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기획재정위원회, 창원갑)
		2011년 9월 26일
www.kskwon.com / 의원회관 828호/ TEL. 788-2349/ FAX. 788-3828/ kwonks@na.go.kr

국세청 조직구조, 작년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형적

- 철저한 조직 진단과 계층구조 조정 등 개선책 모색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창원갑)은 “국세청의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형적인 조직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며, “국세청의 조직구조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의 비정상적인 조직 운용으로 국세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계급별 정원 현황을 보면, 청장 아래 차장급은 3명에 불과한 ‘옷걸이형’ 조직구조로 되어 있으며, 고위공무원 (나)급은 28명인데 비해 국장급인 3급은 14명이다. 또한, 3급은 1명, 5급은 5명, 9급은 211명이 현원이 정원보다 더 많은 기형적인 계층구조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급 이상 고위직의 정원은 346명으로 전체 정원(19,999명)의 1.7%에 불과한데 비해, 6급이하 하위직의 정원은 18,590명(93%)으로 지나치게 많아 상위직의 경우 고속승진, 하위직에는 인사적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9급으로 임용된 하위직 공무원 6급으로 승진하는데 약 18년, 7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도 약 19년이 소요되는데 반해, 3급 이상 고위직은 통상 1년 1개월, 빠른 경우에는 9개월만에도 고속승진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승진희망이 없는 하위직들은 결국 직무성취의욕이 저하되어 적당주의, 무사안일, 현상유지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작용은 최근 5년간(‘07~’11.6월) 금품수수·기강위반·업무소홀 사유로 징계 받은 인원 417명 중 95%인 396명이 6급 이하 공무원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심각한 기강해이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의원은 ‘10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계층구조의 정상화를 위해  일부 지방청장의 직급조정,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구조의 조정이 필요하며, 조사 및 체납처분인력(13,190명 기준) 1인당 세수실적(8억 8,488만원)은 1인 인력투입비용(6,800만원)의 13배에 달하므로 5·6급의 정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부산청 1급청 격상‘ 관련 사항만 협의가 진행될 뿐, 정원조정 및 현원의 정원초과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권 의원은 “철저한 조직 진단을 통해 비정상적인 계층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개정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대응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1. 계급별 정·현원]

직급		계	청장	차장	고공 (가)	고공 (나)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10년	정원	19,996	1	1	2	28	14	300	1,059	4,511	4,448	4,982	3,211	1,439
‘11년	정원	19,999	1	1	2	28	14	302	1,063	4,515	4,448	5,186	3,216	1,223
	현원 (명,%)	19,745	1	1	2	28	15	294	1,068	4,257	5,615	3,880	3,425	1,159
		100	0.0	0.0	0.0	0.1	0.1	1.5	5.4	21.6	28.4	19.7	17.3	5.9

(단위 : 명)

출처 : 국세청

[참고자료#2. 국세청 공무원 징계현황(사유별, 직급별)]

(단위 : 명)

구 분	'07	'08	'09	'10	‘11.6월	계
계	77	73	127	92	48	417	(100%)
5급이상	2	1	8	7	3	21	(5.0%)
6급	24	24	33	39	18	138	(33.1%)
7급	30	25	41	29	17	142	(34.1%)
8급	10	15	24	9	4	62	(14.9%)
9급	6	5	12	6	5	34	(8.2%)
기능직	5	3	9	2	1	20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