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 20]

반구대 암각화 있는 울산지역 문화재 전문인력 ‘0’

전국 문화재 1만1천여건, 전문인력은 전국에 단 85명

문화재 전담인력 부족하지만 문화재청은 뒷짐만

2008년 남대문의 소실을 계기로 문화재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전국 각지에 있는 문화재를 담당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의원(한나라당, 용인수지)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문화재 및 시도별 문화재 담당 인력 현황’에 따르면 2011년도 8월 현재 전국에는 국가지정문화재 3,352건, 시도지정문화재 10,815건, 등록문화재 475건 등 모두 11,291건의 문화재가 있지만, 이를 관리․보존하는 문화재 담당인력은 고작 856명(2011. 6. 31일 기준)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문화재 담당인력 현황>

구분		합계	계약직	별정직	행정․기술직						학예직	기능직
					계	3급	4급	5급	6급	7～9급
기초	계	684.7	45.8	24.7	491		2.1	49.5	159.4	280	65.8	57.4
	전담	528	44	23	349			5	111	233	59	53
	겸임	156.7	1.8	1.7	142		2.1	44.5	48.4	47	6.8	4.4
광역	계	171.2	12	12	109.2	1.5	6.9	27.9	33.9	39	19	19
	전담	162	12	12	101		3	27	33	38	19	18
	겸임	9.2			8.2	1.5	3.9	0.9	0.9	1		1
전국	계	855.9	57.8	36.7	600.2	1.5	9	77.4	193.3	319	84.8	76.4
	전담	690	56	35	450	0	3	32	144	271	78	71
	겸임	165.9	1.8	1.7	150.2	1.5	6	45.4	49.3	48	6.8	5.4

(2011.6.31 기준, 단위; 명)

※겸직; 문화재업무를 겸임하는 직원의 문화재업무비율을 합산한 수치                         (자료; 문화재청, 2011)

문화재 담당 인력의 70% 이상은 행정․기술, 기능직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19.4%는 문화재 업무 외 다른 업무도 겸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공무원이 순환직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어느 업무보다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할 문화재 업무에 허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재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학예사는 전체 인력의 10%가량인 85명 뿐이고 이는 전년도 대비 14.2%나 줄어든 수치다. 더욱이 강원, 경기,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 소속 학예사는 겸임업무까지 하고 있으며, 반구대 암각화가 있는 울산을 비롯하여 부산, 광주지역은 아예 문화재 전문가인 학예사가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재 발굴․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실정이 이러하지만 문화재 발굴․보존에 앞장서야할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 포함)에 한해 보존 및 보수정비를 위한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하고 있을 뿐 그 밖의 시도지정문화재는 각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라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이에 한선교 의원은 “문화재청의 지방청이 없는 현실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곧 문화재를 관리하는 지방청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문화재 관리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문화재청이 각 지자체 문화재 전담인력 부족을 모른척 뒷짐지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고 질책하며, “지방자치 성격상 문화재청의 직접적 인력지원이 불가능하다하여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담당인력부족은 곧 문화재 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장도 문화재 무한한 가치를 생각하고, 또 문화재가 관광자원으로서 지역에 기여하는 역할이 큰 만큼 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충원 또는 전담반 설치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전국 지정문화재 현황>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합계
(국가지정문화재)
국 보	159	3	3	1	2	0	2	11	9	11	27	6	20	49	10	0	0	313
보 물	549	20	49	23	8	5	6	131	57	76	90	84	157	292	133	3	0	1,683
사 적	68	4	7	18	2	1	4	64	16	18	48	34	42	97	52	6	0	481
명 승	3	2	0	1	0	0	0	1	13	9	3	6	16	14	8	4	0	80
천연기념물	13	7	2	14	1	0	3	17	38	24	15	31	60	63	43	45	43	419
중요무형 문화재	29	3	0	4	1	0	0	9	1	3	3	2	12	7	9	4	27	114
중요민속 문화재	42	0	5	0	3	0	1	20	11	22	19	13	35	72	11	8	0	262
소 계	863	39	66	61	17	6	16	253	145	163	205	176	342	594	266	70	70	3,352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유형 문화재	285	104	50	57	27	44	18	209	154	278	181	198	218	370	447	30	0	2,670
시도무형 문화재	41	17	16	24	17	17	4	45	20	24	43	52	39	30	31	19	0	439
시도 기념물	28	48	17	60	26	41	46	186	79	119	169	109	193	145	245	67	0	1,578
시도민속 자료	29	6	4	2	7	2	0	11	4	17	27	34	40	125	21	9	0	338
문화재자료	50	57	43	22	27	52	19	153	125	84	320	152	232	570	525	7	0	2,438
소 계	433	232	130	165	104	156	87	604	382	522	740	545	722	1,240	1,269	132	0	7,463
지정문화재합계	1,296	271	196	226	121	162	103	857	527	685	945	721	1,064	1,834	1,535	202	70	10,815
(등록문화재)
등록문화재	100	11	8	5	10	17	5	28	35	22	38	45	68	26	37	21	0	476
(문화재 총계)
총 계	1,396	282	204	231	131	179	108	885	562	707	983	766	1,132	1,860	1,572	223	70	11,291

(2011.8월말 기준, 단위; 건)

(자료 : 문화재청, 2011)

■ 별첨. 전국 지자체별 문화재 담당인력

지자체	시도	구분	계	계약직	별정직	행정․기술직						학예직	기능직
						계	3급	4급	5급	6급	7～9급
광역 자치 단체	서울	계	41.2	9		19.2	0.2	1	4	8	6	2	11
		전담	41	9		19		1	4	8	6	2	11
		겸임	0.2			0.2	0.2
	부산	계	4.2		1	3.2		0.2	1	1	1
		전담	4		1	3			1	1	1
		겸임	0.2			0.2		0.2
	대구	계	5.2			3.2		0.2	1	1	1	2
		전담	5			3			1	1	1	2
		겸임	0.2			0.2		0.2
	인천	계	14.3	2	1	10.3	0.3	1	3	2	4		1
		전담	14	2	1	10		1	3	2	4		1
		겸임	0.3			0.3	0.3
	광주	계	6		1	3		0.2	0.9	0.9	1		2
		전담	4		1	1					1		2
		겸임	2			2		0.2	0.9	0.9
	대전	계	12.6			6.6	0.1	0.5	2	2	2	3	3
		전담	10			5			2	2	1	3	2
		겸임	2.6			1.6	0.1	0.5			1		1
	울산	계	5.3		1	4.3		0.3	1	1	2
		전담	5		1	4			1	1	2
		겸임	0.3			0.3		0.3
	경기	계	12.4			10.4		0.4	3	2	5	2
		전담	12			10			3	2	5	2
		겸임	0.4			0.4		0.4
	강원	계	6.3		1	4.3		0.3	1	1	2	1
		전담	6		1	4			1	1	2	1
		겸임	0.3			0.3		0.3
	충북	계	5.3		1	3.3	0.1	0.2	1	2		1
		전담	5		1	3			1	2		1
		겸임	0.3			0.3	0.1	0.2
	충남	계	6.4		1	3.4	0.1	0.3		2	1	2
		전담	6		1	3				2	1	2
		겸임	0.4			0.4	0.1	0.3
	전북	계	6.2			4.2		0.2	1	2	1	2
		전담	6			4			1	2	1	2
		겸임	0.2			0.2		0.2
	전남	계	7.5		2	4.5	0.1	0.4	1	1	2	1
		전담	7		2	4			1	1	2	1
		겸임	0.5			0.5	0.1	0.4
	경북	계	19.3		1	17.3	0.3	1	5	5	6	1
		전담	19		1	17		1	5	5	6	1
		겸임	0.3			0.3	0.3
	경남	계	11.4	1		8.4	0.1	0.3	2	2	4	1	1
		전담	11	1		8			2	2	4	1	1
		겸임	0.4			0.4	0.1	0.3
	제주	계	7.6		2	3.6	0.2	0.4	1	1	1	1	1
		전담	7		2	3			1	1	1	1	1
		겸임	0.6			0.6	0.2	0.4
기초 자치 단체	서울	계	44.1	4		31.6			2.3	10.2	19.1	1	7.5
		전담	34	4		22				7	15	1	7
		겸임	10.1			9.6			2.3	3.2	4.1		0.5
	부산	계	24.2		2	17.8		0.4	2.4	5.6	9.4		4.4
		전담	11		2	6				1	5		3
		겸임	13.2			11.8		0.4	2.4	4.6	4.4		1.4
	대구	계	12.6	2		9.6			1.2	3.6	4.8	1
		전담	7	2		4				2	2	1
		겸임	5.6			5.6			1.2	1.6	2.8
	인천	계	16.6	2		14.5			1.6	4.2	8.7		0.1
		전담	11	2		9				3	6
		겸임	5.6			5.5			1.6	1.2	2.7		0.1
	광주	계	7			7			1.4	2.1	3.5
		전담									0
		겸임	7			7			1.4	2.1	3.5
	대전	계	4.8			4.8			0.9	1.3	2.6
		전담	1			1					1
		겸임	3.8			3.8			0.9	1.3	1.6
	울산	계	6.6	1		5.6			0.5	2.2	2.9
		전담	2	1		1					1
		겸임	4.6			4.6			0.5	2.2	1.9
	경기	계	84.4	8.7		54.8			7	18.3	29.5	15.3	5.6
		전담	61	8		34			1	11	22	14	5
		겸임	23.4	0.7		20.8			6	7.3	7.5	1.3	0.6
	강원	계	33.5		4.8	23.3			3.2	7.8	12.3	4.4	1
		전담	21		4	12				3	9	4	1
		겸임	12.5		0.8	11.3			3.2	4.8	3.3	0.4
	충북	계	37.3	3		26.3			3.3	8.2	14.8	4	4
		전담	29	3		18				5	13	4	4
		겸임	8.3			8.3			3.3	3.2	1.8
	충남	계	84.8	5	6.5	56.8			5.3	18.4	33.1	11	5.5
		전담	75	5	6	48			2	16	30	11	5
		겸임	9.8		0.5	8.8			3.3	2.4	3.1		0.5
	전북	계	40.8	3	2	30.2			3.4	10.2	16.6	4.1	1.5
		전담	29	3	2	21				7	14	2	1
		겸임	11.8			9.2			3.4	3.2	2.6	2.1
	전남	계	57.8	3.6	3	44.2		0.1	4.9	13.6	25.6	6	1
		전담	44	3	3	31				8	23	6	10
		겸임	13.8	0.6		13.6			4.9	6.1	2.6
	경북	계	122.2	0.5	2	88.9		0.4	7.1	30.3	51.1	13	17.8
		전담	109		2	78			2	27	49	12	17
		겸임	13.2	0.5		10.9		0.4	5.1	3.3	2.1	1	0.8
	경남	계	97	10	4.4	69.6		0.8	4.4	22.4	42	5	8
		전담	84	10	4	59				20	39	3	8
		겸임	13		0.4	10.6		0.8	4.4	2.4	3	2
	제주	계	11	3		6		0.4	0.6	1	4	1	1
		전담	10	3		5				1	4	1	1
		겸임	1			1		0.4	0.6

(2011.6.31 기준, 단위; 명)

※겸직인력 : 문화재업무를 겸임하는 직원의 문화재업무비율을 합산한 수치                     (자료; 문화재청,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