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태 원 (한나라당, 경기 고양덕양을,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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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29(목)  경기도

1.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2년새 32.9% 증가

위반자 절반 이상은 과징금 미납

미수납액 전체 과징금의 80.8%, 1,052억원

262억원은 위반자 재산 없어 영영 못 받아

과징금에 가산금 부과하는 개정안 준비중

2. 투자협약 체결은 실적 부풀리기?

포기나 보류된 외국인 투자금 5조3천억원 날릴 판

3. 복지포인트 4년새 2배 껑충

4. 보육시설 지원금은 눈먼 돈?

부정수령 매년↑, 점검인원 태부족

5. 급여 압류된 공무원 309명, 201억원

6. 경기도 자살자 4년 연속 전국 1위 불명예

3년 새 40.1% 증가, 일평균 8.1명 발생

전국 평균 증가율 보다 12.2% 높아

7. 민자도로 사업 통행량 과다 예측

2년간 153억원 보전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2년새 32.9% 증가

위반자 절반 이상은 과징금 미납

미수납액 전체 과징금의 80.8%, 1,052억원

262억원은 위반자 재산 없어 영영 못 받아

과징금에 가산금 부과하는 개정안 준비중

명의신탁, 장기미등기로 인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가 2년새 32.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기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발생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는 1,458명임.

연도별로 보면 2008년 331명, 2009년 413명, 2010년 440명임. 올해는 8월말까지 270명임.

위반자를 시군별로 보면 용인이 20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택 128명, 화성 108명순임.

문제는 위반자에게 부과한 과징금 절반 이상이 미수납되었다는 것임. 또한 위반자가 재산 없어 영영 받지 못하는 금액도 262억원(148명)에 달한다는 것임.

이 기간 위반자가 납부해야할 총 과징금 1,627억원 중 수납액은 19.2%인 313억원에 불과했음. 나머지 1,052억은 미수납중임.

이처럼 미수납자가 많은 것은 과징금에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음.

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해당 시군에 귀속되어 지방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는 만큼 시군에서 과징금 수납액을 높일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과징금 체납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납부 독려를 해야 한다고 봄.

[별 첨]

2008년~2011년 8월말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징수 현황

시군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액		미수납액
	건수 (명)	금액	건수 (명)	금액	건수 (명)	금액	건수 (명)	금액
계	1,458	162,742,639,170	538	31,317,400,162	148	26,215,621,700	772	105,209,617,308
수원	70	8,362,004,150	25	694,859,560	6	2,525,060,820	39	5,142,083,770
성남	68	17,135,903,820	23	2,372,361,570	3	3,023,910,760	42	11,739,631,490
부천	21	3,335,138,880	3	66,086,740	4	91,113,190	14	3,177,938,950
용인	205	32,748,079,700	89	6,922,140,902	9	3,947,876,950	107	21,878,061,848
안산	61	3,005,496,700	19	195,012,290	13	1,104,796,460	29	1,705,687,950
안양	10	583,899,260	5	151,826,830	0	0	5	432,072,430
평택	128	9,489,329,290	64	1,652,249,160	8	288,568,690	56	7,548,511,440
시흥	59	4,706,068,680	12	773,317,970	12	599,356,460	35	3,333,394,250
화성	108	12,164,959,710	29	3,146,154,480	19	1,284,437,350	60	7,734,367,880
광명	22	4,489,630,780	10	76,200,570	0	0	12	4,413,430,210
군포	14	1,141,442,590	2	21,315,740	2	74,497,860	10	1,045,628,990
광주	90	12,306,283,600	26	967,568,710	24	5,511,600,030	40	5,827,114,860
김포	48	4,183,126,880	27	3,019,767,740	2	21,923,980	19	1,141,435,160
이천	49	2,812,967,670	18	1,210,520,910	1	229,652,700	30	1,372,794,060
안성	47	3,185,684,730	18	685,020,030	4	285,276,340	25	2,215,388,360
오산	19	1,286,944,690	13	607,867,720	1	15,220,400	5	663,856,570
하남	17	1,399,963,100	6	651,742,780	1	149,575,800	10	598,644,520
의왕	13	1,212,264,690	7	329,702,520	0	0	6	882,562,170
여주	58	1,295,797,500	20	653,597,240	0	0	38	642,200,260
양평	59	816,274,880	23	224,989,310	16	298,771,070	20	292,514,500
과천	9	331,888,910	4	90,606,230	0	0	5	241,282,680
고양	71	12,768,545,850	22	2,071,959,510	3	1,633,803,950	46	9,062,782,390
남양주	61	10,245,731,310	28	1,717,791,800	3	2,397,342,820	30	6,130,596,690
의정부	12	1,103,489,280	4	81,188,850	1	455,838,000	7	566,462,430
파주	50	5,494,595,270	11	1,874,898,580	5	1,577,995,190	34	2,041,701,500
구리	6	2,142,605,520	4	131,897,520	0	0	2	2,010,708,000
양주	23	864,302,270	11	280,578,750	2	159,281,240	10	424,442,280
포천	13	966,799,390	4	88,917,190	0	0	9	877,882,200
동두천	15	569,130,290	2	64,079,320	0	63,618,700	13	441,432,270
가평	29	2,545,473,370	7	460,360,350	9	476,102,940	13	1,609,010,080
연천	3	48,816,410	2	32,819,290	0	0	1	15,997,120

출처: 경기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및 과징금 징수 현황

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액		미수납액
	건수 (명)	금액	건수 (명)	금액	건수 (명)	금액	건수 (명)	금액
2008	331	32,785,511,210		11,763,850,662	47	7,695,545,530	144	13,326,095,018
2009	413	53,209,150,870	194	10,046,025,940	44	7,878,609,950	177	35,284,514,980
2010	440	56,268,845,350	151	8,331,741,820	50	8,951,353,290	241	38,985,750,240
2011 8월말	270	20,479,131,740	53	1,175,781,740	7	1,690,092,930	210	17,613,257,070
계	1,458	162,742,639,170	538	31,317,400,162	148	26,215,621,700	772	105,209,617,308

출처: 경기도

투자협약 체결은 실적 부풀리기?

포기나 보류된 외국인 투자금 5조3천억원 날릴 판

김문수 지사 취임부터 지금까지 유치한 외국인 투자금 중 포기나 보류된 투자금이 5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기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지사가 취임한 2006년 7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유치한 외국인 투자금은 133억불(15조6,659억원)임.

이중 착공, 준공 등 실제 유치된 금액이 88억불(10조3,817억원)이고 나머지 45억불(5조2,842억원)은 투자를 포기하거나 보류됐음.

포기나 보류된 투자금을 원화로 환산하면(9월 27일 기준 1174원) 5조2,842억원에 달함.

이처럼 도지사 취임 이래 해외기업과 수많은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것은 치하할만 함. 하지만 경기도는 도지사의 투자유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성급하게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고 그 실적을 홍보를 해온 측면도 없지 않다고 봄.

외국인 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큰 만큼 투자를 보류하고 있는 기업이 투자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봄.

[별 첨]

2006년 7월~2011년 8월말 외국인 투자 유치현황

(단위 : 백만불)

연도별	합 계		실제 유치현황						보류 및 투자포기
			소 계		착공, 준공, 가동		진행중
	건수	MOU금액	건수	MOU금액	건수	MOU금액	건수	MOU금액	건수	MOU금액
합 계	100	13,344	78	8,843 (66.3%)	60	2,265 (17.0%)	18	6,578 (49.3%)	22	4,501 (33.7%)

출처: 경기도

복지포인트 4년새 2배 껑충

경기도와 시군의 복지포인트 중 소속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배정되는 기본포인트가 4년 새 2배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음.

경기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까지 배정한 평균 기본포인트는 2007년 431포인트, 2008년 575포인트, 2009년 734포인트, 2010년 870포인트, 2011년 880포인트로 4년새 2배가 올랐음.

※ 1Point - 1,000원

지자체별 상승률을 보면 김포 233.3%, 수원 200.0%, 부천 185.7%, 성남 175.0%, 안양 162.5%은 평균 상승률 104.2%에 비해 많이 오른 반면 안성(0%), 의왕(11.1%), 가평(25.0%)은 거의 오르지 않았음.

현재 기본포인트를 가장 많이 배정한 지자체는 수원·과천 1,200포인트, 성남 1,100포인트, 군포 1,100포인트, 안양 1,050포인트, 부천·용인·안산·광명·김포·포천 각 1,000포인트임.

이로 인한 총 복지포인트(기본포인트+추가포인트) 배정액은 2007년 367억원, 2008년 468억원, 2009년 572억원, 2010년 673억원, 올해 682억원임.

소속 직원 1인당 평균 복지포인트도 2007년 689포인트에서 올해 1,228포인트로 상승했음.

문제는 이처럼 복지포인트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데도 배정 상한선(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임.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만 규정하고 있어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법에 지자체장 자율에 맡기도록 하고 있지만 도 차원에서 시군의 재정자립도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복지포인트 배정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별 첨]

기본포인트 배정 현황

시군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07년 대비 ‘11년 상승률
총괄	431	575	734	870	880	104.2%
경기도	700	800	930	930	930	32.9%
수원시	400	700	700	1200	1200	200.0%
성남시	400	500	1000	1100	1100	175.0%
고양시	300	300	500	600	600	100.0%
부천시	350	350	800	1000	1000	185.7%
용인시	400	600	1000	1000	1000	150.0%
안산시	400	800	800	1000	1000	150.0%
안양시	400	700	900	950	1050	162.5%
남양주시	400	600	850	950	950	137.5%
의정부시	400	500	900	900	900	125.0%
평택시	300	500	500	700	700	133.3%
시흥시	500	600	700	900	900	80.0%
화성시	500	500	500	700	700	40.0%
광명시	500	700	800	900	1000	100.0%
파주시	400	700	700	700	700	75.0%
군포시	500	700	900	1100	1100	120.0%
광주시	450	850	850	900	900	100.0%
김포시	300	300	700	1000	1000	233.3%
이천시	350	500	700	900	900	157.1%
구리시	350	700	850	850	850	142.9%
양주시	450	600	750	750	850	88.9%
안성시	600	600	600	600	600	-
포천시	400	500	800	1000	1000	150.0%
오산시	518	750	750	900	900	73.7%
하남시	400	700	700	950	950	137.5%
의왕시	630	700	700	700	700	11.1%
동두천시	400	500	700	700	700	75.0%
과천시	500	500	700	1200	1200	140.0%
여주군	350	350	620	770	770	120.0%
양평군	450	500	800	800	800	77.8%
가평군	400	400	400	500	500	25.0%
연천군	400	400	400	700	700	75.0%

출처: 경기도

총 복지포인트 지급액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07년 대비 ‘11년 상승률	재정자립도		2011년 1인당 배정포인트
							지표값	순위
총괄	36,732,483	46,810,773	57,211,573	67,321,648	68,154,874	85.5%	72.5	-	1,228
경기도	8,131,000	10,166,700	11,672,500	11,660,000	12,012,926	47.7%	60.1	-	1,250
수원시	1,829,100	2,817,000	2,863,000	4,432,500	4,051,200	121.5%	62.2	3	1,550
성남시	1,965,600	2,272,500	4,125,000	4,718,010	4,432,070	125.5%	67.1	2	1,600
고양시	1,629,000	1,671,000	2,241,600	3,331,520	3,062,328	88.0%	53.2	12	1,072
부천시	1,706,250	2,790,610	3,013,000	3,413,600	3,413,600	100.1%	50.6	16	1,360
용인시	1,468,800	2,000,528	3,162,108	3,376,632	4,254,774	189.7%	69.4	1	1,454
안산시	1,580,800	1,946,250	2,002,000	3,375,000	3,375,000	113.5%	49.3	17	1,250
안양시	1,566,000	1,732,000	2,712,200	2,767,500	3,032,400	93.6%	59.6	5	1,397
남양주시	1,082,000	1,384,320	1,824,700	2,039,840	1,876,200	73.4%	42.7	22	1,270
의정부시	760,340	2,000,000	1,418,840	1,455,600	1,456,800	92.0%	41.4	24	1,200
평택시	1,600,000	845,350	2,000,000	2,400,000	2,393,375	49.6%	52.7	13	1,177
시흥시	836,500	1,048,000	1,168,200	1,445,400	1,448,700	73.2%	54.6	8	1,400
화성시	1,140,200	1,280,000	1,380,000	1,800,000	1,784,454	56.5%	59.0	6	928
광명시	883,960	1,119,400	1,221,008	1,387,804	1,510,400	70.9%	53.4	11	1,284
파주시	739,200	1,170,000	1,425,000	1,425,000	1,521,786	106.0%	52.4	14	1,052
군포시	708,708	1,045,830	1,125,504	1,575,285	1,525,000	115.2%	52.3	15	1,466
광주시	825,000	1,210,000	1,210,000	1,448,806	1,275,000	54.5%	60.8	4	1,326
김포시	627,000	729,000	1,272,880	1,481,373	1,812,520	189.1%	54.0	9	1,274
이천시	691,200	812,900	1,117,350	1,633,668	1,351,350	95.5%	47.9	20	1,300
구리시	424,800	679,720	884,000	871,368	858,227	102.0%	45.5	21	1,097
양주시	630,700	756,600	807,500	1,403,963	1,237,613	96.2%	37.6	26	1,052
안성시	558,000	582,000	882,000	892,500	889,515	59.4%	40.2	25	830
포천시	680,000	1,116,000	1,153,663	1,360,608	1,303,669	91.7%	32.1	27	1,267
오산시	443,500	704,000	770,000	741,899	751,384	69.4%	56.1	7	1,137
하남시	513,100	748,000	760,000	933,553	995,000	93.9%	48.2	19	1,255
의왕시	570,000	668,000	767,000	985,871	740,350	29.9%	53.6	10	1,235
동두천시	444,000	480,000	672,180	641,900	811,800	82.8%	27.0	30	1,192
과천시	481,950	497,250	669,190	1,028,735	1,115,803	131.5%	48.4	18	1,550
여주군	629,525	629,525	829,840	941,600	955,510	51.8%	42.1	23	1,050
양평군	660,000	701,970	988,200	997,900	1,250,220	89.4%	25.0	31	1,069
가평군	470,000	735,200	530,000	605,000	860,500	83.1%	27.1	29	771
연천군	456,250	471,120	543,110	749,213	795,400	74.3%	27.6	28	1,200

출처: 경기도

보육시설 지원금은 눈먼 돈?

부정수령 매년↑, 점검인원 태부족

실제 없는 교사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육시설들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기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발생한 보육시설 지원금 부정수령은 1,219건임.

연도별로 보면 2008년 286건, 2009년 324건, 2010년 342건으로 매년 증가함. 올해는 8월말까지 267건이 발생했음. 이로 인한 부정수령액은 60억 3,600만원에 달함.

부정수령 유형을 보면 보육료 부정수령이 732건(60.0%)으로 가장 많았으며, 입소료·취업여성보육료 부정수령 279건(22.9%), 교사인건비 부정수령 227건(18.6%), 교재교구비 부정수령 9건(0.7%), 차량지원금 부정수령 4건(0.3%)임.

이처럼 보육시설 지원금 부정수령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시설 운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졌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일선 시군 시설 점검자가 관리감독을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봄. 또한 보육시설 지원금 부정수령 문제는 관리감독 소홀 탓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함.

제가 알아본 바로 보육시설 점검인원 1인당 평균 점검 시설수가 247개소에 달했음.

특히 의정부시의 경우 점검인원 1명이 585개의 시설을 점검하고 있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다고 봄. 이처럼 적은 인원이 수백개의 시설을 점검하기가 쉽지 않아 보임.

보육시설 지원금이 더 이상 눈 먼돈이 되지 않도록 점검 인원을 더욱 늘려 지원금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봄.

[별 첨]

보육시설 보조금 부정수령 현황

구분	소 계		교사인건비		교재교구비		차량지원비		보육료		취업여성보육료 지원, 입소료지원 허위수령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8	286	1,381,061	53	181,160	-	-	1	1,200	180	993,893	56	194,785
2009	324	1,632,182	59	226,961	-	-	2	3,400	205	1,385,179	65	138,981
2010	342	1,678,111	73	168,490	5	4,300	-	-	198	1,400,408	78	104,443
2011. 8	267	1,344,647	42	153,993	4	3,500	1	371	149	1,027,881	80	161,056
계	1,219	6,036,001	227	730,604	9	7,800	4	4,971	732	4,807,361	279	599,265

출처: 경기도

경기도 보육시설 수 및 지도점검 공무원 수

구분	보육시설수	지도점검 공무원 수 (명)	공무원 1명당 담당 보육시설 수
계	11,605	47	247
수원시	1,031	4	258
성남시	656	3	219
안양시	502	2	251
부천시	603	3	201
광명시	341	1	341
평택시	372	1	372
안산시	731	2	366
과천시	53	1	53
오산시	212	1	212
시흥시	430	1	430
군포시	258	1	258
의왕시	117	1	117
하남시	144	1	144
용인시	984	3	328
이천시	167	1	167
안성시	248	1	248
김포시	216	1	216
화성시	595	3	198
광주시	292	1	292
여주군	70	1	70
양평군	47	1	47
고양시	1,019	3	340
의정부시	585	1	585
남양주시	643	2	322
파주시	494	1	494
구리시	148	1	148
포천시	148	1	148
양주시	300	1	300
동두천시	129	1	129
가평군	35	1	35
연천군	35	1	35

출처: 경기도

급여 압류된 공무원 309명, 201억원

은행대출, 신용카드 빚, 사채 등으로 급여를 압류당한 경기도 내 공무원이 309명이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기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경기도 내 공무원 309명이 201억원의 빚을 져 급여를 압류당했음. 이는 공무원 1인당 6,502만원의 빚을 진 셈임.

이로 인한 총 압류 건수는 563건임.

압류 원인별로 보면 은행 대여금이 238건(42.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은행외 대여금 131건(23.3%), 보증 채무금 70건(12.4%), 손해배상 등 기타 57건((10.1%), 공무원 고의 과실로 인한 구상금 30건(5.3%), 신용카드 빚 23건(4.1%), 사채 14건(2.5%)순임.

급여압류가 가장 많은 기관은 경기도 51명(23억원), 성남·양평 각 24명(19억원·2억원), 수원 22명(9억원), 용인·부천 각 20명(29억원·8억원)순임.

이처럼 도내 공무원들의 급여압류가 빈번해 질수록 비리연루 등 공무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봄.

지난해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급여 압류된 공무원이 금품비리로 적발된 사례도 있는 만큼 급여압류 된 공무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봄.

2009년 ~2011년 8월말까지 도 및 시군별 공무원 급여압류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명	연인원	대여금(은행외)		대여금(은행)		보증 채무금		신용카드금		사채		구상금		기타(손해배상등)		총 압류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09	131	5,344	238	5,010	70	1,407	23	278	14	780	30	1,332	57	5,941	563	20,092
경기도	51	4	45	72	1,177	42	96	5	63	6	742	7	123	6	46	142	2,292
시군계	258	127	5,299	166	3,833	28	1,311	18	215	8	38	23	1,209	51	5,895	421	17,800
수원시	22	8	383	6	161	11	171	1	10	-	-	3	79	4	118	33	922
성남시	24	52	1,611	20	298	-	-	-	-	1	6	-	-	1	9	74	1,924
부천시	20	8	226	14	368	-	-	2	39	-	-	6	141	1	15	31	789
용인시	20	6	446	6	206	1	22	-	-	-	-	-	-	12	2,243	25	2,917
안산시	9	-	-	-	-	-	-	-	-	-	-	-	-	11	1,596	11	1,596
안양시	7	-	-	6	106	1	650	2	12	-	-	2	42	1	219	12	1,029
평택시	6	5	219	2	26	-	-	-	-	-	-	-	-	2	18	9	263
시흥시	15	2	90	16	297	-	-	-	-	-	-	6	637	-	-	24	1,024
화성시	8	2	866	2	119	-	-	-	-	-	-	-	-	7	1,379	11	2,364
광명시	7	3	71	4	129	1	51	-	-	-	-	-	-	2	5	10	256
군포시	4	4	410	-	-	-	-	-	-	-	-	-	-	-	-	4	410
광주시	6	-	-	3	47	-	-	1	4	1	1	-	-	1	7	6	59
김포시	10	4	53	6	73	-	-	-	-	-	-	-	-	-	-	10	126
이천시	7	3	15	4	109	-	-	-	-	-	-	2	191	2	3	11	318
안성시	5	1	19	4	72	2	60	2	31	1	2	-	-	1	1	11	185
오산시	8	1	11	10	116	-	-	-	-	-	-	1	9	-	-	12	136
하남시	5	-	-	5	590	2	106	-	-	-	-	-	-	-	-	7	696
의왕시	6	3	17	5	84	1	2	1	5	-	-	-	-	3	208	13	316
여주군	2	1	34	-	-	1	49	-	-	-	-	-	-	-	-	2	83
양평군	24	9	84	15	102	-	-	-	-	-	-	-	-	-	-	24	186
과천시	4	3	30	1	23	2	72	-	-	-	-	-	-	-	-	6	125
고양시	8	1	130	5	194	2	42	-	-	-	-	1	34	1	51	10	451
남양주	4	-	-	4	54	-	-	2	36	-	-	-	-	-	-	6	90
의정부	7	6	397	3	130	-	-	3	17	-	-	2	76	-	-	14	620
파주시	5	1	9	-	-	-	-	3	53	-	-	-	-	1	20	5	82
구리시	-	-	-	-	-	-	-	-	-	-	-	-	-	-	-	-	-
양주시	4	2	162	21	310	-	-	-	-	-	-	-	-	-	-	23	472
포천시	3	2	16	1	63	-	-	-	-	-	-	-	-	1	3	4	82
동두천	-	-	-	-	-	-	-	-	-	-	-	-	-	-	-	-	-
가평군	7	-	-	3	156	3	72	1	8	5	29	-	-	-	-	12	265
연천군	1	-	-	-	-	1	14	-	-	-	-	-	-	-	-	1	14

출처: 경기도

경기도 자살자 4년 연속 전국 1위 불명예

3년 새 40.1% 증가, 일평균 8.1명 발생

전국 평균 증가율 보다 12.2% 높아

경기도 자살자가 4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통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자살자는 11,826명으로 일평균 8.1명의 자살자가 발생한 셈임.

연도별로 보면 2007년 2,433명, 2008년 2,699명, 2009년 3,286명, 2010년 3,408명으로 3년 새 40.1%가 증가했음.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 27.9%보다 12.2%나 높은 수치임.

이처럼 자살자가 4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음에도 아직까지 경기도 자살예방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올해 11월 예방센터를 설치할 예정인데 가까운 서울시의 경우 2009년 2월에 예방센터를 설치해 자살예방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음.

경기도에서도 자살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지난 7월 자살예방센터 설립, 모니터링 요원 집중 양성, 자살시도자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한돌봄 생명사랑 프로젝트를 발표했음. 하지만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봄.

도가 추진하는 자살자 예방정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 자살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별 첨]

	2007	2008	2009	2010	계
	자살자	자살자	자살자	자살자
전국	12,174	12,858	15,413	15,566	56,011
서울	2,045	2,200	2,662	2,668	9,575
부산	919	981	1,141	1,163	4,204
대구	568	632	730	740	2,670
인천	620	724	843	875	3,062
광주	319	305	406	442	1,472
대전	355	335	461	435	1,586
울산	207	242	276	272	997
경기	2,433	2,699	3,286	3,408	11,826
강원	563	579	658	672	2,472
충북	467	509	640	550	2,166
충남	734	711	928	914	3,287
전북	593	566	663	615	2,437
전남	484	516	600	646	2,246
경북	802	770	916	945	3,433
경남	926	927	1,020	1,044	3,917
제주	139	162	183	177	661

자살자 현황

출처: 통계청

기초자치단체별 자살사망자 수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2,433	2,699	3,286	3,408
수원시	208	271	297	321
성남시	201	182	253	264
부천시	158	190	241	235
안양시	91	92	147	151
안산시	169	162	235	219
용인시	149	171	193	197
평택시	108	124	139	154
광명시	74	86	72	89
시흥시	92	92	103	136
군포시	45	49	46	63
화성시	100	109	145	135
이천시	54	68	65	85
김포시	49	55	63	76
광주시	51	60	72	74
안성시	53	59	79	71
하남시	27	35	43	46
의왕시	11	24	39	43
오산시	32	34	48	45
여주군	22	42	47	47
양평군	38	39	47	46
과천시	7	11	17	13
고양시	154	189	203	217
남양주시	117	146	182	159
의정부시	112	117	127	141
파주시	67	64	86	101
구리시	41	53	65	60
포천시	70	49	82	65
양주시	56	57	61	68
동두천시	36	25	43	32
가평군	19	24	30	35
연천군	22	20	16	20

출처: 경기도

민자도로 사업 통행량 과다 예측

2년간 153억원 보전

경기도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일산대교와 제3경인대교 통행량이 과다 예측 된 것으로 나타났음.

경기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예측통행량 대비 실제 통행량 달성률이 61.1%에 불과했음.

통행료 예상수입 대비 실제 수입 달성률을 보면 인산대교의 경우 2008년 44.0%, 2009년 48.4%, 2010년 54.6%였고, 제3경인대교의 경우 지난해 63.0%였음. 이에 따른 운영수입 보전액은 2009년 52억4,000만원, 2010년 100억3,900만원으로 총 152억 7,900만원에 달함.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통행량 예측할 시점에는 (검단, 영종도, 송도 신도시)택지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해 통행량을 추정했지만 택지개발 사업이 지연되어 예측 통행량이 저조하다고 함.

현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부채증가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LH가 시행기관으로 있고,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인해 사업이 완료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현재 조금씩 통행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추세대로라면 내년에도 운영수입을 보장해 줘야 할 것으로 보여짐.

택지개발지구 내에 연결도로를 우선 공사해 민자도로와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해 통행량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봄.

[별 첨]

운영실적 및 운영수입 보장현황

구 분		추정통행량 (대/일)	실제통행량 (대/일)	운영수입(백만원)				비고
				추 정 통행료	보장기준액	운영수입	보장액
일산대교	2008	42,248	21,461(50.8%)	10,270	9,243(90.0%)	4,518(44.0%)	미지급	면제
	2009	46,380	26,951(58.1%)	18,612	14,257(76.6%)	9,017(48.4%)	5,240	지급
	2010	50,914	32,476(63.8%)	20,983	16,073(76.6%)	11,448(54.6%)	4,625	검증중
제3경인대교	2010	136,690	87,854(64.3%)	20,080	18,072(90.0%)	12,658(63.0%)	5,414	검증중
계		276,232	168,742(61.1%)	69,945	57,645	37,641(53.8%)	15,279

출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