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도 수수료 받는 모진 수협!

❍질의

⇒ 지난 2월(2011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도입 추진하였고, 정부의 기초수급자 생계비 보호 노력에 22개 은행들도 적극 호응한다고 하였음.

⇒ 과거 언론보도에 따르면, ‘희귀병자 생계급여까지 터는 싹쓸이 추심’, ‘생명줄 생계 급여까지 압류··막막한 극빈층’,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까지 압류?’, 벼랑끝 내몰리는 기초생활자 정부 수급비마저 압류‘ 등 기초생활자의 어려운 환경을 조명. 비참한 실상이 공개되었음.

⇒ 과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사실상 압류가 이루어져왔던 것을 개선한 것임

⇒ 이러한 배경에 생겨난 ‘행복지킴이통장’이 당초의 취지가 무색하게, 일부 은행들이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기본적인 금융서비스(‘창구송금, 자동화기기, 인터넷 수수료’)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씨티, 농협, 수협, 기업, 전북)

⇒ 당시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을 위해서는 은행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국내에 기반을 둔 모든 은행이 적극 참여한다는 사실에 조금만 더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과 더불어 뒤늦게나마 다행이라 여겼음.

⇒ 그러나, 우리 농협은행이 본 취지를 무색하게 간신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어려운 이웃에게 더 큰 도움과 배려를 해주지는 못할망정 이들에게 기본 금융서비스에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에 착잡함을 금할 수 없음. 과연 농협 은행들이 이 ‘행복지킴이통장’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듬.

⇒ 위법적인 요소는 없다고 해도, 사회 공익적 차원과 우리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듯한 배려차원에서 조속히 수수료를 면제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농협은행도 동참하는 방안에 대해 강구하기

<은행의 행복지킴이통장 현황>

(단위 : 백만원)

은행	출시일	수신잔액 (11.6말)	상품특성
국민	′11.4월	41	기초생활수급자만 가능 정부지금 생계비만 입금 가능/압류 금지 창구송금, 자동차기기, 인터넷 수수료 면제
우리	′11.4월	45	〃
하나	′11.6월	10	〃
신한	′11.4월	21	〃
SC	′11.5월	3	〃
외환	′11.4월	1	〃
씨티	′11.4월	5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 가능 정부지금 생계비만 입금 가능/압류 금지
기업	′11.4월	10	〃
산업	′11.4월	0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 가능 정부지급 생계비만 입금 가능/압류 금지 창구송금, 자동화기기, 인터넷 수수료 면제
농협	′11.4월	48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 가능 정부지급 생계비만 입금 가능/압류 금지
수협	′11.4월	2	〃
부산	′11.4월	22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 가능 정부지급 생계비만 입금 가능/압류 금지 창구송금, 자동화기기, 인터넷 수수료 면제
경남	′11.4월	2	〃
전북	′11.4월	3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 가능 정부지급 생계비만 입금 가능/압류 금지
광주	′11.4월	9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 가능 정부지급 생계비만 입금 가능/압류 금지 창구송금, 자동화기기, 인터넷 수수료 면제
대구	′11.5월	17	〃
제주	′11.4월	1	〃
계		240

(※2011년 9월 현재, 수수료 면제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