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감 지적 사항 체크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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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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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건보공단  2011. 10. 06. (목)

220억 재산가도 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 면제

◦질의에 앞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질의한 사항을 확인하겠다. 직장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가족인 피부양자는 모두 보험료가 면제됐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220억을 가진 부자도 피부양자로서 공짜 혜택을 받았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문제를 질의했는데, 올해 공단과 복지부가 대책을 내놨다. 지난 8월부터는 재산이 9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사업 소득이 있거나 금융 소득이 연간 4천만 원이 넘으면 건보료가 부과된다. 불합리한 문제를 일부 개선해 준 점 감사히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문제가 많다. 재산 기준이 9억 원이라지만, 실제로는 공시지가 15억 원 상당이다. 왜냐하면 재산과세표준상으로 9억 원이라는 것인데,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공시지가에 0.6을 곱해서 액수를 정하기 때문이다. 즉 10억 원짜리 주택이 있다면, 실제 과세를 할 때는 6억 원으로 보는 것이다. 더구나 공시지가로 15억 원 주택일 경우, 지역에 따라서는 실거래가가 20억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다. 적절한 기준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또 저는 작년에 연금 소득이 과다한 분들의 문제도 지적했다. 부양자 소득 기준에 연금 소득도 반영해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없게 해 달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차이!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으로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성, 연령 등을 고려하다보니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한달 근로소득이 150만 원이면서 임대소득이 한달에 4,420만 원인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150만원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돼 보험료를 한달에 4만 2,000원만 내면 된다.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이 한달 150만원을 받는 사람과 비교하면 소득은 30배나 많지만 보험료는 같은 액수를 내게 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다보니 작년에 보험료를 덜 내려고 위장취업을 해 적발된 사례가 1,100여건, 환수된 보험료가 49억 원이다. 다행히 복지부가 부과체계를 개선하려고 입법 추진을 한다.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공단이 적극 협조하고 그간 연구원에서 연구한 방안들을 충실하게 반영해 달라.

연예인·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건강보험료 체납자 242명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은 사회 연대성을 해치고 위화감을 조성한다. 그래서 악성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실명 공개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해 징수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연예인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전문직 지역가입자 중 체납자가 2009년 206명이더니 작년 235명, 올해 242명으로 도리어 늘었다. 특히 공단이 특별 관리하는 연예인 106명은 저희 의원실에서 명단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개인 정보 보호 때문에 제출이 어렵다며 사실은, 이들이 말만 연예인일 뿐 실제로는 대부분 경제 사정이 열악하다고 답했다. 화면을 보시라. 연예인 A(30)씨는 소득이 연간 5,700여만 원, 부동산 과표가 5억 6천여만 원으로 건강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 12개월 동안 440여만 원을 체납했다. 연예인 B(30대)씨는 부동산 과세표준액이 5억 4천여만 원에 연간소득이 2천여만 원, 자동차가 3대로 역시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13개월 동안 300여만 원을 체납했다. 공단은 20회가 넘는 전화 및 출장 그리고 우편 납부 독려를 했다. 연예인의 특성상 명단 공개를 하는 방법이 이런 행정력 낭비보다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PPT : 체납 연예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