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11년 9월 21일(수)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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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범죄경력이 있는 총기소지자 18% 증가

‘10년 범죄경력 및 범죄 우려로 인한 총기소지 불허자 45% 증가

‘10년 허가기간 만료 총기 회수 96.4% 증가

경찰청 총기관리 숫자, 2만 5천정이나 차이나, 믿을 수 없어!

-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등 크고 작은 총기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범죄경력 등으로 총기소지 허가가 불허된 인원이 늘고 있고  허가기간이 지난 총기가 수천정에 달하고 있지만, 범죄와 관련해 꼭 필요한 자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등 총기안전관리실태가 전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경찰청이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에게 제출한 ‘총기소지허가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 범죄경력자, 우범자 등 총기소유 결격사유자 증가

- 2010년 범죄경력이 있는 총기 소지자는 794명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18% 증가한 수치이다. 2008년부터 2011년 7월 현재까지 범죄경력이 있는 총기소지자는 총 2,333명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 범죄경력자에 대한 총기소지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허가 취소 및 총기 임시영치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최근 3년간 범죄경력 있는 총기 소지자 현황>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7月
명	601	670	794	268

※ 자료 : 경찰청

<최근 5년간 연도별 총기 소지 결격사유자 처리 현황>

구분	계(명)	사망자	국외거주자	범죄경력자	우범자 등
2007년	5,822	4,137	428	1,008	248
2008년	4,561	3,141	247	1,150	23
2009년	4,339	3,022	190	1,109	18
2010년	6,758	4,816	302	1,587	53
2011년 8월	1,930	1,506	207	185	32

※ 자료 : 경찰청

- 2010년 우범자, 범죄경력 등으로 인해 총기 소지 결격 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1,637명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9년보다 45% 가량 늘어난 수치이다.

- 2011년 8월 현재까지는 범죄경력자, 우범자로 인한 결격 사유자는 각각 185명과 3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 범죄경력자이기 때문에 총기소지가 불허된 사람은 2007년부터 금년 8월까지 총 5,039명이며, 우범자라는 이유로 불허된 사람은 총 374명에 달했다.

■ 허가기간 만료 총기관리 허술

- 2010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 허가기간이 종료된 총기가 6,443정이다. 이중 5.0mm 내지 5.5mm 공기총이 4,432정, 엽총이 881정, 가스발사총이 315정 등 순이었다. 권총이나 소총도 각각 54정, 14정에 달했다.

- 지난해 2010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 국외 이주자가 보유했던 총기 124정 중 38정만이 영치된 상태이며, 폐기되거나 양도되거나 처리중인 것들을 제외한 50정은 소재파악이 안돼 수배중인 상태이다.

<국외 이주자 총기처리 현황(´10. 7.1 ~ ´11. 7. 31)>

(단위 : 정)

구분	계	허가취소		폐기	양도	처리중 (공고)	처리제외(국내거주 확인 등)
		영치	수배
계	124	38	50	8	8	7	13
공기총 5.5mm단탄	63	26	28	1	2	4	2
공기총 5.0mm단탄	30	3	14	4	5	2	2
공기총 4.5mm산탄	5	-	2	1	1	-	1
엽총	26	9	6	2	-	1	8

※ 자료 : 경찰청

- 경찰은 금년 6월까지 2,174정의 총기를 자진 신고 받았으나 전년대비 회수율은 20.7%가 줄어들었다.

<허가기간이 경과한 총기 현황(2010. 7. 1 ~ 2011. 7. 31)>

(단위 : 정)

계	엽총	공기총 5.5mm 단탄	공기총 5.0mm 단탄	공기총4.5, 6.4mm 단탄(합계)	가스 발사총	공기권총	권총	구명줄 발사총, 도살총, 마취총	소총	타정총
6,443	881	1,046	,2505	302	315	105	54	65	14	1,156

※ 허가기간이 경과한 총포소지자는 ｢총단법｣ 제46조에 의해 허가 취소 및 총기를 경찰관서에 임시영치 조치

※ 자료 : 경찰청

■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노력 아직 미흡

- 2010년 감사원은 ‘총기 소지 허가 및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해 많은 지적사항들을 제기한 바 있지만, 아직 경찰의 관리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총기전산자료 관리시스템상의 총기는 2011년 6월 현재 188,989정인데 경찰백서나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214,671정으로 돼 있어 25,682정이나 차이가 난다. 총기 1정이 엄청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평상시 경찰의 총기관리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총기전산자료 관리시스템상의 추정 총기 소지허가 현황>

(단위 : 정)

구 분	계	엽총	권총	공기총	기타
2010	181,010	35,194	1,369	120,533	23,914
2011. 6	188,989	36,677	1,555	125,529	25,228

※ 자료 : 경찰청

<경찰백서 및 홈페이지에 발표한 총기 소지현황>

구 분	계	엽총	권총	공기총	기타
2010	219,979	38,025	1,803	138,593	41,558
2011. 6	214,671	37,474	1,875	135,232	40,090

(단위 : 정)

※ 자료 : 경찰청

- 이에 대해 경찰은 “총기소지 허가 현황에 변동이 생기면 관할 경찰관서 담당자가 전산자료와 수기대장을 동시에 수정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해 발생한 것이며, 총기 일제점검 등을 통해 바로잡아 가고 있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허술한 통계관리로 인해 전산자료와 백서·홈페이지 자료 그 어느 것도 신뢰할 수 없다.

- 더욱이 경찰은 ‘총기 소유자의 정신장애 치료 현황’ ‘허가기간 만료 총기에 대한 실제 관리현황’ ‘총기소지자 사망 후 7일 이내에 소지허가 취소가 되지 않은 현황’ 개인소지 불법총기 수량‘ ’총기관리 업무 중 위탁가능 업무 및 소요시간‘ 등을 제공해달라는 유정복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요청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다”는 답변을 했다.

- 이외에도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요청했으나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동일한 답변만을 한 상황이다. 감사원 감사 지적 후 제대로 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유정복 의원은 "총기는 일순간의 관리소홀로 엄청난 재앙을 촉발할 수 있는 살상무기인 만큼 아무리 철저한 관리를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면서 "경찰청은 총기 구입 및 사용, 보관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엄격한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목적과 의식상태에 대한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점검할 정도로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