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률도 지역불균형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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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국정감사 2011.10.07(금)

○ 금년 7월말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인정자 수는 총 322,076명이다. 장기요양신청자는 606,780명으로 신청자 대비 장기요양인정률은 평균 53.1%이다.

○ 시도별 장기요양인정률을 보면, 서울 60.9% 인천 58.1% 경기 60.0%로 수도권은 평균을 웃돌고 있다. 반면, 충북 52.0% 충남 전북 44.3% 전남 44.3% 경남 43.7% 등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은 평균보다 낮은 인정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주도를 제외한 도의 인정률이 대체로 낮다. 이 제도가 시행된 2008년보다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 시도별 장기요양인정률 ]

○ 각 시도의 65세 이상 인구에서 80대 이상 어르신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수도권, 그 중에서 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것만 보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인정률이 오히려 높아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반대이다.

[ 각 시도의 65세 이상 인구 중 80대 이상 비중]

○ 등급별로 나눠서 살펴본 인정률에서는 특히 3등급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몸이 많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서울(수도권) 자식들 집에 가셔서 판정을 받기 때문에 서울의 인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1등급에서 인정률 차이가 많이 나야 한다. 하지만  2등급, 3등급에서 오히려 차이가 크다.

[ 각 시도의 등급별 인정률 ]

☞ 지역 간에 인정률 차이가 나는 것은 등급심사 기준에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닌가? 등급심사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 지역 편차가 생기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등급심사 기준이나 방법을 재정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