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광주광역시 북구 을 국회의원	김 재 균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833호  ■ 배포일자 : 2011. 9. 26  ■ 문  의 : 02-784-6271, 6297

【 한국석유공사 】

1. “계약 재협상하자!” ‘쿠르드’ 요구에 당황한 석유공사 --- 1

-보장원유 6500만 배럴에서 3900만 배럴로 축소 우려

2. 쿠르드 탐사실패로 4.5억불 날릴 판 ------------------------------ 5

3. 나이지리아 사업 1,700억 원 물거품 ----------------------------- 7

-석유공사 법률자문 보고서, “석유공사가 계약 위반”

4. 석유공사 경영평가 조작 들통 나 -------------------------------- 10

5. 동해 8광구 시운전 원유누출, 심해시추 안전대책 필요 --- 14

【 한국가스공사 】

6. 러시아 PNG 국내 LNG 수급불안 초래, 대책필요 ---------- 16

7. “위험성 적다” 파보니 건공! 탐사실패로 1600억 손실 ------ 19

8.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 차질 우려 ---------------------------- 21

【 한국지역난방공사 】

9. 지역냉방요금 인하, 난방공사 “에콘힐 때문에 내렸다”----- 23

10. 수완에너지 지분 매각, 요금인상 우려 --------------------- 27

<한국석유공사>

“계약 재협상하자”,‘쿠르드’요구에 당황한 석유공사

쟁점 1) 1단계 SOC(7억불) 한국이 하자보수 영구책임져라

쟁점 2) 2단계 SOC(12억불) 한국기업 참여 못한다

쟁점 3) 보장원유 6500만 배럴에서 3900만 배럴로 축소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다르게 ‘이라크 쿠드르 석유개발-SOC사업’에 대한 수정계약 협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공사는 쿠르드지방정부의 수정계약 요구가 ‘SOC투자비 중 11.75억불을 현금으로 달라는 것’이어서 계약유지에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김재균의원에 따르면 현금 지급 정도가 아니라 전면적인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쿠르드지방정부의 핵심요구는 ▲ SOC사업에 대한 영구적인 하자보수 책임 ▲ SOC투자비 19억 달러 가운데 11.75억불 현금지급 ▲ 보장원유 축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7억불 규모의 SOC 1단계 사업에 대한 무한책임 요구다.

쿠르드지방정부는 1단계 사업인 발전소, 변전소 건설에 대해 한국 측의 영구적인 하자보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와 계약 직전 단계

이렇게 되면 보장원유 6500만 배럴 이상의 추가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

사업취소를 고려해야 할 만큼 심각한 요구다.

둘째는 11.75억불 규모의 SOC 2단계 사업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여부다.

현재 계약서에는 석유공사의 발주와 한국기업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만, 11.75억불을 현금으로 요구하고 있는 쿠르드는 발주권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한국기업의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면서 SOC 패키지딜이라는 사업의 의미가 상실되고, 11.75억불은 서명보너스가 되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고된다.

셋째는 ‘보장원유’에 관한 것이다.

쿠르드지방정부는 석유공사의 이익원유 중 쿠르드지방정부에 제공해야하는 40%(CBP)의 물량을 석유공사의 보장원유 6500만 배럴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석유공사의 보장원유는 2600만 배럴이 줄어든 3900만 배럴에 그치게 된다.

쿠르드의 무리한 요구에 석유공사의 입장이 참으로 난처하게 됐다.

지난 8월에는 석유공사 부사장과 쿠르드 천연자원부장관이 이 문제로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되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이라크 쿠드르 석유개발-SOC사업’에 투자된 돈은 6.75억불(광구탐사비 4.5억불, 서명보너스 2억불, SOC 투자비 0.25억불)이다.

김재균의원은 “자원외교 이벤트 차원에서 계약성사에만 급급하다 보니 부실하게 계약을 체결했고, 결국 터질게 터진 것이다”며

“사업이 실패로 끝나지 않게 계약 재협상에 최선을 다하되, 사업이 취소되더라도 불리한 계약을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 뒷장 이어짐 ‘보장원유 6500만 배럴에서 3900만 배럴로 축소’

보장원유 3900만 배럴로 축소 우려

이라크 쿠르드 석유개발-SOC사업 계약의 핵심은 6500만 배럴에 달하는 보장원유다.

이 보장원유가 있었기 때문에, 석유공사는 탐사광구가 실패했어도 쿠르드사업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보장원유’가 흔들리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보장원유’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수정계약에서 쿠르드는 11.75억불을 현금으로 받는 대신 추가로 2개 광구의 지분투자를 승인하겠다는 것인데, 이 두 개 광구에 생소한 CBP라는 계약조건이 있다.

CBP조항 : 이익원유 40%를 쿠르드정부에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 <Capacity Building Payment>

석유공사의 이익원유 가운데 40%를 쿠르드지방정부에 주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석유공사는 2010년 12월 쿠르드와 수정계약 MOU를 체결하면서 2개 광구에 CBP조항이 있었는지 조차 몰랐다고 한다.

쟁점은 CBP에 의해 쿠르드 정부에 제공한 40%의 원유물량이 석유공사의 보장원유 6,500만 배럴 안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석유공사 법무팀은 이 CBP 40%가 석유공사의 보장원유에 포함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확답을 못하고, 대신 협상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

만일 CBP가 보장원유에 포함된다면, 이 2개 광구에서 석유공사의 보장원유는 3,700만 배럴에서 2100만 배럴로 축소(1,600만 배럴)되고, 전체적으로 6,500만에서 2,600만 배럴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쿠르드가 새롭게 제시한 2개 광구에서의 CBP 시나리오>

구분	CBP 없을 경우			CBP 있을 경우
구분	Shaikan	Akri-Bijeel	계	Shaikan	Akri-Bijeel	계
내부수익률(%)	21.9	20.9	-	20.7	18.2	-
순 현가 (백만 불)	168	131	299	196	131	327
순 현금흐름 누계(백만 불)	1,170	781	1,951	973	604	1,577
보장원유 (백만 배럴)	21	16	37	12	9	21

김재균의원은 “불리한 계약과 보장원유 개념의 혼란은 쿠르드사업에서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며

“이번 계약 재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말끔하게 해소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한국석유공사>

쿠르드 탐사실패로 4.5억불 날릴 판

김재균의원 “뚫기만 하면 30억 배럴 나올 듯이 홍보할 때는 언제고.... 탐사실패 아니라니, 말이 되나”

2009년 5월 석유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쿠르드지역 5개 광구 전체 기대매장량은 총 72억 배럴이며 탐사 성공시 한국 측은 약 30억 배럴의 원유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2009년 5월 12일 석유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쿠르드사업을 통해 30억 배럴의 원유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힘

그러나 탐사실적은 참담했다.

원유발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홍보했던 바지안 광구에서는 200b/d만 발견되었지만 이는 상업성을 확인할 필요도 없는 양이었다.

퀴쉬타파(Qush Tappa) 광구는 발견된 양이 너무 소량이어서 평가자체가 의미 없었다고 한다.

상가우 사우스(Sangaw North)광구는 상업성 없는 가스만 소량 나왔을 뿐 대부분 지층수(물)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특히, 하울러(Hawler)광구는 60백만 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쿠르드 정부 시추작업 계약승인 보류로 탐사조차 시작 못했다.

< 쿠르드 지역 투자 및 탐사실적 >(단위: 천 불)

구 분		Qush Tappa	Sangaw South	Bazian	Sangaw North	*Hawler Area
						Khabat	Dimir Dagh	Zab	Hawler
한 국 지 분		80%	60%	100%	20%	15%	15%	15%	15%
석유공사 지분		80%	60%	50.4%	20%	15%	15%	15%	15%
투자현황	석유공사 288,758	69,830	46,802	82,546	38,441	37,769
	에특차입 156,040	42,622	26,318		8,595	22,935
현황		상업성 없음	’11.7 탐사시추	상업성 없음	gas소량 물(지층수) 다량	쿠르드 정부 승인보류로 탐사 못해

* Hawler Area는 1개의 계약서에 4개 광구를 포함

쿠르드 사업은 MOU체결 때부터 원유매장량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탐사 광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쿠르드 대박’ ‘자원외교의 결실’ 홍보에만 관심이 있었다.

면밀한 사전 기술성, 타당성 검토 보다는 정권 차원의 치적용 이벤트에 치중했던 점이 최악의 실패를 불러온 것이라는 분석이다.

석유공사은 아직 탐사2기가 남아있으므로 ‘실패로 단정’하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탐사만 시작하면 19억 배럴, 30억 배럴이 터질 듯이 홍보한 것은 석유공사와 정부다.

2008년 6월 쿠르드와 광권계약 체결당시 석유공사 발표한 확보매장량

탐사1기는 분명히 실패했고, 성공불융자(에특자금)로 지원된 국민세금 1800억 원은 날아갈 판이다.

김재균의원은  “뚫기만 하면 30억 배럴이 금방 솟아나올 듯이 홍보할 때는 언제고 탐사1기 실패를 지적하자 탐사실패가 아니라고 한다. 말이 되나”며

“치적홍보용 해외자원개발은 반드시 실패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그런 사업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국석유공사>

나이지리아 사업 1,700억 원 물거품

석유공사 법률자문 보고서,“석유공사가 계약 위반”

2011년 공식 화의협상 ‘0’회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광구분양 무효통보를 받고 소송과 화의협상을 병행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OPL 321/323 광구사업’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화의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다는 석유공사의 주장과는 달리 2011년 내내 석유공사와 나이지리아 정부 간 공식, 비공식 화의협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석유공사는 현지 대리회사(LCV)를 통해 나이지리아 정부 접촉하고 있지만 실효 의문

이번 10월에 지경부가 주최하는 한-아프리카 산업협력포럼에 나이지리아 석유장관 초청했으나 회신조차 없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광권무효 원인이 나이지리아 측에 있다는 석유공사의 주장과는 달리 ‘석유공사가 서명보너스를 보증하는 L/C(신용장) 대신 나이지리아 정부 동의를 득하지 아니한 의무이행각서(Letter of Undertaking)을 제출함으로써 PSC(생산물분배계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법률자문을 석유공사가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김재균의원실이 확보한 ‘나이지리아사업 관련 Clifford Chance) 법률자문’ 요약보고서에 의하면, 석유공사의 현재 계약상 위치는 ‘PSC의무 위반자’였다.

보고서는 석유공사가 그동안 PSC해지원인을 공사 책임이 아닌 나이지리아 정부의 책임으로 주장하여 왔으나, 실제 효과는 미비하였다고 진단하고,

계약 및 소송상 위험으로 나이지리아 석유부(NNPC)의 PSC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며 항소심에서의 공사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한 공사의 기투자비 회수가능성 및 예상 클레임에서는 석유공사는 PSC계약상 의무불이행자이므로, 소송을 통한 기투자비회수 등은 제한적이며 기 투자비 146.3백만 불(서명보너스 92백만 불, 광구사업비 54.3백만 불) 환수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소송은 한국과 나이지리아 정부 간 체결한 투자협정 위반에 따른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중재를 통하여 회수를 하여야 하나,

공사가 의무불이행 당사자이므로 ICSID중재를 통한 회수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나이지리아 정부에서 석유공사에 오히려 미납 서명보너스 231백만 불 지급 요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뿐 만 아니라 추가로 나이지리아 광구사업 공동참여자인 Equator사의 기투자비 환급 및 향후 투자이익 손실 요구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탐사기간 의무투자비를 추심당할 위험성, 즉 P-Bond 인출 또는 모회사 보증서에 따른 채권추심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에 따라

의무탐사이행보증

석유공사는 2011년 6월 8일 탐사1기 의무탐사이행보증 기한을 넘겨 P-Bond 연장을 하지 않고 종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탐사비 중 석유공사 몫인 1억7천만 달러에 대한 추심 리스크 때문에 P-Bond를 연장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는 곧 나이지리아 사업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권고사항을 통해 상하류 사업 철수시 석유공사에 제기될 클레임을 피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 나이지리아 석유부(NNPC)와 협상 방안을 찾을 것을 조언하고 있는데, 지금 석유공사와 나이지리아 석유(NNPC)간의 화의협상이 그런 과정인 셈이다.

김재균 의원은

“이 법률자문과 같이 철수해도 클레임을 걱정해야 한다면 큰일 아닌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차적으로는 ‘광권회복’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법률자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리스크와 클레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해결대책을 주문했다.

<한국석유공사>

믿을 수 없는 해외사업 성과

석유공사 ‘해외개발사업 효율성 평가’ 조작하다 들통나

석유공사가 2009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평가편람에 규정된 측정산식을 무시하고 공사에 유리한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실제보다 점수를 부풀렸던 사실이 드러났다.

2009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편람’에 의하면, 석유공사는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3개 평가범주 26개 지표에 걸쳐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 중 석유개발사업 분야의 해외개발사업효율성 지표의 가중치가 6점으로 가장 높다.

그 만큼 석유공사의 경영평가에서 ‘해외개발사업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평가편람에 따르면, 해외광구 개발사업의 효율성 평가를 위한 ‘해외개발사업 효율성’지표는 가채매장량환산액을 해외개발사업투자액으로 나눈 값으로 평가하되, 가채매장량 환산액은 반드시 당해 연도 연평균 유가 및 환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측정산식 : 가채매장량환산액/해외개발사업투자액

*가채매장량 환산액 : 채굴 가능한 가채매장량을 당해 연도 연평균 유가 및 환율을 곱하여 금액으로 환산

그러나 석유공사는 평가편람에 따라 산정할 경우 ‘해외개발사업효율성’ 지표 점수가 “0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평가편람과 달리 현재의 과거 유가 및 환율을 적용․환산하는 방법으로 평가방법을 산정했다.

이를 통해 석유공사는 해외개발사업 효율성 지표가 0점 처리되어 총점 83.159점(B등급)을 받아야 하는데도 평가편람과 다른 산식을 적용함에 따라 3.938점을 부당하게 득점함으로써 총점 87.097점(A등급)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석유공사는 2009년 7월 14일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통해 여러 경우의 수를 확보하고 그 가운데 가장 유리한 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평가편람대로 적용했다면 “0점” 처리되었을 것이고, 석유공사 기관평가등급은 A등급이 아니라 B등급이 되었을 것이고, 강영원 사장의 연임에 치명타가 되었을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 해외개발사업 효율성 지표가 0점 처리되어 총점 83.159점(B등급)을 받아야 하는데도 평가편람과 다른 산식을 적용함에 따라 3.938점을 부당하게 득점함으로써 총점 87.097점(A등급)을 받았다.

김재균의원은 “다른 것도 아닌 해외개발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왜곡하고 거짓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심각함이 있다고 본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이 막대한 국민들의 세금을 쏟아 부으며 추진하고 있는 석유공사 대형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데, 석유공사는 그 핵심지표가 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효율성’을 거짓으로 평가해버렸다”며

“앞으로 석유공사의 해외개발사업 성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고 질타했다.

※ 뒤장 이어짐 ‘석공 경영평가 조직 면죄부 준 공운위’

석유공사 경영평가 조작 면죄부 준 공운위

고의성 없다고‘0점’처리 안 해

그러나 평가편람은 허위 지표‘0점’처리하도록 규정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31일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경영실적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와 업무 관련자에 대해 인사조치 권고를 요구했다.

단, 평가점수는 당초 3.938점에서 1.445점으로 수정하되 종합평가결과가 등급 구간(84～90점) 내에서 변동하므로 평가등급은 수정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는데,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다.

석유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평가편람대로 실적을 평가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되, 고의성 없는 평가편람 적용으로 최종결론을 내렸다는데, 고의성이 없으면 “0점” 처리가 안 되는 것인가?

평가편람 <제5절 후속조치> ‘다’ 항에는 ‘기관이 제출한 실적 중 허위 또는 오류가 확인된 경우 관련되는 지표는 ’0점‘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성과급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초 결정된 수준보다 삭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석유공사는 “0점”처리를 당하고, B등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어야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0점’ 처리를 하지 않고 ‘A등급’을 유지해 주었다.

김재균 의원은

“가재는 게편이라고, 명백히 제 식구 감싸주기다. 이런 식이면 어떻게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겠나”

“공운위의 잘못된 결정이 석유공사 경영평가 조작의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경영평가 조작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수립 촉구했다.

<한국석유공사>

동해 8광구 심해시추 지연, 시운전 원유누출 발생 때문

유출사고 대책 철저히 마련해야

미국, 중국 연이어 심해시추 사고발생 교훈삼아야

9월 15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동해 대륙붕 8광구를 대상으로 한 국내 첫 심해 석유 시추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8광구에서의 시추작업은 시추작업은 탐사정(수직정)을 이용해 수심 1800m에 시추공을 심는 형태로 이뤄진다.

BOP 방폭장치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누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BOP 방폭장치는 심해에서 가스나 석유가 치고 올라올 때 외부로 퍼지지 않게 막아주는 장치다.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원유유출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 건은 비록 시운전이었지만, 만에 하나라도 본격적인 시추탐사에서 원유누출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의 해양오염과 막대한 피해는 불가피하다.

고유가로 인해 세계적으로 유전개발이 심해광구(수심 300M 이상)에 집중 되면서, 대규모 원유유출사고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2010년 4월 20일 미국 멕시코만에서 심해시추선 ‘디프워터 호라이즌(Deepwater Horizon)'에서 발생한 폭발과 화재(explosion and subsequent fire)로 현장근로자 11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에 대응하여 미국 정부는 4만8,000여명의 인력과 6,900척의 선박，4,000여㎞에 이르는 오일 차단막을 동원해 원유 유출방지작업을 하였으나, 사고 발생 87일이 지나서야 유정을 봉쇄할 수 있었다. 이 기간에 바다로 흘러간 원유가 490만배럴에 달하는 최악의 해상사고가 되었다.

중국 정부는  2009년 6월 4일과 17일 중국 보하이만(渤海灣)에서 발생한 원유유출 사고로 오염이 근처 해역으로 확대돼 전체오염면적이 4240㎢인 것으로 밝혔다.

우리나라도 동해8광구 심해시추를 본격화하면서 미국 멕시코만과 중국 보하이만 원유유출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심해사고에 대한 방지와 대응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국내제도와 방재시스템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고 열악한 수준이다.

김재균의원은

“선진국 사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전안전 및 사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안전․보건․위생 관리, 환경보호, 방제, 복구, 손실보상 등과 관련된 국내 법의 개선과 정비가 동해 8광구 심해탐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가스공사>

LNG 단기계약 급등 대책 필요

러시아 PNG 불확실성이 수급안정 불안정 초래, 대책필요

러시아 PNG는 남북관계와 동북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이다.

물론 러시아가 PNG를 활용하여 동북아 안보 패권 전략, 영향력 확대 등의 우려도 있지만, 장점에 비해 아주 작은 단점과 우려에 불과하다.

그러나 러시아 PNG가 언제 오는 버스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언제 올지 기약 없는 버스 때문에 오는 버스들을 다 보내야 하는 위험부담(LNG 수급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PNG 지연이 우리나라 PNG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재균의원은 “단기계약 급상승하고 PNG가 도입되기로 한 2017년 이후에는 오히려 물량이 수백만 톤 남아도는 등 LNG 수급전망과 계획이 엉망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실재로 2006년 이후 가스도입 계약형태 및 물량을 비교분석한 결과

PNG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인 2008년 단기계약 비중은 전체물량의 4.3%(120만 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1년 단기계약은 전체의 21.2%인 695만 톤에 이르렀다.

반면, 장기계약의 비중은 67.3%에서 66%로 축소되었다.

러시아 PNG가 골목을 지키고 있는 바람에 가스공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부족물량 대부분을 단기계약으로 처리하면서 단기계약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해버린 것이다.

또한, 가스공사의 ‘러시아 PNG 도입시 중․장기 LNG 수급전망’ 자료에 의하면 러시아 PNG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2017년 60만 톤을 시작으로 2020년에 280만 톤, 2024년에는 160만 톤 이상 LNG가 남아도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러시아 PNG 도입시 중·장기 LNG 수급전망(단위:백만톤)

구 분	12년	13년	15년	17년	20년	24년
수 요	34.3	34.9	35.0	33.4	32.9	34.1
기계약	30.3	26.3	22.8	27.1	22.6	22.6
신규계약		1.0	2.0	4.6	5.6	5.6
PNG				2.3	7.5	7.5
과부족	-4.0	-7.6	-10.2	0.6	2.8	1.6

전문가들은 단기계약 비중의 확대를 경고하고 있다.

단기계약이 경기침체나 글로벌위기 때는 장기계약보다 가격이 저렴할 수 있지만, 시황이 급변할 경우 가격이 급등할 뿐 만 아니라 공급물량 부족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계약 비중이 20%인 상태는 매우 고위험상태라고 지적한다.

만일 PNG가 약속한 15년 이후에 도입되지 않고 기약 없이 지연되면, 이 위험한 고위험상태를 지속해야 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는 스팟(SPOT)가격도 부담이다. 2010년에 톤당 446.65달러이던 Spot 가격은 1년 만에 522.24달러로 급등했다.

남아도는 잉여물량에 대해 가스공사는 LNG 장기계약상 미인수 권한(DQT, 옵션: 연간 285만 톤 ) 및 재판매 권한(연간 650만 톤) 행사를 통해 최대 연간 935만 톤까지 처리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미인수권한은 잉여물량에 대한 비축이 불가능할 때 등 조건이 까다롭고, 재판매 권한도 판매조건보다 싸게 팔았을 경우 가스공사가 손실을 책임져야 하는 등 리스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현실화되기 쉽지 않다.

이래저래 러시아PNG는 되도 걱정 안 되도 걱정인 천덕꾸러기로 전락해가고 있는 것이다.

김재균의원은 “가스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PNG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주머니 속에 구슬처럼 필요할 때마다 PNG를 정치적 카드로 써먹다가는 LNG수급대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언제까지라는 시점을 분명히 못 박고 PNG 프로젝트 업무를 추진하고 아니면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 해외사업 실패로 약 1,600억 손실

‘위험성 적다’는 광구에서 조차 실패.... 철저한 사전타당성 조사 필요

가스공사의 해외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2011년 1월과 3월에 가스공사는 2개 사업에 대해 지식경제부에 종료보고를 했다. 동티모르-호주 JPDA 광구 탐사사업과 서캄차카 해상광구 탐사사업이었다.

48백만 불을 투자한 호주 JPDA 탐사사업은 탐사기간(‘06.12 ~ ’10.12)중 3공 시추하였으나 오일․가스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25백만 불을 투자한 서캄차카의 경우도 탐사기간(‘05.5 ~ ’08.8)중 1공 시추하였으나 건공으로 판명되었다.

두 사업에서만 7천3백만 불, 약 800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지금 가스공사의 해외사업 가운데 수익을 회수하는 사업은 ‘이라크 주바이르’와 ‘캐나다 웨스트 컷뱅크 개발사업’ 두 곳인데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라크 주바이르 광구 같은 경우 당초 2011년에 원유 823만 배럴, 6억1700만 불을 비용회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7월 현재 40만 배럴 인수하는데 그쳤다.

17백만 달러를 투자한 캐나다 웨스트 컷뱅크 개발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 회수액은 2011년 680만 달러였다. 그러나 실제 실적은 47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현재가지 3천만 불을 투자한 동티모르 해상광구 사업은 탐사정 1공 시추결과 건공으로 판명되었고, 2011년까지 탐사2기를 종료했다. 그러나 탐사3기 진입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42백만 달러를 투자한 인도 크룽마네 광구는 가스공사 기술진이 ‘대형구조가 1～2개 도출되었고 기 발견된 가스가 있어 향후 개발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음’이라고 종합평가할 만큼 기대가 넘치던 지역이다.

그러나 탐사정 2공에 대한 시추작업을 완료하였으나 시추결과 2개의 유망구조는 건공으로 판명되었고, 탐사기간 만료로 인도네시아 정부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했으나 승인은 부정적이다.

김재균 의원은

“위험성이 작다고 평가한 광구에서조차 실패한 것은 사업을 추진하기전 사업성을 철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며

“석유공사와 지질자원연구원 등 전문기관과의 일상적이고 유기적인 연계 강화를 통해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미공급지역 배관공사 늦어져 공급차질

가스공사,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현재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미공급 지역에 천연가스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연가스 보급 확대 공급망 건설 기본계획’에 따라 ‘삼척기지 ～ 영월주배관 제1공구 건설공사’등 주배관 건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영월복합화력 1,2공구 공사와 음성～괴산, 제천～단양 주배관공사가 100% 마무리 되는 등 전체 7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급관리소부터 소비처까지의 도시가스배관공사가 지연되면서 가스공급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 연말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한 11개 지역가운데, 6개 곳이 현재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고, 그나마 공급하고 있는 2개소는 수요예상량에 훨씬 못 미치는 량을 공급하고 있었다.

* 2곳은 ’11.11 예정대로 공급 예정(괴산, 장성), 1곳은 정상공급 중

1년 전인 ’10년 12월에 공급하기로 했던 강원 영월군은 경제성을 이유로 배관공사 자체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충청 단양군은 ’11년 11월부터 공급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군청에 착공계획승인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도시가스사업자들은 공급권역 허가를 받을 때 배관투자는 1년 안에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에 확인결과 ’12년 6월에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안동시, 예천군, 부안군 등에 도시가스배관공사 착공계획 접수실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정작 가스공사는 이러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천연가스 공급규정 제6조 및 제14조 등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 사업자가 선정되면 해당 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전에 협의한 후 주배관 건설공사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주배관이 설치 완료되었는데도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을 하지 못하여 설치된 시설이 유휴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도시가스사업자들로부터 이행각서와 계획을 제출받고,

지속적으로 도시가스사업자들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이행계획대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가스공사는 손만 놓고 있었던 것이다.

김재균의원은 “주배관 완공 후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고 시설이 유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8곳에서 발생하는 손실액이 연 2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스공사는 현재 미공급지역 도시가스배관공사가 가스공사에 제출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을 주문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상한 난방공사 냉방요금 조정

GS파워의 1/2에 불과한 한난 냉방요금, 상식 밖이다

지경부와 난방공사, “에콘힐 때문에 인하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6월 지역냉방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공급단가를 평균 25.5% 인하하는 냉방요금 조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2012년부터 적용됨

그런데 이번 냉방요금 조정안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

타 사업자에 비해 감면율이 너무 높을 뿐 만 아니라, 가스냉방과 비교해서도 가격이 너무 낮아, 경제성 분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요금인하 과정에서 지경부, 난방공사, 특정업체간의 밀접하게 협의가 있어왔다는 점에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1

타 사업자와 냉방요금을 비교하였을 경우 지역난방공사의 감면율이 65%로 가장 높았고 판매단가도 29.89원으로 가장 낮았다.

난방요금의 65%

사업자별 냉방요금 감면율 및 판매단가 비교

구 분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SH공사	GS파워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		안산	인천 송도	서울 목동/노원	안양/부천	파주/일산/마포/수서/분당/판교/용인/수원/화성 등
난방요금(원/Mcal)		85.4	85.4	87.4	85.4	85.4
냉방 요금	감면율	난방요금의 60%	난방요금의 40%	난방요금의 40%	난방요금의 30%	난방요금의 65%
	판매단가 (원/Mcal)	34.16	51.24	52.44	59.78	29.89

안산도시개발의 냉방요금 판매단가는 감면율 60%에 34.16원이었고, 인천종합에너지는 감면율 40%에 51.24원, SH공사는 감면율 40%에 52.44원, GS파워는 감면율 30%에 59.78원이었다.

시화공단의 폐열을 활용하는 안산도시개발을 제외하고, 난방공사의 감면율은 다른 사업자와 비교하여 25～30% 높고, 판매단가도 민간사업자인 GS파워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가스냉방과의 경쟁력을 감안하더라도 감면율을 65%로 한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난방공사가 실시한 시뮬레이션 자료에 의하더라도, 감면율을 60%로 하였을 경우 가스냉방과 지역냉방의 평균 경쟁력의 차이는 0.8%에 불과했다.

감면율을 65%로 적용하면 가스냉방을 100으로 하였을 때 지역난방은 98.3%에 불과하다.

이것은 단순히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도를 넘어선 인하폭이다.

난방공사의 요금인하 명분을 인정하더라도 판매단가를 가스냉방보다 1.7% 낮게 설정한 것은 경제성 분석이 부실하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

이번 냉방요금 조정(안)은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특혜 요금조정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난방공사는 냉방요금 인하의 이유가 지역냉방 경제성에 대한 잦은 민원으로 인한 고객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지역냉방 경제성 관련 민원을 지식경제부에 접수한 곳은 딱 두 군데뿐이었다.

2008년 판교주민센터와 2010년 광교신도시의 에콘힐이었다.

산업은행과 대우건설 컨소시엄. 광교신도시 핵심상업시설로 최고 56층 10개동 건설. 총투자비 2조1000억 원

판교주민센터 민원은 불허처분 되었다.

2010년 7월 광교신도시의 에콘힐은 지식경제부에 지역냉방이 경제성이 없으니 다른 냉방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냈다.

지식경제부는 한 달 뒤인 8월 달에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 공한 지역 내에서는 열원시설의 이중투자 방지 및 집단에너지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원칙적으로 별도의 열원시설 신설을 제한하고 있는 점>과 <신청사유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3항에 규정된 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열생산시설 신청에 대하여 불허를 통보했다.

‘에콘힐’은 재차 10월에 똑같은 내용으로 지식경제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리고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불허를 결정하지 않고, 이 민원을 두고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한국지역난방공사, 에콘힐 3자가 여러차례 모여서 냉방요금 관련 협의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온 결론이 이번 요금 조정(안)이다. 요금 조정(안)을 결정하는 과정에 ‘에콘힐’을 고려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도, 지역난방공사도 부정하지 않는다.

광교 에콘힐의 예상 냉동부하는 49,594 Mcal/h다. 현재 가장 큰 고객인 동탄 메타폴리스 4,191Mcal/h의 12배에 이른다.

이번 요금 조정(안)에 의해 광교 에콘힐은 연 약 10억 원 이상의 특혜 수익을 얻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사용량×10(최소 일일이용시간)×150일(5월부터 9월까지 사용)×12.81(현 판매단가 - 조정 판매단가)

김재균의원은 “지역냉방요금도 공공요금인데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 민원당사자인 에콘힐이 끼어들고 그것도 모자라 에콘힐과 협의테이블을 가졌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특혜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특혜의혹에 대한 조사를 주문했다.

또한 김재균의원은 “가스냉방과 비교해서도 이번 요금 조정(안)의 인하폭은 상식 밖이다. 냉방요금 조정(안)에 대해서는 원점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한난 수완에너지 지분 매각 추진, 요금인상 우려

김재균의원 “공공부문 지분이 있어야 값싸게 공급할 수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수완에너지 지분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4월 이사회에서 수완에너지가 종합준공 및 PF조달 등 경영정상화에 따른 출자목적이 달성되었고 재무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지분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매각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현재는 협약서에 따라 기존주주의 우선매수권 행사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다.

그러나 수완에너지(주)는 광주시 4개 지역에 열과 전기 등 공공재를 공급하는 CES 사업자로 회사의 안정적 경영은 시민의 복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난방공사가 수완에너지 지분을 매각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높다.

- 열·전기 공급현황(’11.8) : 38개 단지 23,302가구

현재 지분은 공공기관(한난, 광주시) 30%, 민간부문(KIAMCO, 경남기업) 70%의 비율로 한난이 지분을 매각할 경우, 공공부문은 1%에 불과해 민간부문의 과도한 영리 추구 등을 견제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2010년에 141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전년대비 부채총계가 150% 이상 증가한 수완에너지가 요금인상을 요구하면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난에서는 발전소 운영 경험이 매우 풍부한 전무이사를 선임해 회사의 기술분야와 전력생산분야에 대한 경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지분 매각시 기술적 안정성 상실도 우려된다.

CES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난과 같은 집단에너지 공기업이 CES 사업자의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재균의원은 “난방공사가 부채비율 감소를 위해 수완에너지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하는데, 연 매출이 1조8천억 원이 넘는 공기업에 87억 원은 큰 의미가 없다.”며

“87억 원의 지분이 있어야 수완지구 주민들에게 싼값에 열공급을 할 수 있는 만큼 한난의 지분매각은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 지분현황

ㅇ 자 본 금 : 300억 원(6,000천주)

ㅇ 지 분 율

- 한국인프라자산운용 150억 원+1주(50%+1주)

- 한국지역난방공사    87억 원(29%)

- 경남기업            60억 원-1주(20%-1주)

- 광주광역시           3억 원(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