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 경비함정 대잠 탐지장비 태부족

- 전체 198척 중 대잠 소나 장착함 불과 3척 뿐

◎ 독도 수비는 해경에서 전담해야

◎ 위기의 울산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하락

2011년 10월 4일 국회에서 실시된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인제 의원은 우리의 해상안보를 관장하는 해양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198함정 중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배는 불과 3척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가 분단된 국가라는 특수 환경인만큼 국가안보에 있어서 해경의 탐지장비 장착은 의무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의원은 해경이 우리 해상에서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느정도 해군의 보조역할은 하고 있는데, 바닷속 물체를 탐지를 할 수있는 소나(sonar) 장비를 장착한 함정은 불과 3대라며 해상안보에 허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에 발생한 천안함 폭침을 예로 들며, 천안함 폭침당시 최초로 응급구조를 위해 출동한 함정은 해경소속 500톤급 501함이었으나, 이 함정 역시 수중탐지 장비인 소나 미장착으로 적 잠수함을 탐지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만일 501함이 대잠 탐지능력을 보유 했었다면 적어도 군에 상황전파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우리는 분단된 국가라는 특수 환경에 직면해 있는 만큼 또다시 북이 잠수함으로 우리 선박을 공격해 온다면 군함정이 될지, 해경의 함정이 될지 아무런 안전을 보장을 할 수 없는 만큼 우리의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서는 해경 보유의 중․대형급 함정에는 대잠 탐지장비 장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동북아 정세가 한․중․일 3국의 영유권 분쟁으로 인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급기하는 지난 8월 1일 일본의 자민당 소속 의원들이 독도 및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다행히 그들 의원들은 우리나라 입국과정에서 돌려보내졌지만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우리국민들의 독도 수호에 대한 열망은 고조되고 있다.

이날 이의원은 우리의 영토 독도가 일본 측의 다양한 억지로 끊임없이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데, 현재는 일반경찰이 국경경비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며, 독도는 혼자 외떨어져 있는 섬인만큼 독도인근 해역의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해경경비함과의 원활한 작전 협조와 업무수행을 위해서라도 해양경찰이 독도 경비를 전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울산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이의원은 울산항이 다른 항들과 달리 액체화물 처리항으로 차별성을 선점하고 있으면서도 컨테이너화물의 물동량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 항만운영의 포트 세일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항에는 두개의 컨테이너터미널이 있는데, 정일컨테이너 터미널은 작년 항운노조와의 갈등으로 경영위기에 봉착해 있고, 울산신항컨테이너터미널은민간투자시설로서 수요에 비해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못해 화주로부터 외면을 받는 현실이다.

그런데다가 올해들어 울산항의 유일한 원양항로인 FIX (Far East India Expess)항로 취항선사가 기존에는 울산항에 접안 할 수 있는 2,700TEU급(1 TEU = 20피트 컨테이너 1개) 선박 5척으로 운항하던 것을 4,000~5,000TEU급 선박으로 교체 입항을 중단하자, 울산항만공사는 뒤늦게 취항선사들에게 울산신항 터미널같은 경우 4,000TEU급 선박이 입항할 수 있다고 설득작업에 나서 항만공사의 포트세일즈에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더불어 울산화주물류협의회에서는 울산신항 컨테이너터미널의 하역장비와 인력이 부족해 컨테이너 화물의 상하차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화주들이 울산항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날 이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은 울산항만공사가 울산신항컨테이너터미널이 민간자본시설이라는 이유로 강건너 불구경을 하다가, 막상 FIX 항로가 중단되자 수습에 나섰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부산항을 컨테이너 환적 허브항으로 만들기 위해 집중육성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울산항이 다른 곳도 아닌  울산지역화주들로부터 외면당한다면 항만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며, 울산지역의 물동량은 최소한 울산항에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