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0일 (화요일)	담 당 자 정의일 비서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저축은행 특별계정 정부출연 필요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 정리에 8조원 이상 소요, 현재 여력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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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특별계정 정부출연 필요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 정리에 8조원 이상 소요, 현재 여력초과

지난 9월 18일 제일, 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한 초기투입금액이 8조원 이상으로 예상됨. 예금보험공사의 과거 정리경험을 바탕으로 부실저축은행 정리에 필요한 초기 투입금액은 총 예수금 대비 70~80% 수준임.

7개 저축은행의 총 예수금은 11조 4,357억원으로 이 금액의 70%는 약 8조원(8조 49억원)임.

7개 저축은행 수신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합계
총수신	30,553	9,853	11,328	5,909	12,796	4,142	39,776	114,357

* '11.6월말 기준

[자료 : 상호저축은행 경영진단에 따른 조치 결과 보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1년 부실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권역별 계정과 별도로 예금보험기금 내 설치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은 연간보험료 수입(업권별로 납입하는 연간보험료의 45%(저축은행 100%))과 운영시한(2026년까지 15년간) 고려시 약 15조원을 조달할 수 있음.

특별계정은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부산계열 등 7개 저축은행, 8월 경은저축은행 등 영업정지된 9개 저축은행에 약 5조 3천억원을 이미 투입했고, 이들 저축은행들에 대한 추가투입예상액은 약 2조원으로 총 약 7조 3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8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금번 7개 저축은행에 대한 초기투입자금을 더할 경우 특별계정의 조달 가능 범위를 넘어설 우려가 있음.

영업정지 9개 저축은행에 대한 자금투입현황 및 투입예상액

(기준 : ’11.8월말기준, 단위 : 억원)

저축은행명	자금투입현황	투입예상액
삼 화*	5,134	800
부 산	15,659	8,014
부 산2	16,170	1,619
중앙부산	2,183	735
도 민	510	1,633
대 전	6,200	1,987
전 주	1,824	1,336
보 해	3,724	2,971
경 은	1,540	778
합 계	52,944	19,873

* 삼화 : 우리금융저축은행과의 기본합의서에 따른, 실사 기준일(’11.1.13)과 계약이전일(’11.3.16) 사이에 발생한 순자산 변동분에 대한 정산한도금액

** 저축은행의 예수금에 과거 가교 방식으로 정리된 11개 저축은행의 예수금 대비 초기 자금지원율(약 73.8%)을 곱하여 추가지출액 추정

[자료 : 예금보험공사]

또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저축은행의 추가영업정지는 연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하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영업정지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음. 실제로 일부 저축은행에서 예금인출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시장의 불안심리가 크고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특별계정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 대규모 인출사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조속한 정부출연이 필요한 시점임.

당초 예보기금 내 업권별 계정과 별도로 특별계정을 도입하면서 계정 수입으로 정부출연을 명시한 것은 타업권에 부실을 전이시키지 않고 저축은행 부실해소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음.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12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요구안에 5천억원 규모의 저축은행 특별계정 출연을 담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우선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통해 대응해 나가되 추가재원이 필요할 경우 특별계정 운영기간 연장 등 금융권 자체조달을 추진하고, 정부는 필요한 범위내에서 국회와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재원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예금자 보호의 차질 없는 진행과 시장불안해소를 위해 정부출연이 필요한 상황임. 물론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은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임. 저축은행 경영진단에 따른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이 확정된 만큼 정부는 필요자금규모를 조속히 산정하고, 시장 불안 상황을 반영하여 충분한 규모의 정부출연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