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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9월 28일 (수)

서울경찰청 파면·해임자 전국1위, 금품수수·복무규율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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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1년 8월말 현재 서울경찰청 파면·해임자 전국 대비 40%, 전국 경찰 현원대비 파면·해임자 비율(22.4%)이 2배. 대부분 금품수수·복무규율위반.

○ 부패·비위로 파면·해임된 경찰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경찰청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2009년∼2011년 8월말 현재 서울경찰청 소속 파면·해임자는 224명으로 전체 파면·해임자 560명의 40%에 이르고 있다.

○ 경찰청이 국회 김충조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파면이 110명, 해임이 114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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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충조의원은 “전국 경찰현원이 101,298명인데, 서울청 경찰현원은 24,707명으로 전체 대비 24.4%이다.”라면서, “전국 경찰공무원 대비 서울청 현원경찰비율보다 파면·해임비율이 40%로 거의 2배에 이르고 있어, 서울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가장 많아 다른 청보다 파면·해임자 비율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 한편, 서울경찰청 소속 파면·해임처분의 사유를 보면 규율위반이 80건, 금품수수가 96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 김의원은 “파면·해임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서울청 소속 경찰공무원들의 금품수수·규율위반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 파면·해임사유 중에 금품수수·규율위반이 59.6%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정도면 서울청 소속 경찰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어, 현재 시행 중인 청탁신문고·불공정이의제도·청렴동아리 등의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청렴지수를 높이기 위해 경찰 스스로 자성적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