화마을 자체로 이루어낸 결실을 현 정부의 치적으로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예산정도는 지원을 해주면서 생색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장애인의 웹접근성 개선을 포함하여 정보화마을 웹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 현 황

1) 정보화 마을 조성 현황(11년 8월 1일 현재)

시 도	합 계	마을 운영 현황
		01	02	03	04~05	06	07	08	09	10~11
총 계	362(106)	21(5)	72(3)	77(9)	86(18)	26(15)	34(23)	30(17)	12(12)	4(4)
서 울	0	-	-	-	-	-	-	-	-	-
부 산	4	-	1	2	1	-	-	-	-	-
대 구	2	1	1	-	-	-	-	-	-	-
인 천	0	-	-	-	-	-	-	-	-	-
광 주	4	1	1	2	-	-	-	-	-	-
대 전	0	-	-	-	-	-	-	-	-	-
울 산	1	-	1	-	-	-	-	-	-	-
경 기	60(32)	3(2)	6	11(4)	22(14)	6(4)	6(4)	6(4)	-	-
강 원	54(23)	3(1)	10(1)	9(1)	8(1)	9(7)	6(4)	4(3)	3(3)	2(2)
충 북	23(7)	-	5	3	5	1	4(3)	2(1)	2(2)	1(1)
충 남	36(5)	1	10	9	8	2(1)	3(2)	3(2)	-	-
전 북	39(10)	2	6	8	13(3)	4(3)	2(1)	2(1)	2(2)	-
전 남	48(14)	2	8	13(4)	11	1	4(3)	6(4)	3(3)	-
경 북	45(7)	5(2)	14(2)	10	10	1	3(2)	1	-	1(1)
경 남	29(6)	2	6	7	5	1	3(2)	3(2)	2(2)	-
제 주	17(2)	1	3	3	3	1	3(2)	3	-	-

※ ( )안의 숫자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조성한 마을임

2) ‘정보화 마을’ - 지역 명품특산물 전자상거래 실적

구 분	2008	2009년	2010년
부 산	20,817	16,176	41,113
대 구	1,350	10,631	56,526
인 천	7,190	5,925	525
광 주	14,994	147,650	242,572
울 산	16,890	10	12,969
경 기	1,063,404	1,826,123	3,458,855
강 원	1,002,210	1,975,799	2,977,487
충 북	333,672	794,336	740,017
충 남	1,117,672	1,484,078	2,265,088
전 북	1,163,000	1,855,677	3,130,658
전 남	1,213,621	1,612,569	2,731,776
경 북	1,147,562	1,460,559	2,127,497
경 남	1,375,774	1,462,693	2,056,266
제 주	632,366	823,272	1,083,859
합 계	91억1천여만원	134억7천5백여만원	209억2천5백여만원

○ 특산물 및 체험관광 전자상거래 실적               (단위 : 천원)

※ 상위 매출은 온라인 매출(쇼핑+체험) 실적임

3) 정보화 마을 운영 예산 현황

○ 최근 5년간 사업별 정보화마을 운영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행안부	2012 기재부	<비고> 협회요구액
합 계	9,261	6,989	5,598	5,258	5,720	4,586	9.715
정보화마을 운영	5,067	4,678	4,377	3,637	3,912	3,575	5,185
정보화마을 신규조성	1,950	-	-	-	-	-	-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2,244	2,311	1,221	1,221	1,408	611	2,238
중앙시스템 환경개선	-	-	-	400	400	400	400
웹접근성 개선	-	-	-	-	-	-	1,892

4) 장비 도입 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H/W	12(3)	17(4)	3(1)	13(5)	-	-	1	-	-	18
상용 S/W	13	14	19(1)	16	-	-	2	-	-	2

※ 1. 괄호안은 교체되어 폐기된 장비 수

2. ‘11.8월 현재 정보화마을 중앙시스템 장비 현황(HW 64식, SW 66식)

5) 세계에서 호평받는 정보화마을

○ 2011년 UN 공공행정상(PSA : Public Service Awards) 1위 수상

※ UN 공공행정상은 공공행정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상으로서, UN은 2003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에서 제출한 행정사례에 대해 전세계 공공행정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5개 분야별 수상작을 선정하여 6월 23일 공공행정의 날에 시상

○ 농산어촌 정보화 우수사례로 해외에 호평

- 2010년 3월 일본 총무대신 방문, 사가현 후지쵸에 ‘후지정보화마을’ 시범 조성․운영 중

□ 문 제 점

1) 세계속에 호평받는 제도임에 불구하고 지원 미흡

○ 2011년 UN 공공행정상 수상에도 불구하고 예산규모는 오히려 감소

○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및 지속적인 교육 관리 시스템 미흡

2)노후 장비로 인한 문제점

○ 노후화된 일부 장비에 대한 장비공급사의 유지보수 중단, 영업 철수, 재고 소진 등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예상

※ 부품공급이 원활한 신규장비로 교체가 시급한 실정

3) 마을홈페이지 관리 미흡

○ 지방재정이 열악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마을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 예산 미확보

- 응용프로그램, 콘텐츠 현행화, UI(User Interface) 및 디자인 개선 등 다소 부족

※ 마을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 미 계약 마을은 중앙사업단(행안부)에서 일부 지원 중

4) 정보화마을 웹접근성 개선 필요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이 정보화마을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웹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개선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음

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일시	2011년 9월 20일(화) 10: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제2부

「선진 대한민국 실현」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드는

선진 일류국가

診斷

직 책	수석보좌관	정책비서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김연준 yjk977@naver.com
문 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305호(TEL. 784-57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1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일시	2011년 9월 20일	소속	자유선진당(충남아산)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기획국감 1] 국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 진단
까다롭고 이해 어려운「행정․정책용어」순화에 소극적인 정부 공무원 간에도 혼란 야기, 행정용어해설집 조차 없어 개선 필요
□질의5	최근 한류 확산으로 이제는 유럽에서도 한국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 쓰고 있는 행정용어는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이 많아 국민들도 알아듣지 못하고, 심지어 타부처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행정안전부의 ‘선진 대한민국, 반드시 해 내겠습니다’라는 말의 실천을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1) 영어혼용으로 인한 국정불명의 이해하기 힘든 행정용어 및 정책용어 사용은 국민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혼란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쉽고 보편적인 단어를 사용해야 국가의 정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2) 과거에는 소속기관 직제에 행정편람 및 용어순화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행정용어순화편람 1~4집(‘81~’84), 행정용어순화편람(‘92) 및 쉬운 행정용어 모음집(’96) 등을 발간하였다. 그러나 지난 2005년 12월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위 업무가 삭제되어, 정부 내에 총괄적으로 행정용어순화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행정용어순화를 해야 하지만,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보아도 용어해설을 해 놓은 곳은 별로 없다. 예전과 같이 행정안전부가 총괄적으로 행정용어 해설집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나? (3) 행정용어순화는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정부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전문 용어 표준화, 수준별 어휘정리, 표준 화법 정립, 맞춤법 간소화, 언어 순화, 표기의 다양화, 글자판 표준화, 공공언어 교육, 언어 자료 축적이 주요 사안이라 생각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새로운 용어를 만들 때 외국어조합이 아닌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이 있는지고민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행정용어정리를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P.48
[기획국감 2]‘21세기 新한국인’정부 지원정책 실태 점검 1.「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이주 등 지원사업
통일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부실 협조로 어려움 가중 ‘정착’ 이후 지원 및 관리업무는 행안부, 지자체로 일원화 필요
□질의6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심각해진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며, 2011년 현재 2만명을 넘고 있어 그들의 남한사회에서의 정착과 사회 적응은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으며 여러 방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은 통일부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 각 부처에서 관련 업무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담당부처 및 이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무를 행정안전부 소관업무로의 이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P.60
[기획국감 2]‘21세기 新한국인’정부 지원정책 실태 점검 2. ‘多國家出身 국가시대’ -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일방적 ‘韓國民化 이벤트성 행사’지원 중심, 선진국 진입 요원 ‘글로벌 마인드, 이주외국인들의 정체성 인정’ 지원 사업 필요 ‘다문화가정 자녀 취학률’, 고학년으로 갈수록 하락, 대책 시급 2011년 기준, 초등학교 76.6%⇒중학교 62.4%⇒고등학교 31.5%
□질의7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주외국인의 정체성을 인정하기보다는 한복을 입히고 한국 가요를 부르게 하는 등 ‘한국민화 1회성 이벤트’ 행사 지원사업에 치중하면서, ‘글로벌 마인드’의 부부상과 가치관 정립을 의도적으로 배척, 배제하는 듯한 경향이 강하게 보여지고 있다. (1) 이러한 잘못된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들이 각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정부 부처마다 지자체마다 ‘중복되는 정책’이 두드러진다는 점도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법무부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중앙 및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하고, 행정안전부는 ‘다문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 시책 지원’을 하고 있다. 명칭은 다르지만, 결국 다문화가족의 지자체 시책에 대한 업무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다문화지원정책의 혼선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총괄하여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2) 다문화가정의 자녀수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비해 그들의 취학률을 보면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취학률이 낮아지는 주요 원인이 바로 한국어 문제다. 한국어가 미숙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수업과 교우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경국 누적된 학습격차로 인해 도태되고 만다. 2006년도부터 매해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예산이 늘고 있는데,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려, 취학율을 더욱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또한, 앞으로 극대화 될 다문화사회에 대비하여 서민생활안정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	P.62
[기획국감 2]‘21세기 新한국인’정부 지원정책 실태 점검 2. ‘사할린 영구귀국동포’ 지원 사업
□질의8	일제 강점기 말 강제징용 노동자로 사할린에 이주한 후 반세기 이상 사할린에 거주하였던 한인들이 1990년대부터 귀국하기 시작하여 현재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는 3,908명에 이르고 있으며, 한·일간 합의에 따란 실시된 영주귀국사업은 일본 정부가 항공료 및 초기 정착비용을, 우리 정부가 주택·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부처별로 고유업무의 범위 내에서 사할린 한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총괄·관리하는 기관이 없어, 지원이 부실·부재하고 귀국 후의 관리 소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사할린 한인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종합적으로 총괄하여 관리·감독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앞장서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P.69
[기획국감 3]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관련
□질의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오랜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을 기여하기 위해 ‘10.3.22 새롭게 위원회가 발족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위원회 활동기간의 제한 및 새로운 위원회 발족시 기존 조사관들의 전원해고를 통해 피해조사 및 진상조사의 업무가 단절되었고, 현재 피해신고 22만건 중 21만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위원회 발족 당시 지난 위원회 5년간 10만여건 처리한 것에 비하면 1년동안 10만건을 처리한 것으로 과연 제대로 된 조사였나 하는 생각이 든다. (1) 2009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판정불능‘건수는 75건에 불과하였지만, 2010년 5월부터 활동한 새로운 위원회에서는 1년도 안된 2011년 3월까지 무려 2,733건이었고, 위로금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귀환후 사망‘으로 보고한 것은 무려 7만여건으로 나타나 이전 1년간 2만여건에 비해 3배 이상이나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적쌓기를 위한 졸속․부실 처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장관께서는 알고 있나? (2) 현재「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이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라는 것을 장관께서 알고 있나? 본 의원을 비롯 현재 7분의 의원들께서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특히 이 법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강제동원 위로금 지원 대상을 국내와 국외동원자를 구분했다는 것과, 강제동원되었다가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온 분들께는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간제한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법안과 관련하여 터무니없는 비용추계를 내세워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위원회측의 의견을 수렴하기는 하였나? 과거 국권상실로 인해 자유로울 수 없었던 우리 국민의 희생을 현재까지 강요할 수는 없다. 이 법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여전히 반대입장을 보이는 것인가?	P.76
[기획국감 4] 대한민국‘5대 상징물 정체성’진단
국기(태극기), 國歌(애국가), 國花(무궁화), 나라도장(국새), 나라문장 ‘되새김’ 강조하면 우익보수, 소홀하면 좌익진보 인식이 문제 대한민국의 정체성․자존감 확립이 세계화의 첫걸음이자 마침표 ① ‘5대 국가상징물’의 법적 근거 등 통합관리체계 확립 필요 ② ‘국가상징물 통합박물관 건립’ 통해 국가관, 역사관 확립 필요 ③ ‘국기(太極旗)’에 대한 세금(부가세)부과 폐지로 상징성 회복 필요 ④ 애국가 작사가, 무궁화 국화 인식시기, 국새 등 논란 해소 필요 ⑤ ‘애국가 제창 및 연주’의 예절 - 재교육 통해 정체성 확립 필요 ⑥ ‘국권의 상징 - 국새’를 조선시대의 것으로 치부 경향 개선 필요
□질의10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상징은 국기(태극기), 國歌(애국가), 國花(무궁화), 나라도장(국새), 나라문장 등 5종이 있으며, 그 규율 방식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 관행 등으로 정립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상징에 대한 정체성 정립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1) 국기의 경우 24시간 게양으로 인한 훼손문제가 심각하고, 또한 비면세대상이어서 국민들이 국기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태극기 제작상 천의 규정이 강화되어 규정에 맞는 국기제작이 어렵고, 최저가입찰 등으로 인해 중국산 저질의 국기를 납품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실정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태극기의 위상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추진하겠는가? 또한 태극기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태극기의 소중함과 존엄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태극기 박물관을 설립하여, 태극기의 역사를 비롯, 학생 및 일반인들을 위한 교육 및 체험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올바른 국가관 정립 및 애국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2) 현재 애국가의 작사가는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애국가 작사가에 대해서는 민영환설, 최병헌설, 안창호설, 김인식설, 윤치호설, 윤치호․최병헌 합작설 등 무수한 학설 대립이 있는데, 정부는 애국가 작곡가에 대한 논쟁 우려(친일인명사전 등재:민족문제연구소)가 있는 상황에서 작사가 또한 국민적 논란과 논쟁을 발생시켜 국론 분열을 초래할 우려로 인해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징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 아닌가? (3) 무궁화는 현재 관행상 우리나라 國花로 인정되고 있다. 언제부터 국화로 인식되어 왔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國花에 대한 법제화가 심대평 의원과 황우여 의원에 의해 현재 진행되고 있고,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무궁화를 법제화하여 공식적인 국화로 지정할 경우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심을 높일 수 있고, 품종의 개발과 식재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통하여 무궁화 선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정부는 국화를 법률로 제정 시 (무궁화) 국화의 적격성과 대표성에 대한 논란 발생 우려, 품종이 다양하여(200여종 품종) 국화로 규정화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국민적 논란과 논쟁을 발생시켜 국론 분열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제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국화인 벚꽃은 우리나라의 전국축제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반면, 전국적인 무궁화축제는 국민의 관심밖에 있다. 우리나라의 국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4) 지난 2010년에 제4대 국새 제작과 관련하여 많는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어 왔고, 결국 관련 공무원 엄중 문책 및 제4대 국새 폐기 및 제5대 국새 제작이라는 조치까지 이루어졌다.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헌법공포문, 훈·포 장증,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장, 외교사절의 신임장, 이 밖에 중요 외교문서 등에 날인되는 중요한 이 국새와 관련하여, 현재 5대 국새제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P.78
[기획국감 5]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 기본취지와 효율성 점검
중앙공무원교육원, ‘移轉본원’ 만한 ‘과천분원’ 유지 타당성 없어 과학수사연구원, 本院 감정업무 年13만건 - 지방이전 재검토 돼야 공무원연금공단, 연금 운용 및 관리측면에서 ‘분원 설치’ 불가피
□질의11	오는 2016년까지 시한을 두고, 중앙공무원교육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연금공단 등 000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될 계획이다. 그런데,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입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사업들이 본래 취지를 훼손하면서 ‘수도권 분원 설치’를 통한 이중 관리 및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상 분원 설치가 타당한 이전대상 공공기관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지방 본원을 분원화 추진’ 작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1)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지방이전 시 수행이 곤란한 일부 특수기능 수행과 수도권 외부강사 의존도가 높은 장기교육과정 중 일부기간 운영을 위해 현 시설을 과천분원(학습장)으로 활용한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본원을 그대로 ‘수도권 분원’으로 설치, 사용할 경우, 오히려 수도권 외부강사 의존도를 빌미로 본원보다 더 많은 교육과정을 편성할 우려가 있고, 이는 결국 지방이전을 하는 의미가 무색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굳이 분원을 둘 필요가 있나?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경우는 오히려 ‘서울분원’이 반드시 필요한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고, 더 나아가 ‘지방이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서울에 위치한 본원이 처리하는 감정실적이 연평균 13만여 건이므로, 서울에 분원을 둔다 하더라도 서울지역 인력의 업무량 폭증 및 부실감정으로 이어질 우려 높은데 반해, 본원이 이전하게 될 원주쪽은 동부분원이 관할하는 곳으로 연평균 1만4천건에 불과한 곳이다. 따라서 국립수사연구원의 원주이전에 대해서는 재검토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장관은 생각은 어떠한가? (3) ‘공무원연금공단’은 현재 제주도로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이전시 연금법 개정 및 연기금 운용과 관련한 관계기관(국회 및 행안부, 기재부 등 부처)과의 업무협조 및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방문(현장조사 및 공사현장 감독 등) 수행 업무와 연금담당자 집합교육 및 지부장 회의 등 기존 본부(서울)에서 집합적으로 실시해온 업무의 추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결국 서울지부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분원 설치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무엇인가?	P.93
□질의12	현재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전담교수진의 인원은 3명에 불과하다. 부처파견 공무원교수 4명을 포함해도 7명에 불과하다. 교육대상 공무원의 수가 연간 0000명에 달하면서도, 장기교육과정(4주 이상)의 외부강사 의존은 91%에 달한다고 한다. 중공교의 주요 업무가 공무원의 교육이 아닌 강사 섭외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지경이다. 외부강사는 대부분 수도권에 상주하며 이와 같은 외부강사 의존률은 과천분원이라는 이중설치 주장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전임교수진의 확충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시스템과 교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확인국감 1] 「도로명 새주소」사업 추진 진단
‘법정 地番住所’를 ‘도로명 새주소’로 변경 後에 민원 쏟아져 문제는 ‘도로명 새주소’와 ‘행정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 국적불명․한시적․특정종교명칭 새주소 등 百年大計用 곤란
□질의 13	‘도로명 새주소’ 전면 실시와 관련하여, 실제 현장에서 각종 민원들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명 새주소는 법정주소와 행정주소를 통합하여 간소화하는 개념이 아니고, 법정주소인 지번주소를 도로명 새주소로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도로명 새주소의 시행과 관련 없고, 정부는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행정동을 계속 존치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1) 문제는 국민들이 법정주소인 ‘도로명 새주소’와 ‘행정주소’를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예를 들어 여의도의 경우 관할주민센터는 ‘여의도동 주민센터’인데, 도로명주소는 ‘의사당대로 ○○’이어서 새로 전입해오는 주민이 새주소만 알고 있을 경우, 의사당대로 주민센터는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 당황할 것이다.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만든 새주소가 오히려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오랜 기간동안 수천억 원의 엄청난 예산을 퍼부은 새주소 사업의 의미가 아닐 것이다.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2) 또한 유명연예인을 출연시킨 적극적인 TV홍보와는 달리 우편집배원, 택배기사 등은 주소찾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의미 없는 ‘크리스탈로’, ‘사파이어로’ 등 외래어로 된 도로명이 902개나 된다. 또한 ‘도로명 새주소명’의 예비 안내 이후 민원도 한달간(‘10.10.27~11.30) 579건이나 되고 있어, 국민들도 도로명 새주소에 대한 호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명 새주소에 대한 타당한 민원은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P.100
[확인국감 2]「자전거 도로」 진단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78.2%, “위험하다”(행안부 조사) 응답 ‘자전거도로 사고발생건수’ 매년 증가 - 사상자수도 증가 친환경수단 자전거, 자전거도로 개설時 환경훼손은 지양
□질의14	자전거도로와 관련하여서는 언론이나 국감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다. (1) 자전거도로의 가장 큰 문제는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펜스 등이 설치된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차량이 자전거도로를 침범할 경우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에 대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자전거 이용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2010. 5. 행안부)”에서도 위험하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78.2%나 된다. 중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와 차도상의 ‘자전거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 설치돼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무엇인가? (2)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매년 자전거도로에서의 사고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사상자수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교통량이나 지형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대도시의 경우 출퇴근시간대에는 택시들이 점거하고 있고, 그 외 시간대에는 일반차량들의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주/정차장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전거도로상의 주․정차단속 및 불법침입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3) 또한 자전거는 친환경적인 수단인데, 자전거도로 건설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모순된 일이 아닌가? 서유럽의 경우 교통문제 해결수단으로서 자전거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어 우리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2019년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국가자전거도로 건설을 추진 중인 것을 감안하여 ‘자연과 환경을 훼손하는 자전거도로의 신설과 개설’은 지양, 금지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무엇인가?	P.109
[확인국감 3]‘연평도 포격 도발’그 이후
서해5도 종합발전 기본 구상」계획만, 사업추진은 지연․지체 도내 19개 대피소 대부분, 7월 폭우로 침수․전기 단절 등 열악
□질의15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연평도 등 서해5도 지원을 위한 대책이 수립·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10개월여가 지난 현재「서해5도 종합발전 기본 구상」등 지원에 대한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추진사업은 지연, 지체되고 있다. 특히 연평도 대피시설은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고 방치되어, 도내 19개 대피소 중 대부분이 최근 7월 폭우로 침수되고 전기가 끊기는 등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5도 지원 계획은 북한의 폭격도발사건이후에도 ‘말 뿐인 전시행정’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심각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통째로 무시하는 것이다. 이미 기능을 거의 상실한 기존 대피소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무엇인가?	P.115
[확인국감 4] 대형 재난․재해 - 행안부의 총괄·조정 기능 점검
구제역․폭우 등 연이은 국가적 재난에 위기관리능력 부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컨트롤타워 역할․권한 강화 필요
□질의16	2010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라는 국가적 재난이 발발한 이래, 전국 4401개소에서 342만 6796두의 소, 돼지가 살처분되고 그 피해는 2조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2월 폭설과 관련하여 동해안 및 남부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7-8월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연이은 국가위기상황과 관련된 재난이 발생하였으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혀 눈에 띄고 있지 않다. 물론 많은 공무원들이 재난극복을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으나,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해야 하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과 권한이 미흡하여 재난상황을 쉽게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다. 지난 3월 현안질의 때 본 의원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과 위상, 그리고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얼마나 개선하였나?	P.122
[확인국감 5] 국가재난무선통신망(TRS)사업 추진현황 점검
예타․사업중단․백지화․재타․연구용역 등 難産TRS사업 이번에야말로 사업방식, 통신방식 등 효율․공정․투명해야
□질의17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은 지난 2003년 통합지휘무선망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으나 2008년 감사원에서 사업추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으면서 중단되었다. 당시 국무조정실은 2006년까지 3천6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디지털 TRS(주파수 공용통신) 방식으로 관련 기관의 무선망을 통합하기로 했지만, 호환성 문제로 예산이 수조원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입찰 담합까지 적발되는 문제점을 남겼다.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의뢰하여 ‘통신방식’, ‘통신사업방식’ 등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 재타당성조사 등을 거치면서 사업이 중단되고 백지화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이번에야 말로 ‘독과점문제’, ‘경제적 효율성문제’, ‘국산화 문제’ 등이 완전 해결될 것으로 믿어도 되겠는가?	P.127
[집중국감 1]「온천법 개정」이후 지원 실태 점검
행정안전부, 국내 온천사업 육성과 지원에 무관심․홀대 일관 ‘온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활성화의 핵심키워드
□질의18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한「온천법」개정(‘10.8.5) 이후로 수 개월여가 지났다.「온천법」은 지역 경제의 부흥을 위해, 쇠퇴일로를 걷고 있는 수많은 온천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개정되었으나 현재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온천산업을 위한 ’10년 대비, ‘11년 예산은 액수 변동 없이 3억원에 불과하고, 각 예산 배정 분야도 법 개정 전·후의 차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온천산업 육성과 온천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인 ’국가지정 온천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지 지정·선정 기준(시행령)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재정적 지원이 중요한 시점에서 행안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이에 덧붙여서, 우리나라 온천산업의 집중 육성과 진흥을 위해서는 온천업무에 대한 주무부처 이관과 조정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은데,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P.129
[집중국감2]‘충남-경기, 평택-당진, 아산’간 평택당진항 매립지분쟁
신규 매립지 둘러싼 자치 단체간 영토분쟁 - ‘헌재’ 판결대로 해역경계 무시한 신규 매립지 인정하면 영토확장 전쟁 불 보듯
□질의19	경기도 평택시와 우리 충남 당진시, 아산시간의 아산만 해역 경계선 분쟁은 지난 1998년 10월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상에 경기~충남도간 경계표시 위치에 대한 의견 제출 과정에서 그때 충청남도는 기존 지형도상의 해상 도계(道界) 지점에, 경기도는 행담도와 신규매립지를 제외한 신해역 중간에 경계표시 의견을 제출하면서 발생하였다.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이미 경계분쟁은 당시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평택이 분쟁을 유발하는 것은 문제이며, 지방자치법이「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지와 관련한 경계변경에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개정되었더라 하더라도, 이 조항은 개정 이후의 사안에 대해서만 적용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간의 영토분쟁’을 해결의 향방이 주목받고 있다. 행정안전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	P.133
[집중국감3] 지방공무원 진단 1.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기준’점검
‘지방공무원의 행정기구 및 정원에 대한 기준’, 정비 필요 인구 100만 ․50만 이상, 사무특례 증가 등 행정수요 반영 미흡
□질의20	현재 각 지방공무원의 행정기구 및 정원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지방자치법 제175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사무특례로 사무량 증가하였음에도, 공무원수 조정시 이러한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지역적 특수성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인구 100만 이상의 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무량 추가로 증가하였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필요하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행정기구 및 정원에 대한 조정을 따로 진행할 계획이 있나?	P.136
[집중국감3] 지방공무원 진단 2. 2010년 지방공무원‘공직비리’현황과 진단
지난 한 해 동안 징계를 받은 전국 지방공무원 수 2,960명 징계인원, 경기․경북․충남․경남․전남․서울․전북 순 징계율, 충남․제주․전북․경북․경기․전남․광주 순서 2.24% 징계율 보인 충남, 서울(0.48%) 보다 4.6배나 높아 우려 징계 조치내용(양정), 감봉․견책 등 60%이상 경징계 조치 공직 부정 부패 차단하는 환경 조성으로는 ‘미흡’으로 분석
□질의21	지난 한 해 동안 징계를 받은 전국 지방공무원의 수는 2,960명이다. 징계인원수를 기준으로는 경기(558명), 경북(340명), 충남(291명), 경남(263명), 전남(234명), 서울(226명), 전북(223명) 순서이며, 광역단체별 각종 공직비리 등에 따른 직원 징계 비율은 충남(2.28%), 제주(1.50%), 전북(1.44%), 경북(1.44%), 경북(1.28%), 전남(1.19%), 광주(1.18%)의 순서이다. 16개시․도 중에서는 2.24%의 징계율을 기록한 충청남도가 가장 높은 징계율을 기록하였고, 이는 가장 낮은 징계율을 보인 서울(0.48%) 보다 4.6배나 높다. 전국 광역시도 평균 징계율은 1.05%인데, 지방공무원 1천명당 10.5명이 공직비리를 저질러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각종 공직비리 등에 따른 직원 징계 조치내용(양정내용)을 살펴보면, 감봉․견책 등 대부분 60% 내외의 경징계 조치를 하여 공직비리의 부정 부패를 차단할 환경 조성으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과 대책은 무엇인가?	P.139
[집중국감 4]‘이장·통장 지원에 관한 기준’점검
이․통장 조직, 농어촌 및 도서, 산간벽지 지역에 여전히 유효 구제역․폭설․폭우 등 국가적 재해 재난 발생시 궂은 일 도맡아
□질의22	우리나라가 고도정보화 사회로 진입하고,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된 이후로 중앙정부와 지방행정자치단체의 구조와 조직, 그 업무와 역할도 급격하게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 보조성격을 띠고 있는 대표적인 조직이 바로 ‘전국 이통장 조직’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대표적인 관변조직으로 정부의 중요 정책을 홍보하거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왔다. 현재는 구제역, 조류 인플로엔자, 폭우, 폭설 등 국가적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였을시에 지역과 마을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침 등을 해당 국민들에게 전달, 취합하여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수도권 도시를 제외한 농수산 및 어촌, 산간벽지 지역에는 엄연히 그 역할과 업무가 중요한데, 전국의 이통장들에 대한 지원과 처우는 인색하기만 하다. 또한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별로 그 대우나 처우가 다른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지역 이통장에 비해서 농수산, 어촌, 도서지역의 이통장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야말로 전국 이통장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책이 수립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은 무엇인가?	P.142
[집중국감 5]‘도청을 통한 정보유출’방지대책 진단
도청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정부종합청사 각종 국가기밀 유출 위험에도 대책 없는 정부
□질의23	도청 기술이 발달을 거듭해 도청기가 소형화되면서 청첩장, 잡지, 화분 등 우편 및 택배로 간편하면서도 은밀하게 투입이 가능하고, 또한 하루치 대화를 녹음해서 밤중에 한꺼번에 보내는 형태 등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기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월간, 계간 도청 탐지 작업뿐만 아니라 중요 회의 직전에 실시하는 사전 탐지 작업으로도 도청 방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도청 기술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IT 시대에 있어 국회뿐만 아니라 현 정부 또한 도청의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행정 실무를 담당하고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이러한 위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정부 안전 체계 상 도청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는가에 대하여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P.145
[집중국감6] 停電時 엘리베이터 안전 점검
정전시 ‘엘리베이터 갇힘사고’에 무방비로 노출
□질의24	9월 15일 갑작스런 전력 과부하로 전국 곳곳에 정전사태가 발생해 산업단지 전체가 중단되고 은행 업무가 마비되는 등 각종 사고가 속출하였으며, 특히 엘리베이터에 갇혀 구조를 요청한 건수는 전국적으로 1,907건 구조인원 2,905명에 이른다. 이처럼 예비전원에 의해 60초 이내에 정상 운행이 가능한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비해 일반용 엘리베이터는 정전시 대처방법인 없어 갇힘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비상조명의 경우 국내는 1 Lux의 밝기만 규정하고 점등 지속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불안과 공포의 어둠 속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실정이다. 승강기내 비상 조명등과 외부연락장치(인터폰)를 설치하고 정전시에도 작동하도록 승강기검사기준(행정안전부 고시)를 강화하며, ALP나 예비전원 등 비용·편익 등을 고려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P.151

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일시	2011년 9월 20일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기획국감 1] 국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 진단

까다롭고 이해 어려운「행정․정책용어」순화에 소극적인 정부

공무원 간에도 혼란 야기, 행정용어해설집 조차 없어 개선 필요

□질의5. 최근 한류 확산으로 이제는 유럽에서도 한국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 쓰고 있는 행정용어는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이 많아 국민들도 알아듣지 못하고, 심지어 타부처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행정안전부의 ‘선진 대한민국, 반드시 해 내겠습니다’라는 말의 실천을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1) 영어혼용으로 인한 국정불명의 이해하기 힘든 행정용어 및 정책용어 사용은 국민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혼란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쉽고 보편적인 단어를 사용해야 국가의 정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2) 과거에는 소속기관 직제에 행정편람 및 용어순화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행정용어순화편람 1~4집(‘81~’84), 행정용어순화편람(‘92) 및 쉬운 행정용어 모음집(’96) 등을 발간하였다. 그러나 지난 2005년 12월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위 업무가 삭제되어, 정부 내에 총괄적으로 행정용어순화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행정용어순화를 해야 하지만,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보아도 용어해설을 해 놓은 곳은 별로 없다. 예전과 같이 행정안전부가 총괄적으로 행정용어 해설집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나?

(3) 행정용어순화는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정부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전문 용어 표준화, 수준별 어휘정리, 표준 화법 정립, 맞춤법 간소화, 언어 순화, 표기의 다양화, 글자판 표준화, 공공언어 교육, 언어 자료 축적이 주요 사안이라 생각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새로운 용어를 만들 때 외국어조합이 아닌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이 있는지고민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행정용어정리를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 현 황

1) 최근 행정업무 관련 책자 발간 사례

○ 현재, 행정(정책)용어와 관련해서는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한 눈에 알아보는 공문서 바로 쓰기(2009)’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2009)’ 등이 정부 내에서 사용 중이며,

○ 행정안전부에서 발간 또는 제작하여 사용 중인 행정(정책)용어 용례집은 없음.

2) 행정용어 순화 관련 규정

○ 행정(정책)용어의 발굴․선정․확정 절차와 관련된 규칙은 없으나,

○ 현재 『국어기본법』에 근거하여 전문분야 국어순화의 일환으로 '국립국어원'에서 행정용어 순화를 주관하고 있음

3)『행정용어』,『정책용어』 사용 실태

(1)『국적불명』정책․행정용어 사용 실태

○ 2011年 4月 11日,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에서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나, 「변경불가」로 일관함.

① 행정안전부의 행정 및 정책용어 사용 실태(사례)

○ 현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전자정부, 녹색정부에 관한 정책계획안에서 특히 행정용어순화가 필요시 됨.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

⇒ ‘안내자료’라는 보편적이고 더 쉬운 용어가 있음에도 ‘리플렛(leafl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 행정안전부 2011年 3月, 스마트 전자정부 (Smart Gov) 추진 계획안 中

⇒ ‘RFID’가 무엇인지 뚜렷한 부연설명 없음.

※ RFID는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의 정보를 초소형칩(IC칩)에 내장시켜 이를    무선주파수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한 기술로서, '전자태그' 혹은 '스마트 태그' '전자    라벨' '무선식별' 등으로 불림.

⇒ ‘무선식별’로 불리는 게 타당함.

⇒ 프로슈머(Prosumer): Producer와 Consumer의 합성어. 앨빈 토플러가  처음 제시한 용어, 네크워크 마케팅에 쓰는 신조어로서 소비자이면서 제품 생산에 기여한다는 뜻. 전자정부 추진 계획안에 뚜렷한 부연설명이 필요함.

○ 행정안전부 2010年 8月, 국가자전거정책 마스터플랜 中

⇒ 뉴어바니즘 (New Urbanism)이란 토지이용과 교통체계 간의 고밀도․고효율 개발을 유도한다는 의미 내포, 이것 또한 굳이 영어로 표기할 필요 없음.

⇒ 유비쿼터스 (Ubiqutious)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라는 뜻의 라틴어

○ 보육바우처  ⇒ ‘보육지원’으로 수정

- 외국어 정책명으로, 정책을 이해하기 어려움, ‘바우처’가 ‘상품권’을 말하는지 ‘지원 제도’를 말하는 건지 구분하기 어려움

○ U․Health  ⇒ ‘원격 건강 관리’로 수정

- 외국어 정책명으로, 정책을 이해하기 어려움, 특히 'U'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움. 정책 내용상 Health보다 Health care가 더 적절한 용어이므로

② 경찰청의 행정 및 정책용어 사용 실태(사례)

○ 사이버 서포터즈 ⇒ ‘정책 알림이’ 또는 ‘사이버 도우미’가 타당함

- 외래어 표기법 오류(‘서포터스’가 바른 표기임),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 정부 정책을 보다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상시모니터링시스템  ⇒ ‘상시감시체계’ 가 타당함

- 다양한 국어 사용 저해,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 외래어 사용의 일상화를 막기 위함

○Heli-EMS  ⇒ ‘헬기 구급대’가 타당함

- 외국 문자 노출,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려움, ‘오토바이 구급대’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헬기 구급대’로도 뜻이잘 전달됨.

○ Walking School Bus (워킹스쿨버스)  ⇒ ‘보행안전도우미’가 타당함

- 외국 문자 노출, 불필요한 외국어와 외래어 사용, 어린이가 보는 것이므로 교육상으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함, 길 건너기를 도와준다는 의미의 개선안이 필요함.

○ 스쿨폴리스  ⇒ ‘학생보호경찰’이 타당함

-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 ‘스쿨폴리스’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고치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좋음

○「Safe 경남폴」 다짐대회  ⇒ ‘안전 경남 경찰 다짐대회’가 타당함

- 외국 문자 노출,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과 외래어의 잘못된 사용,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말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 베스트 폴  ⇒ ‘으뜸 경찰’이 타당함

-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과 외래어의 잘못된 사용,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쓰는 것이 필요함

③ 보건복지부의 행정 및 정책용어 사용 실태(사례)

○ 마더세이프(Mother Safe) 프로그램  ⇒ ‘건강한 엄마 되기’로 수정

- 외국어 정책명으로, 정책을 이해하기 어려움,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책이므로

○ 보육바우처  ⇒ ‘보육지원’으로 수정

- 외국어 정책명으로, 정책을 이해하기 어려움, ‘바우처’가 ‘상품권’을 말하는지 ‘지원 제도’를 말하는 건지 구분하기 어려움

○ U․Health  ⇒ ‘원격 건강 관리’로 수정

- 외국어 정책명으로, 정책을 이해하기 어려움, 특히 'U'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움. 정책 내용상 Health보다 Health care가 더 적절한 용어이므로

○ 드림스타트(Dream Start)  ⇒ ‘꿈터’로 수정

- 외국어 정책명으로, 정책을 이해하기 어려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업을 말하므로

○ 행복e음  ⇒ ‘행복이음’으로 수정

- 정책명에 영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영어 ‘e'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움, 영어 대신 소리대로

○ 건강e음  ⇒ ‘건강이음’으로 수정

- 정책명에 영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영어 ‘e'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움, 영어 대신 소리대로

○ 식품nara  ⇒ ‘안전 식품 나라’로 수정

- 정책명에 영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 정책을 드러낼 수 있도록

○ 식품의약품안전청 옴부즈만  ⇒ ‘국민 감사관’으로 수정

- ‘옴부즈만’은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남(‘옴부즈맨’이 바른 표기임), 국민이 직접 정책이나 행정 기관의 활동을 감사하는 제도이므로 그 의도가 드러나도록

(2)『혼선․혼용야기』정책․행정용어 사용 실태

<보건복지부 민원접수 사례>

○ GMO (유전자변형생물체) - 식품정책과

- 흔히 한글화하여 사용하는데,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전자조작생물체’ 또는 ‘생명공학생물체’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음.

⇒ 통일명칭 요구

○ ‘한방’, ‘전통한반’, ‘동양의학’, ‘전통의학’, ‘전통비방’, ‘한의학’, ‘흰의약’, ‘한의’, ‘사상의학’, ‘사상체질’, ‘체질의학’, ‘한약재’, ‘한약’, ‘한방약’, ‘경락’, ‘경혈’, ‘혈자리’, ‘뜸자리’, ‘침’, ‘뜸’, ‘부항’ 등의 용어 - 한의약정책과

- 일반인이 ‘한방’ 등과 같은 용어 또는 한의학, 한방의학을 연상케 하는 용어 등을 사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을 홍보하거나 영리행위 등에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한방 의료행위와 혼돈케 하거나 한방 의료행위로 착각하게 하는 사례는 적법하지 않음

(3)『용어不통일』정책․행정 용어

‘소방장비’ 공식명칭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오토바이	이륜차	스쿠터	소방 오토바이
구급차 (A형: 일반/ B형: 특수)	중환자형	중형	노인전용	화물용	승합형
화학차 (고성능/제독차/내폭/분석차/일반/생화학)	화학소방차	경북형 화학차	생화학 인명구조차	중형 화학차
물탱크차	물탱크 소방차	중형 물탱크차	대형 물탱크차
조연차	조연소방차
화물차	화물트럭차
공기부양선	수육양용차	호버크라프트
조사차	화재조사차

<소방방재청> ⇒ 통일명칭 요구됨

□ 문 제 점

1)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용어' , '정책용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 ‘일반국민의 시간 비용’과 ‘민원 처리 공무원의 시간 비용’이 각각 118.3억원과 51.8억원에 달함. 정책 추진 결과에 따른 경제적 기대 효과는, 정책 추진 완성도를 30%로 예측할 때, 총비용 절감액이 약 3,431.1억 원으로 산출됨. (국립국어원, 2010)

○ 현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전자정부, 녹색정부에 관한 정책계획안에서 특히 행정용어순화가 필요시 됨

2) 행정용어 관련 관리부서의 不在

○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가 지난 2005년 12월 개정되면서 ‘행정편람 및 용어순화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어, 행정용에 순화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 상태임.

- 현재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 13조 5항에 행정 제도과에 관한 역할 중 ‘지식행정 제도의 연구․개선 및 지식행정의 활성화 지원’에 통․폐합됨.

○ 또한 행정편람 및 용어순화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나 대통령령도 아닌 하위규정인「직제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은 문제임

3) 민원 접수 사례

○ ‘행정용어’, ‘정책용어’에 대한 민원접수가 있음에도 ‘추후 검토 예정’이라는 안일한 답변으로 일관

□ 대응방안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인력 및 전문가집단 활용

○ 국가발전 및 지방행정의 선진화 과제수행을 위한 행정편람 및 용어순화에 관한 체계적 조사 및 연구 필요

○ 관련된 제 부문의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조사 및 연구함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지방행정 정책수립에 기여

2) 감사원 홈페이지 참고

○ 정보마당 중 ‘공공감사용어집’이라는 매뉴얼을 통해 어려운 용어 설명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도 이에 따라 홈페이지에 ‘정책․행정 용어집’ 마련 요구

3) 서울 시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한글사랑 서울사랑’ 참고

○맞춤법,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법, 표준어 규정 등 한글정보

제공 (http://hangeul.seoul.go.kr)

[기획국감 2]‘21세기 新한국인’정부 지원정책 실태 점검

1.「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이주 등 지원사업

통일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부실 협조로 어려움 가중

‘정착’ 이후 지원 및 관리업무는 행안부, 지자체로 일원화 필요

□질의6.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심각해진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며, 2011년 현재 2만명을 넘고 있어 그들의 남한사회에서의 정착과 사회 적응은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으며 여러 방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은 통일부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 각 부처에서 관련 업무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담당부처 및 이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무를 행정안전부 소관업무로의 이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 현황 및 실태, 문제점과 대책은

이명수 의원 발행,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지원 등에 관한 정부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2011년 국정감사 정책백서 참조

[기획국감 2]‘21세기 新한국인’정부 지원정책 실태 점검

2. ‘多國家出身 국가시대’ -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일방적 ‘韓國民化 이벤트성 행사’지원 중심, 선진국 진입 요원

‘글로벌 마인드, 이주외국인들의 정체성 인정’ 지원 사업 필요

‘다문화가정 자녀 취학률’, 고학년으로 갈수록 하락, 대책 시급

2011년 기준, 초등학교 76.6%⇒중학교 62.4%⇒고등학교 31.5%

□질의7.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주외국인의 정체성을 인정하기보다는 한복을 입히고 한국 가요를 부르게 하는 등 ‘한국민화 1회성 이벤트’ 행사 지원사업에 치중하면서, ‘글로벌 마인드’의 부부상과 가치관 정립을 의도적으로 배척, 배제하는 듯한 경향이 강하게 보여지고 있다.

(1) 이러한 잘못된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들이 각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정부 부처마다 지자체마다 ‘중복되는 정책’이 두드러진다는 점도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법무부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중앙 및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하고, 행정안전부는 ‘다문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 시책 지원’을 하고 있다. 명칭은 다르지만, 결국 다문화가족의 지자체 시책에 대한 업무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다문화지원정책의 혼선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총괄하여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2) 다문화가정의 자녀수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비해 그들의 취학률을 보면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취학률이 낮아지는 주요 원인이 바로 한국어 문제다. 한국어가 미숙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수업과 교우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경국 누적된 학습격차로 인해 도태되고 만다. 2006년도부터 매해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예산이 늘고 있는데,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려, 취학율을 더욱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또한, 앞으로 극대화 될 다문화사회에 대비하여 서민생활안정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

□ 현 황

1) 다문화가정 자녀의 범위

○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포함

2) 2010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개요 中

○ ‘외국인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사업에는 ‘결혼여성이민자 친정부모 초청 및 ’지도자양성 교육’, ‘외국인주민 집중 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지원’,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 지자체 담당공무원 다문화 관련 교육’ 이 있음.

3) 2010년도 12월 국무총리실에서 관계부처로부터 취합한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관련 예산’

○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 등 7개부처 (행안부 포함)에서 26개 세부(예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같은 해 위 사업의 총예산안은 597억여 원으로 2008년(285억여 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1년 예산에도 서민희망 취약계층별 4대 과제의 하나로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건설이 주요 과제로 선정되면서 총 844억여 원(전년 대비 41.4% 증가)으로 편성되었음 (일부 미확정된 금액이 있어 변동가능성 있음)

4) 최근 3년간 다문화가정 출신 학생 현황

○ 2011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취학 현황             <2011.4.1 기준>

구분 시도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근로자 자녀
	초	중	고	초	중	고
서울	3931	877	318	518	221	86
부산	1121	295	80	59	23	38
대구	731	174	45	43	4	5
인천	1428	339	94	100	25	26
광주	649	159	31	22	2	1
대전	490	156	60	94	32	10
울산	364	96	31	2	3	4
경기	5836	1498	632	437	123	52
강원	1405	554	109	37	4	7
충북	1283	342	80	15	4	5
충남	1835	551	158	51	9	3
전북	1889	553	128	25	3	7
전남	2463	639	126	6	1	1
경북	1750	466	92	20	16	4
경남	1830	493	141	21	17	13
제주	280	54	20	13	2	0
계	27,285	7,246	2,145	1,463	489	262

○ 2009～ 2010년 다문화가정 자녀 취학 현황

< 국제결혼가정 자녀 >

구분 시도	'09년			'10년
	초	중	고	초	중	고
서울	2,427	389	125	3,108	584	196
부산	815	134	42	978	197	70
대구	552	53	22	606	115	30
인천	852	116	51	1,171	209	82
광주	506	57	21	567	104	34
대전	335	68	23	409	98	36
울산	284	45	11	349	62	19
경기	4,262	725	359	5,029	1,144	515
강원	1,224	150	46	1,341	289	77
충북	1,011	106	56	1,089	241	62
충남	1,468	232	97	1,565	399	129
전북	1,607	224	40	1,674	250	75
전남	2,173	236	91	2,337	449	106
경북	1,397	196	54	1,475	262	75
경남	1,533	227	76	1,677	377	103
제주	186	29	12	227	34	15
계	20,632	2,987	1,126	23,602	4,814	1,624

< 외국인근로자 가정 자녀 >

구분 시도	'09년			'10년
	초	중	고	초	중	고
서울	304	142	66	384	233	76
부산	30	7	4	44	11	37
대구	22	5	1	29	5	2
인천	57	14	9	97	21	15
광주	9	․	․	13	․	․
대전	35	6	2	56	10	11
울산	5	1	․	3	5	․
경기	256	97	30	328	115	46
강원	31	8	6	15	4	2
충북	11	7	1	17	7	4
충남	26	9	4	32	16	3
전북	15	5	1	27	8	1
전남	2	1	․	5	1	․
경북	12	2	1	23	5	2
경남	12	3	4	16	5	3
제주	7	․	․	10	․	1
계	834	307	129	1,099	446	203

5) 다문화학생 취학현황

○ 지난 2년간, 다문화가정 학생 취학률

구 분	초		중		고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다문화자녀	30,587	37,590	8,688	12,392	6,884	7,635
다문화학생	24,701	28,748	5,260	7,735	1,827	2,407
취학률	81%	76.6%	61%	62.4%	27%	31.5%

□ 문 제 점

1)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련 사업별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 사업내용	‘09년	‘10년	‘11년	비고
계	2.429	820	1,360
한국사회 안내서 발행	216	-	-
지자체 담당공무원 교육 등	26	24	24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	12	18	18
우수사례 확산	-	-	20
결혼여성이민자 친정부모 초청	510	250	250
다문화정착 지도자 양성교육	928	348	348
취업안내 교육	557	-	-
외국인주민 집중 거주지역 생활환경개선	180	180	700

○ 일방적으로 퍼주는 식의 수혜성 정책에서 벗어나 자립을 돕는 것과 지역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절실함.

2) 정책내용의 부실

○ 행정안전부에서 2011年 7月 13日에 발표한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전담부서 설치, 관련정책 체계적 추진안」에 여전히 ‘취업지원교육’에 대한 뚜렷한 정책은 없으며, 정책내용 부실함

○ ‘다문화가족 대상 각종 지원사업 추진’, ‘다문화주간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이 포함 되어있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정책 필요함.

3) 부실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센터에서 하는 강좌 가운데는 몇 개월 하고는 사라져버리는 강좌가 많음. 강좌내용이 창업 교육이라기보다는 비즈공예, 퀼트, 밸리댄스, 제과․제빵 등 문화교육 수준임.

- 이러한 코스의 강좌로는 취업하기 어려움

- 단계별 코스 등의 운영이 요구됨.

○ 다문화정책에 대한 실제 정책에 있어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여성가족부인데, 비리 적발됨

- 철저한 사업․운영비의 관리․감독 요구됨

※ 여성가족부, 2011年 7月 3日에 공개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리사례

① 장수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장수군 자체감사 중 센터장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적발

② 청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前 감사원 감사 기간 중 청양군 현장감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비 집행실태 감사결과 적발 (일부 사업비의 개인적 유용)

③ 금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前 감사원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금산군 자체감사 후 조치지시에 따라 금산군에서 자체 감사 실시 (운영지원비 중 강사비 부당지급 및 여비 중복지급 등)

4)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는 지자체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 각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음

ex) 경북도는 다문화가족 어울림 글로벌 한마당, 아시아 음식․문화 대축제,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 행복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음

ex) 충남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결혼이민자 대상의 다문화 가족 통․번역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실 등을 운영 중

○ 이 밖에 각 지자체는 모국방문을 지원하거나 다문화가족 캠프를 운영하는 등 다문화가족의 국내 적응을 돕고 있으나 대부분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고 있음.

5) 다문화가족 지원의 각 부처별 중복, 중구난방 추진

부처 및 담당부서	업무내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총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중앙 및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다문화의 이해증진에 관한 시책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지자체 외국인주민의 정착지원 시책추진 ․다문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 시책 지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참여촉진 방안연구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권익기획과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원 ․외국인 및 노숙자 등에 대한 무료진료 사업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가족폭력 등 피해여성 보호․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정책팀	․이주노동자 문화적 지원사업 추진 ․외국인 노동자․결혼 이민 여성 대상 언어교실 운영
교육과학기술부 잠재인력정책과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자녀의 학교교육 지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 수립추진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고용 관리 ․외국인력 제도의 전반적 관리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지도․점검

※ 특히, 여성가족부 (다문화이해교육․홍보사업)와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인식개선사업)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접 지역조직을 운영.

○부처별 지역조직 구축․운영

- 법무부 거점운영기관 27개, 일반운영기관 47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0개,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7개

○외형적 확대, 그러나 드러나는 문제점 : 부처간 중복과 경쟁, 컨트롤타워의 부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미비, 민간단체와의 협력미비

□ 대책

1)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단기․중기․장기프로그램별로 나누어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야 함

2) 지역사회 중심의 다문화 가족지원정책으로 전환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방정부 위주의 다문화정책 수행

3) 다문화정책 관련 전문가 양성 시급

○ 결혼이민여성도 각자 관심사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일대일로 일자리를 소개해주거나 상담해주는 서비스가 필요

4)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 부족

○ 다문화지원센터를 활용한 중도입국자녀, 영유아 등 자녀 대상 한국어교육강화 필요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연령별·단계별 한국어 표준교재 개발 요구됨

[기획국감 2]‘21세기 新한국인’정부 지원정책 실태 점검

2. ‘사할린 영구귀국동포’ 지원 사업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는 3,908명 - 대부분 60대이상 노령자

부처별 고유업무 범위 내에서만 영구귀국 한인 지원 담당 中

지방자치단체 - 실질 지원 담당, 행안부 - 총괄 관리 감독해야

□질의8. 일제 강점기 말 강제징용 노동자로 사할린에 이주한 후 반세기 이상 사할린에 거주하였던 한인들이 1990년대부터 귀국하기 시작하여 현재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는 3,908명에 이르고 있으며, 한·일간 합의에 따란 실시된 영주귀국사업은 일본 정부가 항공료 및 초기 정착비용을, 우리 정부가 주택·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부처별로 고유업무의 범위 내에서만 사할린 한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총괄·관리하는 기관이 없어, 지원이 부실·부재하고 귀국 후의 관리 소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할린 한인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담당하고, 행안부가 총괄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현 황

1) 사할린 동포 거주 현황

○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 거주지별 현황

구분		부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개별	부산	100가구임대아파트	인천복지회관	인천 논현동	사랑 의집	원주	청원	음성	제천	천안	서천
1989
1990	2
1991	7
1992	15					77
1993	2					42
1994	8
1995	2
1996	9					35
1997	1		18
1998	6		146
1999				80
2000
2001	+		156	6
2002			2
2003				2
2004				14
2005				1
2006			6	6
2007				6	582
2008		126		10			80	81
2009			5	12	7				70	115	101	108
2010				2	4			2		6		14
2011
계	52	126	333	139	593	154	80	83	70	121	101	122

구분	경기								경북	경남		합계
	안산고향마을	안산 요양원	아산	화성	김포	오산	파주	남양주	대창 양로원	김해	양산
1989												0
1990												2
1991												7
1992												92
1993												44
1994									45			53
1995												2
1996												44
1997									25			44
1998												152
1999									15			95
2000	816								1			817
2001	4								16			182
2002	8											10
2003	2								7			11
2004	21								8			43
2005	17	15							4			37
2006	34	3										49
2007	23											611
2008	9		104	103	132				2			647
2009	23				4	107	102		2	101	80	837
2010	11						28	59	1			127
2011							2					2
계	968	18	104	103	136	107	132	59	126	101	80	3,908

(자료 : 대한적십자사)

* 2007년도까지는1세만 영주귀국

○ 사할린에 거주중인 동포 현황

- 2011년 3월 현재 사할린 현지 한인단체들로 제출받은 인원 현황은 1,737명 이나, 연령, 성별 등의 세부적인 현황은 파악되어 있지 않음.

- 일제시대 사할린에 강제징용되어 현재까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 잔류 한인들을 통칭하여 “사할린동포”라 부르고 있으나

- 사할린 지역 이외에도 하바로브스크, 블라디보스톡, 모스크바, 카자흐스탄, 로스토프 등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음.

2) 사할린 이주민 지원 현황

○ 일본정부 지원

- 영주귀국 : 항공료, 이전비용 전액

집기/비품 구입비(1인당 약 1,500,000원 상당)

- 모국방문 : 대상자 항공료, 7박 8일 체제비 전액

- 역 방 문 : 대상자 항공료, 여행보조비 지급

○ 한국정부 지원

- 영주귀국 : 아파트 임대보증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생계비 지급

※ 2인 가구(부부, 친인척) : 월742,000원, 1인 가구 : 월436,000원

※ 사할린동포 대상자는 특별생계비 월 75,000원 지급

- 모국방문 : 2세 대상자 항공료, 7박 8일 체제비 전액

< 사할린 이주민 지원 현황 >             (자료 : 대한적십자사)

사업별	연 도			비고
	2008	2009	2010
영주귀국	1,416,525,302	1,575,940,817	300,359,586
일시모국방문(1세)	295,537,534	129,493,995	186,160,564	일본정부
일시모국방문(2세)	120,000,000	120,000,000	120,000,000	한국정부
귀국자 역방문	443,766,436	345,813,939	805,689,143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지원(전액 국비, ‘10. 12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		집행		집행내역
	대상자수	금액	대상자수	금액
계		5,540		5,199
특별생계비	3,018명	2,581	2,899명	2,525	임대주택거주자에게 월 75천원지급
항공료 및 집기·비품비	120명	276	110명	228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2세(배우자) 신규입국시 항공료 895천원, 집기·비품비 1,400천원 지급
임대주택비용	120세대	2,124	150세대	1,943	신규입국시 임대주택 보증금 및 관리비선수금 주택공사에 지급
안산시부담금		559		503	안산 고향마을 거주자에 지급되는 생계급여 등에 대한 안산시(지방비)부담분

(자료 : 보건복지부)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전액 국비, ‘10. 12기준)

구 분	예산	집행	집행내역
계	733	733
인천사할린 동포복지회관	655	655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입소시설 운영비 지원
대창양로원	78	78	”

(자료 : 보건복지부)

○ 지난 3년간 항목별 예산 집행 내역

<사업명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지원>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2008	8,929	-	△544	8,385	7,337	82.5	87.5	1,048
2009	8,227	-	-	8,227	7,656	93.1	93.1	571
2010	5,540	-	-	5,540	5,199	93.8	93.8	341

<사업명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2008	719	-	-	719	719	100	100
2009	733	-	-	733	733	100	100
2010	733	-	-	733	733	100	100

□ 문 제 점

1) 사할린 한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결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不在

○ 현재 정부부처별로 고유업무 범위 내에서 사할린 한인 지원 문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동 문제를 총괄·관리하는 기관 부재

※ 부처별 담당 업무

- 외교통상부 : 영주귀국 관련 일본·러시아와의 교섭

- 법무부 : 영주귀국자의 한국 국적 회복

- 보건복지부 : 임대주택 계약 체결 및 국내 생계비 지급

- 국토해양부 : 임대주택 선정

2) 영주귀국자 입주 지자체의 비협조적 태도

○ 지자체의 재정부담 및 민원가중

- 사할린 한인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생계비를 지원하는 바,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생계비는 국고가 80%,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의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8.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은 당해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1996.12.31, 1998.2.28, 1999.5.24, 2008.2.29>

사 업	기준보조율(%)	비 고
8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서울 : 50 지방 : 80

3) 예산 부족

○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일본적십자사와의 운영위원회를 거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을 실시

○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간병비 등 의료비 증가, 생계비 지원, 주택문제 등 한적의 역량을 벗어난 각종 민원 사항 제기

○ 한정된 예산으로는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

[기획국감 3]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관련

지난 1년간 피해조사 10만건 처리, 이전 5년동안 10만여건 처리

‘실적쌓기’ 위한 부실과 ‘위원회 기간종료’에 맞춘 졸속 처리 확실

강제동원 後 ‘주검’은 지원, ‘생환’은 지원 제외 - 죽었어야 했다?

‘단 1명의 억울한 피해자라도 발굴’ 각오로 위원회 기간연장해야

□질의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오랜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을 기여하기 위해 ‘10.3.22 새롭게 위원회가 발족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위원회 활동기간의 제한 및 새로운 위원회 발족시 기존 조사관들의 전원해고를 통해 피해조사 및 진상조사의 업무가 단절되었고, 현재 피해신고 22만건 중 21만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위원회 발족 당시 지난 위원회 5년간 10만여 건 처리한 것에 비하면 1년 동안 10만건을 처리한 것으로 과연 제대로 된 조사였나 하는 생각이 든다.

(1) 2009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판정불능‘건수는 75건에 불과하였지만, 2010년 5월부터 활동한 새로운 위원회에서는 1년도 안된 2011년 3월까지 무려 2,733건이었고, 위로금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귀환후 사망‘으로 보고한 것은 무려 7만여건으로 나타나 이전 1년간 2만여건에 비해 3배 이상이나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적쌓기‘를 위한 부실 처리와 ’위원회 활동시한 종료‘에 맞춘 졸속 처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장관께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 현재「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이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라는 것을 장관께서 알고 있나? 본 의원을 비롯 현재 7분의 의원들께서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특히 이 법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강제동원 위로금 지원 대상을 국내와 국외동원자를 구분했다는 것과, 강제동원 되었다가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온 분들께는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간제한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법안과 관련하여 터무니없는 비용추계를 내세워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위원회측의 의견을 수렴하기는 하였나? 과거 국권상실로 인해 자유로울 수 없었던 우리 국민의 희생을 현재까지 강요할 수는 없다. 이 법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여전히 반대입장을 보이는 것인가?

※ 현황 및 실태, 문제점과 대책은

이명수 의원 발행,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11년 국정감사 정책백서 참조

[기획국감 4] 대한민국‘5대 상징물 정체성’진단

국기(태극기), 國歌(애국가), 國花(무궁화), 나라도장(국새), 나라문장

‘되새김’ 강조하면 우익보수, 소홀하면 좌익진보 인식이 문제

대한민국의 정체성․자존감 확립이 세계화의 첫걸음이자 마침표

① ‘5대 국가상징물’의 법적 근거 등 통합관리체계 확립 필요

② ‘국가상징물 통합박물관 건립’ 통해 국가관, 역사관 확립 필요

③ ‘국기(太極旗)’에 대한 세금(부가세)부과 폐지로 상징성 회복 필요

④ 애국가 작사가, 무궁화 국화 인식시기, 국새 등 논란 해소 필요

⑤ ‘애국가 제창 및 연주’의 예절 - 재교육 통해 정체성 확립 필요

⑥ ‘국권의 상징 - 국새’를 조선시대의 것으로 치부 경향 개선 필요

□질의10.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상징은 국기(태극기), 國歌(애국가), 國花(무궁화), 나라도장(국새), 나라문장 등 5종이 있으며, 그 규율 방식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 관행 등으로 정립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상징에 대한 정체성 정립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국가상징이란 국제사회에 한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자기 나라를 잘 알릴 수 있는 내용을 그림․문자․도형 등으로 나타낸 공식적인 징표를 의미함.

(1) 국기의 경우 24시간 게양으로 인한 훼손문제가 심각하고, 또한 비면세대상이어서 국민들이 국기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태극기 제작상 천의 규정이 강화되어 규정에 맞는 국기제작이 어렵고, 최저가입찰 등으로 인해 중국산 저질의 국기를 납품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실정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태극기의 위상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추진하겠는가? 또한 태극기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태극기의 소중함과 존엄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태극기 박물관을 설립하여, 태극기의 역사를 비롯, 학생 및 일반인들을 위한 교육 및 체험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올바른 국가관 정립 및 애국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2) 현재 애국가의 작사가는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애국가 작사가에 대해서는 민영환설, 최병헌설, 안창호설, 김인식설, 윤치호설, 윤치호․최병헌 합작설 등 무수한 학설 대립이 있는데, 정부는 애국가 작곡가에 대한 논쟁 우려(친일인명사전 등재:민족문제연구소)가 있는 상황에서 작사가 또한 국민적 논란과 논쟁을 발생시켜 국론 분열을 초래할 우려로 인해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징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 아닌가?

(3) 무궁화는 현재 관행상 우리나라 國花로 인정되고 있다. 언제부터 국화로 인식되어 왔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國花에 대한 법제화가 심대평 의원과 황우여 의원에 의해 현재 진행되고 있고,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무궁화를 법제화하여 공식적인 국화로 지정할 경우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심을 높일 수 있고, 품종의 개발과 식재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통하여 무궁화 선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정부는 국화를 법률로 제정 시 (무궁화) 국화의 적격성과 대표성에 대한 논란 발생 우려, 품종이 다양하여(200여종 품종) 국화로 규정화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국민적 논란과 논쟁을 발생시켜 국론 분열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제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국화인 벚꽃은 우리나라의 전국축제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반면, 전국적인 무궁화축제는 국민의 관심밖에 있다. 우리나라의 국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4) 지난 2010년에 제4대 국새 제작과 관련하여 많는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어 왔고, 결국 관련 공무원 엄중 문책 및 제4대 국새 폐기 및 제5대 국새 제작이라는 조치까지 이루어졌다.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헌법공포문, 훈·포 장증,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장, 외교사절의 신임장, 이 밖에 중요 외교문서 등에 날인되는 중요한 이 국새와 관련하여, 현재 5대 국새제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 국가상징 현황

1) 개요

○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상징은 국기(태극기), 국가(애국가), 국화(무궁화), 나라도장(국새), 나라문장 등 5종이 있음.

○ 그 규율 방식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국기),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국새, 나라문장)와 아무런 규정없이 오랜 관행으로 인정되어 온 경우(국가, 국화)로 구분됨.

<우리나라 국가상징 현황>

국가상징	내 용	근 거
국 기	태극기	「대한민국국기법」(법률 제8272호)
나라도장	국 새	「국새규정」(대통령령 제18718호)
나라문장	나라문장	「나라문장규정」(대통령령 제19513호)
국 가	애국가	관 행
국 화	무궁화	관 행

2) 우리나라 국가상징 연혁

① 국 기(태극기)

□ 근 거

◦ 대한민국국기법

□ 태극기에 담긴 뜻

◦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陰 : 파랑)과 양 (陽 :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 : 음 --, 양 －)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건괘 (乾卦)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坤卦)는 땅을, 감괘(坎卦)는 물을, 이괘(離卦)는 불을 각각 상징한다.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 태극기의 내력

◦ 1882년 5월(고종 19년)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조인식 때 '태극도형기'(太極圖形旗)를 임시 국기로 최초 사용

◦ 1882년 9월 박영효(朴泳孝)가 특명전권대사로 일본에 가던 중 '태극․4괘 도안' 의 기를 제작․사용

◦ 1883년 3월 왕명으로 이 '태극․4괘 도안'의 '태극기'(太極旗)를 국기(國旗)로 제정․공포

◦ 1942년 6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국기통일양식(國旗統一樣式)을 제  정․공포

◦ 1949년 10월 「국기제작법」(문교부고시 제2호)을 제정

◦ 1984년에는 기존의「국기제작법」과 「국기게양방법에 관한 건」을 통합하여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을 제정

◦ 2007. 1. 26. 대한민국국기법(제8272호) 제정

② 국 가(애국가)

□ 근 거

◦ 없 음(관행)

□ 애국가의 내력

◦ 애국가라는 이름으로 노래말과 곡조가 붙여져 나타난 것은 조선 말 개화기 이후부터이다. 1896년 '독립신문' 창간을 계기로 여러 가지의 애국가 가사가 신문에 게재되기 시작했는데, 이 노래들을 어떤 곡조로 불렀는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대한제국(大韓帝國)이 서구식 군악대를 조직해 1902년 '대한제국 애국가'라는 이름의 국가를 만들어 나라의 주요 행사에 사용했다는 기록은 지금도 남아 있다.

◦ 현재의 애국가 노래말은 1907년을 전후하여 조국애와 충성심 그리고 자주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여러 선각자의 손을 거쳐 오늘날과 같은 내용을 담게 되었는데, 이 노래말에 붙여진 곡조는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이었다. 해외에서 활동중이던 안익태(安益泰)는 이를 안타깝게 여겨, 1935년에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를 작곡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곡을 애국가로 채택해 사용했으나 이는 해외에서만 퍼져 나갔을 뿐, 국내에서는 광복 이후 정부 수립 무렵까지 여전히 스코틀랜드 민요에 맞춰 부르고 있었다.

◦ 그러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현재의 노래말과 함께 안익태가 작곡한 곡조의 애국가가 정부의 공식 행사에 사용되고 각급 학교의 교과서에도 실리면서 전국적으로 애창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해외에서도 이 애국가가 널리 전파되어 실질적인 국가(國歌)로 자리잡게 되었다.

□ 애국가 제창 및 연주

◦ 애국가를 부를 때에는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애국가의 곡조에 다른 가사를 붙여 부르거나 곡조를 변경하여 불러서는 안된다. 주요 행사 등에서 애국가를 제창하는 경우에는 애국심과 국민적 단결심을 고취하는 의미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절까지 제창하여야 한다. 애국가는 모두 함께 부르는 경우에는 전주곡을 연주하지만, 약식 절차로 국민의례를 행할 때 국기에 대한 경례시 연주되는 애국가와 같이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연주만 하는 의전행사(외국에서 하는 경우 포함)나 시상식․공연 등에서는 전주곡을 연주해서는 안된다.

③ 국 화(무궁화)

□ 근 거

◦ 없 음(관행)

□ 무궁화의 내력

◦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온 무궁화(無窮花)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 옛 기록을 보면 우리 민족은 무궁화를 고조선(古朝鮮) 이전부터 하늘 나라의 꽃으로 귀하게 여겼고, 신라(新羅)는 스스로를 '근화향'(槿花鄕 : 무궁화 나라)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중국(中國)에서도 우리나라를 오래 전부터 '무궁화가 피고 지는 군자의 나라'라고 칭송했다.

◦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무궁화는 조선말 개화기를 거치면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란 노래말이 애국가에 삽입된 이후 더욱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 이와 같은 무궁화에 대한 우리 민족의 한결 같은 사랑은 일제(日帝) 강점기에도 계속 되었고, 광복 후에 무궁화를 자연스럽게 나라꽃(國花)으로 자리잡게 하였다. 우리나라에는 1백여 품종의 무궁화가 자라고 있는데, 꽃 색깔에 따라 단심계, 배달계, 아사달계 등으로 크게 분류된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서 꽃잎 중앙에 붉은 꽃심이 있는 단심계(丹心系) 홑꽃을 보급 품종으로 지정하였다.

◦ 무궁화는 7월 초순에서 10월 하순까지 매일 꽃을 피워 보통 한 그루에 2천∼3천여 송이가 피며, 옮겨 심거나 꺾꽂이를 해도 잘 자라고 공해에도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민족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을 잘 나타내 주기도 한다.

④ 나라도장(국새)

□ 근 거

◦ 국새규정(대통령령 제18718호)

□ 국새의 명칭

◦ 국가를 상징하는 인장(印章)의 명칭은 새(璽), 보(寶), 어보(御寶), 어새(御璽), 옥새(玉璽), 국새(國璽)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어져 왔다.

□ 국새의 의미

◦ 여기서 새(璽), 보(寶)는 인장(印章)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어보(御寶), 어새(御璽)는 왕실의 인장을 의미하는 말이다. 옥새(玉璽)는 재질이 옥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현대적 의미에서 국가를 상징하는 인장의 이름으로는 국새(國璽)라고 표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 국새는 국사(國事)에 사용되는 관인으로서 나라의 중요문서에 국가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국새의 날인은 국가 주요 행위의 최종적 완성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한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국권(國權)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온 우리의 국새는 오늘날에 와서는 과거의 절대왕권을 나타내던 불가침적 권위와 신성성(神聖性)은 퇴색되었다. 그러나 그 사용과 상징적 의미는 여전하다.

◦ 오늘날 국새의 사용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헌법공포문, 훈·포 장증,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장, 외교사절의 신임장, 이 밖에 중요 외교문서 등에 날인되고 있다.

⑤ 나라문장

□ 근 거

◦ 나라문장규정(대통령령 19513호)

□ 의미 및 사용

◦ 문장은 주로 서양에서 가문․단체 및 국가의 계보․권위를 상징하는 장식적인 마크로서 발달하였다. 우리의 나라문장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및 기타 시설·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 표준규격

◦ 정부에서 1970. 7. 3 대통령령 제5151호로 공포한 나라문장 표준 규격은 아래와 같다. 단색일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표시하고, 철인으로 사용할 때에는 색을 넣지 않는다.

(출처 :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

3) 주요 외국의 국가상징 입법례

국 가	상 징	근 거	특 징
미 국	국기, 국가, 나라문장, 국화	법 률	국가상징을 각 개별 법률로 잘 정비, 다양한 생활용품 활용
캐나다	국가	법 률	다양한 국가상징 보유
	국기, 나라문장	연방정부지침
	국화, 국목	관 행
프랑스	국기, 국가, 모토	헌 법	모토(공화국 표어) : 자유․평등․박애
	나라문장, 국화, 국조	관 행
독 일	국기	헌 법	국기가 기본법사항임
	국가	대통령령
	나라문장, 국화, 국조	관 행
영 국	나라문장	법 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나라문장을 매우중시
	국기, 국가, 국화, 국조	관 행
중 국	나라문장	헌 법	사회주의국가
	국기, 국가, 국화	법 률
일 본	국기, 국가	법 률	국조, 국접은 관련 학회 에서 지정
	나라문장, 국화, 국조, 국접(나라 나비), 국새	관 행

(출처 : 행정안전부)

□ 국기(太極旗) 관리 현황

1) 현행 법규정

○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24시간 게양

- 국기강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모호해, 집중호우, 태풍 등의 악천후인 상황에도 태극기가 그대로 방치돼 ‘국기’인 태극기의 훼손을 부추기고 있음

- 국무총리훈령인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는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국기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심한 비와 바람이 구체적으로 몇 ㎜, ㎧ 이상인지 명확하지가 않음

○ 「부가가치세법」에서 국기는 면세대상이 아니어서, 국기구입시 국민들은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함

- 민생복지를 위해 기저귀, 분유 등에도 면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며 구입해야 한다는 사실은 문제가 있음

2) 태극기 제작상 문제

○ 국기 제작 천의 규정을 강화하여 지키지도 못할뿐더러 규정을 정해놓고 규정에 맞지도 않는 국기를 납품

○ 태극기를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있다보니 규격에도 맞지 않고 국기의 질이 떨어지고 있음

○ 태극기 관련 업체 실태 파악을 해서 정부 규격에 맞는 인증 업체를 지정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방자치제를 시행 하다보니 그 지역에 있는 업체만 납품을 할 수 있는 실정임.

- 이로 인해 가격이 싸고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질 떨어지는 국기를 받아서 납품하는 현상 발생

○ 태극기 원단을 친환경 소재인 옥수수 섬유로 하여 국기를 땅 속에다 묻으면 당 속의 미생물과 온도 습도에 의하여 3개월 안에 생분해 되는 원단이 있으나, 원가가 높다보니 제작을 할 엄두를 못하고 있음

- 태극기 관련 예산 편성으로 친환경적 원단사용을 위한 지원 등 필요

3) 태극기의 날 및 태극기 박물관 설립

○ 태극기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태극기의 소중함과 존엄성에 대한 교육강화

○ 태극기 박물관을 설립하여, 태극기의 역사를 비롯, 학생 및 일반인들을 위한 교육 및 체험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올바른 국가관 정립 및 애국심을 고취시키도록 함

- 이를 국수주의 등의 이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국가(愛國歌) 및 국화(무궁화) 관련

1) 國歌

① 애국가의 작사가에 대한 의문

○ 현재 애국가의 작사가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음

- 애국가 작사가에 대해서는 민영환설, 최병헌설, 안창호설, 김인식설, 윤치호설, 윤치호․최병헌 합작설 등 무수한 학설 대립

○ 정부차원의 애국가 작사가 발굴에 대한 연구노력 미흡

② 민간차원의 노력

○ 1999. 2. 28. KBS일요스페셜 방송 - 「애국가 작사가는 누구인가」

▷ 애국가 작사자를 밝힐 열쇠- 증거자료 철저 분석!

5인의 애국가 작사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

문헌기록과 증언 친필 자료 등을 총망라하여 애국가 작사자에 대한 의문을 풀어본다.

1. 민영환이 지었다는 애국가는 '대한제국 애국가' 대한제국 시대엔 또 다른 애국가가 있었다.

2. 정동교회 초대목사 최병헌은 사택에서 남산을 바라보며 불변가를 지었다. 그것이 현재의 애국가라는 후손의 주장. 그러나 6.25때사라진 불변가. 불변가는 과연 존재했을까?

3. 도산 안창호가 애국가 작사자라는 무수한 증언들, 그 증언의 허와 실은?

4. 내가 애국가를 지었다는 김인식의 증언과 일기!

5. 일본 외무성에서 발견된 '1910년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윤치호의 애국가!

○ 최애영 前 뉴욕가정상담소 이사장

- 애국가 관련 자료 수집하며, 애국가 작사가 찾기 노력 중

- "우리 국가(國歌)인 애국가의 가사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직 모른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고 학자들도 연구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2) 國花

○ 國花인 ‘무궁화’가 언제부터 國花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음

○ 법률적으로 공식 지정된 것은 아님

○ 2008년에 심대평 의원과 황우여 의원에 의해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중

○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내용

-  무궁화는 구한말부터 관행적으로 국화로 인식되어 왔으며, 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 후에 자연스럽게 나라꽃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1991년부터 독립기념관과 합동으로 국가상징 선양사업으로, 「나라꽃 무궁화사랑 큰잔치」를 개최해 오고 있는 등 무궁화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무궁화를 법제화하여 공식적인 국화로 지정할 경우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심을 높일 수 있고, 품종의 개발과 식재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통하여 무궁화 선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봄.

3) 정부측 답변

○ 國歌․國花 등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이유 및 향후 국가․국화 등 관련 법률 제정 계획과 관련한 자료요구에 대해

○ 국기․국가․국화 등 국가상징물은 역사적․시대적 배경에 따라 국가별로 다양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 국가상징물을 법률로 모두 제정하여 관리 하고 있는 국가는 없고, 헌법․법률․지침․관행 등 다양한 형태로 관리

- 또한, 국가․국화를 법률로 제정 시 국민적 논란과 논쟁을 발생시켜 국론 분열을 초래할 우려도 있음

※ (애국가) 작곡가에 대한 논쟁 우려(친일인명사전 등재:민족문제연구소)

※ (무궁화) 국화의 적격성과 대표성에 대한 논란 발생 우려, 품종이 다양하여(200여종 품종) 국화로 규정화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곤란

□ 국새(國璽) 관련

1) 제4대 국새 사건 개요 및 전개과정

① 지난 2010년 제4대 국새관련 의혹 제기

		4대 국새 관련 언론보도
① 제4대 국새 제작 방식 관련 논란 제기(SBS 8시 뉴스, 8.11) - 정부는 제4대 국새 제작 당시 진흙 거푸집 및 재래식 가마를 이용한 전통적 방식으로 제작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② 4대 국새 만들고 남은 순금 200돈 행방 묘연(SBS 8시 뉴스, 연합뉴스, 8.18) - 800돈(3,000g)을 구입하여 국새 제작에는 실제로 600돈만 사용

○ 제4대 국새관련 각종 의혹 경찰수사 의뢰(2010.8.19)

○ 경찰 수사결과 및 자체조사 결과 발표(2010.9.16)

- (경찰) 민홍규의 국새제작 전통기술이 없으며, 금 1.2kg 유용

- (자체) 관리감독 소홀 확인, 금도장 2명 수수 확인

<제4대 국새 제작 추진일정>

○ 국새제작자문위원회 구성(’06. 3)

- 사학, 전각, 주조, 디자인 등 12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국새 모형 공모 및 당선작 결정(’06.12)

※ 당선작의 특징 : 국새는 진흙 거푸집을 사용한 전통적 방식으로 제작

○ 국새 및 의장품 제작을 위한 국새제작단 구성(’07.6)

- 국새 및 의장품 제작, 기록관리, 기타 행정분야로 구성(33명)

※ 기록관리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전담

- 국새제작 : ’07. 6～’07. 12

○ 국새감리 실시 및 사용

- 국새 개물(開物) 및 시인(試印) 행사(’07.12.3)

-  국새감리단(한국원자력연구원)을 구성하여 감리 실시(’07.12.26∼’08.1.18)

- 국새인수(’08.1.30), ’08.2.22부터 제4대 국새 사용

② 처리결과와 조치 내용

○ (공무원) 관련 공무원(8명) 엄중 문책

○ (국  새) 제4대 국새 폐기 및 제5대 국새 제작 추진

- 국새 관련 전문가 및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제4대 국새를 폐기하고 제5대 국새를 제작하기로 결정(‘10.10.29)

※ 새로운 국새 제작 기간 동안 제3대 국새 임시 사용

- 제3대 국새 복원 완료(‘10.11.18)

- 제4대 국새 폐기 및 제3대 국새 임시 사용(‘10.11.30)

③ 국새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

문제점(제4대 국새)	개선방안(제5대 국새)
○ 국새제작자 선정과 관련하여 국새 제작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제5대 국새는 국새 제작자 공개 입찰을 실시하여 기술능력평가 등을 거쳐 국새제작자 선정 * 국새 제작자 공개 입찰(‘11.4.11～5.24), 국새 제작 계약 체결(’11.6.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국새 제작 과정에 대한 감리 등 전문 적인 감독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제5대 국새는 국새 제작 감리 용역을 통해 완성된 국새에 대한 품질검사뿐만 아니라 국새 제작 과정에 대한 감리 실시 * 제5대 국새 제작 감리 용역 계약 체결 (‘11.6.30, 국방기술품질원)

④ 향후 개선방안

○ 국새의 법적 근거는 「국새 규정」(대통령령)으로, 제5대 국새 규격에 맞게 「국새 규정」을 개정할 예정

국새규정

〔일부개정 2010. 11. 30 대통령령 제22508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면"이라 함은 국새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

2. "인문"이라 함은 국새의 인면에 새겨진 글자를 말한다.

3. "인영"이라 함은 국새를 종이등에 찍었을 때 생기는 상을 말한다.

제4조(규격 및 재질) ①국새의 인면은 10.1센티미터의 정방형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10.11.30>

②재질은 금으로 하되, 경도를 감안하여 은ㆍ구리 및 아연의 합금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10.11.30>

제5조(국새의 인문) ①국새의 인문은 "대한민국"의 네 글자를 한글로 하되, 가로로 새긴다.

②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한다.

제6조(국새의 사용) ①국새는 다음 각호의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 2005.2.25, 2008.2.29, 2009.11.2>

1. 헌법개정공포문의 전문

2. 대통령이 임용하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및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3. 상훈법 제9조 ㆍ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훈장증과 포장증

4. 대통령 명의의 비준서등 외교통상부장관이 날인을 요청하는 외교문서

5.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②국새는 문서 본문 첫째 면의 중앙에 날인한다.

제7조(등록) 국새를 새로 제작한 때에는 그 인영을 대장에 등록하고 관보에 게재한다.

제8조(국새의 관리) ①국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국새의 제작경위 ㆍ제원 ㆍ제작자등 관련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이전 국새의 재사용) 사용 중인 국새의 마모(磨耗), 균열(龜裂), 멸실(滅失), 권위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새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새를 제작하는 기간 동안 폐기된 이전의 국새를 재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사용하는 국새의 인영을 대장에 등록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30]

부칙  <제22508호, 2010.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활용,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가 도래한 행정박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거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행정박물을 대여받아 사용할 수 있다.

[기획국감 5]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 기본취지와 효율성 점검

중앙공무원교육원, ‘移轉본원’ 만한 ‘과천분원’ 유지 타당성 없어

과학수사연구원, 本院 감정업무 年13만건 - 지방이전 재검토 돼야

공무원연금공단, 연금 운용 및 관리측면에서 ‘분원 설치’ 불가피

□질의11. 오는 2016년까지 시한을 두고, 중앙공무원교육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연금공단 등 000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될 계획이다. 그런데,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입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사업들이 본래 취지를 훼손하면서 ‘수도권 분원 설치’를 통한 이중 관리 및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상 분원 설치가 타당한 이전대상 공공기관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지방 본원을 분원화 추진’ 작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1)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지방이전 시 수행이 곤란한 일부 특수기능 수행과 수도권 외부강사 의존도가 높은 장기교육과정 중 일부기간 운영을 위해 현 시설을 과천분원(학습장)으로 활용한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본원을 그대로 ‘수도권 분원’으로 설치, 사용할 경우, 오히려 수도권 외부강사 의존도를 빌미로 본원보다 더 많은 교육과정을 편성할 우려가 있고, 이는 결국 지방이전을 하는 의미가 무색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굳이 분원을 둘 필요가 있나?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경우는 오히려 ‘서울분원’이 반드시 필요한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고, 더 나아가 ‘지방이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서울에 위치한 본원이 처리하는 감정실적이 연평균 13만여 건이므로, 서울에 분원을 둔다 하더라도 서울지역 인력의 업무량 폭증 및 부실감정으로 이어질 우려 높은데 반해, 본원이 이전하게 될 원주쪽은 동부분원이 관할하는 곳으로 연평균 1만4천건에 불과한 곳이다. 따라서 국립수사연구원의 원주이전에 대해서는 재검토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장관은 생각은 어떠한가?

(3) ‘공무원연금공단’은 현재 제주도로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이전시 연금법 개정 및 연기금 운용과 관련한 관계기관(국회 및 행안부, 기재부 등 부처)과의 업무협조 및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방문(현장조사 및 공사현장 감독 등) 수행 업무와 연금담당자 집합교육 및 지부장 회의 등 기존 본부(서울)에서 집합적으로 실시해온 업무의 추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결국 서울지부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분원 설치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무엇인가?

□질의12. 현재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전담교수진의 인원은 3명에 불과하다. 부처파견 공무원교수 4명을 포함해도 7명에 불과하다. 교육대상 공무원의 수가 연간 0000명에 달하면서도, 장기교육과정(4주 이상)의 외부강사 의존은 91%에 달한다고 한다. 중공교의 주요 업무가 공무원의 교육이 아닌 강사 섭외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지경이다. 외부강사는 대부분 수도권에 상주하며 이와 같은 외부강사 의존률은 과천분원이라는 이중설치 주장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전임교수진의 확충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시스템과 교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 현 황

1) 「중앙공무원교육원」지방이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이전개요

- 사업기간 및 지역 : 2011년 ~ 2015년, 충북 진천 덕산면 두촌리 일원

- 이전규모 : 부지 133,000㎡ 연면적 32,178㎡

- 총사업비 : 980억원(旣확보예산 854억원)

○ 추진현황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충북 이전 확정(‘05.6월)

- 충북 진천ㆍ음성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 (건교부, ’07. 5월)

-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별위원회 심의(’11. 7월, 원안의결)

- 지역발전위원회 의결(’11. 7월) 및 이전계획 승인 (국토부, ’11. 7. 29)

○ 향후계획

- 부지매입, 설계, 공사 등 제반 업무추진으로 계획기간前 이주 완료 목표

○ 과천 분원(학습장) 설치․운영 필요성

- 지방이전 시 수행이 곤란한 일부 특수기능 수행과 수도권 외부강사 의존도가 높은 장기교육과정 중 일부기간 운영을 위해 현 시설을 과천분원(학습장)으로 유지 계획

○ 향후, 과천 분원(학습장)에서 운영 예정인 교육과정

- 경호․ 보안문제, 국제교류 특성 감안, 수도권에서 운영이 필요한 VIP주재 워크숍, 국가전략세미나 및 외국공무원 교육과정*,

※ 현재 KOICA에서 수행하는 ODA 위탁교육의 74%(124개 연수기관中 98개)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교육기관에서 수행

- 수도권 현장답사․외부강사 강의 등을 위해 수도권에서 수행 필요한 고위정책과정, 5급 신임과정 등 20주 이상 장기교육과정 중 일부

※ 현장방문의 60.2%(‘09년 기준)가 수도권 소재기관

- 1주 미만 단기과정으로 수도권 잔류 행정부처 공무원 대상 일부과정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지방이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이전개요

- 사업기간 : 2009년 ~ 2012년

- 이전지역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340-2번지(원주혁신 도시 내)

- 이전규모 : 부지 21,782㎡, 건물 14,359㎡

- 총사업비 : 445억원(부지매입비 140억원 포함)

○ 추진현황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강원도 이전 확정(‘05.6월)

-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국토부, ‘08.12월)

- 이전부지 매입계약 체결(’10.4월)

- 사업계획 재수립 및 총사업비 조정요청(327억→445억원, ‘10.6월)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중(’11.3월~8월) * 11.8.20 완료예정

○ 향후계획

- 2011. 10(착공)~2012. 12(준공) 등 청사신축공사 차질 없이 진행

- 수도권 감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수도권 분소를 설치하되, 분소인원은 이전시기에 맞춰 수도권 감정수요, 기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

○ 서울분원 설치․운영 필요성

- 본원 기능(총괄․연구․교육, 우편감정 및 중요․대형․특수 감정 건 수행)의 전부 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감정수요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서울 분원” 설치․운영 필요

- ‘10년 기준 본․분원별 감정실적은 본원 153,534건, 남부분원 53,521건, 서부분원 24,837건, 중부분원 29,182건, 동부분원 15,540건 임.

○ 최근 5년간 감정 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
계	211,934	224,589	256,386	278,040	276,614	249,512
본 원	119,390	117,995	137,167	152,883	153,534	136,193 (?%)
남부분원	38,634	44,441	48,342	49,329	53,521	46,853
서부분원	21,343	20,586	23,260	24,581	24,837	22,921
중부분원	25,016	26,746	31,179	31,270	29,182	28,678
동부분원	7,551	14,821	16,438	19,977	15,540	14,865

○ 現 본원․분원별 관할구역

구분	관 할 구 역
본 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평택․안성 제외)
남부분원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경남(산청군․함양․거창 제외), 경북(김천․안동․구미․영주․상주․문경․군위․의성․청송․영양․고령․성주․칠곡․예천․봉화 제외)
서부분원	광주시, 전남, 전북(무주 제외)
중부분원	대전시, 경기도 평택․안성, 경북 김천․구미․상주․문경․고령․성주․칠곡, 경남 산청․함양․거창, 충남, 충북(충주․제천․단양 제외), 전북 무주
동부분원	강원도, 경기도 이천․여주․가평․양평, 경북 안동․영주․군위․의성․청송․영양․예천․봉화, 충북 충주․제천․단양

3) 「공무원연금공단」지방이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이전개요

- 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

- 이전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888번지(서귀포 혁신도시 내)

- 이전규모 : 부지 19,560㎡, 건물 15,200㎡

- 총사업비 : 525억원(부지매입비 81억원 포함)

○ 추진현황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제주도 이전 확정(‘05. 6월)

- 지방이전 기본협약 체결(제주특별자치도․행정안전부․공단, ‘05. 8월)

- 공단 지방이전계획 승인(국토해양부, ‘09. 6월)

- 공단「본부제주이전추진단」(TF팀) 구성(‘10. 3월)

- 이전부지 매입계약 체결(‘10. 12월) 및 설계용역 계약체결( ‘11. 6월)

○ 향후계획

- 이전사옥 설계완료(‘11. 12월) 및 건립공사 착공(‘11. 12월)

□ 문 제 점

1) 지방이전의 효용성에 의문

① 국립수사연구원의 지방이전 관련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현재 이전하려는 곳이 원주로서, 동부분원과 장소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음

○ 또한 현재 서울에 위치한 본원이 처리하는 감정실적이 연평균 13만건이므로, 서울에 분원을 둔다 하더라도 서울지역 인력의 업무량 폭증 및 부실감정으로 이어질 우려 높음

- 그런데 반해, 본원이 이전하게 될 원주쪽은 동부분원이 관할하는 곳으로 연평균 1만4천건에 불과

○ 따라서 국립수사연구원의 원주이전에 대해서는 재검토 필요

② 공무원연금공단의 지방이전 관련

○ 공무원연금공단

- 연금법 개정 및 연기금 운용과 관련한 관계기관(국회 및 행안부, 기재부 등 부처)과의 업무협조 및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방문(현장조사 및 공사현장 감독 등) 수행 업무와 연금담당자 집합교육 및 지부장 회의 등 기존 본부(서울)에서 집합적으로 실시해온 업무의 추진에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결국 서울지부를 설치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는 결국 지방이전의 의미가 퇴색되는 결과를 가져옴.

※ 서울지부 운영 예정( 본부 정원 340명 중 71명 잔류 예정)

2) 지방이전기관별 ‘분원 설치’ 및 ‘본원 이전’ 재검토 필요

① 중앙공무원교육원

○ 지방이전 시 수행이 곤란한 일부 특수기능 수행과 수도권 외부강사 의존도가 높은 장기교육과정 중 일부기간 운영을 위해 현 시설을 과천분원(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나,

- 분원 설치를 하게 될 경우, 오히려 수도권 외부강사 의존도를 빌미로 교육과정을 과천분원으로 편성하여 본원보다 더 많은 교육과정을 편성할 우려가 있고, 이는 결국 지방이전을 하는 의미가 무색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

○ 교수 인원 구성을 살펴보면 부처파견 공무원교수 4명을 제외하고 정원 3인에 불과. 장기교육과정(4주 이상)의 외부강사 의존은 91%에 달함. 교수 충원을 통해 원활한 교육시스템 확보와 교육서비스 질의 향상 요구됨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경우 본원을 원주로 이전할 경우 서울에 분원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 매년 증가하는 ‘수도권 감정수요’로 인해 서울 본원 수준의 분원을 설치해야 할 상황을 감안해 볼때, 강원 동부분원이 존재하고 감정수요도 적은 지역으로 본원을 이전 하는 것은 국과수 업무의 특수성, 경제적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임.

[확인국감 1] 「도로명 새주소」사업 추진 진단

‘법정 地番住所’를 ‘도로명 새주소’로 변경 後에 민원 쏟아져

문제는 ‘도로명 새주소’와 ‘행정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

국적불명․한시적․특정종교명칭 새주소 등 百年大計用 곤란

□질의13. ‘도로명 새주소’ 전면 실시와 관련하여, 실제 현장에서 각종 민원들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명 새주소는 법정주소와 행정주소를 통합하여 간소화하는 개념이 아니고, 법정주소인 지번주소를 도로명 새주소로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도로명 새주소의 시행과 관련 없고, 정부는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행정동을 계속 존치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1) 문제는 국민들이 법정주소인 ‘도로명 새주소’와 ‘행정주소’를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예를 들어 여의도의 경우 관할주민센터는 ‘여의도동 주민센터’인데, 도로명주소는 ‘의사당대로 ○○’이어서 새로 전입해오는 주민이 새주소만 알고 있을 경우, 의사당대로 주민센터는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 당황할 것이다.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만든 새주소가 오히려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오랜 기간동안 수천억 원의 엄청난 예산을 퍼부은 새주소 사업의 의미가 아닐 것이다.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2) 또한 유명연예인을 출연시킨 적극적인 TV홍보와는 달리 우편집배원, 택배기사 등은 주소찾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의미 없는 ‘크리스탈로’, ‘사파이어로’ 등 외래어로 된 도로명이 902개나 된다. 또한 ‘도로명 새주소명’의 예비 안내 이후 민원도 한달간(‘10.10.27~11.30) 579건이나 되고 있어, 국민들도 도로명 새주소에 대한 호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명 새주소에 대한 타당한 민원은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1) 도로명 새주소 추진 현황

○ 새주소사업 도입 결정(‘06.7, BH), 생활주소로 활용(‘97～’06)

○ 도로명주소법 제정(‘06.10)ㆍ시행(‘07.4)

○ 도로명주소 시설사업 추진(‘97～’10.10)

- 전국 도로명판 30만개, 건물번호판 562만여개, 지역안내판 1800개

○ 국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예비안내 실시(‘10.10.27~’10.11.30)

- 건물등의 점유자 2600만명 대상, 주민의견 수렴·보완

○ 예비안내와 병행, 대대적 홍보로 국민수용성 제고(인지도 92%)

- 언론브리핑, TV․라디오ㆍ인터넷 등 각종 매체 홍보, 홍보대사 위촉ㆍ활용 등

2) 주요 추진내용

○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고시 실시

-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약 34백만명)에게 도로명주소 전국일제 고지‧고시(고지 : 3.26~6.30, 고시 : 7.29) 후 법정주소로 확정

※ 고지대상 34.5백만건 중 31.3백만건(90.7%) 방문고지 실시(5.20일 기준)

○ 공공기관의 공적장부 주소전환 및 민간부문 주소전환 지원

- (공공) 공적장부(1,095종)별 특성에 맞는 주소 DB 제공 및 기술지원

- (민간) 주소 DB·법정동과 행정동 매칭테이블 제공, 기술지원 등

○ 도로명주소 사용 대비, 단계적·전략적 홍보 및 교육 강화

- 중앙·지방간 역할분담을 통한 TV‧인터넷 등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 실시

- 소상공인, 우편·택배 등 국민생활밀접분야 회의 및 교육 강화

3) 도로명 주소법 일부개정

○『주소 일괄변경 제도』도입

○ 새주소 법적사용 후에도 지번주소 병행사용기간을 2년 연장

○『국가기초구역제도』 : 소방․경찰․우정 등 각 기관별 구역설정 단위를 ‘국가기초구역’으로 일원화, 공통 활용

○『국가지점번호제도』: 전국을 격자형 좌표개념(예, 바사42314261)의 ‘국가지점번호’ 체계로 통일

○ 도로명주소 중『상세주소』(동·층·호)의 보완 및 활성화

4) 광역지자체별, 사업유형별 예산집행 내역

○ 자치단체보조금 집행현황(‘10년)                      (단위 : 백만원)

시 도	시설사업(자본보조)		홍보(경상보조)		비 고
	예산액	실집행액	예산액	실집행액
합계	588	588	960	960
서울	55	55	60	60
부산	16	16	60	60
대구	23	23	60	60
인천	23	23	60	60
광주	16	16	60	60
대전	14	14	60	60
울산	20	20	60	60
경기	98	98	60	60
강원	29	29	60	60
충북	59	59	60	60
충남	37	37	60	60
전북	43	43	60	60
전남	35	35	60	60
경북	69	69	60	60
경남	51	51	60	60
제주	-	-	60	60

○  광역자치단체별 자체예산 집행현황(‘10년)                (단위 : 백만원)

시 도	시설사업		홍보(도비)		비 고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합계	10,772	10,015	2,240	2,240
서울	328	210	140	140
부산	301	301	140	140
대구	333	333	140	140
인천	416	410	140	140
광주	132	109	140	140
대전	365	365	140	140
울산	176	176	140	140
경기	2,666	2,403	140	140
강원	905	867	140	140
충북	783	779	140	140
충남	-	-	140	140
전북	667	667	140	140
전남	640	464	140	140
경북	828	751	140	140
경남	2,038	2,038	140	140
제주	284	284	140	140

5) 유형별 도로명 명칭 현황                              (단위 : 개)

시도별	합계	종교명	외래어	비고
합계	1,520	618	902
서울	466	165	301
부산	218	29	189
대구	17	8	9
인천	119	20	99
광주	36	1	35
대전	43	0	43
울산	20	17	3
경기	209	110	99
강원	53	29	24
충북	25	13	12
충남	50	29	21
전북	48	48	0
전남	62	41	21
경북	88	72	16
경남	57	31	26
제주	9	5	4

6) 법정동과 행정동의 병행존재

○ 법정동, 행정동, 법정주소, 지번주소의 구분(예시포함), ‘도로명 새주소’ 시행시 변경되는 주소체계

- 법정동*은 지번을 부여하기 위한 단위지역으로 지번과 함께 토지대장, 부동산등기 등에서 토지표시로 사용되는 것임

* 법정동은 현행 지번주소의 구성 요소이며, 토지관리의 근간이 되는 단위지역임

- 행정동은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단위지역으로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동을 말함

(예시) 송파구내 ‘방이동’(법정동)은,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등 3개 행정동으로 운영

⇒ 현재 주소에는 법정동을 사용하고 있으나, 전입신고 등은 행정동별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기본 행정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음

- 법정주소는 도로명주소법과 주민등록법 등에서 공법상의 주소로서 사용하도록 규정된 주소를 의미

□ 도로명주소법과 주민등록법은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도로명주소가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사용중인 지번주소를 사용할 수 있음

(예시) 지번주소 :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34-2

→ 도로명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9길 23(공평동)

○ ‘도로명 새주소’ 변경, 행정동ㆍ법정동이 존치하는 이유 및 근거

- 행정동과 법정동은 각종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과 토지ㆍ건물 등의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단위 행정구역으로서 계속 존치가 필요하며,

- 주소찾기의 편리성 도모 등을 위한 주소체계의 개편과는 무관함

7) ‘주민자치센터(舊동사무소)’의 명칭

○ 도로명주소 시행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및 명칭과는 관련성이 없으며, 법정동ㆍ행정동은 행정관리 체계가 존재하는 한 계속 존치하게 됨

- 따라서 동(행정동) 주민센터는 새주소 시행과 관계없이 현재와 같이 주민의 기초행정서비스를 계속 제공

※ 참고로 현재 주소에는 법정동을 사용하고 있으나, 전입신고 등은 행정동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기본 행정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음

○ 주민센터가 관할하는 ‘도로명 새주소’의 범위

- 주민자치센터는 도로명주소 시행(주소변경)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 기존 행정동의 주민센터에서 전출입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등 현재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게 될 것임

8) 공공부문 주소전환 추진

○ 주요내용

- 7대 핵심 공적장부* 주소전환(5개부처 7종)

□ 해당 기관에 도로명주소 매칭자료 제공 및 컨설팅 등 지원

*주민등록, 건물․법인 등기부, 가족관계등록, 건축물대장, 외국인등록, 사업자등록

- 주민등록 자료 활용 공적장부 주소전환(9개 부처 66종)

□ 주민등록시스템의 주민등록 주소정보를 해당기관에 제공하고 해당기관은 이를 활용하여 전환

- 대량정보유통시스템 활용 주소전환(28개 기관 1,095종)

□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의 대량정보유통시스템상 도로명주소 정보를 해당기관에 제공하고 해당기관은 이를 활용하여 전환

- 각 기관별 자체 관리시스템 활용 공적장부 주소전환(소속기관)

□ 중앙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소속기관 및 지방 위임사무 주소전환 실시

- 지방자치단체 자체 공적장부 주소전환

□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조례, 규칙) 수기장부(약 1%)

○ 향후계획

- 7대 핵심 공적장부 등 각종 공부 차질없는 주소전환 준비

□ 각종 공부 주소전환을 위한 도로명주소 매칭테이블 제공(8월~)

□ 지방자치단체 공부전환 대책반 점검 자체전환 시행(7.29~)

9) 민간부문 주소전환 추진

○ 개요

- 공공부문 주소전환과 연계하여 민간부문에서도 편리하게 새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지원

○ 주요내용

- 금융･서비스 등 민간기업 주소전환을 위해 법제도개선 및 새주소 DB등 구축 지원

- 우편･택배･소상공인 등 원활한 고객관리, 배달업무를 위한 지원

- 국민생활에 밀접한 긴급구조기관 새주소 출동시스템 구축 지원

○ 추진현황(실적)

- 주소전환민관협의회 구성(11.1), 민관협의회 전체･분과회의 개최(‘11.3)

- 우편집배원 대상 새주소 홍보 및 우수사례 교육(4.28~29)

- 통합물류협회, 13개 택배사 참석 주소전환 택배분과위 개최(‘11.3)

- 지방경찰청·소방본부 새주소 출동태세 합동현장점검(3.15~16)

○ 향후계획

- 주소전환 솔루션 개발 표준가이드(‘11.상반기) 등 컨설팅･기술지원 계속

- 우사업본부 새주소 배송체계 안내 및 우체국 새주소 전환 준비사항 지원(‘11.5~6)

- 소상공인 지원은 지역사정에 밝은 지자체(읍면동단위)에서 생활밀착형 지원체계 강화(’11.5~6)

- 긴급구조기관 새주소 출동시스템 대응방안･사전준비 등 지원(‘11.5)

□ 문 제 점

1)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와 별개로 행정주소 병행 사용

○ 도로명새주소는 행정주소와 법정주소를 통합하여 간소화하는 개념 아님

○ 현행 법정주소인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것에 불과

- 굳이 대규모 예산 소요해 가며 사업을 추진해야할 이유 없음

-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행정동을 계속 존치시키며, 주민자치센터의 명칭 또한 도로명새주소 시행과는 관련이 없어, 국민들은 행정주소와 법정주소를 별개로 알고 있어야 하는 불편 발생

2) ‘도로명’ 관련 민원 속출

[ 예비안내 이후(‘10.10.27~11.30) 도로명 변경에 대한 민원 현황 ]

시도	합계	구두, 전화 등				서면접수*
		소계	잠재 민원	주민설득 완료	수용 곤란	소계	진행중	변경 완료	위원회 부결
계	579	252 (100%)	13 (5%)	234 (93%)	5 (2%)	327 (100%)	0 (0%)	312 (95%)	15 (5%)
서울	84	59		58	1	25		19	6
부산	9	6		6		3		3
대구	6	2		2		4		3	1
인천	14	8		8		6		5	1
광주	12	8		8		4		4
대전	16	14		14		2		2
울산	11					11		11
경기	113	49		46	3	64		61	3
강원	17	3		2	1	14		13	1
충북	37	11		11		26		25	1
충남	125	41		41		84		82	2
전북	42	4		4		38		38
전남	39	15		15		24		24
경북	30	21	13	8		9		9
경남	3					3		3
제주	21	11		11		10		10

※ 각 광역지자체별 ‘도로명 새주소’ 관련 민원(이의신청 건수 및 내용 등)은 도로명변경 요청이 대부분이었으며, 나머지는 도로명주소 도입 등 제도자체에 관련된 사항

3) 주소 식별 능력에 의문

○ 의미없는 ‘크리스탈로’, ‘사파이어로’ 등 외국어 남발

- 새 도로명은 이름을 가지고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벗어나 주소 식별 능력이 없음

- 이는 도로명을 정하는 데 기본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의 의견이나 공공기관 위주로 일방적인 의견이 너무 많이 반영된 데 있음

○ TV 홍보내용과는 달리 택배기사 및 우편집배원 등은 주소찾기 어려움 호소

- 법정주소로 전환된 이후 새주소를 사용하는 고객이 거의 없는데다 준비기간이 길어 당장 시급한 사항도 아니어서 현장 배송기사들 조차 아직까지 새주소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음

- 반면, 택배업계는 새주소만 적용되는 2014년에는 지역배송센터에서의 분류작업부터 최종 목적지 배송까지의 과정에서 오분류와 이에 따른 배송지연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책마련에 고심

[확인국감 2]「자전거 도로」 진단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78.2%, “위험하다”(행안부 조사) 응답

‘자전거도로 사고발생건수’ 매년 증가 - 사상자수도 증가

친환경수단 자전거, 자전거도로 개설時 환경훼손은 지양

□질의14. 자전거도로와 관련하여서는 언론이나 국감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다.

(1) 자전거도로의 가장 큰 문제는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펜스 등이 설치된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차량이 자전거도로를 침범할 경우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에 대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자전거 이용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2010. 5. 행안부)”에서도 위험하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78.2%나 된다. 중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와 차도상의 ‘자전거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 설치돼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무엇인가?

(2)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매년 자전거도로에서의 사고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사상자수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교통량이나 지형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대도시의 경우 출퇴근시간대에는 택시들이 점거하고 있고, 그 외 시간대에는 일반차량들의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주/정차장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전거도로상의 주․정차단속 및 불법침입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3) 또한 자전거는 친환경적인 수단인데, 자전거도로 건설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모순된 일이 아닌가? 서유럽의 경우 교통문제 해결수단으로서 자전거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어 우리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2019년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국가자전거도로 건설을 추진 중인 것을 감안하여 ‘자연과 환경을 훼손하는 자전거도로의 신설과 개설’은 지양, 금지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무엇인가?

□ 현 황

1) 서유럽 국가들의 자전거활성화 정책

○ 유럽의 경우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적색교통과 녹색교통 두 가지로 구분

- 이는 교통수단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주체가 인간중심인지 아닌지 등으로 구분

○ Tolly(1990)는 세 가지 이유에서 녹색교통이 도입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

- 첫째, 적색교통에 의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증가

- 둘째, 쇠퇴해가는 도심의 혁신을 위해서 필요

- 셋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

○ 위에서 제시한 서유럽국가들은 자전거활성화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 법령 및 철저한 제재를 실시하였고,

- 자전거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대부분의 자전거도로를 차도 또는 인도와 분리시켜 건설함.

- 또한 공공자전거의 대여시스템을 정착시킴으로써 굳이 자신의 자전거를 구입하지 않고도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잘 되어 있음.

<런던시내의 자전거도로>	<파리의 자전거도로>
<피렌체의 자전거도로>

2) 자전거도로 교통사고 발생현황

지방청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계	차대 사람	차대차	차량 단독	철길 건널목	계	차대 사람	차대차	차량 단독	철길 건널목	계	차대 사람	차대차	차량 단독	철길 건널목
2008	219	17	35	6	0	0	0	0	0	0	291	62	218	11	0
2009	248	18	37	10	0	2	1	1	0	0	330	69	241	20	0
2010	277	23	40	9	0	3	0	3	0	0	344	73	255	16	0

□ 문 제 점

1) 인명사고 위험 및 자전거 도로 자체의 위험 증가문제

○ 자전거도로와 일반 도로를 색깔만 구분한 상태

○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펜스 등이 설치된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차량이 자전거도로를 침범할 경우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에 대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음

○ “자전거 이용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2010. 5. 행안부)”에서도 위험하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78.2%나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 시급 지적

2) 장애물로 인한 문제

○ 교통량이나 지형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이용불가

○ 대도시의 경우 출퇴근시간대에는 택시들이 점거하고 있고, 그 외시간대에는 불법주차차량들로 인해 이용불가한 도로들이 다수

○ 공사지역의 경우 건축자재 등을 산적하여 이용불가

○ “자전거 이용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2010. 5. 행안부)” 응답자의 76.7%가 이러한 문제점 지적

3) 관리의 부실

○ 비가 올 경우 자전거도로에 물이 고이는 곳이 많고, 눈이 올 경우 도로의 눈을 치울 때 자전거전용도로로 치우다보니 이용할 수 없는 상태임

○ 눈․비가 올 경우에도 자전거 이용자들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 필요

○ 위 설문조사에서도 눈․비가 올 경우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는 응답자가  6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4) 자연을 훼손하는 자전거도로

○ 일례로 고양시 공릉천 둔치 자전거도로 건설시, 수변공간 훼손 및 홍수피해 예상 불구, 고양시가 90여억원을 투자해 자전거도로 건설

○ 지난 8월 폭우로 인해 준공식을 앞두고 자전거도로의 대리석과 콘크리트 등 인공구조물이 크게 유실

□ 대응방안

1) 정부의 안전대책 마련 시급

○ 정부에서 자전거 이용에 대한 안전확보가 되어야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이루어짐을 명심하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

○ 신설도로는 「자전거이용시설 설치지침」에 따라 안전펜스, 분리공간 확보 등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 예산반영에 있어 자전거도로 신축뿐만 아니라 기존 자전거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분리대 등 안전시설 확충 투입 필요

2) 자전거도로 설치 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리 필요

○ 자전거도로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 철저

○ 자전거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및 적재물 산적 등 집중 단속을 통해 자전거이용자들의 불편 최소화

○ 부족한 단속인력은 민간단체 등을 활용하고, 이들을 통한 안전교육 및 캠페인 전개를 통해 자전거 교통안전의식을 함양고취

3) 관련 법령 정비

○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보호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도 있으나, 벌칙규정의 강화 필요

○ 차량의 자전거도로 진입은 위법사항임을 차량운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단속강화

[확인국감 3]‘연평도 포격 도발’그 이후

「서해5도 종합발전 기본 구상」계획만, 사업추진은 지연․지체

도내 19개 대피소 대부분, 7월 폭우로 침수․전기 단절 등 열악

□질의15.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연평도 등 서해5도 지원을 위한 대책이 수립·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10개월여가 지난 현재「서해5도 종합발전 기본 구상」등 지원에 대한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추진사업은 지연, 지체되고 있다. 특히 연평도 대피시설은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고 방치되어, 도내 19개 대피소 중 대부분이 최근 7월 폭우로 침수되고 전기가 끊기는 등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5도 지원 계획은 북한의 폭격도발사건이후에도 ‘말 뿐인 전시행정’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심각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통째로 무시하는 것이다. 이미 기능을 거의 상실한 기존 대피소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무엇인가?

□ 현 황

1) 서해 5도 지원 사업별 추진현황

<연평도 피해복구 추진현황>

① 피해주택 복구

○ 사업량 (전․반파)                                            (단위 :동)

구 분	계	주 택	상 가	창 고	비 고
건축물 수(동)	42	20	5	17
면적(㎡)	2,318	1,229	591	498

○ 사업비 : 5,222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3 ~ 2011. 10

○ 추진 경위

- 실시용역 설계 : 42동 중 13동 완료(주택 7, 창고 6)

- 복구공사 착공 : 1차분(13동) : ‘11. 5. 27, 2차분(29동) : ’11. 6. 10

② 기타 복구 현황

○ 산불 피해지 복구(47ha) : 781백만원

- 1단계 : 피해목 제거 완료

- 2단계 : 해송 외13종 57,525주 조림(공정율 95%)

○ 도로복구(2.6Km) : 500백만원, 구조물 완료(8.18 준공)

○ 연평보건지소 복구 : 1,580백만원, 실시설계용역 완료(8.16)

○ 하수시설 복구(하수관거 및 제어장치) : 62백만원 완료

○ 급수시설 복구(누수탐사 2Km, 동파 228개소) : 200백만원 완료

○ 임시거주 김포시 양곡LH아파트 보수(166개소) : 295백만원 완료

○ 유․무선기지국, 전기 배전선로 2선로 등 복구 완료(‘10.11)

<서해 5도 주민생활안정 지원사업 현황>

○ 2월~7월 / 2,153백만원                                      [단위:백만]

	정주생활지원금	해상운송비	교육비
합계	1,573	544	36
2월	262	134	--
3월	263	107	--
4월	262	105	18
5월	261	110	--
6월	263	88	18
7월	262	--	--

<안보교육관 건립사업 추진현황>

○ 사업기간 : 2011~2012년

○ 사업규모 : 피폭건물 보존, 안보교육관 건축

○ 사 업 비 : ’11년 6억(부지매입 2억, 설계 등4억)

피폭건물 보 존 교육관 건 축	《피폭건물 보존》 ○ 규 모 : 피폭주택 4채 보존(288평) ○ 방 안 : 현장 보존(보강재, 안전휀스, 강화유리 지붕) 및 야외전시물 설치 《안보교육관 건축》 ○ 규 모 : 피폭건물 보존지역 인근 184평 건축 ○ 시 설 : 포격피해 전시 및 추모실(1층), 안보 체험 및 교육실(2층)

○ 추진 경과

- 관계기관 협의 및 피해 현장방문 : 1~5월

- 전시콘텐츠 확보 : 2~5월 *포탄잔해(200여점), 피폭잔해(300여점) 확보

- 기록영상물 제작 : 3~8월

- 안보교육장 부지 매입 : 7.4

- 안보교육장 실시설계 : ’11. 7~11월

<주민 대피시설 현대화 및 추가 신설 추진계획 현황>

○ 추진 계획 : 총 42개소(연평도 7, 백령도 26, 대청도 9)

- 평상시 회의장, 교육장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

- 적의 포격시 안전하게 견딜수 있도록 방호설계기준 강화

- 장기대피를 위해 비상발전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

구 분	개소	규 모			예 산	비 고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계	42	4	8	30	530억원
연평도	7	1	1	5	100억원	‘10년예비비
대청도	9	1	2	6	122억원	‘11년 예산
백령도	26	2	5	19	308억원	‘11년 예산

○ 주민대피시설 추진 경과

- 사업추진 지침시달 : ‘10. 12. 29

- 대피호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공        : 2011.04.25

- 연평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11.06.28

- 백령․대청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11.07.24

- 연평면 건설공사 착공                             : 2011.07.15

- 백령․대청면 건설공사 착공                       : 2011.08.31(예정)

2) 서해 5도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A)	집행액(B)	B/A, %	비 고
총 계	71,947	68,947	95.8 %
연평도 피해 복구지원 - 주민 생활안정, 임시거주시설 및 도로․상하수도 등 시설복구 지원	30,947	30,947	100
② 주민대피시설 현대화 - 주민대피시설 42개소 현대화 (연평 7, 백령 26, 대청 9)	34,400	34,400	100
주민생활 안정지원 - 정주생활지원금, 교육비, 생필품 해상운송비 지원	6,000	3,000	50	집행잔액 (하반기 집행)
안보교육관 건립 - 피폭건물 매입, 기록영상물 제작, 실시설계 등 추진	600	600	100

3)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 행정안전부 제출

○ 종합계획 개요

- 지원근거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5조 제2항

- 계획기간 : 2011년 ~ 2020년(10개년)

- 총사업비 : 9,109억원(민자포함)

○ 추진경위

- 서해 5도 지원특별법 제정(‘10.12.27) 및 시행령 제정(’11. 1.28)

- 서해 5도 종합발전 기본구상 확정(‘11. 2. 9)*지원위원회 개최

-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11.1.25~6.30)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심의․확정(‘11.6.22)*지원위원회 개최

※ 계획수립 절차 : 계획안 작성주민․지자체 의견수렴관계부처 협의심의․확정

○ 계획(안) 주요내용

(1) 주민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15개 사업 / 1,444억원)

□ 정주생활지원금, 교육비, 생필품 운송비, 의료서비스 제공 등

(2)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2개 사업 / 931억원)

□ 노후주택개량(신축․개보수), 슬레이트 지붕 환경개선

(3) 주민안전 및 대피체계 강화(4개 사업 / 726억원)

□ 대피시설 현대화, 노후대피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4) 해상교통 개선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20개 사업 / 1,626억원)

□ 대형여객선 해상교통수단 확충, 어항시설 및 생활기반시설 설치

(5) 경쟁력있는 일자리 및 소득창출 기반 구축(17개 사업 /832억원)

□ 특산품 명품화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등

(6) 지역특화 관광개발 및 평화거점 육성(20개 사업 / 3,550억원)

□ 해양복합관광 조성, 갯벌체험공간, 체류형 숙박시설 확충 등

○ 향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에 의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 사업시행

□ 지역발전 및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우선 시행

4) 연평도 대피소

○ 연평도 등 서해 5도 대피소 현황

구 분	계	백령면	대청면		연평면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개소수	117	67	22	9	18	1

○ 대피소 방호등급은 ‘10년까지 4등급으로 분류하였으나 등급(1~4)기준이 모호하여 ‘11년부터 장단기 시설 기준으로 재정립하였음

※ 현 117개소는 단기대피용이며, ‘11년 신축중인 현대화된 시설 42개소는 장기대피용임

○ 연평도 대피소 침수피해 현황

- 연평도 대피소 19개소 중 6개소는 상습 침수, 부식 등 노후화가 심각하여 금년 현대화된 시설(7개소)을 신축하는 대로 폐기

○ 대피소 유지보수 관련 예산

- ‘11년 옹진군 대피시설 관련예산 227백만원 중 대피소 유지보수 예산은 134백만원임

- 향후 사용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매년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소요예산 반영 등 지속적으로 관리

□ 문 제 점

1) 지원 대책 - 계획 발표이후 본격 추진은 지연, 지체

○ 주민대피시설 현대화 사업추진 지침시달로부터 8개월만에 착공

- 다른 사업과는 달리 서해 5도에 대한 북한의 추가도발 위협이 존재하는 지역은 사업추진이 재빠르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걸림

○ 정부는 ‘냉․난방시설, 방송실, 자가발전기 등을 갖춘 대피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임

2)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 노력 부재

○ 지난해 11월 북한군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지난 8월에 연평도 해상 해안포 사격 당시에도 대피소는 제구실을 못함

- 7월과 8월 폭우 때에도 연평도 19개 대피소 중 6개가 침수됨

- 대피소 19곳 중 생수가 비치된 곳이 얼마되지 않고, 그나마 생수상자는 곰팡이로 뒤덮힘

[확인국감 4] 대형 재난․재해 - 행안부의 총괄·조정 기능 점검

구제역․폭우 등 연이은 국가적 재난에 위기관리능력 부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컨트롤타워 역할․권한 강화 필요

□질의16. 2010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라는 국가적 재난이 발발한 이래, 전국 4401개소에서 342만 6796두의 소, 돼지가 살처분되고 그 피해는 2조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2월 폭설과 관련하여 동해안 및 남부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7-8월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연이은 국가위기상황과 관련된 재난이 발생하였으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혀 눈에 띄고 있지 않다. 물론 많은 공무원들이 재난극복을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으나,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해야 하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과 권한이 미흡하여 재난상황을 쉽게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다. 지난 3월 현안질의 때 본 의원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과 위상, 그리고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얼마나 개선하였나?

□ 현 황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중앙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인하여 중앙대책본부를 둘 때에는 주무부처의 장 소속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에 수습본부를 둔다.

④ 중앙본부장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을 구성하여 해외재난이 발생한 국가에 파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제4항에 따른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중앙본부장의 권한 등) ① 중앙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중앙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③ 중앙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④ 중앙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수습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⑤ 중앙대책본부가 설치되지 아니한 재난의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권한을 주무부처의 장이 행사한다.

⑥ 중앙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에서 발생한 재난 사례 및 수습체계의 분석

2. 재난유형별 수습 시나리오의 작성

3. 재난유형별 전문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시 연락체제 구축

4. 재난유형별 물적 자원의 파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5. 재난유형별 사고조사 기법·인력 및 장비의 개발

6. 그 밖에 재난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제4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복구

제59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 중앙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및 복구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 ① 제59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재난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제61조의2(재난합동조사단) ① 중앙본부장은 제3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합동조사단을 편성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난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제역 사태’ 발생시의 행정안전부 주요 업무

○ 2010.12.28 구제역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되어 행안부 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

- 농식품부의「구제역중앙수습본부」가 방역조치, 예방접종 등 구제역 방역에 주력할 수 있도록 총괄상황관리, 부처간 역할 분담 및 조정, 지자체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는 역할 수행

3) ‘지난 2월 폭설’시의 행정안전부 주요 업무

○ 피해현황(‘11. 2. 17.현재)

- 피해액 총 138억원

- 시설피해 : 주택 반파 3동, 비닐하우스 456동, 선박 32척, 축사 103동, 군사시설 1개소, 유리온실 3동, 체육시설 2개소 등

○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구 분	강릉	동해	삼척	울진	비고
피해금액	90억	12억	6억	22억	2.17. 현재
국고지원 기준	32억	20억	20억	20억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80억	50억	50억	50억	시행령 별표4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 피해주민 신고 및 자치단체 피해조사 실시    : ‘11. 2. 26.

- 중대본부 중앙합동조사(방재청, 농식품부)     : ‘11. 2. 27. ~ 3. 2.

- 복구계획 수립 및 심의․확정 통보           : ‘11. 3. 3. ~ 3. 7.

□ 문 제 점

1) 행안부의 총괄·조정 기능 미흡

○ 구제역관련

- 각 지자체의 통일되지 않은 방역활동으로 구제역 확산에 일조

- 생매장 매몰처리 이후 침출수유출에 대한 농식품부와 지자체간의 책임 떠넘기기

- 살처분 매몰 장소 지침 혼선

※ 환경부의 ‘가축매몰지환경관리지침’에서는 하천에서 3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규정하였으나, 농림부의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서는 하천과의 구체적인 거리 제한 없음 하천에서 2미터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곳에서도 매몰 이루어짐

○ 폭설관련

- 정부측은 100년만의 폭설이며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 전문가들은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홍수 및 폭설 등 자연재해가 그동안의 기상통계로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자연재해 매뉴얼을 준비했어야 함을 강조

- 따라서 통계치를 바탕으로 마련된 재해재난대책 기준의 전면적 재설정 필요

2) 공무원의 매몰지침 이해 부족

○ 전문적 매몰 감독관 부재 : 공무원 교육 부재

- 매몰 지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침출수를 담는 저류조를 미설치 하는 등 허술한 매몰 관리

3) 공무원 피해 심각

○ 고된 구제역 방역작업으로 인한 공무원 사망 속출

- 구제역으로 인한 인명 피해 : 사망 10명, 중상 55명, 경상 99명 등 총 164명

- 이 중 공무원은 126명으로 전체의 77%, 사망자 중 9명이 공무원(과로 등으로 인한 사망)

○ 제설작업에 동원된 공무원(4,290명) 및 군인․경찰(2,090명)의 피로 누적

○ 인력 지원, 근무 시간 축소, 안전 교육 등의 대책 마련 필요

□ 대응방안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역할, 권한 강화 필요

○ 현행법상 지원요청을 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모든 관계기관에 요청을 해야 하는 문제점과, 결재라인을 모두 거치게 될 경우, 신속한 대처가 곤란

○ 따라서 국가적 위기와 같은 재난 발생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게 권한을 집중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극복을 할 수 있도록 함

2) 매뉴얼 정비를 통한 체계적인 재난극복

○ 모든 공무원이 동원되어 지자체 고유의 업무마비는 물론, 공무원들의 과로로 인한 사상자 발생

○ 따라서 재난대처 매뉴얼의 정비를 통해, 지자체 고유업무의 연속성 유지 및 공무원들의 교대근무를 통한 과로 방지 필요

[확인국감 5] 국가재난무선통신망(TRS)사업 추진현황 점검

예타․사업중단․백지화․재타․연구용역 등 難産TRS사업

이번에야말로 사업방식, 통신방식 등 효율․공정․투명해야

□질의17.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은 지난 2003년 통합지휘무선망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으나 2008년 감사원에서 사업추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으면서 중단되었다. 당시 국무조정실은 2006년까지 3천6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디지털 TRS(주파수 공용통신) 방식으로 관련 기관의 무선망을 통합하기로 했지만, 호환성 문제로 예산이 수조원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입찰 담합까지 적발되는 문제점을 남겼다.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의뢰하여 ‘통신방식’, ‘통신사업방식’ 등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 재타당성조사 등을 거치면서 사업이 중단되고 백지화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이번에야 말로 ‘독과점문제’, ‘경제적 효율성문제’, ‘국산화 문제’ 등이 완전 해결될 것으로 믿어도 되겠는가?

□ 현 황

1) TRS(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 추진현황

① 표준운영절차(SOP) 마련

○ 1단계 : 재난대응 표준운영절차(SOP) 수립(’10.2∼12)

- 재난유형별(산불, 태풍, 건물붕괴, 대형화재 등) 및 단계별(재난발생 전 및 신고․출동․대응․복구 등) 표준운영절차 수립

○ 2단계 :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SOP) 수립(’11년)

- 무선통신망 운용 표준운영지침 수립 및 연차별 계획 의한 SOP지속 관리

○ 3단계 : 고도화단계(’12년 ~ )

- 재난관련 정책 및 기술발전 고려, SOP 고도화 추진

- 통신 환경변화 반영으로 인한 업무 프로세스 재설정

② 통신방식 및 사업 추진방식 선정

○ 통신방식 선정

- 재난안전무선통신망에 대한 주요 요구기능(안) 의견수렴(‘11.1.~2.)

※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주요 요구기능 공고

-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주요 요구기능 검증 실시 예정(‘11.4.~‘11.9.)

- 이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TRS, WiBro, LTE 등 무선통신 기술방식중 재난안전무선통신망에 적합한 무선통신 기술방식 선정(‘11.10～11.)

○ 사업 추진방식 선정

- 자가망 구축 등 정부와 사업자간 구축비․운영비, 운영 효율성, 통신망 수요, 민간통신사업자 인프라 구축상황 등을 감안 향후 사업 추진방식 선정

2) 향후 추진일정

○ 기술검증 연구용역을 통해 적합한 통신방식 및 사업방식 선정

- 기술검증(통신방식, 사업방식, 사업타당성) 연구용역(6개월) : ’11.4~9.

※ 연구용역 수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예정)

- 재난안전무선통신방식 및 사업 추진방식 선정	: ’11.11.

○ 표준운영절차(SOP) 마련 및 고도화

-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SOP) 마련	: ‘11.12.

○ 재난용 주파수 확보 협의	: ‘11.12.

○ 예비타당성(기획재정부) 신청	: ’11.12.

○ 재난안전무선통신망 구축 기본계획 수립

-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12.12.

-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세부 구축계획 수립	: ’12.12.

○ 재난안전무선통신망 구축	: ’13∼'15

[집중국감 1]「온천법 개정」이후 지원 실태 점검

행정안전부, 국내 온천사업 육성과 지원에 무관심․홀대 일관

‘온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활성화의 핵심키워드

□질의18.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한「온천법」개정(‘10.8.5) 이후로 수 개월여가 지났다.「온천법」은 지역 경제의 부흥을 위해, 쇠퇴일로를 걷고 있는 수많은 온천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개정되었으나 현재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온천산업을 위한 ’10년 대비, ‘11년 예산은 액수 변동 없이 3억원에 불과하고, 각 예산 배정 분야도 법 개정 전·후의 차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온천산업 육성과 온천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인 ’국가지정 온천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지 지정·선정 기준(시행령)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재정적 지원이 중요한 시점에서 행안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이에 덧붙여서, 우리나라 온천산업의 집중 육성과 진흥을 위해서는 온천업무에 대한 주무부처 이관과 조정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은데,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 현 황

1) 온천자원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 온천법 개정

- 2010. 2 .4 : 공포(법률 제10005호) ※ 시행(‘10. 8. 5)

○ 온천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온천법 시행령 : 공포(대통령령 제22320호) ※ 시행(‘10. 8. 5)

- 온천법 시행규칙 : 공포(행정안전부령 제154호) ※ 시행(‘10. 8. 11)

○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따른 온천법 주요 개정 내용

- 온천개발절차 통합·일원화 및 개별법령 인·허가 의제처리

- 온천개발절차 간소화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방안 규정

- 온천자원의 효율적 관리·보전을 위한 관측·정보체계 구축 등

2) 2011년 추진계획

○ ‘11년 온천산업 활성화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주요내역	예산액	‘10년
계	○「온천제도 운영」 - 보양온천 승인·홍보, 온천대축제 등 제도 운영 : 200백만원 ○「온천자원 관측·정보체계 구축」 -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 조사에 필요한 관측장비 마련, 온천자원 정보 데이터베이스 체계 구축 : 100백만원 ※ 3개 온천공(2~3개 온천지구·온천공보호구역) = 100백만원	300	300
온천산업 활성화		300	300

○ 2010년 대비 2011년 온천산업 활성화 예산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명	2010년	2011년
	예산액	예산액
·온천대축제, 온천발전 토론회 등 온천제도 운영, 보양 온천제도 운영, 온천자원관측시스템 설치 등 운영비(210)	176	276
·보양온천 제도 운영 온천대축제 참석 등 여비(210)	10	10
·온천제도 전문가 간담회, 온천건강보험 도입 전문가 간담회 등 사업추진비(240)	14	14
·온천수 음용화 관련 임상실험 연구 등(260)	100	-
합 계	300	300

○ 보양온천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

- 지정기준 개선, 온천 건강보험제 도입, 온천수 음용화 등

- 보양온천은 물론 여러 온천에 대하여 Story Telling기법으로 해당 온천의 각종 효능이나 효과 등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검토(관련협회, 학회 활용)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통한 온천산업 활성화 계기 마련

- ‘07년 이후 매년 정례적 개최로 범국민적 온천이용 “붐” 조성

※ 2011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주개최지 : 경남 부곡 온천(‘11. 10월 예정)

○ 정부·자치단체의 제도적·정책적 지원과 민간 자율역량을 강화하여 온천의 효율적 이용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온천자원의 기초자료 분석을 위한 관측시설 설치 지원

- 온천의 올바른 정보지식을 위한 정보시스템 제공

- 민간 전문조직에 의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체계 구축

○ 온천 도시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온천도시 육성 방안 및 대상지 지정·선정 기준 마련(‘11년~)

※ 장기 검토과제(시행령에 지정기준 마련 선행)

□ 문 제 점

1) 주무부처의 무관심과 홀대, 예산 편성과 지원 부족

○ 「온천법」 개정 전·후 대비 - 관련 예산 총액 변동 없음(3억)

○ ‘10년 임상실험 연구 등 용역비(1억)를 ’11년 운영비로 돌린 것을 제외하고 예산 책정 변동 사항 없음

○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 필요

2) 국가지정 ‘온천도시’ 사업 추진 위한 시행령 등 구체계획 전무

○ 시행령에 국가 온천도시 지정기준 마련 선행이 필요하나 현재까지 검토된 바 없음

○ 국가온천도시 지정과 육성 방안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함

3) 정책 실행 의지 결여

○ 온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온천법」 개정 이후 수개월이 지났으나, 행안부의 정책 추진 의지 보이지 않음

○ 실질적으로 현상 유지한 채 탁상공론으로 시간 허비

○ 온천도시 지정을 통해 지역의 재도약을 희망하는 수많은 온천 지역 주민들의 염원 외면

[집중국감2]‘충남-경기, 평택-당진, 아산’간 평택당진항 매립지분쟁

신규 매립지 둘러싼 자치 단체간 영토분쟁 - ‘헌재’ 판결대로

해역경계 무시한 신규 매립지 인정하면 영토확장 전쟁 불 보듯

□질의19. 경기도 평택시와 우리 충남 당진시, 아산시간의 아산만 해역 경계선 분쟁은 지난 1998년 10월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상에 경기~충남도간 경계표시 위치에 대한 의견 제출 과정에서 그때 충청남도는 기존 지형도상의 해상 도계(道界) 지점에, 경기도는 행담도와 신규매립지를 제외한 신해역 중간에 경계표시 의견을 제출하면서 발생하였다.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이미 경계분쟁은 당시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평택이 분쟁을 유발하는 것은 문제이며, 지방자치법이「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지와 관련한 경계변경에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개정되었더라 하더라도, 이 조항은 개정 이후의 사안에 대해서만 적용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간의 영토분쟁’을 해결의 향방이 주목받고 있다. 행정안전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

□ 현 황

1) 아산만 해역 경계선 및 등록토지 분쟁실태

○ 지난 1998년 10월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상에 경기~충남도간 경계표시 위치에 대한 의견 제출 요구

○ 당시 충청남도는 기존 지형도상의 해상 도계(道界) 지점에, 경기도는 행담도와 신규매립지를 제외한 신해역 중간에 경계표시 의견을 제출하면서 발생

○ 그 과정에서 당진 관할구역 내 신규매립지를 평택시가 임의로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행정적 노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으나 양측의 갈등만 심화

2)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요지(헌재 2004.09.23, 2000헌라2)

○ 1977년에 편집되어 1978년에 간행된 아산 1/50,000 지형도상에 표시된 이 사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해역에 대한 관할권한은 당진군에게 귀속된다.

○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역에 관한 관할구역과 그 해역 위에 매립된 토지에 관한 관할구역이 일치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유수면에 매립된 토지에 대한 관할권한은 당연히 당해 공유수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역에 대한 관할권한은 청구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 사건 해역에 건설된 이 사건 제방에 대한 관할권한도 당진군에게 귀속된다.

3) 분쟁의 재발

○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지’와 관련한 경계변경에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분쟁이 발생

○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제1호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09.4.1, 2010.4.15>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4)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 2012년 상반기까지는 법률적 검토 및 심의가 진행

○ 2012년 하반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 문 제 점

1)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이미 경계분쟁은 당시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평택이 분쟁을 유발하는 것은 문제

2) 지방자치법이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지와 관련한 경계변경에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개정되었더라 하더라도, 이 조항은 개정 이후의 사안에 대해서만 적용가능

< 참고 > ①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 (‘98. ~ ’08.)

○ ‘98.~’99. 평택시·당진군, 동일 제방을 각각 등록([그림] ①번 부분)

- ‘04.9.23.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해상경계선에 따라 당진군 관할로 결정

○ ‘05.11. ~ ’08. 9. 당진군, 위 제방에 연접된 9필지 등록([그림] ②,③,④번 부분)

② ‘09.4.1. 지방자치법 개정,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 절차 마련

※ 매립지 행정구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제9항)

③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09. 4. ~ )

○ ‘09. 7. 당진군, 행안부 결정 없이 5필지 신규등록([그림] ⑤,⑥번 부분)

○ ‘10. 2. 평택시, 행정구역 결정신청([그림] ⑤,⑥,⑨,⑩번) 및 경계변경 신청([그림] ①,②,③,④번 부분)

○ ‘10. 6. 당진군, 행안부 결정 없이 4필지 신규등록([그림] ⑦,⑧번 부분)

○ ‘10. 8. 평택시, 결정신청 변경신청([그림] ⑤,⑥,⑦,⑧,⑨,⑩번 부분)

[그림] 평택·당진항 분쟁지역 개략도

[집중국감3] 지방공무원 진단

1.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기준’점검

‘지방공무원의 행정기구 및 정원에 대한 기준’, 정비 필요

인구 100만 ․50만 이상, 사무특례 증가 등 행정수요 반영 미흡

□질의20. 현재 각 지방공무원의 행정기구 및 정원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지방자치법 제175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사무특례로 사무량 증가하였음에도, 공무원수 조정시 이러한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지역적 특수성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인구 100만 이상의 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무량 추가로 증가하였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필요하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행정기구 및 정원에 대한 조정을 따로 진행할 계획이 있나?

□ 현 황

1) 공무원 1인당 인구수                       (단위: 명, `10.12.31 현재)

구 분	인 구	정 원	공무원 1인당 인구수
서 울	10,312,545	46,528	222
부 산	3,567,910	16,325	219
대 구	2,511,676	10,999	228
인 천	2,758,296	13,054	211
광 주	1,454,636	6,669	218
대 전	1,503,664	6,838	220
울 산	1,126,298	5,265	214
경 기	11,786,622	43,435	271
강 원	1,529,818	16,303	94
충 북	1,549,528	12,119	128
충 남	2,075,514	16,728	124
전 북	1,868,963	16,008	117
전 남	1,918,485	19,911	96
경 북	2,689,920	23,783	113
경 남	3,290,536	22,229	148
제 주	571,255	4,979	115

※ 정원은 광역 및 기초를 포함한 수치임

2) 인구수가 가장 많은 군과 가장 적은 군의 공무원수  (단위:명, `10.12.31현재)

구 분	인 구	정 원
울 주 군	201,000	754
울 릉 군	10,701	358

3) 인구 50만 이상의 시 현황                  (단위: 명, `10.12.31 현재)

구 분	면 적(㎢)	인 구	정 원	공무원 1인당 인구수
수 원	121.01	1,077,535	2,490	432.74
성 남	141.72	980,190	2,480	395.24
안 양	58.46	621,714	1,621	383.54
부 천	53.44	875,204	2,093	418.16
안 산	149.06	714,891	1,706	419.05
고 양	267.41	950,115	2,287	415.44
남양주	458.04	564,141	1,463	385.61
용 인	591.35	876,550	2,026	432.65
화 성	689.25	505,838	1,387	364.70
청 주	153.45	655,971	1,709	383.83
천 안	636.22	557,673	1,807	308.62
전 주	206.01	641,525	1,841	348.47
포 항	1,128.81	514,755	1,960	262.63
창 원	744.26	1,090,181	3,863	282.21
김 해	463.25	503,348	1,382	364.22

□ 문 제 점

1)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공무원수 조정 필요

○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지방자치법 제175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사무특례로 사무량 증가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2) 인구 100만 이상의 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무량 추가로 증가하였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필요

제35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보조기관 등) ③ 「지방자치법」 제59조, 제90조 및 제112조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은 인구, 도시 특성,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집중국감3] 지방공무원 진단

2. 2010년 지방공무원‘공직비리’현황과 진단

지난 한 해 동안 징계를 받은 전국 지방공무원 수 2,960명

징계인원, 경기․경북․충남․경남․전남․서울․전북 순

징계율, 충남․제주․전북․경북․경기․전남․광주 순서

2.24% 징계율 보인 충남, 서울(0.48%) 보다 4.6배나 높아 우려

징계 조치내용(양정), 감봉․견책 등 60%이상 경징계 조치

공직 부정 부패 차단하는 환경 조성으로는 ‘미흡’으로 분석

□질의21. 지난 한 해 동안 징계를 받은 전국 지방공무원의 수는 2,960명이다. 징계인원수를 기준으로는 경기(558명), 경북(340명), 충남(291명), 경남(263명), 전남(234명), 서울(226명), 전북(223명) 순서이며, 광역단체별 각종 공직비리 등에 따른 직원 징계 비율은 충남(2.28%), 제주(1.50%), 전북(1.44%), 경북(1.44%), 경북(1.28%), 전남(1.19%), 광주(1.18%)의 순서이다. 16개시․도 중에서는 2.24%의 징계율을 기록한 충청남도가 가장 높은 징계율을 기록하였고, 이는 가장 낮은 징계율을 보인 서울(0.48%) 보다 4.6배나 높다. 전국 광역시도 평균 징계율은 1.05%인데, 지방공무원 1천명당 10.5명이 공직비리를 저질러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각종 공직비리 등에 따른 직원 징계 조치내용(양정내용)을 살펴보면, 감봉․견책 등 대부분 60% 내외의 경징계 조치를 하여 공직비리의 부정 부패를 차단할 환경 조성으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과 대책은 무엇인가?

□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공직비리 및 징계

현황(‘10년 기준)과 문제점

○ 지난 한 해 동안 징계를 받은 전국 지방공무원의 수는 2,960명임.

○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558명), 경상북도(340명), 충청

남도(291명), 경상남도(263명), 전라남도(234명), 서울특별시(226명), 전

라북도(223명) 순서로 각종 공직비리 등에 따른 징계인원이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10년 16개 시․도별 공무원 징계인원 상위 7곳 ]

	광역 시․도	징계인원	비고
①	경기도	558명
②	경상북도	340명
③	충청남도	291명
④	경상남도	263명
⑤	전라남도	234명
⑥	서울특별시	226명
⑦	전라북도	223명

○ 지난해 말 기준 지방공무원(현원 279,636명) 총수로 나눈 징계율은

평균 1.05%임. 이는 공무원 1,000명당 10.5명이 비리나 업무 태만, 품

위 손상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는 의미임.

○ 광역자치단체별 각종 공직비리 등에 따른 직원 징계 비율은 충청남

도(2.28%), 제주도(1.50%), 전라북도(1.44%), 경상북도(1.44%), 경기도

(1.28%), 전라남도(1.19%), 광주광역시(1.18%)의 순서로 파악되었음.

[ 2010년 16개 시․도별 공무원 징계율 상위 7곳(징계율 평균 1.05%) ]

	광역 시․도	징계율	비고 (공무원 1천명당)
①	충청남도	2.28%	22.8명
②	제주도	1.50%	15.0명
③	전라북도	1.44%	14.4명
③	경상북도	1.44%	14.4명
⑤	경기도	1.28%	12.8명
⑥	전라남도	1.19%	11.9명
⑦	광주광역시	1.18%	11.8명

○ 16개시․도 중에서는 2.24%의 징계율을 기록한 충청남도가 가장 높

은 징계율을 기록하였음. 이는 가장 낮은 징계율을 보인 서울(0.48%)

보다 4.6배나 높은 것임.

○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각종 공직비리 등에 따른 직원 징계 조치내용

(양정내용)을 살펴보면, 감봉․견책 등 대부분 60% 내외의 경징계 조

치를 하여 공직비리의 부정 부패를 차단할 환경 조성으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자료	2010년도 광역자치단체별 징계현황(징계율 포함)

구분	공무원 현원(A)	징계양정별							징계율 (C=B/A)
		합계(B)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계	279,636	2,960	50	49	15	430	787	1,629	1.05%
서 울	46,599	⑥ 226	17	5	1	31	59	113	0.48%
부 산	16,178	106	3	1	1	14	23	64	0.65%
대 구	10,946	110	2	2	1	33	20	52	1.00%
인 천	13,176	104		2		12	31	59	0.78%
광 주	6,684	79		2		9	8	60	1.18% ⑦
대 전	6,859	48			1	5	10	30	0.69%
울 산	5,208	37				5	8	24	0.71%
경 기	43,355	① 558	14	11	5	88	227	213	1.28% ⑤
강 원	16,120	159	2	1	1	24	33	98	0.98%
충 북	12,192	108	1	6		13	24	64	0.88%
충 남	12,712	③ 291	5	6		63	76	141	2.28% ①
전 북	15,421	⑦ 223	1	5		16	49	152	1.44% ③
전 남	19,555	⑤ 234			1	22	37	174	1.19% ⑥
경 북	23,580	② 340	1	5		62	74	198	1.44% ③
경 남	22,120	④ 263	4	3	2	18	85	151	1.18%
제 주	4,931	74				15	23	36	1.50% ②

[집중국감4]‘이장·통장 지원에 관한 기준’점검

이․통장 조직, 농어촌 및 도서, 산간벽지 지역에 여전히 유효

구제역․폭설․폭우 등 국가적 재해 재난 발생시 궂은 일 도맡아

□질의22. 우리나라가 고도정보화 사회로 진입하고,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된 이후로 중앙정부와 지방행정자치단체의 구조와 조직, 그 업무와 역할도 급격하게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 보조성격을 띠고 있는 대표적인 조직이 바로 ‘전국 이통장 조직’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대표적인 관변조직으로 정부의 중요 정책을 홍보하거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왔다. 현재는 구제역, 조류 인플로엔자, 폭우, 폭설 등 국가적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였을시에 지역과 마을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침 등을 해당 국민들에게 전달, 취합하여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수도권 도시를 제외한 농수산 및 어촌, 산간벽지 지역에는 엄연히 그 역할과 업무가 중요한데, 전국의 이통장들에 대한 지원과 처우는 인색하기만 하다. 또한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별로 그 대우나 처우가 다른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지역 이통장에 비해서 농수산, 어촌, 도서지역의 이통장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야말로 전국 이통장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책이 수립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은 무엇인가?

□ 현 황

1) 이장·통장 업무로 인한 재해 발생시 보상 내용

○ 각 지자체별로 상해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실시

2) 각 지방자치단체별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 현황

구분	시군구 (개)	이통장정수 (명)	가입 시군구		가입인원		가입액 (천원)	비 고
			개	비율 (%)	명	비율 (%)
계	228	92,399	143	62.7	52,939	57.3	4,781,884	※ 시군구 평균 가입액 33,439천원
서울	25	12,756	3	12.0	1,539	12.1	38,190	-가입:성동구,중랑구,서대문구
부산	16	4,468	2	12.5	349	7.8	24,268	-가입:서구,기장군
대구	8	3,504	2	25.0	425	12.1	29,939	-가입:중구,달성군
인천	10	3,965	2	20.0	260	6.6	37,159	-가입:옹진군,강화군
광주	5	2,157	-				-
대전	5	2,373	-				-
울산	5	1,438	2	40.0	549	38.2	23,730	-가입:동구,울주군
경기	31	15,006	19	61.3	7,465	49.7	390,033	-가입:고양,부천,용인,남양주, 시흥,화성,파주,광주,김포, 이천,구리,양주,포천,하남, 여주,동두천,양평,가평,연천
강원	18	4,098	18	100.0	4,098	100.0	160,452	-가입 : 전 시군
충북	12	4,630	11	91.7	3,647	78.8	213,916	-미가입 : 청주
충남	16	5,621	16	100.0	5,621	100.0	346,164	-가입 : 전 시군
전북	14	7,921	14	100.0	7,921	100.0	481,481	-가입 : 전 시군
전남	22	8,256	15	68.2	5,800	70.3	496,364	-가입:목포,순천,나주,광양,담 양,구례,고흥,화순,장흥,강 진,해남,영암,장성,함평,영광
경북	23	7,746	21	91.3	7,456	95.5	598,434	-미가입 : 예천, 울릉
경남	18	7,809	18	100.0	7,809	100.0	1,941,754	-가입 : 전 시군
제주	-	651	-					재해 위로금 별도 편성․지원

□ 문제점 및 대책

1) 각 자치단체별 상해보험 가입 비율 격차 발생

○ 서울의 경우는 25개 자치구 중 단 3개 자치구만이 보험 가입

○ 강원, 충남, 전북, 경남의 경우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100% 보험 가입

○ 보험가입이 되지 않은 자치구의 이장·통장의 경우 업무 수행 중 인적·물적 피해 발생시 보상 안됨

2) 보험가입이 아닌 직접 보상 필요

○ 이장․통장은 읍․면․동장의 감독을 받아 행정의 최 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등 주민봉사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으므로 업무로 인한 신체상해 등을 입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이장․통장의 사기를 진작 필요

[집중국감5]‘도청을 통한 정보유출’방지대책 진단

도청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정부종합청사

각종 국가기밀 유출 위험에도 대책 없는 정부

□질의23. 도청 기술이 발달을 거듭해 도청기가 소형화되면서 청첩장, 잡지, 화분 등 우편 및 택배로 간편하면서도 은밀하게 투입이 가능하고, 또한 하루치 대화를 녹음해서 밤중에 한꺼번에 보내는 형태 등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기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월간, 계간 도청 탐지 작업뿐만 아니라 중요 회의 직전에 실시하는 사전 탐지 작업으로도 도청 방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도청 기술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IT 시대에 있어 국회뿐만 아니라 현 정부 또한 도청의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행정 실무를 담당하고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이러한 위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정부 안전 체계 상 도청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는가에 대하여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현 황

1) 국내·외 도청 사례

○ 민주당 도청 사건(2011. 6. 22)

○ 천안시청 불법 도청 의혹(2010. 5. 13)

○ 서울대 총학생회 불법 도청사건(2010. 12. 9)

○ 경찰 회식 불법 도청 기자 체포(2009. 6. 6)

○ 중국이 보잉사로부터 구입한 국가 주석 전용 비행기에서 20개의 도청기 발견(2002년)

○ 영국 정보기관이 이라크 전쟁을 앞두고 코피아난 사무총장의 사무실을 도청(2003년)

○ 미일 자동차 협상에서 일본의 협상안을 CIA가 도청하여 미국 협상단에 전달 (1995년)

2) 도청 피해 규모

○ 미국 내에 연간 8억 달러의 도청기가 수입되고 있으며, 미국 내의 불법 도청 관련 시장은 년 22억 달러(약 2조 4천억 원), 미국 내 기업 손실액이 년 82억 달러(약 8조 8천억 원)에 이름 (미국무부, U.S. State Dept./DCI, March, 1997)

○ 일본내에 2006년 약37만대의 도청기가 합법적으로 ON/OFF LINE을 통해서 생산, 판매되었으며, 동년 기준으로 과거 9년간 2배로 증가 (요미우리 신문, 2008년 1월).

○ 국내 산업 기밀 유출에 의한 피해액은 2008년 한해 약80조원에 이르며, 동 자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3.6%, 약 2,900억원이 도청에 의한 유출로 추정 (국가정보원, 첨단산업기술 보호동향 2009년 10호)

3) 불법감청설비 적발 현황 (중앙전파연구소 홈페이지 공개)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불법 감청설비	건	45	54	47	56	26
	대	407	164	155	92	48

※ 불법 감청 설비의 적발 건수는 특별한 추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적발 대수는 특이하게 매년 줄어들고 있음

※ 도청기의 진화로 인하여 적발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4) 도청기 유통 현황

○ 도청기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가격 역시 상당히 저렴하여 일반인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매할 수 있음 (아래 인터넷 사이트 자료 참조)

<www.ioffer.com 판매 도청기 사례 – 가격이 원화로 표시>

<Ebay에서 판매중인 도청기>

○ 도청기가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일본으로 직접 가서 구매하는 방식도 있음. 아래 사진은 일본 아키하바라 전자상가에서 판매하고 있는 도청기자료

<일본 아키하바라 상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청기>

○ 약간의 기술만 있으면 도청기 자체를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음. 간단한 도청기를 만드는 방법은 인터넷에 자세히 공개

<인터넷 (www.talkingelectronics.com) 에 공개되어 있는 도청기 제작법.>

□ 문 제 점

1) 정부 기관의 대도청 인식 및 대책 미흡

○ 인적, 물적 보안 취약

○ 불완전한 탐지 방법에만 의지

2) 대도청 방어 취약으로 인한 해킹, 테러 등 보안사고 도미노 가능성 증대

○ 도청을 통한 보안 체계 유출로 해킹 위험 증가

○ 도청을 통한 테러 기초 정보 유출 가능성 증대

□대응방안

1) 도청, 해킹, 자료 유출 등을 대비하기 위한 통합 정보 보안 전담 부서 설치

- 경찰, 군 등 일부 기관은 보안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각급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은 보안 전담 부서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담당자의 업무 겸직 등으로 실제로 보안 체계 구성에 허술

- 최근의 정보 누설은 해킹, 도청, 자료 문서 유출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보안 전담 부서 설치로 유기적이고 전방위적인 보안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

2) 근본적인 도청 방지를 위하여 첨단 대도청 보안망을 구축

- 도청은 피해 발생 인지가 어렵고, 또한 추후 조사를 통한 증거자료의 수집에도 어려움

- 상시 도청 탐지 기능을 갖는 대도청 보안망을 구축하여 보안 사고 도미노 사태를 미연에 방지

- 대기업 등 민간에서는 상시 도청 탐지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 정보 유출에 대비 하고 있는 상황

3) 정부 기관의 보안 전문가 육성을 위한 체계를 수립

○ 현재 정부의 보안 전문가들은 해킹에 대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을 위주로 구성.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적 보안, 사이버 보안, 도청 방지 등의 기능을 수행할 통합 보안 전담 부서의 전문가 육성이 시급

○ 정보 유출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해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의 육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교육 연수 체계, 직급 신설 등이 필요

[집중국감 6] 9.15 대규모 정전사태로 통해 본 승강기 안전 점검

“불안과 공포의 어둠 속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실정”

전국적으로 ‘승강기 갇힘사고 1,907건’, 구조인원 2,905명이나

停電시 ‘비상용 승강기’를 제외한 ‘일반용 승강기’는 無대책

승강기 비상가동장치 설치 등 ‘승강기검사기준’ 강화 시급해

자동착상장치(ALP)나 예비전원 등 합당한 조치가 유일 대안

□질의24. 9월 15일 갑작스런 전력 과부하로 전국 곳곳에 정전사태가 발생해 산업단지 전체가 중단되고 은행 업무가 마비되는 등 각종 사고가 속출하였으며, 특히 엘리베이터에 갇혀 구조를 요청한 건수는 전국적으로 1,907건 구조인원 2,905명에 이른다. 이처럼 예비전원에 의해 60초 이내에 정상 운행이 가능한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비해 일반용 엘리베이터는 정전시 대처방법이 없어 갇힘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비상조명의 경우 국내는 1 Lux의 밝기만 규정하고 점등 지속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불안과 공포의 어둠 속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실정이다. 승강기내 비상 조명등과 외부연락장치(인터폰)를 설치하고 정전시에도 작동하도록 승강기검사기준(행정안전부 고시)를 강화하며, ALP나 예비전원 등 비용·편익 등을 고려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 현 황

1) 대규모 정전에 따른 긴급구조 활동 상황 (9월 15일 정전사태)

지역	출동건수				구조인원				출동소방력		기 타
	계	화재	구조	구급	계	화재	구조	구급	차량	인원
계	1,907	1	1,902	4	2,905		2,901	4	2,037	7,636
서 울	685		685		1,415		1,415		668	2,871
부 산	148		148		225		225		155	775
대 구	128		128		257		257		201	618
인 천	108		108		121		121		114	402
광 주	56		56		71		71		56	280
대 전	100		100		120		120		100	500
울 산	65		61		23		23		75	260
경 기	393		384	4	394		390	4	365	1030
강 원	31		31		32		32		62	155
충 북	37		37		8		8		40	131
충 남	19		19		14		14		19	88
전 북	31		31		63		63		35	135
전 남	44		44		25		25		46	105
경 북	39	1	38		101		101		63	168
경 남	32		32		36		36		38	118
제 주											※해당없음

(자료 : 소방방재청)

※ 엘리베이터구조출동 1,902건, 구조 2,901명

※ 구급출동 : 천식환자 산소호흡기 미작동 3건, 교통사고 1건

※ 화재출동 1건

2) 정전시 승강기 자체 안전 기능

○ 일반 승객용 엘리베이터

- 승강기내 비상 조명등과 외부연락장치(인터폰)의 설치 및 정전시에도 작동하도록 승강기검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의무화

※ 비상조명의 경우, 유럽은 1w 이상의 전등이 1시간이상 점등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는 1 Lux의 밝기만 규정하고, 점등 지속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음

○ 비상용 엘리베이터

- 비상조명과 외부연락장치 외에도 예비전원(비상용 발전기 등)의 설치를 승강기검사기준에서 의무화

※ 예비전원은 정전시 60초 이내에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가동시킬 수 있어야 하며, 2시간 이상 동안 작동할 수 있어야 함

○ 비상용 엘리베이터 의무 설치 건축물

- 일반적으로 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90조)

-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문제점 및 대응방안

1) 정전시 일반 승객용 엘리베이터 이용자는 갇힘사고에 노출

- 비상용 엘리베이터 이용자는 예비전원에 의해 60초 이내에 정상 운행 가능

2) 일반 승객용 엘리베이터에 예비전원 또는 정전시 자동착상장치(ALP)의 설치를 의무화

- 다만, 비용대편익 분석 등 충분한 검토 및 의견 수렴 필요

<참 고>

□ 정전시 자동착상장치(ALP)

○ 정전시 자동착상장치의 역할

- 정전시 자동착상장치(ALP, Automatic Landing for Power failure)는 엘리베이터가 운행하는 도중에 정전되어 엘리베이터가 급 정지하면,

- ALP의 충전배터리의 전원을 이용하여 엘리베이터가 저속으로 가까운 층에 정지하도록 하여 승객이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정전시 자동착상장치의 설치

- 설치 비용 : 엘리베이터 1대당 약 2~3백만원

- 설치 대수 : 국내의 경우 연간 약 400대 설치

○ 의무 여부 : 현재 ALP의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

※ 전력공급 사정이 열악하여 순간정전이 빈번한 동남아시아, 중동의 일부 국가에서는 ALP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건축물의 예비전원(비상용 발전기)

○ 예비전원(비상 발전기) 의무 설치 여부

- 소방 관련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위한 예비전원은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엘리베이터를 포함하는 일반 시설을 위한 예비전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에서 건축물에 대한 예비전원(비상 발전기 등)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음

- 정전시 엘리베이터에도 예비전원을 공급하도록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