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광주광역시 북구 을 국회의원	김 재 균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833호  ■ 배포일자 : 2011. 9. 29  ■ 문  의 : 02-784-6271, 6297

MB정부 공사 앞세운 자원외교 사업 실적 빈 수레

-총 28개 사업 중 10건은 광황불량 등으로 이미 사업종료

현 정부들어 의욕적으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이 뚜렷한 실적 없이 사업이 종료되거나 MOU체결수준에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을, 지식경제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MOU체결수준을 벗어나지 않은 자원외교 성과를 과도하게 포장해 정권홍보에 이용하고 있어 우리 해외자원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자칫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김 의원은 현 정부 자원외교 사업 실적에 대해 “총 33건의 성과를 체결했으나, 중복체결한 건수를 제외한 사업 28개”라며, 그 가운데 “계약체결 사업 5개, 진행중인 사업 13개가 있으며, 이미 사업이 종료된 사업만도 10개에 달한다”고 밝힘.

김 의원은 계약체결 사업 5개과 관련하여 “호주 코카투社 유연탄광은 탐사 중이며, 호주 볼리아 동․아연광도 시추탐사 중이고, 남아공 잔드콥스드리프트 희토류 탐사사업과 DR콩고 PML 코발트광 생산사업은 기본계약단계로 탐사단계 진입도 안 된 상태고, 페루 페로밤바 철광개발은 공동 탐사사업 1단계에 진입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함.

이어 김 의원은 “MOU를 진행 중인 13개 사업 가운데도 7건이 대상사업 검토단계이며, 나머지 6건 역시 정보 및 인적교류 추진을 통한 협력기반구축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서 “아직은 성과라고 내세울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힘.

김 의원은 또 “28개 사업건수 가운데는 추진 종료 사업만도 10건(합작계약 2건, MOU 8건)에 달해 35.7%가 종료된 상황”이며 “종료된 사업에서 합작계약한 사업 2건은 광황불량으로 각각 ‘09년과 ’10년에 종료되었으며, 8건의 MOU도 광황불량 등으로 4건, 카작업체 재정난으로 사업 포기 1건, 카작 국내기업 자체개발 결정으로 1건, 경제성 미흡 등의 이유로 2건이 사업 종료되었다”고 지적함.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자원외교를 실적주의식으로 조급하게 진행함으로써 빚어진 무참한 결과”라며 “이 정도의 실적이라면 성과라는 말조차 붙이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본다”면서 현 정부 자원외교의 내용없는 성과를 비판함.

김 의원은 “공사가 세계적인 자원전쟁 상황에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광산개발전문인력 양성과 해외자원개발 리스크를 최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해외자원개발에 무리수를 두는 것은 자원개발후발주자로서의 과도한 조급증만 노출하며 실익을 얻지 못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함.

한편 김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의 깃발 정도만 꽂은 것뿐인데, 마치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대박을 터뜨린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은 국내 기업과 국민을 도박판으로 유혹해 폐가망신하게 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공사와 대통령이 나서서 해외자원개발을 부추기는 일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