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장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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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광주 남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 09월 19일(월)

통신사 미환급금 323억 자체수입으로 처리 부도덕성 도마위

○ KT 유선부문 미환급금  318억, LGU+ 유선부문도 4억8천만원 자체수입 처리

○ 방통위, 미환급금 귀속처리 문제 지적하면서도 금액은 전혀 언급도 안해

일부 통신사들이 고객들에게 돌려줘야할 미환급금 323억3천만원을 자체 수입처리 하고, 이들을 관리․감독해야할 방송통신위원회는 오히려 이 사실을 숨기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민주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에 따르면 KT와 LGU+같은 일부 통신사들이 상법상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여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환급금을 회계상 자체수입으로 귀속 처리하는 부도덕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방통위에서는 지난달 ‘미환급액 환급 활성화 방안 마련’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사 미환급금과 관련된 귀속처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실제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일부 통신사들의 부도덕한 행태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문제점 1. KT, LGU+ 미환급금 323억3천만원 자체수입으로 귀속처리

○ 미환급금은 ‘11.6월말 기준 유선통신사 약 32억원, 무선통신사 약 92억원으로 총 124억원임

< 사업자별 미환급금 현황(’11.6월말 현재) >

(단위: 천건, 억원)

구 분	유선사				이통사				총계
	KT	SKB	LGU+	소계	SKT	KT	LGU+	소계
건수	201	73	22	296	230	288	938	1,456	1,752
금액	19	11	2	32	56	18	18	92	124

※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11.8월)

○ 대부분의 사업자는 채무로 계속 관리중이지만, 일부 사업자(KT 유선, LGU+ 유선)는 상법상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여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환급액을 자체 수입으로 귀속처리하고 있음

이에 대해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대부분의 통신사의 경우 요금 과오납, 가입보증금 단말기 보증보험료의 반환액 등 고객에게 돌려주지 못한 미환급금을 채무로 관리 중이다”며 “하지만 KT 유선부문의 경우, ‘03년~’10년 귀속액  318억5천만원(과오납 약 60만건 58억5천만원, 가입보증금 약 37만건 260억원)에 달하는 고객 돈을 자체수익으로 처리했다”고 통신사의 부도덕성을 지적했다.

〈KT,LGU+유선부분 미환급금 귀속처리 내용〉

기업명	기 간	귀속금액	건수 및 세부내용
KT	‘03~’10	318억5천만원	과오납60만건 58.5억원 가입보증금 약37만건 260억원
LGU+(舊LG데이콤)	‘06~’10	4억8천만원	3만8천건

문제점 2. 방통위, 미환급금 귀속처리문제 지적하고도 금액은 밝히지 않아

○ 방통위는 통신사들의 미환급금 처리가 문제가 되자 3차례에 걸쳐 미환급액 관련 개선방안을 추진했다고 발표했음

	<방통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미환급금 환급 추진 경과 ‘11.08.08 >
① 1차(’07.5～8월) o 이동전화 미환급액 통합 조회․신청사이트 구축 o 해지 후 재가입자의 경우 요금 자동상계 시행 ② 2차(’09.10월) o 해지 시점에 보증금․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등 즉시 환급 o 번호이동시 사업자간 요금상계 시스템 구축으로 자동환불 처리 o 미환급액(1,000원 이하, 이용자 동의시)의 사회복지단체 기부절차 마련 o 유선사 홈페이지 내 환급시스템 구축 및 신문·지하철 광고 등 환급 안내 홍보 ③ 3차(’10.10월) o 전국 통신사업자 대리점에 환급안내 관련 포스터 게시 o 요금고지서 내 환급 안내문구 게재

그러나 3차례에 걸쳐 발표한 개선방안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에는 일부 통신사( KT, LGU+)가 미환급금을 자체수익으로 귀속처리하였다는 점만 지적하면서 실제 금액은 숨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장병완 의원은 “KT와 LGU+의 귀속처리 금액이 323억3천만원에 달하는데 이 같은 수치를밝히지 않는 것은 방통위가 통신사들의 잘못을 덮어주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며 “방통위는 사업자가 귀속처리한 미환급금 규모를 정확히 공개하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되돌려주거나 환급이 어려운 금액은 공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