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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직장 공공기관, 적십자 회비는 인색해! □ 작년 공공기관 적십자 회비 모금 급감! 일반 국민들과 모금율 비슷! □ 법무부 등 3개 부처․청 작년 적십자회비 한 푼도 안내! □ 중소기업청 산하기관 2.6%,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겨우 10.2% 참여! □ 공공기관 이익만 쫓고 사회적 책임 나몰라라!

□ 손숙미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원회)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41.6%였던 공공기관 적십자회비 모금율이 작년 31%로 급감해 일반 세대주의 모금율 30.5%와 별 차이가 없어 공공기관들이 적십자회비에 인색해진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법무부 등 3개 부처․청 및 산하기관은 작년 적십자회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으며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은 2.6%, 복지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은 겨우 10.2%의 참여율을 보였음.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 중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20%초반의 참여율을 보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뜻하지 않은 재해를 당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되는 적십자회비는 개인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등으로 구분되어 매년 초 한 번씩 모금을 요청하며, 개인세대주는 7천원, 개인사업자는 3만원, 법인은 5단계로 나누어 5만원에서 70만원 수준으로 권장금액을 고지하고 있음.

1. 공공기관 모금대상은 늘어나는데 참여율, 모금율은 급감... 일반 세대주와 비슷! 공공기관 사회적 참여 인색해!

□ 공공기관 적십자회비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38.4%의 참여율에

41.6%의 모금을 보였지만 작년에는 모금대상수는 늘어났는데 반해 참여율 33.3% 모금율 31.0%로 급감해 적십자회비에 인색한 모습을 보였음. 이는 같은 해 일반 세대주 적십자회비 모금율 30.5%와 거의 같은 수치로 공공기관이 일반 국민과 같은 수준의 적십자회비를 냈다는 것임. :[표 1], [표 2] 참조.

[표 1] 공공기관 적십자회비 참여현황

년도	모금대상수 (처)	참여건수 (건)	참여율 (%)	요청금액 (천원)	기부금액 (천원)	모금율 (%)
2008	2,800	1,031	36.8	457,372	167,985	36.7
2009	3,638	1,396	38.4	553,556	230,015	41.6
2010	4,015	1,338	33.3	928,060	287,540	31.0

자료 : 대한적십자사

[표 2] 세대주 적십자회비 참여 현황

구 분	모금대상수 (처)	참여건수 (건)	참여율 (%)	요청금액 (천원)	기부금액 (천원)	모금율 (%)
2008	14,388,164	4,797,013	33.3	82,395,413	29,025,646	35.2
2009	14,563,873	4,532,702	31.1	92,625,937	30,005,687	32.4
2010	14,586,524	4,565,685	31.3	104,536,874	31,912,905	30.5

자료 : 대한적십자사

2. 법무부 등 3개 부처․청 및 산하기관 작년 적십자회비 한푼도 안내! 복지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겨우 10.2% 납부!

□ 작년을 기준으로 적십자회비 납부현황을 부처․청 별로 살펴보면 법무부,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은 적십자회비를 한푼도 내지 않았으며, 중소기업청은 전체 38개 모금대상 중 단 1개, 보건복지부는 314개의 산하기관 및 전국지사에 모금신청을 했지만 고작 32개 기관에서만 적십자회비를 납부해 복지주무부처가 무색할 정도로 사회적 참여에 둔감했던 반면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은 적십자회비 참여율이 상대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음. :[표 3]참조.

[표 3] 2010년 주요 부처청 별 적십자회비 참여 현황

구 분	모금대상수(처)	참여건수(처)	참여율(%)
농촌진홍청	1	0	0
방위사업청	5	0	0
법무부	36	0	0
중소기업청	38	1	2.6
보건복지부	314	32	10.2
행정안전부	36	5	13.9
국토해양부	1,485	269	18.1
특허청	9	2	22.2
기획재정부	17	4	23.5
문화재청	8	2	25
문화관광체육부	59	15	25.4
지식경제부	678	181	26.7
국가보훈처	13	4	30.8
교육과학기술부	68	22	32.4
노동부	300	101	33.7
총리실	41	17	41.5
농림수산식품부	196	96	49
소방방재청	2	1	50
외교통상부	4	2	50
방송통신위원회	14	8	57.1
경찰청	18	11	61.1
금융위원회	634	557	87.9
공정거래위원회	1	1	100
산림청	1	1	100
식품의약품안전청	1	1	100

자료 : 대한적십자사

※ 국방부는 자료에서 제외, 국방부의 경우 매년 국군회비에 참여하고 있음.

※ 일부 부처는 산하기관의 전국지사까지 포함.

□ 한편 낮은 참가율에도 불구하고 작년 중소기업청이 9천1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의 적십자회비를 납부했으며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강원랜드 순이었음.

[표 4] 2010년 적십자회비 참여 공공기관 납부액 별 상위 10개 기관

구 분		모금대상수 (처)	참여건수 (건)	참여율(%)	적십자회비 납부액(원)
1	중소기업은행	528	527	99.8	91,430,000
2	한국가스공사	102	98	96.1	23,050,000
3	한국농어촌공사	121	59	48.8	17,250,000
4	(주)강원랜드	2	1	50.0	15,000,000
5	한국마사회	43	30	69.8	13,330,000
6	대한지적공사	226	108	47.8	10,820,000
7	한국도로공사	290	74	25.5	10,000,000
8	한국거래소	3	1	33.3	10,000,000
9	한국산업은행	45	25	55.6	7,200,000
9	인천종합에너지(주)	1	1	100.0	7,200,000

3. 정책제언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공공기관이 과도한 복지혜택과 외형 불리기에는 앞장서고 있으나 자율적으로 모금하는 적십자회비 등 기본적인 기부활동에 대해서는 인색하다는 것이 나타났다.”라고 지적하고 “공공기관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라고 언급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