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2011. 10. 5(수) 10:00

과학관련  13개 기관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보환

(한나라당, 경기 화성 乙)

2011년도 과학관련 13개 기관국정감사  10. 5(수)

❖ 질의 내용 ❖

1.	[연구재단]‘신진-중견-리더’연구생애별 지원사업 검토	P.1
2.	[KAIST] 다시 불거진‘카이스트 위기’... 대책은?	P.5
3.	(한국원자력의학원)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예산 확충해야!!	P.8
4.	(광주과학기술원)GIST 불법 S/W 289건, 침해금액 4억 2천여만 원 달해!!	P.12
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비상시 분석업무 대비해야!!	P.14
6.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자구노력으로 위상 강화해야!!	P.16
7.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예산부족한 국제핵안보 교육훈련센터!!	P.18
8.	(한국수력원자력)고리원전 고장, 신뢰 상실이 가장 큰 문제!!	P.20
9.	(과학창의재단)과학중점 학교 내실 강화해야!	P.22
10.	(과학기술인공제회)과학기술인 연금 확대방안 모색해야	P.24

국회의원  박 보 환

(한나라당, 경기 화성 乙)

[연구재단]‘신진-중견-리더’연구생애별 지원사업 검토

- 우수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논문 성과 저감 대책 마련 필요

- 리더연구자지원사업 예산증대를 통한 최고(우수)과학자 지원 확대

❍ 연구재단의 수많은 사업들 중 오늘은 ‘연구생애별’로 신진연구자 사업, 중견연구자 사업, 리더연구자사업 세 가지를 묶어서 질의하겠음.

1. 우수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노벨상 수상 계기 논문이 주로 2~30대에 발표된다는 점을 감안해 신진연구자 지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

❍ 그동안 신진연구자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 한국연구재단에서 많은 사업들을 펼쳐 왔는데, 특히 올해는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사업이 신설되어 젊은 연구자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음.

➤ 오세정 이사장님!

올해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은 몇 명 선정하였는가?  (15명)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는가?

(*지원규모 : 과제당 150백만원/년,  *지원기간 : 5년(2+3년) 이내)

➤ 사업 첫 해라 많은 인원을 선발하지는 못 했겠지만, 매년 조금씩 확대해 나갈 계획은 갖고 있는가?

➤ 이사장님!

외국에도 주요 신진연구자 지원 제도가 많지만, 특히 일본의 ‘新 테뉴어 트랙(Tenure-track)제도’ 잘 아시죠?

* 대학에 채용되는 신진연구자를 국가가 결정해 3∼5년 정도 연구비와 급여를 지원해 해당 대학에서 독립적인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뒤 이후 대학이 독자적으로 최종 정년직 채용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임.

- 대학 등 신진연구자의 초기 일자리와 연구비를 정부가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대학과 연구진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제도임.

➤ 우리가 충분히 벤치마킹을 시도해 볼 만한 제도라고 생각함. 신진연구자들의 보다 안정된 연구활동을 위해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사업에도 이 시스템을 도입해 보는 건 어떻겠는가? (연구․검토해 보기 바람.)

❍ 이 사업 이외에도 박사후 국내연수, 박사후 국외연수 사업 등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에도 많은 지원과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주길 바람.

세부 유형	지원 기간	지원 금액
박사후 국내연수	1년~ 2년	32백만원
박사후 국외연수	1년	32백만원 이내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5년(2+3)	150백만원

- 다만, 현재 박사후 국내연수의 경우 지원 기간이 1년에서 2년, 지원 금액이 3천200만원이고, 박사후 국외연수의 경우 지원 기간 1년, 지원 금액 3천200만원 이내임.

➤ 이사장님!

박사후연구원 대부분이 비정규직 신분임을 감안하면, 지원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음. 안정적 연구기반을 조기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지원 금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확대 계획은 없는가?

❍ 평가는 선진국 수준으로 혹독하게 하고, 지원은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게 냉랭하게 한다면 우리나라 신진연구자들이 너무 가엽지 않겠는가?

2.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논문 성과 저감 대책 마련 필요

❍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은 일반연구자지원사업과 가장 윗 단계인 리더연구자지원사업을 이어주는 사업으로, 사람으로 치면 허리에 해당하는 사업임.

➤ 이사장님!

이 사업은 크게 ‘핵심연구’와 ‘도약연구’로 구분되고, 핵심연구는 다시 ‘개인연구’와 ‘공동연구’로, 도약연구는 ‘도전연구’와 ‘전략연구’로 구분되어 있죠?

지원분야	핵심연구		도약연구
	개인연구	공동연구	도전연구	전략연구
과제당 지원규모	100백만원 이내/년	200백만원 이내/년	300백만원 이내/년
지원기간	3년		5년(3+2)

➤ ‘핵심-개인’과 ‘도약-도전’은 상반기 5월에 시행하고, ‘핵심-공동’과 ‘도약-전략’은 하반기 9월에 시작하는 것이죠?

❍ 문제는 과제별로 논문 성과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임.

➤ 1억원당 논문성과를 비교해 보면, 상반기 시행사업이 하반기보다 월등히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구분	핵심개인(上) : 핵심공동(下)	도전연구(上) : 전략연구(下)
2009	2.48 : 1.47	2.45 : 0.10
2010	2.09 : 1.23	2.04 : 0.24

➤ 당연한 결과라고 봄. 사업 착수 시기가 구분되어 있다 보니, 상반기에 신청하여 탈락한 연구자들이 하반기에 몰려 하반기 사업이 일종의 ‘패자부활전’ 성격을 띄고 있음. 하반기 사업이 상반기 공모에 실패한 연구자를 구제해 주기 위한 사업은 아니지 않는가?

➤ 상식적으로 이미 연구를 계획하고 지원하고자 할 때는, 이 연구가 ‘개인연구냐 공동연구냐’라는 것은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할 것이고, 상반기 도전연구에 탈락한 연구자가 하반기 전략연구에 선정되는 것도 이상하지 않는가?

➤ 시기를 통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 알지만, 시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지 말고, 착수 시기를 상반기로 통합해서 연구 성과를 지금보다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그렇게 하겠는가?

3. 리더연구자지원사업 예산증대를 통한 최고(우수)과학자 지원 확대

❍ 마지막으로 최상위급인 리더연구자지원사업임.

➤ 일반연구․중진연구의 예산 확대에 비해 리더연구의 예산 증가가 미비함.

우수한 연구자를 우대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일반연구와 중진연구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구분	'09	‘10	‘11
일반연구	2,545억원	3,549억원	3,980억원
중견연구	2,100억원	2,450억원	2,990억원
리더연구	352억원	500억원	530억원

➤ 또, 국가과학자 선정도 그동안 불규칙한 선정으로 인해 연구자들의 불신이 높아 졌는데, 매년 규칙적으로 1~2명의 국가과학자를 지속적으로 신규 선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사장님 의견은 어떻고, 몇 명 정도가 적당한가?

선정	성명	주관연구기관	연구비	주요 업적
'06	신희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5억/년	국내 최고의 뇌 연구 권위자로 몸 안의 생체 시계를 작동시키는 유전자와 통증억제 유전자 등을 세계 최초로 규명
	이서구	이화여자대학교	15억/년	노화와 심혈관 질환 등을 일으키는 체내 활성산소의 양을 조절하는 효소를 규명해 국제적인 명성
'07	유룡	한국과학기술원	15억/년	총 190여 편에 이르는 연구논문 발표 및 12,000회를 상회하는 논문 피인용을 기록한 세계적인 화학자
'10	김광수	포항공대	15억/년	나노렌즈, 초거대자기저항 시스템을 발견하여, 나노과학이 미래 첨단 산업의 핵심기술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어 나노과학 분야의 새로운 장을 개척
	김빛내리	서울대	15억/년	Cell, Nature 논문 게재 등 국내 생명과학분야를 대표하는 연구자
	남홍길	포항공대	15억/년	국내 유일 세계 3대 최고저널인 NSC(Nature, Science, Cell)지에 교신저자로 게재
	노태원	서울대	15억/년	21세기 신성장동력인 고집적 산화물 메모리 소자의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우리나라 응집물질 물리학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데 크게 공헌
	황준묵	고등과학원	5억/년 (이론분야)	기하학에 독창적인 이론체계를 수립하여, 지난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한 학계의 여러 난제를 해결

❍ 아무쪼록 연구생애별 全주기적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연구역량과 연구발전 단계별로 연구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람.

[KAIST]다시 불거진‘카이스트 위기’... 대책은?

- 다시 불거진 '카이스트 위기'... 총장 퇴진 요구

❍ 올해 초 학생들의 잇단 자살로 불거진 카이스트가 위기를 어느 정도 수습하는가 싶더니 다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음.

- 지난 9월 29일, 카이스트 교수협의회가 비상총회를 열고, “총장이 혁신비상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실행하지 않고, 독단적인 학교운영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남표 총장의 퇴진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음.

➤ 서남표 총장님!

지난 4월 11일, 카이스트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도 카이스트교수협의회 비상총회에서 총장의 용퇴를 요구한 사람은 64명뿐이었는데, 지금은 3.5배가 증가한 230여 명의 교수가 사퇴를 요구하고 있음. 이렇게 서남표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교수들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교수협의회의 주장을 보면, 혁신위 의결내용을 총장께서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카이스트로부터 제출받은 ‘카이스트 혁신비상위원회 제안사항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총 26개 요구사항 중 ①명예박사학위 수여 기준 제정, ② 카이스트 이사 선임절차 개선안, ③ 대학평의회 발족,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행완료’ 또는 ‘추진 중’으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나오는가?

➤ 이 중 아무래도 ‘대학평의회 설치 여부’가 갈등의 핵심인 것 같은데, ‘대학평의회’ 설립에 관한 총장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보라.

서 총장을 비롯한 학교 측은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대학평의회'는 총장이 거부한 의결사항이라도 대학 평의회가 재의결 하면 총장이 이를 무조건 실행해야하는 등 강제규정이 내포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또 "하나의 조직에 이사회와 대학평의회라는 두개의 의결기구가 상존하게 될 경우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맞서며 일각에서는 '주도권 싸움' 양상으로 까지 비춰지고 있는 양상임.

➤ 카이스트에 대학평의회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 언제인가?  (1997년)

규정을 만들어 놓고도 그동안 카이스트가 평의회 구성을 유보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 안타까운 점이 ‘대학평의회 구성’을 둘러싼 카이스트 내부의 갈등은 그 내용을 떠나 바로 서남표 총장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임.

- 서 총장이 지난 4월 당시 혁신위 의결사항 모두를 즉각 수용한다고 이미 약속을 했었고,  “총장은 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수용하고, 즉시 실행해야만 한다”는 문구까지 수용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정확히 답변을 했었음.

➤ 그렇죠? 장차 혁신위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지도 모르는데, 당시 왜 이런 합의서에 서명했는가?   (우선, 위기를 넘기고 보자는 식 아니었는가?)

<서남표 총장과 혁신위 간의 합의서 내용(2011.4.14)>

KAIST 교수협의회에서 제안하는 “KAIST혁신비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다음과 같다.

a) 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5인(교학, 대외, 연구부총장 포함), 평교수 대표(교

수협의회 지명) 5인, 학생대표(학생회 지명) 3인으로 구성한다.

b) 위원회 구성은 2011년 4월 15일(금)까지 한다.

c) 위원회 활동은 구성 후 3개월 동안 하며, 필요한 경우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d) 위원회 위원장은 평교수대표가 맡으며, 의사결정은 과반수로 한다.

e) 위원회는 학교 전반에 관하여 모든 사항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으며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 필요한 경우, 투표로 결정한다.

f)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 최종 보고서를 KAIST 전체 구성원과 이사회에 즉시

보고한다.

g) 총장은 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수용하고, 즉시 실행해야만 한다.

❍ 사퇴 요구를 하는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2배, 3배 계속 증가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됨.

- 첫 번째, 당시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아무런 내용도 모른 채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덜컥 약속한 총장님 “발언”이 잘못이고,

- 두 번째, 그 발언을 지금에 와서 못 지키겠다고 하는 총장님 “신의”가 잘못이라고 생각함.

➤ 지금의 위기 상황, 어찌됐든 총장님 스스로 지금의 갈등 상황을 초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 혁신위 제안사항대로 교수협의회에서 ‘대학평의회 발족’을 총장님의 사퇴와 연결 지어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대학평의회’를 구성하겠는가, 아니면 수용 거부하고 사퇴하겠는가?

➤ 이렇게 구성원들 내에서 사퇴 압력을 받으면서도 굳이 끝까지 총장직을 유지하려는 이유가 뭔가?

❍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카이스트임.

- 언제부터인가 갈등의 중심이 애초 본질적으로 학생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서 지금은 교수들 간의 권력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

- 총장님도 교수협도 모두 반성을 해 보아야 할 것임. 총장님도 교수협도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학생들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카이스트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까? 가 우선이 되어야 함.

- 이러한 것을 외면하고 ‘대학평의회 구성 여부’가 어떠니 하고 싸우는 것은 결국 학생들을 이용한 교수들의 ‘정치적 놀음’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 총장님!

지금의 상황을 보면, 총장님의 조직 장악능력이 이미 한계에 달한 것 같고, 학교 측, 교수협의회 측,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 지금처럼 계속해서 학내 갈등이 불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임. 무엇이 진정 카이스트를 위한 것인지, 사태수습과 거취를 분명하게 하시기 바람.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예산 확충해야!!

- 일본은 5명, 미국은 3명인데 우리나라는 임시직 1명…

- 방사선비상진료센터 전임의사 보강해야!!

1. 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력이 중요!!

❍ 방사선비상진료 분야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며 이러한 지식은 의과대학 교육이나 수련과정을 통해 얻을 수 없는 것으로서, 사고 사례의 의학적 분석과 인체영향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한 간접경험이 필요한 분야임.

➤ 따라서 전문가 양성을 위해 피폭환자 진료 경험이 많은 병원(러시아 RCRM, 프랑스 Perci 군병원) 등에서의 연수 및 공동역학연구 등의 기회를 통하여 실제 한국 상황에 맞는 진료기법과 진료시스템을 구축해내야 함.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2. 전임의사 보강도 시급!!

❍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는 비상진료체계를 총괄하기 위해 비상진료기관 지정, 교육․훈련, 시설․장비 확충, 기술개발, 국내외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외국의 조직과 비교해 봤을 때, 국내에서 후쿠시마 원전폭발 규모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현재 인력․장비․시설규모로는 대응이 쉽지 않음.

* 일본에는 NIRS(방사선의학총합연구소, 문부과학성 소관), 미국에는 ORISE(오크리지 과학교육연구소, 에너지부 소관)이 있음. 별첨 참고.

➤ 미국에는 3명, 일본에는 5명이나 있는 전임의사가 우리나라에는 1명밖에 없음. 그것도 임시직인데,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감이 없지 않음. 인력 충원 계획이 있는가?

* 2012년도 사업예산 일부 증액 예정. 별첨 참고.

- 정부출연금사업 중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운영사업」

○ 전임인력 3명 증원 예정

※ 당초 13명(전임의사 3명, 연구기술직 6명, 지원인력 4명) 증원을 요구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3명으로 결정되었음.

- 내년에 전임의사 3명을 채용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1인당 2천만 원에 불과함(총 지원액 6천만 원).

➤ 현재 원자력의학원에서 근무하는 의무직 초임에 비하면 20%에도 못 미치는 금액임. 인력 충원 시, 예산은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

<의무직 초임 임금 현황>

(단위 : 천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현황		정부지원 현황
초임호봉	금액	인원	금액
의무직 5호 (1인 기준)	127,882	1명	20,000

(자료: 한국원자력의학원)

❍ 어느 기관에서든지, 또 누구라도, 근무여건이나 보수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명감만 가지고 일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임. 인원확충과 동시에 예산마련도 이뤄져야 할 것임.

붙임1		해외 주요국 방사선비상진료센터 현황

국가명	소관부처	기관명	총 구성원	전임 의사수	활동내용
일본	문부과학성	방사선비상진료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Radiation Emergency Medicine) [NIRS 하부조직]	47명 전임 (의무직 5명, 연구직 21명, 기술직 2명, 행정직 19명)	5명	․일본 동부지역 국가비상체계 총괄 ․비상진료 관련 연구개발(의사도 연구에 참여) ․비상진료교육 및 훈련 지원 (지정기관 관리 및 지정기관에 대한 직접적 교육은 지자체 소관)
미국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방사선비상지원/교육센터 (Radiation Emergency Assistance Center/Training Site) [ORISE 하부조직]	13명 전임 (의무직 3명, 보건물리 3명, 간호직 2명, 세포유전 2명, 행정직 3명)	3명	․방사선 사고 자문 ․비상진료교육 및 훈련 (지정기관 관리업무 없음)
※ 상기 2기관은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지원이나 직접적 교육․훈련 업무는 하지 않음
대한 민국	교육과학기술부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하부조직]	16명 전임 (연구직 5명, 간호직 8명, 의료기사직 1명, 행정직 2명)	1명 (임시직)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 총괄 ․방사선 상해자 의료대응 및 진료 ․방사선 사고 자문 ․비상진료교육 및 훈련 ․비상진료지정기관 관리 ․비상진료 관련 연구개발 ․비상진료 관련 국제협력

붙임2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인력 및 예산현황

□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의무직	연구직	간호직	의료 기사	기술기원	행정직	기타 (업무보조)	계
정규직	전임	-	5	8	1	-	2	-	16
	겸임	16	2	-	-	2	-	-	20
비정규직		1	3	1	1	-	-	2	8
합 계		17	10	9	2	2	2	2	44

□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운영고도화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 예산	‘12년 예산		‘13년 예산	비 고
		요구액	반영액
◦인건비	863	1,775	923	2,471
◦경상비	150	650	150	1,000
◦직접비	806	6,198	2,006	5,000
- 전용시설	-	1,200	1,000	1,000
- 선량평가 장비	185	3,300	200	2,000
- 비상진료전문장비	-	198	-	500
- 연구 및 기타	621	1,500	806	1,500
총 계	1,819	8,623	3,079	8,471

□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운영고도화 인력 증원

(단위 : 명)
구 분	‘11년	‘12년		‘13년	비고
		요구	반영
◦의무직	0	3	3	2
◦연구․기술직	6	6	0	6
◦지원인력	10	4	0	2
총 계	16	13	3	10

(광주과학기술원)GIST 불법 S/W 289건,

침해금액 4억 2천여만 원 달해!!

- ’10년 상반기~’11년 상반기, 침해금액 꾸준히 늘어!!

-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해야!!

❍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솔선수범해야 할 대학에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짐. GIST의 경우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89건이 불법 S/W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한 저작권 피해액만도 4억 2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단위 : 원

구분	PC수	복제건수	불법률	침해금액	비고
2010년 상반기 (4월)	989	89건	2%	140,422,100	2010년 실태파악 결과에 따라 6종(알툴즈, 수학응용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관라이센스(4,000만원/년)를 구입 완료함
2010년 하반기 (11월)	1,035	47건	0.9%	140,568,900
2011년 상반기 (4월)	1,215	153건	1%	145,492,700	Adobe제품 불법사용이 발견되어 임대계약 추진 중(2011. 10월 완료예정)

(자료: 광주과학기술원)

➤ 선우중호 총장!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임. 불법 복제로 인해 피해를 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규모의 저작권 손해배상 문제로 커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GIST는 매년 전후반기 2회, 자체 불법사용 실태를 점검함. 실태파악 결과에 따라 불법 프로그램 삭제조치 및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추가적인 기관라이센스 계약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런 사후적인 조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을 위해서 전 구성원의 불법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활성화할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가?

-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당프로그램에 대한 수시적인 점검이 요구됨.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수요조사를 거쳐서, 사전에 라이센스를 확보할 것을 주문함.

□ 광주과학기술원 기관라이센스 현황

구분	소프트웨어명	비고
MS EES	- Windows OS 전체 - MS Office (PowerPoint, Excel, Word, access등) - Windows Server	원내 전체사용권
한글 CLA	- 한컴오피스 패키지	원내 전체사용권
V3 (백신)	- V3 Internet Security	원내 전체사용권
알약 (백신)	- 알약	원내 전체사용권
알툴즈	- 알집, 알씨, 알송 - 알FTP, 알맵	원내 전체사용권 (2010년 추가계약)
Mathematica (수학용프로그램)	- Mathematica	원내 전체사용권 (2010년 추가계약)
Adobe ACSP	- Photoshop, Illustrator - Acrobat, Flash player	계약 추진중(2011년)

※ 학과 및 실험실 전용 연구용 프로그램은 해당부서에서 자체 구매 사용.

(자료: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비상시 분석업무 대비해야!!

- 방사성 핵종별 분석 인력은 각 1인뿐…

- 비상시, 분석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 양성해야!!

❍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비상시 환경감시가 현재까지 매월 수행되고 있으며, 감시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체 인력이 없는 분석업무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재 분석담당자는 핵종별 1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담당자가 분석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 인력이 전무한 상황임.

<방사성핵종별 분석 인력 투입 현황>

방사성핵종	투입인력
감마핵종	1인
베타핵종 (삼중수소, C-14)	1인
스트론튬, 우라늄	1인
플루토늄 동위원소	1인

※ 각 핵종별 담당자는 담당 핵종의 분석에 대한 전문기술을 갖추고 있음.

(자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플루토늄의 경우, 환경시료 중의 동위원소는 매우 미량으로 존재함. 정밀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성분들에 의한 방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화학적 전처리 및 분리과정을 거쳐야 함.

➤ 화학적 전처리 과정은 시료의 종류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지만, 보통 수일에서 수십일이 소요됨. 후쿠시마 사태 때는 시간을 다투는 상황이었는데, 인력문제로 인한 어려움은 없었는가?

❍ 평시에는 각 핵종의 분석에 대한 전문기술을 갖추고 있는 1인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지만, 비상상황이 되면 즉각 분석지원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분석지원에 투입되는 비정규직은 분석기술 습득을 위하여 수개월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나, 잦은 이직 및 퇴직 등으로 교체됨에 따라 교육을 시키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형편임.

➤ 그렇다고 훈련이 되지 않은 인력을 비상업무에 투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비상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분석기술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하지만 국내에서 동위원소의 분석은 일부 기관에서만 수행되고 있으며, 전문적인 인력이 많이 않은 상황임.

- 따라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음. 지속적인 기술 유지를 위해, 숙련된 기술자를 충원하여 교육과 훈련을 전담케 하는 것임.

➤ 기술원에 전담 교육인력이 있으면, 기관입장에서는 업무와 교육을 함께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음. 동시에 교육생들에게는 실무에도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이라 판단됨. 윤철호 원장, 고려해 보겠는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GIST, 자구노력으로 위상 강화해야!!

- 대구․경북 지역 산․학․연으로부터 외면당하는 DGIST…

- 한국뇌연구원, 차질 없이 준비해야!!

1. DGIST, 정체성 강화해야!!

❍ 우리 DGIST는 대전 KAIST와 포항 POSTECH, 울산 UNIST, 광주 GIST와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큰 꿈을 안고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쳐 국책 연구교육기관으로서 첫 단추를 끼웠음.

- 지난 3월 2일, 첫 입학식은 2003년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이 제정된 후 무려 8년동안 노력해 얻은 귀한 결실임. 이렇게 보면 이제 DGIST는 본격적인 걸음을 내딛는 단계라 할 수 있는데, 벌써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울 따름임.

- DGIST는 대구․경북 모두 ‘함께 잘 사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출범했으나 입지 선정 단계부터 지금까지 협력은커녕 분열을 거듭하고 있음.

- 지역 과학계는 과학벨트와 한국뇌연구원 유치 과정에서 불거진 시․도 불협화음의 근본적인 배경에 대해서 DGIST의 정체성 상실을 지목하고 있음.

➤ 신성철 총장! DGIST 정체성 상실로 인해 대구․경북이 서로 협력하기는커녕 불협화음만 내며, 경북이 이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가?

❍ DGIST는 2004년 9월 설립 이후, 89건의 연구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이중 22건의 기술을 대구․경북지역 기업에 이전하였음. 하지만, 다른 유사 연구기관에 비해서는 아직도 연구성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함.

- DGIST가 설립 이후 6년간 지역 연구프로젝트 개발 및 사업성과를 많이 내지 못했고, 지역의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에 소홀한 측면이 있음.

➤ 이러한 이유로 대구․경북지역의 산․학․연들이 DGIST와의 협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대책을 말씀해 달라.

2. 한국뇌연구원, 차질 없이 준비해야!!

❍ ‘한국뇌연구원 설립 신청사업 계획서’ 제출 시(’09년) 경상북도는 POSTECH 내 한국뇌연구원 분원 설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건축비, 연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300억원의 분담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음.

-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입지를 둘러싸고 대구와 경북이 대립했고, 테크노폴리스 입지 확정 이후 경북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음.

* 대구․경북은 DGIST-포스텍(포항) 컨소시엄을 통해 뇌연구원 유치에 성공했으나, 경북과 포스텍은 대구와 DGIST가 과학벨트 유치에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300억 예산지원 및 연구 협력을 거부하고 있음.

➤ 경상북도와 POSTECH은 한국뇌연구원 관련 사업비 지원 및 연구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 현재 DGIST와 경상북도 간 한국뇌연구원 설립지원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양 기관 간 원만한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예산부족한 국제핵안보 교육훈련센터!!

- 6억 2,500만원 예산 부족… 예산편성 철저히 해야!!

❍ 우리나라는 국제 핵안보 체제 강화를 위한 기여 방안의 일환으로, ‘2011년 세계핵테러방지구상 총회’ 개최와 한국 내에 ‘국제 핵안보 교육훈련센터’의 설립 계획을 발표하여 참가국들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음.

➤ 한국 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는 ‘2010 핵안보정상회의(미국, 워싱턴D.C.)’ 시 대통령 약속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핵안보 교육훈련센터를 2013년 내 완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임.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

- 통제기술원은 당초 일반감리를 기준으로 설계/감리비 예산 7억 1,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그 후, 통제기술원의 건설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달청에 설계․시공․감리를 일괄 대행토록 하는 맞춤형서비스 약정을 체결하였음.

- 조달청에서 사업예산을 검토한 결과, 전면책임감리비 부족 및 맞춤형서비스수수료 발생으로 13억 3,900만원이 소요되어 6억 2,5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임.

<총사업비 내역 및 부족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당 초	조달청검토	부족예산	비 고
부지매입	19,633	19,633	0
시설공사	14,770	14,770	0
- 건물공사비	8,410
- 상황실 장비	2,120
- 외부시험장비	4,240
설계/감리	714	1,339	-625	전면책임감리비용추가
부대비	24	24	0
합계	35,141	35,766	-625

(자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책임감리비 등 부대비용 증가로 건설비 인상요소가 발생하여 총사업비 증액이 필요함. 이것은 애당초 사업을 계획할 때,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까닭이 아닌가? 예산 부족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조달청 검토 결과, 예산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애초에 건설 전문인력이 부족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 일단 여기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을 해 둠. 아무튼 일단 시작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람.

□ 총사업비 부족 사유

- 조달청 사업예산(설계/감리부분) 검토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설계비	457	- 공사비(건물공사비+상황실장비) 10,530백만원 - 적용공사비 9,573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 설계비 요율 : 4.179%(2종, 보통, 중급 적용) - 설계비 산출금액 400백만원 - 지질조사 및 측량비 15백만원 - 부가가치세 42백만원 - 설계비 합계 457백만원
감리비	882	- 책임감리비 834백만원(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 맞춤형서비스수수료 48백만원 - 감리비 합계 882백만원
합 계	1,339

(자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고리원전 고장, 신뢰 상실이 가장 큰 문제!!

- 안전불감증 한수원, 경미한 사고?? 그 후로 한 달간 가동 중지!!

- 손실액만 140억 이르러!!

1. 일단 ‘괜찮다’ 하고 보는 한수원!!

❍ 올해 들어 고리원전 1․2․3․4호기 모두 안전관련 사고가 발생하였음. 고리 1․2호기는 원자로가 정지했고, 3․4호기는 전원을 상실하였음.

- 지난 4월 12일, 부산 고리1호기가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함. 한수원은 가동중단 사고가 일어나자 사소한 사고라며 이튿날 재가동 날짜를 서둘러 밝혔음. 그러나 한수원은 이렇게 발표하면서 원전 안전성을 판단하는 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는 협의조차 하지 않았음.

➤ 원전이 고장나면 KINS에서 안전성을 판단하고 나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한수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어째서인가?

- 이 후, KINS가 조사에 들어가면서 고리원전은 장기간 가동이 중단되었음. 국민들이 수명을 연장한 후쿠시마 1호기 사건 이후, 원전 고장 소식에 극도로 민감해 있는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임.

* 고리1호기 고장(4.12) → KINS 조사결과 발표(4.19) → 재가동 (5.6)

- 재가동 시기 연기는 기본적으로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됐다고 봄. 터빈과 원자로까지 정지된 이번 사고를 처음부터 심각한 장애가 아니라고 단정했음.

➤ 일방적으로 서둘러 재가동 일정을 발표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 불안감만 가중시킨 꼴이 됐음.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원전과 한수원, 그리고 정부를 불신하게 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2. 가동중지, 140억원에 이른 손실액!!

❍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 중단은 현대중공업이 납품한 차단기 불량 때문이었음. 전원차단기 안 ‘튤립 콘택트’를 감싸는 스프링 장력이 약해지면서 일어난 사고임.

* 튤립 콘택트 - 차단기와 전선을 잇는 구리판.

- ‘튤립 콘택트’를 꽉 붙잡아 줘야 할 스프링이 느슨해지면서 접촉 불량에 따른 스파크가 발생해 차단기가 불에 탔고, 이것은 1차 협력사인 현대중공업의 부품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

➤ 사고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고, 그 중에 현대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암. 법적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셨나?

- 사고 당시에는 고리원전 1호기의 정상가동이 먼저지, 손해배상 청구나 책임소재 같은 건 나중에 해결해도 될 문제라 생각하고 따지지 않았음.

- 하지만 원전중단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규모를 하루 5억7천만 원(발전단가 X 발전량)으로 계산해 보면, 가동이 중지된 25.43일간 최소 140억 원 이상의 손실이 생긴 것으로 추산됨.

➤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원전에서 피해액만 140억원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했음. 납품 잘못한 기업, 안전관리 잘못한 한수원이 있는데 이 손실액도 국민이 부담해야 하나? 어떻게 할 생각인가?

❍ 원전은 편리함 대신 잠재적으로 국민에게 위험하다는 불안감도 주는 것이 사실임. 그만큼 확실하게 안전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도 한 치 가감 없이 공개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원전의 안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 주기를 바람.

(과학창의재단) 과학중점 학교 내실 강화해야!

- 과학중점학교로 학생들은 학습량 부담, 교사들은 업무과중..

○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우수 과학인재 양성 기관의 확대 필요에 의해 추진된 과학중점학교가 작년부터 운영되어, 올해 2년째로 접어들었음.

➤ 내년이면 과학중점학교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게 됨. (강혜련)이사장! 과학중점학교의 취지가 무엇인가? 그런데 과학중점학교 학생들이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올려야, 학생과 학부모들이 과학중점학교에 꾸준히 지원하지 않겠나? 그러면 애초의 과학중점학교의 목적과는 어긋나게 되는것 아닌가?

➤ 내년 과학중점학교가 대입이라는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데 교육과정이 당초 취지에 맞추어 잘 운영되도록, 입시위주의 과학고 형태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어할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과학중점학교는 모든 1학년 학생들이 과학ㆍ수학 특성화 교육과정을 받게되고, 과학중점과정에 진학하는 2ㆍ3학년 학생들에게 과학ㆍ수학 중점 교육과정이 실시됨.

- 1학년 학생들은 비교과활동으로 60시간짜리 과학ㆍ수학 창의적 체험활동 받게되는데, ’10년 평가보고서를 보면 과학중점학교를 운영중인 대부분의 학교들이 비교과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시간확보ㆍ운용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음.

○ 2ㆍ3학년 과학중점과정 학생들은 과학수학 중점 교육을 받게 됨. 이 과정의 학생들은 수학 4개 과목(수학ⅠㆍⅡ,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과 과학 8개 과목(물리ⅠㆍⅡ, 화학ⅠㆍⅡ, 생명과학ⅠㆍⅡ, 지구과학ⅠㆍⅡ)을 모두 필히 이수해야 함.

- 담당 선생님들 대부분이 수업시수 증가로 인한 업무과중과 객관적 평가의 어려움을 말했고, 일선학교는 과학ㆍ수학 교육 전공강사 채용의 어려움을 얘기했음.

- 또한, 학생들의 경우도 내신 불이익ㆍ학습량 부담을 말하며, 과학 전문교과 이수단위 축소를 원하는 의견이 많았음.

➤ 과학ㆍ수학ㆍ인문학ㆍ사회학적 소양을 가진 융합인재를 양성한다는 과학중점학교의 취지는 좋지만, 해당 학교ㆍ선생님ㆍ학생들이 교육과정 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고 있었나? 문제점들 중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교사의 업무과중과 수준별 평가의 어려움, 학생들의 학습량 부담 및 내신 불이익에 대해 창의재단의 입장이나, 대책이 있다면 대책을 답변바람.

○ 현재 중점학교 사업은 특교로 운영되다 보니 3년 지원(’09년 선정 학교는 ’11년~13년까지, ’10년 선정학교는 ’12년~14년까지)이라는 시한이 있음. 이로 인해 학교ㆍ교육청에서 과학중점학교 사업의 연장, 지속성 여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사장! 학교ㆍ학부모ㆍ학생들이 사업 지속성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답변바람. 중점학교 선정 후에 사업이 종료되는 3년 후에 과학중점학교는 어떻게 되나? 계속 진행하는가?

○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가진 학생들이 꾸준히 과학중점학교로 진학하고 있고, 이 학생들이 장차 우리나라 이공계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로 자라날 것임. 과학중점학교가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꾸준히 운영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림.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인 연금 확대방안 모색해야

-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재원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연구원 연금 확대방안 찾아야!(업무보고P.7)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자금과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 부분은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칭찬을 받아야 함. 그러나 지방행정공제회나 교직원공제회에 비하면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하므로 더욱 분발해야 함.

< 최근 4년간 공제회 사업별 가입 기관, 가입자수, 부담금 현황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11.8월
퇴직 연금	기관(개)	6	8	44	55
	인원(명)	742	3,485	9,021	10,291
	부담금(억원)	191	555	2,470	3,273
공제 급여	기관(개)	111	152	193	212
	인원(명)	9,821	13,216	18,348	21,609
	부담금(억원)	715	1,490	3,334	4,216
합계	기관(개)	117	160	237	267
	인원(명)	10,563	16,701	27,369	31,900
	부담금(억원)	906	2,045	5,804	7,489

※ 공제급여는 적립형 공제급여 및 목돈급여 사업임.                   (과학기술인공제회, 단위 : 개, 명, 억원)

1.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재원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연구원 연금 확대방안 찾아야!(업무보고P.7)

○ 현재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 지원되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44개 중 39개 기관ㆍ9,900여명이 과학기술인연금에 가입했음. 현재까지 미가입 기관은 총 5개임. 미가입 기관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더욱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 장려금 대상 기관 중 미가입기관(5개) : 한국과학창의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세계김치연구소, 건설기술연구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지난 7월 14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장려금 지원 대상 기관으로 변경되었음.

➤ 질의에 앞서 창의재단 (강혜련)이사장에게 한가지 물어보겠음. 창의재단은 아직 과학기술인 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언제 가입할 생각인가?

※ 창의재단은 기존 ‘우리은행’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어 이 부분을 정리한 후,  공제회 과학기술인연금에 가입할 예정임.

○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원을 위한 재원은 ’11년 8월까지 출연금 1,000억원, 기술료 471억원으로 총 1,471억원을 조성하였음.

- 공제회 기술료 조성계획에 따르면 ’09년부터 ’13년까지 매년 2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음. 현재 9월 기준으로 471억원을 모았는데, 당초 목표한 ’13년까지 1,000억원 조성이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해주기 바람.

< 연도별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재원 목표 및 조성 현황 >

구 분		2008년 까지	2009	2010	2011 (9월현재)	2012	2013	합계
목표		1,000	200	200	200	200	200	2,000
조성	과학기술 진흥기금	1,000						1,000
	기술료	-	107	232	132			471
	합 계	1,000	107	232	132	-	-	1,471

(과학기술인공제회, 단위 : 억원)

○ 공제회가 연금에 가입한 연구원들에게 지원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은 ’09년 1.05%, ’10년 1.02%에 불과했음.

<연도별 장려금 지원 실적 및 추정 현황>

년 도	실적		추정
	2009	2010	2011	2012	2013
적립비율(연봉기준)	1.05%	1.02%	1%	1%	1%
지원대상자	3,367명	8,724명	11,500명	13,280명	13,695명
장려금 지원규모	11억원	41억원	70억원	99억원	105억

※장려금은 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익년(3월)에 적립                                   (과학기술인공제회)

➤ (조청원)이사장! ’11년도에는 연구원들에게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몇% 정도 지원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1% 내외)

➤ 장려금 지급을 위해 2,000억원을 확보하여 6%의 수익률로 운용한다 해도, 개인별 연봉액의 1%수준 지원에 그치는 것 아닌가? 이사장은 지원수준이 적당하다고 보는가?

○ 연구원에게 과학기술발전장려금으로 2.5%수준만큼 지원해도 사학연금에 가입한 대학교수들의 연금 대비 81.4% 수준에 불과함.(수도권 지역 교수 대비 74.18%, 비수도권 지역 교수 대비 86.83%, 전국 평균 81.40%)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6 제4항｣에서 정한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원한도는 2.5%임.

➤ ｢과학기술인연금 혜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정책연구의 초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결과를 담고 있나?(현재 초안이 나온 상황으로 최종보완단계임, 10월 말 완료예정) 이사장이 생각하는 과학기술인 연금의 적정한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는가?

➤ 연구원들의 연금 수준을 현실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나?

○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도입된 과학기술인연금제도가 좀 더 활성화 되고, 연구원들의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성과를 이루기 위한 장려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공제회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진행시킬 것을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