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2011.09.27(화)

목 차

1. 얼렁뚱땅 통신심의!

회당 평균 871건, 1분에 7.26건 처리!!

- 기준도 없이 유사주제별 무더기 상정처리

얼렁뚱땅 통신심의! 회당 평균 871건, 1분에 7.26건 처리!!

- 기준도 없이 유사주제별 무더기 상정처리

2011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방심위 방문진(11.09.27)                        국회의원 허원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심의분야별 소위원회, 특별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심의분야별 소위원회>는 방송심의 부문, 통신심의 부문, 광고심의 부문으로 나누어지고, 각 위원회별 5명의 위원으로 구성.

▲방송심의 부문 심의: 매주 수요일 3시~6시

▲광고심의 부문 심의: 매주 수요일 1시30분~3시

▲통신심의 부문 심의: 매주 화요일 혹은 목요일 3시~5시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 - °권혁부, 엄광석, 김택곤, 장낙인, 박성희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 - °김택곤, 권혁부, 구종상, 최찬묵, 박경신

광고심의소위원회 위원 - °박  만, 권혁부, 김택곤, 장낙인, 박성희 ※ ° 표시는 소위 위원장

○ ‘11년도 8월말까지 심의안건 현황을 보면, 방송심의 부문은 총 675건, 광고심의 부문은 총 563건, 통신심의 부문은 총 36,593건으로 방송심의 부문에 비해 약 54배나 많음.

▲방송심의 - 총 675건 심의(과징금 10건, 법정제재 262건, 행정지도 292건) 결정.

▲광고심의 - 총 563건 심의 결정.

▲통신심의 - 총 36,593건 심의(시정요구 34,120건, 청소년유해매체물 110건) 결정.

○ <통신심의 소위원회> 상정안건현황을 보면, ‘11년도 8월말 현재 <통신심의 소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36,922건으로, 1회당 평균 879건이 상정, 총 5인의 위원들이 1인당 평균 176건을 처리해야 하는 수준.

구 분	2008	2009	2010	2011.8월말
연간 전체 회의 횟수	59	76	52	42
심 의 건 수	32,512	24,949	46,313	36,922
회당 평균 심의건수	551	328	891	879
심의위원 1인당 연간 심의건수	650	4,990	9,263	7,384
심의위원 1인당 회당 심의건수	110	66	178	176

※상정안건 수와 심의안건 수 차이는, 재심의 필요가 있을 경우는 심의안건 수로 처리하지 않음.

○ <통신심의 소위원회>는 매주 화요일 혹은 목요일 3시부터 두 시간 가량 진행되고, 회의가 120분 진행될 경우 1분당 7.26건, 180분 진행될 경우 1분당 4.8건이 처리 가능함.

○ ‘11년도 <2차 회의>경우와 같이 많게는 1,856건을 심의 했는가 하면, ‘11년도 8월말 현재까지 총 42차 회의 중 1천 건이 넘는 심의건수를 처리 한 횟수는 무려 19회로 45%에 이름.

○ <심의절차>를 보면,

▲방심위 모니터요원에 의해 모니터링 된 사안, ▲시청자 및 이용자가 접수한 민원 사항, ▲타 부처에서 이첩된 건에 대해, 사무처에서 1차로 검토하여 유사 주제별로 솎아냄.

○ 유사 주제별로 솎아진 심의안건은 해당 소위원회로 이첩되어, 안건상정 후 심의처리됨.

○ 유관기관이 불법정보의 유통을 인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제1항 각호의 위반유형에 따라 심의프로세스가 결정.

위반 유형	유관기관(예)					심의요청					시정요구 불응시
1. 음란	각급 경찰서								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정요구
2. 명예훼손	-				――――――――→					→	방통위에 제재조치 요청 가능	망법 제44조의7제2항
3. 사이버스토킹	-
4. 해킹․바이러스	한국인터넷진흥원
5. 청유물 표시의무 위반	청소년보호위원회
6. 사행행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7. 국가보안법 위반	경찰청, 국정원	(중앙 행정 기관)		→		방통위	――――→ (7일이내)				제재조치 명령 (방통위)	망법 제44조의7제3항
8. 국가기밀 누설										→
9. 기타 범죄관련 정보	경찰청, 식약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지식재산권보호협회, 한국석유관리원 등	↑ □□□
		-----------------→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질의1 <통신심의 소위원회>의 경우, <방송심의 소위원회>나 <광고심의 소위원회>에 상정되는 심의 안건이 54배나 많습니다.

<통신심의 소위원회> 상정안건현황을 보면, ‘11년도 8월말 현재 <통신심의 소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36,922건으로, 1회당 평균 879건이 상정, 총 5인의 위원들이 1인당 평균 176건을 처리해야 하는 수준이고, 회의가 120분 진행될 경우 1분당 7.26건, 180분 진행될 경우 1분당 4.8건이 처리 가능한 수치입니다.

매주 두 차례 심의가 개최되고, 1차로 방심위 사무처가 유사 사례별로 묶어 <통신심의 소위원회>에 이첩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회당 1천여건이 넘는 심의안건에 대해 솎아내는 작업을 고작 2명의 사무처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심의가 적절한지에 대한 확인작업과 심의 소위원회 위원들이 검토할 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또한 사무처가 처리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건수를 한번에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유사사례 판단 근거는 무엇입니까? 물리적으로 실수가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사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무더기로 안건에 휩쓸려 얼렁뚱땅 처리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분명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유사사례를 모아서 일괄 처리하는 방식이 효율적인 심의방식이라고 보십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안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의2 <통신심의 소위원회>를 별도로 분리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