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태 원 (한나라당, 경기 고양덕양을,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3호 ☏ 02-784-3864  www.ktw.or.kr

2011. 9. 23(금)  소 방 방 재 청

1. 소방공무원 금품수수액 상승률 물가상승률의 39.4배

평균수수액 07년 59만원 → 10년 310만원으로 425.4%상승

2. 터널 내 화재 매년 ↑ 피난통로 설치율은 19.5%

소방차 절반가량 10분 넘어 현장도착

3. 제기능 못하는 방화문으로 인한 연소 확대 3년새 466%급증

경기도 427건으로 전체의 39.1% 차지

비파라치 포상 잔치 무색

4. 노후된 방사선보호복 입고 원전사고 진압?

방사선보호복 노후율 63.8%

원전관할소방서 방사선보호복 보유율 28.8%로 태부족

생화확보호복 노후율도 64.5%에 달해

5.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전체 18곳 중 15곳은 설치기준에 못 미쳐

태백·연천·울진 소방서 거리 멀어 왕복 6시간이상 소요

200Km 이상 되는 소방서도 3곳이나 돼

6. 서울소방본부 심폐소생술 시행 환자 생존율 6.7%에 불과

7. 소방관 개인안전장비 노후율 31.8%에 달해

지난해 노후장비 교체율 25.1%에 불과

소방헬멧, 방화복 절반가량 노후돼 화재진압시 위험천만

15년 이상 된 공기호흡기용기 아직도 사용

8. 하트세이버 수상자 배지 재질 지역마다 천차만별

울산 순금·순은 각 1돈, 전남은 동합금

소방공무원 금품수수액 상승률 물가상승률의 39.4배

평균수수액 07년 59만원→10년 310만원으로 425.4%상승

소방공무원의 1인당 평균 금품수수액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39.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인당 평균 금품수수액이 425.4%나 증가했음. 이는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10.8%보다 39.4배나 높은 수치임.

연도별로 보면 2007년 59만원, 2008년 189만원, 2009년 188만원, 2010년 310만원으로 2008년과 지난해 큰 폭으로 올랐음.

계급별로는 소방장이 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교 6명, 소방위·소방령 각 5명, 소방경·소방정 각 4명, 소방사 1명임.

방재청의 자체 노력으로 금품비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평균 수수액이 물가도 아닌데 매년 증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일선 소방관서의 대다수의 성실한 소방관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국민을 위해 희생적으로 봉사하고 있음. 하지만 일부 소방관들의 금품수수 행위로 인해 소방전체의 사기와 자존심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새로 부임하신 만큼 금품비리 척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생각하고 있는게 뭔가?

[별 첨]

1인당 평균 금품수수액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07년 대비 2010년 상승률
계	59만원	189만원	188만원	310만원	425.4%

출처: 소방방재청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07년 대비 2010년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지수	104.8	109.7	112.8	116.1	10.8%

물가상승률 현황

※ 지수의 경우 2005년을 100으로 봄                                                    출처: 통계청

터널 내 화재 매년 늘지만 피난통로 설치율은 19.5%에 불과

소방차 절반가량은 10분 넘어 현장 도착

터널 내 화재가 매년 늘고 있지만 피난통로 설치율은 1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터널 내 화재 발생은 2008년 27건, 2009년 34건, 2010년 40건으로 매년 증가함. 올해는 6월말까지 20건이 발생했음.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경남 13건, 부산 12건, 강원 10건순임. 연도별 재산피해를 보면 2008년 7,600만원, 2009년 9,200만원, 2010년 2억 5,400만원으로 2년새 234%나 급증했음.

이처럼 화재와 재산피해가 늘지만 소방차의 절반가량(46.3%)은 10분이 넘어 현장에 도착했음. 현장 도착시간을 보면 5분이내 26.4%(32회), 10분이내 27.3%(33회), 20분이내 38.0%(46회), 20분이상 8.3%(10회)임.

문제는 터널 화재 시 피난하기 위한 피난통로가 설치된 터널이 전체 811개소 중 158개소(19.5%)에 불과하다는 것임.

지역별 피난통로 미설치율을 보면 ▲울산·광주·대전 100% ▲전남 93.9% ▲전북 89.1% ▲강원 82.8% ▲경기 82.6% ▲대구 80.0% ▲경북 76.5% ▲충북 75.7% ▲서울 74.3% ▲충남 69.7% ▲경남 67.8 ▲부산 64.7% ▲인천 33.3%임.

국토해양부에 알아본 결과 피난통로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피난통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지침이 2004년 12월에 제정되어 지침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터널들은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함. 국토부 지침에 따라 현재 피난통로 설치 대상인 터널의 경우 전체 386개소 중 121개소(31.3%)만이 피난통로가 설치되어 있음.

※‘도로터널 방재시설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연장기준등급이 3등급(500m이상, 1000m미만) 이상의 터널에는 피난통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터널 내 화재의 경우 차량 등으로 인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한 인력과 장비의 접근이 어렵고, 제한된 공간에서 고열, 복사열,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피난통로의 필요성이 높다고 봄.

터널 내 피난통로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와 화재발생, 통행량, 선형, 거리 등 기준을 정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터널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피난통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봄. 청장께서 국토해양부 장관과 협의해 터널 내 화재발생 시 국민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통로 설치율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겠나?

[별 첨]

최근 3년간 터널 내 화재 발생현황

시도	2011. 6월말					2010년					2009년					2008년
	화재 (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화재 (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화재 (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화재 (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계	20	1	0	1	93,310	40	1	0	1	253,886	34	3	0	3	92,125	27	1	1	0	75,905
서울						2	1	0	1	3,190	2	0	0	0	1,012	1	0	0	0	2,000
부산						2	0	0	0	682	5	0	0	0	8,723	5	0	0	0	30,018
대구	1	0	0	0	16,777						1	0	0	0	1,500
대전	2	0	0	0	1,832	1	0	0	0	5,485
울산																1	0	0	0	200
경기	4	0	0	0	42,185	11	0	0	0	10,604	10	0	0	0	27,914	6	1	1	0	7,309
강원	4	0	0	0	6,303	3	0	0	0	8,030	4	0	0	0	1,914	3	0	0	0	150
충북						4	0	0	0	27,016	4	1	0	1	7,744	1	0	0	0	1,500
충남						2	0	0	0	5,830	2	2	0	2	15,165	2	0	0	0	3,200
전북											2	0	0	0	3,128	1	0	0	0	6,650
전남						2	0	0	0	594	1	0	0	0	7,315	2	0	0	0	1,150
경북	5	0	0	0	13,332	5	0	0	0	139,437	1	0	0	0	7,590	2	0	0	0	12,990
경남	4	1	0	1	12,881	8	0	0	0	53,018	2	0	0	0	10,120	3	0	0	0	10,738

2008~2011년 6월말까지 화재발생 터널 도착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5분이내	32	5	8	0	2	0	4	3	1	3	0	2	1	3
	10분이내	33	0	3	0	1	0	9	1	5	1	1	1	3	8
	20분이내	46	0	1	2	0	0	14	7	2	2	2	2	8	6
	20분이상	10	0	0	0	0	1	4	3	1	0	0	0	1	0

지역별 터널 내 피난통로 설치 현황

구분	계	피난통로
		설치	미설치
계	811	158	653(80.5%)
서울	35	9	26(74.3%)
부산	17	6	11(64.7%)
대구	20	4	16(80.0%)
인천	6	4	2(33.3%)
광주	17	0	17(100%)
대전	16	0	16(100%)
울산	2	0	2(100%)
경기	121	21	100(82.6%)
강원	145	25	120(82.8%)
충북	70	17	53(75.7%)
충남	33	10	23(69.7%)
전북	46	5	41(89.1%)
전남	98	6	92(93.9%)
경북	98	23	75(76.5%)
경남	87	28	59(67.8%)

터널길이 500m이상인 터널 피난통로 설치 현황

구분	계	피난통로
		설치	미설치
계	386	121	265(68.7%)
서울	14	7	7(50.0%)
부산	11	6	5(45.5%)
대구	14	4	10(71.4%)
인천	4	4	0(100%)
광주	6	0	6(100%)
대전	11	0	11(100%)
울산	2	0	2(100%)
경기	62	18	44(71.0%)
강원	15	2	13(86.7%)
충북	44	17	27(61.4%)
충남	13	5	8(61.5%)
전북	16	4	12(75.0%)
전남	52	6	46(88.5%)
경북	61	23	38(62.3%)
경남	61	25	36((59.0%)

출처: 소방방재청

제기능 못하는 방화문으로 인한 연소 확대 3년새 466%급증

경기도 427건으로 전체의 39.1%차지

비파라치 포상 잔치 무색

방화문의 도어체크를 탈락시키거나 열어 놓아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방화문으로 인한 연소 확대가 3년새 46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제기능 못하는 방화문으로 인해 연소 확대된 화재가 920건이 발생했음.

연도별로 보면 2007년 53건, 2008년 271건, 2009년 296건, 2010년 300건으로 3년새 466%나 급증했음. 올해는 6월말까지 171건이 발생했음.

이로 인해 1,318억원의 재산피해와 189명(사망45명, 부상 14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음.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15건), 경남(78건), 인천(64건), 충남(60건) 순임.

방재청에서 피난로와 방화문의 제기능 확보를 위해 2010년 1월부터 비파라치제를 운영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지난해와 올해 6월말까지 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10년 4,122건(2억 600만원), 올해 3,862건(1억 9,100만원)으로 올해 상반기와 작년 한해 포상금 지급 건수가 거의 비슷한 수준임.

이처럼 포상금 지급 건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제기능을 못하는 방화문으로 인한 연소 확대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청장 생각은 어떤가?

비파라치제가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소방활동 시 방화문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제기능 못하는 방화문으로 인한 연소 확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겠나?

제기능 못하는 방화문으로 인해 연소 확대된 현황

시 도	연소확대 범 위	계					2011. 6					2010					2009					2008					2007
		화재 (건)	인명피해 (명)			재산피해 (천원)	화재 (건)	인명피해 (명)			재산피해 (천원)	화재 (건)	인명피해 (명)			재산피해 (천원)	화재 (건)	인명피해 (명)			재산피해 (천원)	화재 (건)	인명피해 (명)			재산피해 (천원)	화재 (건)	인명피해 (명)			재산피해 (천원)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계		1,091	189	45	144	131,817,466	171	24	5	19	7,385,207	300	59	10	49	16,992,856	296	24	2	22	17,670,518	271	66	23	43	86,420,388	53	16	5	11	3,348,497
서울	소계	115	19	4	15	5,193,568	8	1	0	1	153,058	17	2	1	1	423,641	39	5	0	5	2,603,897	40	9	1	8	1,570,977	11	2	2	0	441,995
	다수층 연소	17	2	0	2	883,982	3	1	0	1	99,781	2	0	0	0	50,538	6	1	0	1	239,726	3	0	0	0	263,786	3	0	0	0	230,151
	발화건물 전체 연소	11	3	1	2	537,840						1	0	0	0	3,834	4	0	0	0	243,382	5	2	0	2	279,447	1	1	1	0	11,177
	발화지점만 연소	21	2	0	2	98,986	2	0	0	0	24,171	1	0	0	0	487	9	1	0	1	29,617	7	1	0	1	37,461	2	0	0	0	7,250
	발화층만 연소	30	7	1	6	1,794,181	2	0	0	0	20,134	6	0	0	0	102,567	10	1	0	1	1,330,257	11	6	1	5	340,773	1	0	0	0	450
	인근 건물로 연소	30	5	2	3	1,868,875	1	0	0	0	8,972	7	2	1	1	266,215	8	2	0	2	759,705	10	0	0	0	641,016	4	1	1	0	192,967
	자동차,야외,공터 등	6	0	0	0	9,704											2	0	0	0	1,210	4	0	0	0	8,494
부산	소계	59	12	3	9	1,530,868	6	0	0	0	144,856	9	3	0	3	567,288	20	3	0	3	506,985	19	6	3	3	277,697	5	0	0	0	34,042
	다수층 연소	7	3	0	3	73,863						3	3	0	3	35,024	1	0	0	0	4,971	2	0	0	0	18,893	1	0	0	0	14,975
	발화건물 전체 연소	12	0	0	0	372,324	2	0	0	0	12,872						8	0	0	0	325,062	2	0	0	0	34,390
	발화지점만 연소	3	0	0	0	4,351											1	0	0	0	4,029	2	0	0	0	322
	발화층만 연소	18	6	1	5	143,023						3	0	0	0	38,217	4	2	0	2	48,431	8	4	1	3	54,237	3	0	0	0	2,138
	인근 건물로 연소	16	3	2	1	598,951	3	0	0	0	131,679	2	0	0	0	214,529	6	1	0	1	124,492	4	2	2	0	111,322	1	0	0	0	16,929
	자동차,야외,공터 등	3	0	0	0	338,356	1	0	0	0	305	1	0	0	0	279,518						1	0	0	0	58,533
대구	소계	46	7	2	5	1,349,050	11	4	0	4	536,153	10	2	1	1	398,403	11	1	1	0	238,645	9	0	0	0	121,374	5	0	0	0	54,475
	다수층 연소	6	1	0	1	239,890						4	1	0	1	210,948	1	0	0	0	2,622	1	0	0	0	26,320
	발화건물 전체 연소	11	1	1	0	646,250	4	0	0	0	434,758	2	1	1	0	30,055	4	0	0	0	167,229						1	0	0	0	14,208
	발화지점만 연소	4	0	0	0	17,666											2	0	0	0	7,291	2	0	0	0	10,375
	발화층만 연소	15	4	0	4	216,708	7	4	0	4	101,395	1	0	0	0	11,680	3	0	0	0	49,931	2	0	0	0	46,071	2	0	0	0	7,631
	인근 건물로 연소	9	1	1	0	228,536						2	0	0	0	145,720	1	1	1	0	11,572	4	0	0	0	38,608	2	0	0	0	32,636
	자동차,야외,공터 등	1	0	0	0	0						1	0	0	0	0
인천	소계	64	4	0	4	2,635,734	9	0	0	0	635,827	17	2	0	2	759,606	14	0	0	0	221,188	22	2	0	2	874,728	2	0	0	0	144,385
	다수층 연소	9	2	0	2	406,876						1	0	0	0	21,048	3	0	0	0	95,461	5	2	0	2	290,367
	발화건물 전체 연소	14	1	0	1	355,324	3	0	0	0	93,610	4	1	0	1	63,883	4	0	0	0	29,235	3	0	0	0	168,596
	발화지점만 연소	4	0	0	0	58,320						1	0	0	0	48,065	1	0	0	0	6,593	2	0	0	0	3,662
	발화층만 연소	16	0	0	0	499,720	4	0	0	0	288,336	5	0	0	0	109,563	4	0	0	0	58,482	3	0	0	0	43,339
	인근 건물로 연소	21	1	0	1	1,315,494	2	0	0	0	253,881	6	1	0	1	517,047	2	0	0	0	31,417	9	0	0	0	368,764	2	0	0	0	144,385
광주	소계	28	0	0	0	971,581	4	0	0	0	191,549	7	0	0	0	261,846	5	0	0	0	141,723	8	0	0	0	321,897	4	0	0	0	54,566
	다수층 연소	2	0	0	0	29,680	1	0	0	0	15,238											1	0	0	0	14,442
	발화건물 전체 연소	6	0	0	0	158,664						1	0	0	0	8,754	1	0	0	0	32,565	3	0	0	0	112,110	1	0	0	0	5,235
	발화지점만 연소	4	0	0	0	18,647						1	0	0	0	981	1	0	0	0	2,824	1	0	0	0	14,282	1	0	0	0	560
	발화층만 연소	8	0	0	0	274,876	2	0	0	0	174,381	2	0	0	0	24,349	2	0	0	0	27,375						2	0	0	0	48,771
	인근 건물로 연소	8	0	0	0	489,714	1	0	0	0	1,930	3	0	0	0	227,762	1	0	0	0	78,959	3	0	0	0	181,063

시 도	연소확대 범 위	계					2011. 6					2010					2009					2008					2007
		화재 (건)	인명피해 (명)			재산피해 (천원)	화재 (건)	인명피해 (명)			재산피해 (천원)	화재 (건)	인명피해 (명)			재산피해 (천원)	화재 (건)	인명피해 (명)			재산피해 (천원)	화재 (건)	인명피해 (명)			재산피해 (천원)	화재 (건)	인명피해 (명)			재산피해 (천원)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대전	소계	13	2	0	2	1,785,750						2	1	0	1	335,836	5	0	0	0	214,657	6	1	0	1	1,235,257
	다수층 연소	2	0	0	0	375,295						1	0	0	0	335,781	1	0	0	0	39,514
	발화건물 전체 연소	4	0	0	0	334,178											1	0	0	0	61,092	3	0	0	0	273,086
	발화지점만 연소	2	0	0	0	16,571																2	0	0	0	16,571
	발화층만 연소	3	0	0	0	114,051											3	0	0	0	114,051
	인근 건물로 연소	1	1	0	1	945,600																1	1	0	1	945,600
	자동차,야외,공터 등	1	1	0	1	55						1	1	0	1	55
울산	소계	16	4	0	4	645,965	2	0	0	0	11,911	1	0	0	0	8,610	7	0	0	0	238,876	6	4	0	4	386568
	다수층 연소	1	4	0	4	98,570																1	4	0	4	98570
	발화건물 전체 연소	5	0	0	0	164,893											2	0	0	0	74,804	3	0	0	0	90089
	발화지점만 연소	1	0	0	0	174											1	0	0	0	174
	발화층만 연소	4	0	0	0	29,201	2	0	0	0	11,911	1	0	0	0	8,610						1	0	0	0	8680
	인근 건물로 연소	5	0	0	0	353,127											4	0	0	0	163,898	1	0	0	0	189229
경기	소계	427	86	19	67	101,064,695	76	6	1	5	2,759,771	138	26	4	22	9,192,415	106	10	1	9	9,659,837	88	33	12	21	77426570	19	11	1	10	2,026,102
	다수층 연소	19	12	0	12	1,530,235	1	0	0	0	380	6	5	0	5	451,851	6	0	0	0	618,163	3	0	0	0	207966	3	7	0	7	251,875
	발화건물 전체 연소	139	25	7	18	12,007,040	24	4	1	3	691,446	45	7	1	6	4,676,364	39	2	1	1	2,055,230	27	10	3	7	3424413	4	2	1	1	1,159,587
	발화지점만 연소	36	2	0	2	421,083	5	0	0	0	42,133	14	0	0	0	120,801	10	1	0	1	109,393	7	1	0	1	148756
	발화층만 연소	89	18	2	16	2,673,905	15	0	0	0	295,594	29	9	2	7	936,500	19	5	0	5	994,821	21	4	0	4	337835	5	0	0	0	109,155
	인근 건물로 연소	103	28	10	18	83,856,460	14	2	0	2	1,362,625	32	4	1	3	2,961,067	26	2	0	2	5,778,069	25	18	9	9	73252507	6	2	0	2	502,192
	자동차,야외,공터 등	41	1	0	1	575,972	17	0	0	0	367,593	12	1	0	1	45,832	6	0	0	0	104,161	5	0	0	0	55,093	1	0	0	0	3,293
강원	소계	25	6	0	6	966,583	1	1	0	1	15,560	7	2	0	2	124,963	7	0	0	0	120,420	10	3	0	3	705,640
	다수층 연소	2	1	0	1	13,389																2	1	0	1	13,389
	발화건물 전체 연소	9	4	0	4	253,781	1	1	0	1	15,560	2	1	0	1	90,003	3	0	0	0	73,100	3	2	0	2	75,118
	발화지점만 연소	2	0	0	0	3,305						1	0	0	0	608	1	0	0	0	2,697
	발화층만 연소	5	0	0	0	59,817						1	0	0	0	12,611	3	0	0	0	44,623	1	0	0	0	2,583
	인근 건물로 연소	5	1	0	1	635,904						1	1	0	1	21,354						4	0	0	0	614,550
	자동차,야외,공터 등	2	0	0	0	387						2	0	0	0	387
충북	소계	42	16	1	15	2,715,425	10	3	0	3	891,417	16	10	1	9	1,161,224	6	2	0	2	26,552	10	1	0	1	636,232
	다수층 연소	4	4	0	4	358,797	1	0	0	0	86,675	2	2	0	2	271,676	1	2	0	2	446
	발화건물 전체 연소	12	2	0	2	662,129	3	0	0	0	74,090	4	1	0	1	53,927	1	0	0	0	14,884	4	1	0	1	519,228
	발화지점만 연소	6	3	0	3	95,455	1	3	0	3	18,985	2	0	0	0	10,692						3	0	0	0	65,778
	발화층만 연소	11	2	0	2	385,874	3	0	0	0	310,653	4	2	0	2	63,999	4	0	0	0	11,222
	인근 건물로 연소	7	5	1	4	1,210,840	1	0	0	0	398,684	4	5	1	4	760,930						2	0	0	0	51,226
	자동차,야외,공터 등	2	0	0	0	2,330	1	0	0	0	2,330											1	0	0	0	0

시 도	연소확대 범 위	계					2011. 6					2010					2009					2008					2007
		화재 (건)	인명피해 (명)			재산피해 (천원)	화재 (건)	인명피해 (명)			재산피해 (천원)	화재 (건)	인명피해 (명)			재산피해 (천원)	화재 (건)	인명피해 (명)			재산피해 (천원)	화재 (건)	인명피해 (명)			재산피해 (천원)	화재 (건)	인명피해 (명)			재산피해 (천원)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충남	소계	60	15	3	12	3,891,784	19	6	2	4	336,733	15	7	1	6	799,386	10	2	0	2	1,550,047	15	0	0	0	1,196,805	1	0	0	0	8,813
	다수층 연소	1	2	0	2	89,790											1	2	0	2	89,790
	발화건물 전체 연소	20	7	1	6	1,834,331	5	0	0	0	114,973	6	7	1	6	583,203	5	0	0	0	141,621	4	0	0	0	994,534
	발화지점만 연소	4	0	0	0	5,805						1	0	0	0	2,020						3	0	0	0	3,785
	발화층만 연소	10	5	1	4	177,102	5	5	1	4	112,603	3	0	0	0	44,926						2	0	0	0	19,573
	인근 건물로 연소	16	1	1	0	1,716,003	4	1	1	0	102,869	4	0	0	0	165,772	4	0	0	0	1,318,636	3	0	0	0	119,913	1	0	0	0	8,813
	자동차,야외,공터 등	9	0	0	0	68,753	5	0	0	0	6,288	1	0	0	0	3,465						3	0	0	0	59,000
전북	소계	29	1	0	1	1,198,700	2	0	0	0	58,472	18	1	0	1	753,949	7	0	0	0	161,670	2	0	0	0	224,609
	다수층 연소	2	0	0	0	93,350											2	0	0	0	93,350
	발화건물 전체 연소	7	1	0	1	389,139	1	0	0	0	23,639	5	1	0	1	339,952						1	0	0	0	25,548
	발화지점만 연소	1	0	0	0	946											1	0	0	0	946
	발화층만 연소	13	0	0	0	533,548	1	0	0	0	34,833	9	0	0	0	252926	2	0	0	0	46,728	1	0	0	0	199,061
	인근 건물로 연소	6	0	0	0	181,717						4	0	0	0	161,071	2	0	0	0	20,646
전남	소계	46	1	1	0	2,725,751	4	0	0	0	1,033,797	10	0	0	0	342,576	20	0	0	0	1,140,112	12	1	1	0	209,266
	다수층 연소	1	0	0	0	173																1	0	0	0	173
	발화건물 전체 연소	11	0	0	0	743,346	1	0	0	0	192,279	3	0	0	0	229,736	4	0	0	0	213,204	3	0	0	0	108,127
	발화지점만 연소	10	0	0	0	62,396	1	0	0	0	12,059	5	0	0	0	46,114	2	0	0	0	2,500	2	0	0	0	1,723
	발화층만 연소	10	0	0	0	213,871						2	0	0	0	66,726	4	0	0	0	97,531	4	0	0	0	49,614
	인근 건물로 연소	10	1	1	0	1,700,267	1	0	0	0	826,547						7	0	0	0	824,091	2	1	1	0	49,629
	자동차,야외,공터 등	4	0	0	0	5,698	1	0	0	0	2,912						3	0	0	0	2,786
경북	소계	40	2	1	1	1,178,261	7	0	0	0	212,039	17	1	1	0	435,416	10	1	0	1	435,282	5	0	0	0	56,627	1	0	0	0	38,897
	다수층 연소	1	0	0	0	34,603											1	0	0	0	34,603
	발화건물 전체 연소	13	1	1	0	415,303	4	0	0	0	103,844	4	1	1	0	52,270	2	0	0	0	202,450	2	0	0	0	17,842	1	0	0	0	38,897
	발화지점만 연소	5	0	0	0	22,737						3	0	0	0	10,095	1	0	0	0	7,122	1	0	0	0	5,520
	발화층만 연소	15	1	0	1	450,028	2	0	0	0	68,659	8	0	0	0	195,339	4	1	0	1	170,281	1	0	0	0	15,749
	인근 건물로 연소	6	0	0	0	255,590	1	0	0	0	39,536	2	0	0	0	177,712	2	0	0	0	20,826	1	0	0	0	17,516
경남	소계	78	8	5	3	3,901,939	12	3	2	1	404,064	16	2	1	1	1,427,697	29	0	0	0	410,627	17	1	1	0	1,124,132	4	2	1	1	535,419
	다수층 연소	4	0	0	0	285,775											4	0	0	0	285,775
	발화건물 전체 연소	16	1	0	1	1,311,048	2	0	0	0	126,454	5	1	0	1	686,903	3	0	0	0	19,634	6	0	0	0	478,057
	발화지점만 연소	11	0	0	0	73,973						2	0	0	0	12,968	7	0	0	0	22,195	2	0	0	0	38,810
	발화층만 연소	25	3	2	1	673,927	4	0	0	0	52,696	6	1	1	0	324,311	8	0	0	0	72,505	4	0	0	0	164,556	3	2	1	1	59,859
	인근 건물로 연소	10	3	3	0	1,487,960	4	2	2	0	224,254	2	0	0	0	388,078	1	0	0	0	6,888	2	1	1	0	393,180	1	0	0	0	475,560
	자동차,야외,공터 등	12	1	0	1	69,256	2	1	0	1	660	1	0	0	0	15,437	6	0	0	0	3,630	3	0	0	0	49,529
제주	소계	3	6	6	0	61,812																2	5	5	0	52,009	1	1	1	0	9,803
	발화건물 전체 연소	3	6	6	0	61,812																2	5	5	0	52,009	1	1	1	0	9,803

출처: 소방방재청

비파라치제 운영 실적 현황

구분 시․도	2010년				2011년 6월말
	신고건수	지급건수	미지급 건수	포상금액 (천원)	신고건수	지급건수	미지급 건수	포상금액 (천원)
합 계	15,882	4,122	11,760	206,100	10,004	3,862	6,142	193,100
서 울	2,619	724	1,895	36,200	1,995	651	1,344	32,550
부 산	548	267	281	13,350	911	335	576	16,750
대 구	675	116	559	5,800	366	108	258	5,400
인 천	680	184	496	9,200	789	237	552	11,850
광 주	537	84	453	4,200	132	25	107	1,250
대 전	1,528	374	1,154	18,700	813	246	567	12,300
울 산	438	108	330	5,400	62	2	60	100
경 기	4,009	862	3,147	43,100	2,774	1,495	1,279	74,750
강 원	530	147	383	7,350	177	14	163	700
충 북	276	72	204	3,600	59	32	27	1,600
충 남	667	211	456	10,550	367	92	275	4,600
전 북	496	75	421	3,750	207	52	155	2,600
전 남	160	20	140	1,000	16	4	12	200
경 북	1,227	457	770	22,850	51	0	51	0
경 남	1,462	418	1,044	20,900	1,279	569	710	28,450
제 주	30	3	27	150	6	0	6	0

출처: 소방방재청

노후된 방사선보호복 입고 원전사고 진압?

방사선보호복 노후율 63.8%

원전관할소방서 인력대비 방사선보호복 보유율 28.8%로 태부족

생화학보호복 노후율도 64.5%에 달해

원전사고 시 소방관들이 착용해야 하는 방사선보호복의 노후율이 6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방사선보호복 전체 531개 중 63.8%인 339개가 노후됐음.

노후율을 지역별로 보면 경북 97%, 전북 95%, 충남 92%, 경기 89%, 인천·광주 86%순임.

문제는 울진·월성 원전이 설치된 경북의 경우 노후율이 가장 높다는 것임.

※ 원전 설치 현황

울진(6기, 건설중 2기), 영광(6기), 고리(5기, 건설중 3기), 월성(4기, 건설중 2기)

또한 원전관할 소방서 방사선보호복이 전체 인원 118명이 다 착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34개(28.8%)만이 갖춰져 있음.

특히, 고리원전 관할소방서(부산 기장소방서, 정관안전센터)의 경우 보호복을 4개만 보유하고 있어 전체 49명의 인원이 착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함.

원전관할 소방서의 경우 원전사고 시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인원수에 맞게 방사선보호복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

화생방 사고시 소방공무원이 착용해야 하는 생화학보호복 노후율도 64.5%에 달함.

가장 위험한 지역 진입용(Level A) 보호장비의 경우 노후율이 70%를 넘는 곳이 6곳이나 됨.(인천·충남 83%, 광주 80%, 서울 78%, 대구 77%) 또한 중간지역 활동용(Level B)의 경우도 광주 100%, 경기 85%, 대구 84%로 노후율이 심각함. 특히 전남, 경북, 광주의 경우 노후된 장비뿐만 아니라 비치기준 보다도 장비가 부족했음.

화생방 사고시 소방방재청은 인명구조·구급, 위험물질 탐지·처리, 현장통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노후화된 생화화보호복이 조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봄. 원전사고와 화생방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소방공무원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장비를 잘 관리하고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

[별 첨]

방사선보호복 보유현황(완전 밀폐형)

시․도	수량	노후 수량	노후율	보관장소
서 울	41	14	33%	구조대
부 산	28	19	67%	구조대, 안전센터
대 구	26	22	84%	구조대, 출동차량
인 천	21	18	86%	구조대, 출동차량
광 주	39	34	86%	구조대, 출동차량
대 전	81	53	66%	구조대, 안전센터
울 산	26	2	8%	구조대
경 기	57	51	89%	구조대
강 원	42	17	40%	구조대
충 북	22	3	14%	구조대
충 남	26	24	92%	구조대, 안전센터
전 북	19	18	95%	구조대
전 남	35	17	48%	구조대
경 북	29	28	97%	구조대 및 안전센터
경 남	17	11	65%	구조대
제 주	22	8	36%	구조대, 안전센터
총 계	531	339	63%	-

출처: 소방방재청

원전관할 소방서 방사선보호복 보유현황

원 전	관할소방서 및 안전센터(인력)	수량
영 광	전남 영광소방서 홍농안전센터(22명)	7
울 진	경북 울진소방서 죽변안전센터(19명)	14
월 성	경북 경주소방서 감포안전센터(28명)	9
고 리	부산 기장소방서 정관안전센터(49명)	4

출처: 소방방재청

생화학보호복 보유현황

시․도	보호복합 계	Level A			Level B			보관장소	기준대비 현황
		수량	노후수량	노후율	수량	노후수량	노후율		기준수량	부족수량
서울	581	453	353	78%	128	79	62%	구조대	159	-
부산	96	96	62	65%	-	-	-	구조대, 안전센터	87	-
대구	89	73	56	77%	16	13	84%	구조대, 출동차량	55	-
인천	76	76	63	83%	-	-	-	구조대, 출동차량	57	-
광주	43	36	29	80%	7	7	100%	구조대, 출동차량	49	6
대전	64	64	65	68%	-	-	-	구조대, 안전센터	36	-
울산	79	65	16	24%	14	-	-	구조대	38	-
경기	304	284	210	74%	20	17	85%	구조대	197	-
강원	104	104	50	48%	-	-	-	구조대	77	-
충북	113	113	64	57%	-	-	-	구조대	73
충남	121	121	100	83%	-	-	-	구조대, 안전센터	88	-
전북	95	86	25	29%	9	-	-	구조대, 출동차량	53	-
전남	44	44	12	27%	-	-	-	구조대	77	33
경북	93	84	57	68%	9	3	33%	구조대, 안전센터	106	13
경남	163	163	62	38%	-	-	-	구조대	108
제주	37	37	13	35%	-	-	-	구조대, 안전센터	28	-
총계	2,102	1,899	1,237	65%	203	119	59%	-	1,288	52

출처: 소방방재청

서울소방본부 119구급대 심폐소생술 시행 환자 생존율 6.7%에 불과

서울소방본부 119구급대가 심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폐소생술 시행 환자의 생존율이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소방본부 119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환자 1,390명 중 6.7%인 93명만이 생존했음. 이는 가까운 일본(오사카)의 생존율 12%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수치임.

심정지 환자의 경우 심정지 발생 후 4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전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생존율이 높아짐. 하지만 지난해 119구급대의 5분 이내 현장 도착율이 53%에 불과해 생존율을 높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임.

따라서 국민들이 심정지 환자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만이 대안이지만 응급상황 발생 시 국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6월 각종 교육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하는 10건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달 31일에는 심폐소생술 의무교육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음. 토론회에서 나온 결론은 심폐소생술 의무교육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임.

방재청에서도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오토바이 구급대, 국민심폐소생술교육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함.

이에 본의원이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겠음.

첫째,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둘째, 119구급대원들이 보다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셋째, 심정지 환자 발생부터 생존까지 나타날 수 있는 신고지연, 응급처치의 적절성 등의 문제점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함. 마지막으로 서울소방본부와 같이 각 시도 소방본부도 종합병원과 MOU 체결을 통해 심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 등 구급관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첨 부]

119구급대로 이송된 심정지 환자 소생률

	심폐소생술 시행환자 수	생존퇴원
		환자수	비율(%)
합계	1,390	93	6.7

출처: 소방방재청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전체 18곳 중 15곳은 설치기준에 못 미쳐

태백·연천·울진 소방서 거리 멀어 왕복 6시간이상 소요

200Km 이상 되는 소방서 3곳이나 돼

공기호흡기의 내부 세척과 용기 부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대부분이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전체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18개소 중 울산·경남·제주 정비실을 제외한 15개 정비실은 설치기준에 못 미쳤음.

기준별로 보면 정비실 배치 수송차량 부적합이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면체 세척실·용기 세척실 부적합 각 6건, 면체 검사실·공기저장 탱크실 각 5건 순임. 이처럼 대부분의 정비실이 설치기준에 못 미친다면 설치기준이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생각됨.

다음으로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이 광역별로 1~2개소에 불과해 일부 소방서의 경우 정비실까지 거리가 멀어 이용에 어려움이 많음.

특히 경기도와 강원도에 있는 소방서에서 정비실까지 오는 소요시간이 많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 중 태백·연천·울진 소방서의 경우 거리가 멀어 정비실을 이용하기 위해 왕복 6시간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대부분의 정비실이 설치기준에 못 미치고 거리가 멀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광역시의 경우는 도에 비해 정비실까지의 거리가 가까워 큰 문제는 없어 보임. 하지만 경기도와 강원도 등 도 단위의 경우 일정수의 소방서를 하나로 묶어 권역별로 최소한의 장비 정비를 위한 정비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

[별 첨]

호흡보호 장비 정비실 설치현황 적합여부 현황

(적합 : ○ / 부적합 : ×)

별표2의 설치기준		계	정비실 검사시설	정비실 건축물	면체 검사실	면체 세척실	용기 검사실	용기 세척실	공기 충전기실	공기저장 탱크실	충전 작업실	예비용기 보관시설	정비실 전기장치	정비실 환기장치	정비실 배치 수송차량
서울	강동	1	○	○	○	○	○	○	○	○	○	○	○	○	x
	동작	1	○	○	○	○	○	○	○	○	○	○	○	○	x
인천		5	○	x	○	x	○	x	○	x	○	○	○	x	○
대전		6	○	x	○	x	○	x	x	x	○	○	○	○	x
대구		6	x	○	x	x	○	x	○	x	○	○	○	○	x
울산		-	○	○	○	○	○	○	○	○	○	○	○	○	○
부산		1	○	○	x	○	○	○	○	○	○	○	○	○	○
광주		1	○	○	○	○	○	○	○	○	○	○	○	○	x
경기	여주	4	○	○	○	x	○	x	○	○	x	○	○	○	x
	파주	3	○	○	○	x	○	x	○	○	x	○	○	○	○
강원		3	○	○	○	○	x	x	○	x	○	○	○	○	○
충북		1	○	○	○	○	○	○	○	○	○	○	○	○	x
충남		6	○	x	x	x	○	○	x	○	○	x	○	○	x
경북		2	○	○	○	○	○	○	○	x	○	○	○	○	x
경남		-	○	○	○	○	○	○	○	○	○	○	○	○	○
전북		2	○	○	x	○	○	○	○	○	○	○	○	○	x
전남		2	○	○	x	○	○	○	○	○	○	○	○	○	x
제주		-	○	○	○	○	○	○	○	○	○	○	○	○	○
계		44	1	3	5	6	1	6	2	5	2	1	-	1	11

출처: 소방방재청

호흡보호 장비 정비실 원거리 상위 5개 관서별 현황

시도	정비실위치	소방서	이동거리	소요시간
서울본부	강동구 성내동 541 (강동소방서 내)	강서소방서	31km	40분소요
		양천소방서	28km	40분소요
		서대문소방서	27km	44분소요
		은평소방서	25km	35분소요
		마포소방서	23km	35분소요
	동작구 기상청길 39 (동작소방서 내)	도봉소방서	33km	45분소요
		노원소방서	29km	40분소요
		중랑소방서	29km	40분소요
		성북소방서	25km	36분소요
		강동소방서	25km	36분소요
부산본부	연제구 연산9동 243-24 (본부 내)	강서소방서	50km	70분소요
		북부소방서	35km	50분소요
		사하소방서	28km	40분소요
		항만소방서	25km	35분소요
		금정소방서	18km	20분소요
대구본부	북구 서변동 1790 (북부소방서 내)	달성소방서	120km	100분소요
		달서소방서	80km	80분소요
		수성소방서	20km	30분소요
		동부소방서	10km	20분소요
		중부소방서	10km	20분소요
인천본부	남구 주안동 인하로 302 (본부 내)	강화소방서	60km	110분소요
		서부소방서	30km	50분소요
		계양소방서	30km	50분소요
		공단소방서	20km	30분소요
		부평소방서	20km	30분소요
광주본부	광산구 산정동 161-1 (소방학교 내)	북부소방서	14km	30분소요
		동부소방서	12km	20분소요
		남부소방서	12km	20분소요
		서부소방서	9km	20분소요
		광산소방서	4km	15분소요
대전본부	서구 복수동 292-13 (남부소방서 내)	동부소방서	10km	35분소요
		북부소방서	9km	27분소요
		중부소방서	6km	24분소요
		서부소방서	6km	18분소요
울산본부	범서읍 구영리 874-8 (중부소방서 내)	온산소방서	17km	34분소요
		동부소방서	14km	23분소요
		남부소방서	2km	6분소요

출처: 소방방재청

시도	정비실위치	소방서위치	이동거리	소요시간
경기본부	파주읍 봉서리 458-10 (파주소방서 내)	안성소방서	142km	128분소요
		평택소방서	133km	120분소요
		송탄소방서	118km	117분소요
		오산소방서	114km	108분소요
		화성소방서	110km	94분소요
	여주읍 월송리 42 (여주소방서 내)	연천소방서	134km	186분소요
		가평소방서	122km	107분소요
		김포소방서	121km	102분소요
		포천소방서	121km	121분소요
		동두천소방서	116km	125분소요
강원본부	춘천시 호반동부로 116 (춘천소방서 내)	삼척소방서	216km	174분소요
		태백소방서	213km	188분소요
		동해소방서	205km	164분소요
		정선소방서	170km	170분소요
		영월소방서	148km	121분소요
충북본부	충주시 연수동 529-1 (충주소방서 내)	영동소방서	175km	129분소요
		청주서부소방서	77km	92분소요
		청주동부소방서	69km	99분소요
		진천소방서	64km	80분소요
		증평소방서	48km	61분소요
충남본부	홍성읍 구룡리 109 (홍성소방서 내)	금산소방서	136km	103분소요
		논산소방서	92km	72분소요
		연기소방서	87km	76분소요
		서천소방서	84km	73분소요
		천안소방서	60km	77분소요
전북본부	덕진구 인후동 1가 809-9 (덕진소방서 내)	고창소방서	71km	74분소요
		남원소방서	61km	53분소요
		무진장소방서	58km	50분소요
		부안소방서	44km	57분소요
		군산소방서	41km	51분소요
전남본부	영암군 덕진면 백계리 689-32 (소방항공대 내)	여수소방서	172km	162분소요
		광양소방서	160km	143분소요
		담양소방서	80km	94분소요
		영광소방서	68km	96분소요
		해남소방서	40km	40분소요
경북본부	군위군 효령면	울진소방서	186km	185분소요
		경주소방서	116km	91분소요
		포항남부소방서	98km	110분소요
		포항북부소방서	92km	97분소요
		영천소방서	44km	78분소요
경남본부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256-4 (함안소방서 내)	거창소방서	120km	84분소요
		하동소방서	83km	67분소요
		남해소방서	78km	78분소요
		양산소방서	77km	65분소요
		밀양소방서	61km	62분소요
제주본부	제주시 아라동 4-10 (소방교육대 내)	동부소방서	41km	65분소요
		서귀포소방서	31km	48분소요
		서부소방서	24km	47분소요
		제주소방서	6km	13분소요

출처: 소방방재청

소방관 개인안전장비 노후율 31.8%에 달해

지난해 노후장비 교체율 25.1%에 불과

소방헬멧, 방화복 절반가량 노후돼 화재진압시 위험천만

15년 이상 된 공기호흡기용기 아직도 사용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의 개인안전장비 노후율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함.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7월말 현재 소방관 개인안전장비 노후율이 3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역별로 보면 ▲전남 44.2% ▲부산 41.7% ▲광주 36.1% ▲경북 35.2% ▲대구 34.1% ▲전북 33.7% ▲강원 33.4% ▲충남 33.3% ▲서울 32.7% ▲대전 32.4% ▲충북 30.2% ▲경기 29.1% ▲경남 25.5% ▲울산 21.5% ▲제주 0%순임.

장비별로 보면 소방헬멧이 53.4%로 가장 높았으며, 방화복 47.5%, 면체 43.6%, 안전화 42.8%, 등지게 12.4%, 공기호흡기용기 0.4%순임.

특히 공기호흡기용기의 경우 내용연수가 15년이라 노후율이 다른 장비에 비해 낮지만 아직도 6개지자체에서는 15년 이상 된 용기(200개)를 사용하고 있음.

이에 따른 지난해 노후된 개인안전장비 교체율 현황을 보면 전체 노후장비 56,608개 중 25.1%인 14,206개만이 교체됐음. 장비별로는 안전화 34%, 방화복 28.8%, 소방헬멧 12%순임.

※ 개인안전장비 중 공기호흡기용기, 면체, 등지게는 현재 공기호흡기세트로 구매하기 때문에 교체 현황에서 제외됨.

이처럼 소방관들의 개인안전장비의 노후율이 높은데도 장비 교체율은 25.1%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대구의 경우 지난해 노후장비를 단 한개도 교체하지 않았음. 강원(1.3%), 광주(4.9%)도 교체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저조했음.

개인안전장비는 화재진압시 소방관의 생명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비임.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관에게 위험천만한 화재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도록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하루빨리 노후된 개인안전장비를 교체해 소방관이 보다 안전하게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별 첨]

시․도별 개인안전장비 노후도 현황

구 분	공기호흡기용기(15년)			면체(3년)			등지게(10년)			방화복(3년)			소방헬멧(5년)			안전화(3년)			게
	현보 유량	초과수량	노후도	현보 유량	초과 수량	노후도	현보 유량	초과 수량	노후도	현보 유량	초과 수량	노후도	현보 유량	초과 수량	노후도	현보 유량	초과 수량	노후도	현보 유량	초과 수량	노후도
계	53,769	200	0.4%	38,986	17,002	43.6%	33,395	4,142	12.4%	46,834	22,232	47.5%	33,121	17,678	53.4%	39,037	16,698	42.8%	245,142	77,952	31.8%
서울	6,035	0	0	6,330	1,300	20.5%	5,268	0	0	8,905	4,836	54.3%	5,443	4,045	74.3%	7,439	2,497	33.6%	39,420	12,678	32.7%
부산	4,009	40	1%	2,779	2,098	75.5%	2,232	463	20.7%	3,088	1,508	48.8%	2,097	1,518	72.4%	2,701	1,419	52.5%	16,906	7,046	41.7%
대구	2,559	9	0.4%	1,025	515	50.2%	992	146	14.7%	1,583	891	56.3%	1,182	587	49.7%	1,361	819	60.2%	8,702	2,967	34.1%
인천	3,686		0	3,056	1,500	49.1%	1,965	190	9.7%	3,199	1,285	40.2%	2,130	767	36%	2,576	970	37.7%	16,612	4,712	28.4%
광주	1,262		0	1,036	355	34.3%	576	35	6.1%	1,339	726	54.2%	831	502	60.4%	1,190	633	53.2%	6,234	2,251	36.1%
대전	1,621		0	1,050	431	41%	922	147	15.9%	1,209	582	48.1%	802	470	58.6%	1,047	524	50%	6,651	2,154	32.4%
울산	1,227	8	0.7%	763	223	29.2%	714	174	24.4%	800	289	36.1%	749	208	27.8%	835	191	22.9%	5,088	1,093	21.5%
경기	11,246		0	7,729	3,332	43.1%	6,352	729	11.5%	8,756	3,774	43.1%	5,521	2,374	43%	6,790	3,288	48.4%	46,394	13,497	29.1%
강원	3,062		0	2,235	604	27%	1,997	313	15.7%	2,658	1,417	53.3%	2,139	1,159	54.2%	2,120	1,257	59.3%	14,211	4,750	33.4%
충북	2,139		0	1,421	723	50.9%	1,307	283	21.7%	2,074	848	40.9%	1,388	420	30.3%	1,670	746	44.7%	9,999	3,020	30.2%
충남	2,808	26	0.9%	1,865	910	48.8%	1,875	351	18.7%	2,151	1,237	57.5%	1,595	982	61.6%	1,482	413	27.9%	11,776	3,919	33.3%
전북	3,407		0	1,971	1,097	55.7%	1,797	392	21.8%	2,357	1,077	45.7%	1,737	1,092	62.9%	1,986	810	40.8%	13,255	4,468	33.7%
전남	1,862	4	0.2%	1,756	1,295	73.7%	1,753	281	16%	1,881	1,041	55.3%	1,773	1,094	61.7%	1,777	1,056	59.4%	10,802	4,771	44.2%
경북	3,372	113	3.4%	2,701	1,206	44.7%	2,392	296	12.4%	3,463	1,533	44.3%	2,525	1,807	71.6%	2,787	1,106	39.7%	17,240	6,061	35.2%
경남	4,475		0	2,672	1,413	52.9%	2,660	342	12.9%	2,774	1,188	42.8%	2,612	653	25%	2,679	969	36.2%	17,872	4565	25.5%
제주	999		0	597		0	593		0	597		0	597		0	597		0	3,980	0	0%

출처: 소방방재청

시․도별 노후된 개인안전장비 교체율 현황

구 분	방화복(3년)			소방헬멧(5년)			안전화(3년)			게
	노후수량	교체수량	교체율	노후수량	교체수량	교체율	노후수량	교체수량	교체율	노후수량	교체수량	교체율
계	22,232	6,410	28.8%	17,678	2,121	12.0%	16,698	5,675	34%	56,608	14,206	25.1%
서울	4,836	2,537	52.5%	4,045	-	0%	2,497	2,497	100%	11,378	5,034	44.2%
부산	1,508	321	21.3%	1,518	233	15.3%	1,419	127	8.9%	4,445	681	15.3%
대구	891	-	0%	587	-	0%	819	-	0%	2,297	-	0%
인천	1,285	407	31.7%	767	246	32.1%	970	550	56.7%	3,022	1,203	39.8%
광주	726	92	12.7%	502	-	0%	633	-	0%	1,861	92	4.9%
대전	582	186	32.0%	470	52	11.1%	524	262	50%	1,576	500	31.7%
울산	289	190	65.7%	208	184	88.5%	191	191	100%	688	565	82.1%
경기	3,774	1,417	37.5%	2,374	565	23.8%	3,288	658	20%	9,436	2,640	28%
강원	1,417	27	1.9%	1,159	1	0.1%	1,257	20	1.6%	3,833	48	1.3%
충북	848	145	17.1%	420	53	12.6%	746	182	24.4%	2,014	380	18.9%
충남	1,237	76	6.1%	982	70	7.1%	413	128	31%	2,632	274	10.4%
전북	1,077	142	13.2%	1,092	48	4.4%	810	149	18.4%	2,979	339	11.4%
전남	1,041	324	31.1%	1,094	132	12.1%	1,056	113	10.7%	3,191	569	17.8%
경북	1,533	296	19.3%	1,807	166	9.2%	1,106	267	24.1%	4,446	729	16.4%
경남	1,188	250	21.0%	653	371	56.8%	969	531	54.8%	2,810	1,152	41%
제주	노후수량 없음

출처: 소방방재청

하트세이버 수상자 배지 재질·중량 지역마다 천차만별

울산 순금·순은 각 1돈, 전남은 동합금

소방방재청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구급대원과 일반시민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하고 있지만 지역마다 배지 재질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음.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국정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하트세이버 상을 수여받은 인원은 3,798명임.(구급대원 3,460명, 민간인 338명)

문제는 지자체마다 배지 재질이 다르다는 것임.

이처럼 지자체마다 배지 재질이 다른 이유는 방재청의 하트세이버 운영계획에 배지의 재질과 규격을 ‘24K 순금 1돈을 기준으로 제작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떤가?

수상자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순은 2.5돈 배지를 수여하고 있으며, 울산은 순금·순은 각 1돈인 반면 전남의 경우 동합금으로 제작된 배지를 수여하고 있음.

하트세이버 수상자는 동일한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는데 지자체마다 배지 재질을 달리해 주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봄.

또한 현재 지자체에서 배지 구입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재청은 하트세이버 사업을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놓고 국비지원을 한 푼도 안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수상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자체가 배지 재질과 중량을 통일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

[별 첨]

하트세이버 수여 현황

시도	연도	수여현황		인센티브		비고
		구급대원	민간인	구급대원	민간인
총계		3,460	338
합계	2006	235	112
	2007	528	94
	2008	648	35
	2009	1044	53
	2010	749	31
	2011	256	13
서울	2006	223		배지		순은 2.5돈
	2007	451		배지		순은 2.5돈
	2008	488		배지		순은 2.5돈
	2009	869		배지		순은 2.5돈
	2010	560		배지 및 인증서		순은 2.5돈
	2011	95	2	배지 및 인증서	배지	순은 2.5돈
부산	2010	15	1	인증서 및 배지		순금 1돈
	2011	9	2	인증서 및 배지		순금 1돈
대구	2008	6	0	인증서 및 배지		순금 1돈
	2009	18	0	인증서 및 배지		순금 1돈
	2010	20	0	인증서 및 배지		순금 1돈
	2011	19	1	인증서 및 배지		순금 1돈
인천	2009	2	1	인증서 및 배지		순금 0.5돈
	2010
	2011	19	-	인증서 및 배지		순금 0.5돈
광주	2008	33	5	인증서 및 배지		최초3회 은1돈, 4회수상시 금1돈
	2009	16	1	인증서 및 배지		최초3회 은1돈, 4회수상시 금1돈
	2010	21	-	인증서 및 배지		최초3회 은1돈, 4회수상시 금1돈
	2011	16	-	인증서 및 배지		최초3회 은1돈, 4회수상시 금1돈
대전	2007	10		인증서 및 배지		순금 1돈
	2008	18		인증서 및 배지		순금 1돈
	2009	6		인증서 및 배지		순금 1돈
	2010	21		인증서 및 배지		순금 1돈
	2011	19	1	인증서 및 배지		순금 1돈
울산	2006	7	0	인증서 및 배지1		순금 1돈
	2007	7	1	인증서 및 배지1		순금 1돈
	2008	4	0	인증서 및 배지1		순금 1돈
	2009	6	1	인증서 및 배지1		순금 2돈
	2010	5	0	인증서 및 배지2		순금 1돈, 순은 1돈
	2011	8	3	인증서 및 배지2		순금 1돈, 순은 1돈
경기	2007	51	0	인증서 및 배지		순금 1돈
	2008	75	0	인증서 및 배지		순금 1돈
	2009	89	6	인증서 및 배지		순금 1돈
	2010	66	6	인증서 및 배지		순은 1돈
	2011	34	0	인증서 및 배지		순은 1돈
강원	2008	5		인증서 및 배지		동 합금
	2009	13	2	인증서 및 배지		동 합금
	2010	19		인증서 및 배지		동 합금
	2011	10		인증서 및 배지		순금 1돈
충북	2006			인증서 및 배지		18K 1돈
	2007	0	0	인증서 및 배지		18K 1돈
	2008	5	0	인증서 및 배지		18K 1돈
	2009	10	0	인증서 및 배지		18K 1돈
	2010	2	0	인증서 및 배지		18K 1돈
	2011	5	0	인증서 및 배지		18K 1돈
충남	2007	7	1	인증서 및 배지		14K, 1돈
	2008	0	0	인증서 및 배지
	2009	2	0	인증서 및 배지		14K, 1돈
	2010	0	0	인증서 및 배지
	2011	6	1	인증서 및 배지		14K, 1돈
전북	2008	5		인증서 및 배지		순금 1돈
	2009	5		인증서 및 배지		순금 1돈
	2010	4		인증서 및 배지		순금 1돈
	2011	6	2	인증서 및 배지		순금 1돈
전남	2006	5	112	배지	배지, 소화기	동 합금
	2007	2	92	배지	배지, 소화기	동 합금
	2008	7	30	배지	배지, 소화기	동 합금
	2009	6	42	배지	배지, 소화기	동 합금
	2010	4	22	배지	배지, 소화기	동 합금
	2011	2		배지	배지, 소화기	동 합금
경북	2008	2	0	인증서 및 배지		순금 1돈
	2009	2	0	인증서 및 배지		순금 1돈
	2010	10	2	인증서 및 배지		순금 1돈
	2011	0	0	인증서 및 배지		순금 1돈
경남	2010	2		인증서, 지사표창, 배지동 합금
	2011	2	1	인증서, 지사표창, 배지동 합금
제주	2011	6		인증서, 배지		순금 0.8돈

출처: 소방방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