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적 2009교육과정 개정, 멍드는 학교현장

경남, 중학교 집중이수로 역사 89.4%, 미술 87.2% 2학기만에 뚝딱...공통교육과정 ‘흔들’

울산지역 자사고는 3년간 국영수만 68.8% 이수, 자공고도 17단위나 더 이수

❏ 교과부가 2007교육과정 개정을 한지 2년만에 졸속적으로 교육과정개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음. 2009년 12월 교육과정 개정 총론 발표시 교육계에서 우려했던 국영수 입시중심의 교육과정, 학교현장의 혼란 등이 고스란히 나타나기 시작함. 교육과학기술부는 엉터리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시․도교육청에 해결하도록 떠넘기고 있으며, 교육청은 다시 학교현장 교원들과 학생‧학부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음.

❏ 2009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집중이수제의 실시임. 2011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경남지역 중학교 집중이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구분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예술		영어	선택
		사회	역사	도덕		과학	기술· 가정		음악	미술		한문	정보		교양
6학기	274			3	274	266	14	270	1		274	1			13
5학기						5	33	2				1			9
4학기		49	2	8		2	215	2	12	6		20			56
3학기		55	27	41		1	12		33	29		29	1	3	29
2학기		170	245	222					228	239		167	45	7	106
1학기												29	35	3	9
학교수	274	274	274	274	274	274	274	274	274	274	274	247	81	13	222

❏ 국어․수학․영어는 274개 중학교가 모두 6학기동안 내내 이수하고 과학은 266개교, 체육은 270개교에서 이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사회는 170개교(62.0%)가 2학기동안 집중이수를 실시하며, 도덕은 222개교(81.0%)가 2학기만에 모두 이수하게 됨. 역사도 245개교(89.4%)에서 2학기만에 집중 이수할 계획임. 음악‧미술 교과도 공히 228개교(83.2%)와 239개교(87.2%)가 2학기만에 집중이수로 중학교 과정을 끝낼 계획임.

❏ 이렇게 될 경우 학생들의 발달과정에 따른 지속적인 학습이 불가능해지고, 해당 교과를 한꺼번에 이수해야 함으로써 진도를 맞추는데 급급하고, 수업내용은 어려워 지루함을 느끼고 흥미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음. 집중이수제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점 이외에도 전입생 상당수는 집중이수로 인해 특정 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교과부는 교육청별로 집중이수로 인한 미이수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며, 경남교육청은 “학교자체계획에 의거 10명의 학생에 대해 이수 실시, 학교자체계획에 의거 3명의 학생에 대해 이수 실시중, 55명의 학생에 대해 학교자체계획 또는 지역중심학생 선정 미이수 학생지원 방안 추진 예정”이라고 간단하게 대책을 제시.

❏ 하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극히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6학기 과정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수했는지 의문이며, 방학중이나 주말, 방과후 등에 도덕, 역사, 음악, 미술과 같은 과목을 일부러 들을 학생이 얼마나 될지 우려됨. 이렇게 될 경우 사회, 역사, 도덕, 음악, 미술 등과 같은 과목은 중학교 과정에서 이수하지도 않고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음. 이는 국민공통교육기본과정마저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는 사태를 야기하여 결국 학습결손으로 이어지거나, 내신성적 산출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 한편, 울산의 경우 전입으로 인한 미이수 학생에 대해 특별보충 과정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희망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리는 사실상의 ‘각서’를 받겠다는 것을 대책으로 제시함.

“위 본인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2010학년도 국민공통기본교과 미이수학생 이수과정 신청 희망을 하지 않으며, 미이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항(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학생과 학부모)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참조】공통교육과정 미이수 학생 이수 불희망 신청서

❏ 또한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의 과목별 이수단위 평균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고에 비해 자율형사립고나 자율형공립고의 국영수 편중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2011학년도 울산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과목별 이수단위 평균 현황>

구 분	기초 45(30)				사회탐구 15(10)				과학 탐구 15 (10)	체육·예술 20(10)				생활·교양 16(12)					총 이수 단위
	국어	수학	영어	계	사회	역사	도덕	계		체육	음악	미술	계	기가, 정보	한문	2외	교양	계
일반고(인문계)	29	25	28	82	17	13	8	38	16	10	5	5	20	4	4	4	4	16	172
일반고(자연계)	30	32	28	90	7	5	4	16	37	10	5	5	20	4	4	4	4	16	179
자율형사립고(인문계)	42	32	52	126	12	8	6	26	10	8	4	4	16	4		4		8	186
자율형사립고(자연계)	42	42	44	128		6		6	28	8	4	4	16	4		4		8	186
자율형공립고(인문계)	33	32	34	99	21	9	8	38	10	8	4	4	16	4	4	4	3	15	178
자율형공립고(자연계)	30	42	33	105	5	5		10	40	8	4	4	16	4	4	4	3	15	186

❏ 한편, 2011년 고등학교 신입생 과목별 이수단위 평균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고 인문계는 3년동안 국영수 과목을 82단위 이수할 계획인 반면, 자율형 사립고 인문계 학생들은 126단위나 이수하게 됨. 자율형 공립고 인문계는 99단위를 이수할 계획임. 자사고와 일반고 인문계 학생들의 국영수 이수단위 격차는 무려 44단위로서 매학기 국영수 과목을 7~8시간 정도 더 듣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자율형 공립고도 일반고에 비해 인문계는 17단위, 자연계는 15단위나 국영수 과목을 더 듣게 됨. 그에 비해 자사고나 자공고 학생들은 사회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 교과군은 적게 들어 균형적인 인재로 성장하게 될지 우려됨.

❏ 2014년 이후 개편되는 수능체제가 국영수 중심으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는 바, 일반고 학생들보다 국영수 수업을 50%이상 더 듣는 자사고 학생들은 대학입시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음. 이는 제도적으로 불공정게임을 고착화시키는 것이며, 학교간 격차를 학교군별로 훨씬 더 벌어지게 함으로써 심각한 교육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임.

<서식 2>

공통교육과정 미이수 학생 이수 불희망 신청서

(학교 보관용)

학교 및 학년	중학교 학년 반
학생 성명		보호자 성명
주 소		연락처
신청과목 및 이수할 학기	미이수 과목	이수할 학기(해당학기에 ○표)
		1학기		2학기
		희망하지 않음		희망하지 않음
		희망하지 않음		희망하지 않음
		희망하지 않음		희망하지 않음
		희망하지 않음		희망하지 않음

위 본인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2010학년도 국민공통기본교과 미이수학생 이수과정 신청 희망을 하지 않으며, 미이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항(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학생과 학부모)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서명)

보호자                  (서명)

(        )중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