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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0. 10. 4.		매수 : 총 3 매
		담 당	김지환 보좌관

MB정부 지방 과학R&D 증가율 반토막

- 지방과학예산 평균 증가율 참여정부 18.4% ➡ MB정부 10.9%로 감소

- MB정부들어 울산․경북 투자액 증가율 두드러져

- 충청북도 지역 투자액 증가율 15.1로 전국 3위, 선전

교육과학기술부가 변재일의원(민주당, 충북청원)에게 제출한 ‘참여정부와 MB정부 과학기술 조사분석결과’에 따르면 MB정부 지방 과학기술 R&D예산이 반토막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참여정부의 지방투자 과학기술예산 평균 증가율은 18.4%로 지방과학기술육성을 위해 온힘을 쏟았던 것에 반해 MB정권 들어 지방투자 과학기술예산 증가율은 10%에 그쳤다.

<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도권 지방 투자 평균 증가율

(단위 : 억원)

구분	참여정부												MB정부
지 역	2003		2004		2005		2006		2007		평균 증가율	2008			2009		2010		평균 증가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수도권	35,642	76.6	44,222	77.2	52,634	71.0	57,804	71.2	59,042	70.0	10.6%	72,246		72.2	82,757	72.3	92,095	70.7	8.4%
지방	10,888	23.4	13,029	22.8	21,452	29.0	23,344	28.8	25,316	30.0	18.4%	27,915		27.9	31,770	27.7	38,112	29.3	10.9%
계	46,530	100	57,251	100	74,087	100	81,148	100	84,358	100	12.6%	100,160		100	114,528	100	130,207	100	9.1%

이는 MB정부가 수립한 「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08～’12)」을 봤을 때 불가피한 것으로, 「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08～’12)」은 지방투자의 목표치를 설정하지도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내실없는 지방과학기술발전계획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에 변의원은 “참여정부시절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 지방투자 40%를 목표치로 설정하고 꾸준히 그 비중을 늘려 ‘03년23.4%에서 ’07년30%로 괄목할만한 지방투자성과를 이룬 것과 비교했을 때, 현정권의 종합계획은 목표치조차 설정하지 않은 퇴보된 종합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금이라도 지방투자 목표치를 설정하여야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도별 예산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MB정부 들어 울산과 경상남도·경상북도의 투자액 증가율이 두드러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울산광역시의 증가율은17.7%로 평균증가율인 10.9%의 7%를 상회한다.

이는 대덕단지가 입주한 과학특구 대전광역시보다도 높은 증가율으로 과학기술예산 쏠림현상으로 문제가 된다.

변의원은 “참여정부 시절의 국정철학인 지역균형발전이 스며든 ‘균형배분 과학기술진흥계획’이 무너졌다”며 “지역균형발전은 고려하지 않은채 수월성만 강조하여 수도권과 특정지역 중심으로 예산투자를 결정하는 현정권의 지방홀대정책을 수정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북도는 투자액이 386억원증가하여 증감율 15.1%로 투자증가 3위에 올랐으며 전라북도와 제주도는 투자증가율이 각각 3.7%와 3.6%로 최하위인 11, 12위에 머물렀다. 끝.

<표> 국가연구개발사업 시․도별 예산 투자 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평균 증가율	투자액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평균	비중
수도권	서울특별시		25,751	25.7	26,467	23.1	29,606	22.7	4.8%	27,275	23.7%
	인천광역시		2,980	3	3,561	3.1	3,722	2.9	7.7%	3,421	3.0%
	경기도		16,004	16	17,342	15.1	19,284	14.8	6.4%	17,543	15.3%
	소계		44,735	44.7	47,369	41.4	52,612	40.4	5.6%	48,239	42.0%
대전	대전광역시		27,511	27.5	35,388	30.9	39,483	30.3	12.8%	34,127	29.7%
지방	1	강원도	1,619	1.6	2,173	1.9	3,145	2.4	24.8%	2,312	2.0%
	2	울산광역시	849	0.8	1,026	0.9	1,386	1.1	17.7%	1,087	0.9%
	3	충청북도	1,738	1.7	2,003	1.7	2,647	2	15.1%	2,129	1.9%
	4	경상남도	4,687	4.7	6,672	5.8	7,058	5.4	14.6%	6,139	5.3%
	5	경상북도	2,666	2.7	3,116	2.7	3,960	3	14.1%	3,247	2.8%
	6	부산광역시	3,435	3.4	3,583	3.1	4,685	3.6	10.9%	3,901	3.4%
	7	대구광역시	2,640	2.6	2,728	2.4	3,277	2.5	7.5%	2,882	2.5%
	8	광주광역시	2,581	2.6	3,172	2.8	3,146	2.4	6.8%	2,966	2.6%
	9	전라남도	1,704	1.7	1,550	1.4	1,994	1.5	5.4%	1,749	1.5%
	10	충청남도	3,191	3.2	2,744	2.4	3,690	2.8	5.0%	3,208	2.8%
	11	전라북도	2,211	2.2	2,424	2.1	2,464	1.9	3.7%	2,366	2.1%
	12	제주도	592	0.6	580	0.5	659	0.5	3.6%	610	0.5%
	소계		27,915	27.9	31,770	27.7	38,112	29.3	10.9%	32,599	28.4%
합계			100,160	100	114,528	100	130,207	100	9.1%	114,965

(단위: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