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기획재정위원회, 창원갑)
		2011년 9월 22일
www.kskwon.com / 의원회관 828호/ TEL. 788-2349/ FAX. 788-3828/ kwonks@na.go.kr

불법 먹거리 밀수입 4년새 5배 증가!

- 중국산 불법 먹거리 35.1% -

중국산 불법 먹거리 밀수가 급격히 증가해 국민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불법 먹거리 밀수입 단속실적은 2007년 834억원에서 2010년 4,160억원으로 4년새 무려 5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2011년 8월말 현재 1,021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2007년 ~ 2011.8월) 적발된 불법 먹거리는 9,162억원 규모였으며, 이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5.1%(3,213억원)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산 19.7%(1,801억원), 베트남산 4.4%(401억원), 북한산 2.7%(243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 중국산 불법 먹거리는 2008년 497억원, 2009년 535억원, 2010년 952억원, 2011년 8월말 현재 600억원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동 기간 단속된 3,238건 중 물품원가가 2천만원 이상인 1,191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하였고, 소액 사건인 2,047건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세관에서 벌금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불법 먹거리는 국민건강에 직접적으로 위해는 가하는 것이므로 국경단계에서 반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내 반입된 위해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통경로 추적 및 매입‧매출실적 분석 등 조사단속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먹거리 적발 현황(건, 금액)>

(단위 : 건, 억원)

구 분	'07		'08		'09		'10		'11.8월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수축산물	717	548	410	504	481	1,186	277	3,693	205	700	2,090	6,631
식 료 품	509	286	317	284	302	1,173	205	467	152	321	1,485	2,531
계	1,226	834	727	788	783	2,359	482	4,160	357	1,021	3,575	9,162

자료 : 관세청

<불법 먹거리 적출국별 적발 현황(금액)>

(단위 : 억원)

구 분	'07	'08	'09	'10	'11.8월	합 계	비 율
중 국	629	497	535	952	600	3,213	35.1%
미 국	7	97	953	619	125	1,801	19.7%
베트남	36	73	275	10	7	401	4.4%
일 본	34	25	64	67	35	225	2.5%
북 한	7	1	96	135	4	243	2.7%
러시아	40	9	1	6	7	63	0.7%
필리핀	23	7	6	149	0.2	185	2.0%
기 타	58	79	429	2,222	243	3,031	33.1%
계	834	788	2,359	4,160	1,021	9,162	100.0%

자료 : 관세청

<불법 먹거리 단속 후 조치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07		'08		'09		'10		'11.8월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통고처분	830	29	403	13	397	16	242	15	175	9	2,047	82
고 발	276	805	257	775	307	2343	210	4145	141	1012	1,191	9,080
계	1,106	834	660	788	704	2,359	452	4,160	316	1,021	3,238	9,162

자료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