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2011. 10. 6(목)

통일부 / 민주평통

	질의요지
<통일부> ■ ‘현 시기 대북정책’에 대한 남북관계 전문가 대상 여론조사 실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전환 요구 봇물 ------------ 1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100점 만점 중 평균 50.5점 - 현 정부의 대북정책, “가장 대처를 잘못한 분야”는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44.1%) - 천안함․연평도 문제 ‘선 교류협력․후 사과도 무방’ 65.7% vs. ‘선 사과․후 교류협력 원칙 견지’ 31.4% - “5․24조치 철회해야” 66.7% vs. "철회에 반대“ 31.4% ■ 이희호 여사의 방북 승인하라 --------------------------------------------- 5 - 종교 및 음악교류 차원의 방북 승인, 홍준표 대표의 방북 승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거부할 이유 없어 ■ 경협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절실, ‘모르쇠’로 일관하는 통일부 ------- 7 - 개성공단 49개 기업, 금융권의 상환압박으로 회사 존폐 기로 - 경협업체들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환 적극 검토해야 <민주평통자문회의> ■ 국회무시․업무소홀, 이상직 사무처장은 자진 사퇴하라 ----------- 9

[통일부]

■ 남북관계 전문가들, 천안함․연평도 문제 ‘선 교류협력․후 사과도 무방’ 65.7%, ‘5․24조치 철회해야’ 66.7% 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전환 요구

◯ 본 위원은, 10․4 남북정상선언 4주년을 맞이하여 ‘현 시기 대북정책에 대한 전문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이번 조사는 통일부의 정책자문위원, 민화협 정책위원, 그리고 각 정당의 통일․외교분야 정책자문위원 등 총 2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큼,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분야별 남북관계 전문가 총 237명(중복 53명) 중 응답자 122명

-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119명

- 민화협 정책위원 50명

- 각 정당 통일․외교분야 정책자문위원 68명

① 먼저 “지금까지의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할 때 몇 점을 주겠느냐”는 물음에 대해 평균 50.5점에 그치고 있음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할 때 평균 점수는 50.5점이었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0점’(매우 잘못함) 4.9%, ‘10점’ 7.8%, ‘20점’ 9.8%, ‘30점’ 9.8%, ‘40점’ 12.7%, ‘50점’(보통) 5.9%, ‘60점’ 9.8%, ‘70점’ 16.7%, ‘80점’ 8.8%, ‘90점’ 10.8%, ‘100점’(매우 잘함) 2.0%로 나타났음. 한편, ‘모름/무응답’은 1.0%였음

②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정책 중 “가장 대처를 잘 한 분야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더니, 대해서는 ‘대처를 잘한 분야가 하나도 없다’ ‘대처를 잘한 분야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 중 가장 대처를 잘 한 분야에 대해 ‘없음/모름’은 34.3%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통일재원 마련 공론화’ 31.4%, ‘천안함·연평도 사건 및 5·24 조치’ > ‘북핵문제’ > ‘인도적 지원’ > ‘이산가족 상봉’ >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순으로 나타났음

③ 반대로 “가장 대처를 잘 못한 분야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분야가 44.1%, ‘천안함․연평도 사건 및 5․24조치’ 18.6%, ‘북핵문제’ 및 ‘인도적 지원’이 똑같이 10.8%, ‘이산가족 상봉’ 9.8%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현 정부의 대북정책 중 가장 대처를 잘 못한 분야에 대해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이라는 응답이 44.1%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천안함·연평도 사건 및 5·24 조치’ > ‘북핵문제’ > ‘인도적 지원’ > ‘이산가족 상봉’ > ‘통일재원 마련 공론화’ 순으로 나타났음. 한편, ‘기타’ 응답은 2.0%, ‘없음/모름’은 2.0%였음

- 이명박 정부가 역대 정권 이래 남북대화에 가장 소극적인 정부라는 사실을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것임

- 박정희 정권시절에도 인도적 차원의 남북대화가 85회(이명박 6회), 노태우 정권시절 정치분야에서 남북대화 123회(이명박 전무), 사회문화분야에서 23회(이명박 전무)

<각 정부별 남북대화 현황>

구분	정치	군사	경제	인도	사회문화	계
박정희	22			85	4	111
최규하	10					10
전두환	2		5	8	7	22
노태우	123			18	23	164
김영삼	20			7		27
김대중	38	16	23	8	2	87
노무현	33	29	71	18	18	169
이명박		3	7	6		16
총 계	248	48	106	150	54	606

※ 통일부 국정감사 자료, 2011.9

④ 따라서, 전문가들의 47.1%가 “신임 류우익 장관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분야”는 ‘적극적인 대화와 교류협력’이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임

신임 통일부장관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대북정책의 분야에 대해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이라는 응답이 47.1%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5·24 조치 해제를 통한 남북경협 재개’ > ‘북핵문제’ > ‘인도적 지원’ > ‘금강산 관광’ > ‘이산가족 상봉’  순으로 나타났음. 한편, ‘기타’ 응답은 3.0%, ‘모름/무응답’은 1.0%였음

⑤ “천안함․연평도 사태의 출구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5.7%가 ‘선 교류협력, 후 사과도 무방하다’고 답변함. 정부가 정책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선 사과, 후 교류협력 원칙 견지’는 31.4%에 불과했음

천안함·연평도 사태의 출구전략에 관해 ‘선 사과, 후 교류협력 원칙을 계속 견지해야 한다’와 ‘선 교류협력, 후 사과도 무방하다’ 중 어느 주장에 더 공감하는지 질문한 결과, ‘선 교류협력, 후 사과도 무방하다’는 응답이 65.7%로 ‘선 사과, 후 교류협력 원칙을 계속 견지해야 한다’는 응답 31.4%보다 우세했음. 한편, ‘모름/무응답’은 2.9%였음

⑥ 이를 위해 “5․24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답변은 66.7%로서, “철회에 반대한다”는 응답(31.4%)보다 두 배 이상 높게 조사되었음

5·24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66.7%(적극 30.4% + 대체로 36.3%)로 ‘반대한다’는 응답 31.4%(적극 9.8% + 대체로 21.6%)보다 우세했음. 한편, ‘모름/무응답’은 2.0%였음

⑦ 아울러 “북핵 및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남북경협을 연계하는 정책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반대’(62.6%)가 ‘동의’(34.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대북정책에서의 ‘정경분리’ 원칙에 전문가들도 전폭적으로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북핵 및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남북경협을 연계하는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2.7%(적극 25.5% + 대체로 37.3%)로 ‘동의한다’는 응답 34.3%(적극 11.8% + 대체로 22.5%)보다 우세했음. 한편, ‘모름/무응답’은 2.9%였음

◯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가장 유효하고 현실적인 출구전략으로 ‘당국 간 대화와 경제․사회․문화분야 등의 교류 협력’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북핵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방안을 찾고,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은 그 사건대로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경제․사회․문야 분야에서의 대화와 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Two-트랙 전략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라는 주문인 것임

-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반 국민의 의견과 다르지 않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11년 통일의식조사」에서도, “대북정책 중 최우선 과제”로 ‘남북한 긴장해소와 교류협력’이 46.5%를 차지하고 있음

※ ‘남북한 긴장해소와 교류협력’ 46.5%, ‘북한의 개방개혁 및 인권 신장’ 17.2%, ‘북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 14.5%, ‘적극적인 통일정책과 통일재원 준비’ 10.2%

◯ 이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결국 큰 틀에서 ‘햇볕정책으로 복귀하라’는 남북관계 전문가들의 정책전환 요구라고 생각함

- 다시 말해 ‘정경분리’의 실용적 대응전략을 구사하고, 대화와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일이 남북관계 개선의 첩경임을 각계의 전문가들도 동의하고 입증해 준 셈

■ 이희호 여사의 방북 승인하라.

◯ 지난 9월 30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개성공단 방문을 승인한 것은 대북정책 기조를 ‘정경분리’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서, 만시지탄이지만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환영하는 바임

- 그 동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각계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그 첫 단추는 인도적 지원 재개와 사회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누차 지적해 왔음

- 특히 사회문화 교류는, 당국간 대결을 완충하고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촉매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대북정책 기조로 삼아왔던 ‘先民後官’ ‘先易後難’ 원칙＊이 옳았음을 이명박 정부도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생각함

＊ 先民後官(관이 어려우면 민을 먼저 활용하라), 先易後難(쉬운 것부터 먼저 하고 어려운 것은 서서히 하라)

◯ 류우익 장관 취임을 전후하여 종교관계자들 및 정명훈씨 일행의 방북＊, 그리고 최근 홍준표 대표의 개성공단 방문 등은, 장관이 취임 이후 밝혀 왔던 ‘남북관계 유연성’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봐도 되는가?

＊ 9월 3일-7일,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 등 대한불교조계종 관계자 37명 “팔만대장경 판각 1천년 기념 고불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5.24조치 이후 최초 민간인 방북).

9.12-15,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 유니세프 친선대사 자격으로 방북.

9.21-24, 7대 종단대표 24명 남북 종교인 교류를 목적으로 방북

- 특히 홍준표 대표가 “정치․군사적 문제보다는 남북경협과 인도적 지원문제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방북의미를 설명하고,

- 한나라당도 "남북 문제에 있어 쉬운 것부터 시작해 잘 안 풀리는 문제까지도 풀어나갈 수 있을 것"(김기현 대변인, ‘11.9.27)이라 한 데 대해, 장관도 동의하나?

- 그렇다면 정치·군사 문제와 교류·경협 문제를 연계해서, 정치·군사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 한 교류·경협도 없다는 이제까지의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도 되나?

◯ 이희호 여사가 방북을 신청할 경우 승인할 용의는?

- 최근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께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화해와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북한에 가보고 싶다”고 밝힌 바 있음

※ “6·15 정상회담 10년째였던 2010년 북측에서 정식으로 초청이 왔으나 천안함 연평도 사건, 북핵 문제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돼 방북하지 못했다. 제 방북이 남북 화해,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가보고 싶다. 저의 방북은 정부가 허가를 해줘야 가능한 사안이다.” (동아일보 ‘11.8.11)

- 당시 이희호 여사께서 재단법인 <사랑의 친구들> 회원들과 함께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해 모자 1만개를 손수 짰지만, 5․24조치를 근거로 정부가 불허함으로써 결국 방북이 무산되고 애써 짜놓은 어린이용 모자도 보내지 못하고 있음

- 이것이야말로 인도적 목적의 방북 아닌가?

- 정부는 최근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순수 종교적 목적의 방북”이라는 점, 정명훈씨의 경우 “남북 음악교류를 위한 방북”이라는 점을 근거로 ‘종교․예술적 목적의 방북’은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입장에서 방북을 허가하고 있음

- 이희호 여사의 방북계획이야말로 정치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계획된 것으로 방북을 불허할 하등의 이유나 논리가 없을 것임. 다시 방북을 요청한다면, 허용할 용의는 없는가?

■ 경협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절실, ‘모르쇠’로 일관하는 통일부

◯ 5.24조치 이후 대부분의 경협기업들이 존망의 기로에 서 있거나 이미 문을 닫았음

- 그 동안 정부는 “여러 대책을 강구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지속적으로 경협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직접 업체관계자들을 접촉해 본 결과 경협기업들의 실태는 통일부의 주장과는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음

- 근본적으로 5.24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이 아닌 대출형식의 지원이라는 점이 문제임. 대출금액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대출마저도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수혜기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함

- 남북관계 악화라는 불가항력적 이유로 기업운영을 못하게 해놓은 것도 모자라, 아쉬우면 대출받아 연명하라고 하고, 그것마저 기준에 맞는 업체에게만 시혜를 베풀 듯이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나?

◯ 최근 개성공단을 방문한 홍준표 대표도 확인한 바와 같이, 경협업체들이 겪는 자금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지경으로, 통일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할 것임

- 현재 개성공단에서 가동 중인 123개의 기업 중 무려 49개의 기업이  금융권의 상환압박으로 회사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통일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지난 8월 24일 상환기일이 도래한 데 대해 상환 유예 또는 고금리의 대출을 수출입은행에서 관장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 대출로 대환해 줄 것을 요망

- 그러나 통일부는 ‘수용불가’ 입장을 통보함. 더욱이 정부 입장에 대해 공문으로 공식화해서 달라는 탄원인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입장을 밝혔음. 공문이 아닌 구두로 거부할만한 사정이 있나?

- 더 개탄스러운 일은, 동일한 탄원서를 전달받은 지경부와 중소기업청에서는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협조요청이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는데도, 통일부는 불가 입장만 반복하는 것, 주객이 전도된 상황 아닌가?

◯ 북한에 의해 자산몰수가 행해진 금강산지구 사업은 물론이고, 내륙지역에 진출한 경협기업들도 이미 파산 상태임

- 5.24조치가 철회되어 경협사업이 재개된다고 하여도 재개에 필요한 자금이 없는 기업이 대부분이어서 사업을 재개할 수가 없는 형편임

- 남북관계의 ‘유연성’을 발휘하는 차원에서 상환기일에 쫓겨 압박을 받는 경협업체들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환을 적극 검토할 의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회무시, 업무소홀, 이상직 사무처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 국회 및 국정감사 무시 행태

<사례 1>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차 파악하지 않음

⇒ “(지난해 민주평통이 국감을 두 번 받은)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 (원혜영 의원) 해외지역협의회 출범시 배포된 ‘대한민국 이전과 그 이후’라는 책자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지난해 민주평통 국정감사를 거론하자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

* 2010년 8월, 민주평통의 ‘한반도 통일이 주변 4국에 미치는 영향과 이익’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2005년 국회 연설 중 '자주적 평화통일의 최종적 실현을 지지'라는 발언에 대해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 외세개입, 무력사용을 원하지 않고, 통일시기에 대해서는 요원하다고 예측한다"고 해설하는 등 주변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있음

- 감사를 받겠다는 사무처장이 수감기관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전년도 지적사항도 파악하지 못한 채 국정감사 증언대에 섰다는 것은 국회와 국정감사를 심각히 모욕한 행태임

<사례 2> ‘모릅니다’ 퍼레이드

⇒ 끊임없이 이어지는, ‘모릅니다’, ‘모릅니다’, ‘모릅니다’

◯ (구상찬 의원) ‘남북나눔공동체’의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자 30여차례 질문을 던지자 이중 20회 이상을 ‘모릅니다’라고 답변

- ‘남북나눔공동체’에 대해 사무처장이 알고 있는 것은 본인이 당연직 이사라는 것과 남북나눔공동체 사무실이 민주평통 건물내에 있다는 것 정도였음

- 또한 원혜영 의원의 ‘대한민국 이전과 그 이후’라는 책자를 읽어봤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읽어보지 못했다”고 답변

◯ 국정감사 질의서 작성시 기초가 되는 자료는 각 기관들이 제출한 답변자료임

- 피감기관에서도 의원별 요구자료 목록을 살펴본 후 대강의 관심사항과 어떤 문제를 제기할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사전 예상 답변자료도 만들어 국정감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민주평통 역시 국정감사에 앞서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도 사무처장은 ‘모릅니다’로 일관

- 몰랐으면 사전에 파악을 해서라도 답변에 임하는 것이 국정감사 증인의 도리일텐데, 그러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모릅니다’라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한 것은 이 역시 국회와 국정감사를 모욕한 행태라고 봄

<사례 3> ‘그렇게 알고 있다’ 요리조리 ‘책임회피’에, 웃기까지

⇒ “웃지말고 얘기하세요”, “웃지 마십시오”

◯ 여러 차례 위원장 및 위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장의 답변은 ‘예, 아니오’가 아닌 ‘그렇게 알고 있다’는 식의 마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답변으로 일관

- 또한 국정감사의 엄중함을 이유로 답변시 웃지 말 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으로부터 두차례 웃지 말라는 지적을 받음

- 이 역시 국회와 국정감사를 모욕하는 태도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기관장으로서 관리․감독 소홀

<사례 1> 역사적 사실 크게 왜곡한 책자, 해외지역의회 출범시 배포

◯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통이 역사적 사실을 크게 왜곡한 ‘대한민국 이전과 그 이후’라는 책자를 해외 지역협의회 출범 행사에서 배포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이와 관련 민주평통은 자체 조사한 ‘경위서’를 통해 “해외출범회의 일정이 촉박해서 제목만 보고 내용의 검토 없이 배포했다”고 경위를 밝히고 해당 부서 과장 및 담당자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함

- 하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끝날 사안이 아님

- 다른 기관도 아닌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이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내용을 실은 자료를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관련자의 책임을 떠나 기관장의 관리․감독 소홀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함

* 제주 4.3 사건을 ‘4.3 폭동’으로, 6월 민주화 항쟁을 ‘6월 사태’로 표현

<사례 2> 당연직 이사로서 ‘남북나눔공동체’ 관리․감독 소홀

◯ 사무처장은 사단법인 남북나눔공동체의 당연직 이사이고, 수석부의장은 당연직 이사장으로서, 마땅히 남북나눔공동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단체로 일관

- 심지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당연직 이사 보직해임을 신청하기도 했음

- 당연직 이사라면 보직해임 신청에 앞서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며, 관련이 없다면 이후에 보직해임을 신청해도 늦지 않다고 봄

■ 해임결의안 추진 앞서 국익위해 자진해서 거취를 결정해야

◯ 지금까지 언급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사무처장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 및 내용은 헌법 제61조 및「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국정감사 및 국회 모욕 행위로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회모욕의 죄에 해당된다고 봄

- 이에 여야 간사는 이상직 사무처장의 ‘해임촉구 결의안’ 추진 및 남북나눔공동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해 의견을 모았음

- 국회에서 사무처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 추진은 사무처장 개인 및 민주평통 조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 이러한 일이 진행되기에 앞서 국익과 민주평통을 위해 사무처장이 먼저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